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만규
이만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오상석의원)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상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오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중구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22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는 대구의 미래입니다라는 구정 슬로건처럼 올해가 우리 중구의 밝은 미래로 나가는 첫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의원은 남산4동 남산그린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충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8월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 효과적인 환승체계를 반영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오직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의 환승에만 집착하여 지역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대구시 인구 250만 명 중 65세 되는 노인 인구가 31만6천여 명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 인구가 8만 명 중 14,750여 명으로 1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개 구․군 중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여건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면 불편함이 뒤따른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대구시는 효과적인 환승만을 고집하다 보니 지역 주민의 불편한 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분명히 시내버스와 지하철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가 제 역할을 잘해야지 지역 주민이 편안합니다. 만약에 제 역할을 못한다면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특히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은 지하철보다 시내버스가 더 필요합니다. 노인분들이 지하철을 타려면 100m 이상을 걸어가서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힘에 부치어 지하철이 오히려 불편하고 시내버스가 더 편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개편하여 불편을 자초했으니 마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2015년 5월에 중구만을 제외하고 7개 구․군의 버스노선 설명회를 가졌는데 유독 중구만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중구 남산4동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남산4동 주민의 불만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민원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남산그린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것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기 전에는 이곳에서 반월당 방향으로 직진하는 시내버스가 600번과 305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시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여 반월당 및 시내로 가기가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개의 노선이 있지만 반월당 및 시내로 진입하는 버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환승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시민들은 이전보다 더 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바라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불편을 주는데 어떻게 이것을 감수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겠습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절대 다수는 서민이고 서민의 생활은 대중교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서민이 행복해야 사회가 밝고 건강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본의원이 언급한 내용이 일부분에 지난나지 않는다고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구 관계 부서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대구시에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서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김중호 위원장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1월 20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촌문화관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방범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이 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운영행정위원회)
만규
이만규의장
김중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중호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인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은 물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복지도시위원회)
만규
이만규의장
홍인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홍인표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2016년도 업무계획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