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허준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던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 별표2 매입면제 대상자 중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써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부칙안 제2호에서는 별표2의 개정 규정을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2에 명시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당초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여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혜택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등의 세금 감면 정책과 차량보조금 지원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해 왔으며 이에 시에서는 조례로 명시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항목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신설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감면하여 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중앙부처의 세제 지원 정책이 다시 연장되면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감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는 상황이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존 엔진에 전기모터를 결합하여 엔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타시ㆍ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와의 감면혜택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안 제2조에서 2016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야 함을 규정함에 따라 환매 대상자 및 채권 매입자의 환매처리 불편 해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촉진 차원에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좋은데 우리 수석께서 검토보고한 결과내용을 보면 부칙안 제2조에서 2016년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야 함을 규정함에 따라 환매 대상자 및 채권 매입자의 환매처리 불편 해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조례가 작년에 미리 됐으면 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친환경자동차를 매입한 분들한테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이렇게 좀 다시 환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뭐 큰 문제없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서를 보면 이게 조례 개정 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좀 산업부나 이런 데 아마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미흡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그런 일은 없었죠. 우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자부 근무할 때 봐도 다른 부처에서 아마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일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3년을 연장하는 거죠?

네.

3년, 그동안에 1년씩 했었는데 3년 기준을 어디서 정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런 저기는 없었는데 내용은.

자료 보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다른, 이게 서택스로, 부가세로 붙는 게 교육세나 이것은 다른 법인데 거기서도 관련 법령이 다 ’18년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저희 그것을 좀 준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 3년 정도는 해야 맞는 것 같고 이거 매년 1년씩 하다 보니까는 그냥 계속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또 소급 적용을 해 줘야 되고, 이 소급 적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에 매입한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좀 안 맞기 때문에 소급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급하는데 좀 어려움이 별로 없나 보죠?

지금 채권 매입한 분들이 우리 시 금고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알려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율이 얼마,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체적으로 언론이나 여기 보면 많이 증가되고 특히 고급차나 브랜드 있는 그런 자동차회사에서 이 부분을 계속 개발하고 그래 갖고 이 부분 많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증가되는 그런 증가율도 우리가 파악을 좀 하고 있어서 이게 꼭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고, 시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이 증가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지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 효과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엄정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은 사실 조세 감면은 어떻게 보면 조세 지출 예산으로 해서 좀 더 말씀하신 그런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그런 것까지 준비가 못 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한번 해 보시죠.

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조세 지출 예산에 대한 평가라든지 해서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기본적으로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감면 자체도 조세 지출이기 때문에…….

그럼요. 감면해 줄 때는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계속 연장을 해서 해 주고 하는 거지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안 하면서 계속 감면만 해 준다. 좀 잘못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께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효과분석을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3년을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1년씩 하면서 효과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해 버리고 나면 효과분석에 대한 어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마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지역 차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자료가 좀 입수되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연장한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효과분석을 하는 시기까지만 그러니까 1년 후에, 1년씩 연장하는데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사실은. 효과분석에 해당된 것에 대해서 할 필요성 여부. 그래서 기간 연장이 3년이 맞느냐 이것이 지금 1년만 해도 되는지 2년 해야 되는지 3년 해야 되는지. 다른 타시ㆍ도 보니까 3년 사례는 많기는 해요.

그것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3년 정도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위원님들께 제공을 못 해 드렸는데요. 되는 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인 허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으로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을 감면해 주면 우리 일반 소비자, 구입자들의 혜택이 좀 있는, 얼마나 선호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인천에는 지금 몇 대나 있는 건가요? 2015년도 일반 소비자가 구입한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이게?

’15년 1년에 한 3,672대 정도 됐습니다.

cc는 몇 cc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전체 하이브리드 차가 대개 보통 보면 소나타나 아반떼급 정도가 많습니다. 2,000cc 아래쪽이 많고 대형차보다는 그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쭉 했지만 물론 대표발의한 허준 의원님은 3년으로, 3년 동안 감면을 해 줘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때도 1년 단위로 해서 연장, 연장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600대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만큼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권을 감면해 주니까 이익이 돌아오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채권 매입 보면 결국은 이자금리의 차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통 한 1% 포인트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크게 재정에 부담…….

도움은 안 돼요?

부담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위원님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게 아마 개정이 전망됩니다.

네.

그것은 이것 변수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울, 부산, 대구가 많은 것은 도시철도채권 자체가 200만원 매입하게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감면 폭이 큰 것으로 나온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던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3항을 준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기획관 이홍범 기획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성훈 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규웅 세정담당관입니다. 구만석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 박길순 회계담당관입니다. 다음 오흥석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방금 소개해 드린 간부 중에 이홍범 기획관, 김성훈 담당관, 오흥석 담당관은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기구정원 그 다음에 예산규모 등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관련해서는 평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올해 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경기를 반영해서 작년 대비 좀 증가가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세는 작년에 주민세 인상에 대비해서 작년보다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레저세가 다소 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지정좌석제라는 것이 운영되면서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저희가 적게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경우도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소비가 좀 떨어질 것으로 봐서 이렇게 저희 부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참고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작년 말에 전망할 때 재작년도에 정부에서 법령 개정안에 따른 인상액을 최종 법 개정 과정에서 이렇게 되지 못해서 지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자료 표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 607억으로 많이 잡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상대적으로 좀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에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그 다음에 위원회 현황 등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과 간부별 인적사항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료 14쪽부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 감사 지적에서 나온 중구청의 특별부당교부금 13억원 환수 조치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구청에서 사전에 시에서 시의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사내용으로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올해분 ’16년분 중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해당금액 13억을 전액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 관련 개선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돼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영평가라든지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노력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4,000억은 안 됐지만 거의 그에 육박한 수준에 보통교부세를 확충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4,000억대를 유지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보통교부세가 확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리스 기업 본사유치를 위한 세수 확충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조례 심의하셨을 때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기도 쪽에 이런 감면 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리스 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계속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선임 시에 인천지역 인재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세 분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있는데 이분 중에 두 분이 인천지역이 아닌 데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새롭게 공인회계사 분을 위촉할 때는, 회계사나 세무사 위촉할 때는 가급적 인천지역에서 영업을 하시거나 봐서 또 인천지역이 아니어도 인천에 연고가 있으신 분이 거기서 활동하는 분이 있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인천인 조례에서 정의하는 인천인 자체가 인천에 거주뿐만 아니라 연고가 있는 분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되는데 하여튼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 교육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3쪽 2016년 재정건전화 실천의 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작년 8월 말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목표한 대로 ’18년에는 정상단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올해 기반을 좀 다져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 예산편성 원칙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교육청이라든지 구청에, 군ㆍ구에 지급할 법정전출금 등은 차질 없이 규정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으로 각종 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군ㆍ구하고 규정에 위반되게 좀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부분도 바로 잡는 일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해 나가면서 이해당사자와의 어떤 소통을 강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이 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잘 아시다시피 한 2조 4,000억이 넘는 2조 4,675억원의 국고보조금과 국가직접에서 약 4,000억 확보하는 이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도 이 수준을 넘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부채 및 리스크 요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재정건전화하고 매우 밀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망컨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지금 재정주의단체가 작년에 3개가, 광역 중에서 부산, 대구, 인천 세 곳이 재정주의단체가 됐지만 올해 아마 부산이나 대구는 재정주의단체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남는데 앞으로 부채관리 좀 철저히 해서 재정정상화 건전단체로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공기업 경영정상화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에 상당 부분이 도시공사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핵심사업과 부채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경영정상화를 도모해서 부채감축과 공기업 경영이 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 있지만 출자ㆍ출연기관 또 국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과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발전을 위한 임금피크제 작년에 대부분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영혁신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해서 시민의 서비스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올해 세수목표가 약 3조원 가까이 육박합니다. 2조 9,581억원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 부분들이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이게 좀 달성할 수 있는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세수가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의 체계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세운영 체계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 우리 지방소득세에 좀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공정한 시민 중심의 구제업무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납세자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철저하게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실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납세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우리 시가 다른, 전국적으로 볼 때 누락세원이라든지 체납액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누락세원이라든지 체납액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서 세정운용의 어떤 건전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 지방세보다도 징수가 굉장히 소홀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자체가 우리 세정당국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 부서에도 또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소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또 전담조직을 신설ㆍ추진해서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를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좀 현실화가 아직 덜 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체납액이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1,762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 징수를 더욱더 강화해서 체납 정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부분은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통합영치 활동을 그동안 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 작년에 행자부의 재정 우수사례 발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노력해서 체납징수를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리스ㆍ렌트 세수 증대로 재정 안정화 기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스ㆍ렌트 차량이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의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서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계약 정보를 전면공개하고 계약사무의 어떤 역량을 제고해서 계약업무가 효과적이고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업체의 어떤 수주율을 높여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제품의 우선구매하는 부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과세사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매입세액 공제 한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해당부서와 연계해 갖고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회계연도가 2월 말에서 해당연도 12월 말로 개정한 것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산 일정이 두 달 가까이 당겨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 개정취지에 맞춰서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공인회계사 검토용역이라든지 결산결과에 대한 검사위원 선임과 검사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올해 재정매각의 중요한 사항이 송도 8공구하고 북항 배후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 조기상환과 밀접하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반복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하여튼 올해는 GIS 기반의 공유재산 공간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고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해 갖고 우리 공유재산이 빠짐없이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부채가 많아 부채비율이 39.9% 최악에 도달하면서 시정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인식한 유정복 시 정부에서 임기 내 부채를 줄이겠다고 금년에는 한 7,500억 갚는다라고 했죠. 그래 가지고 부채비율을 31%대로 낮추고 2017년도에는 건전한 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시정연설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부채를 갚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쭉 보면 공유재산 매각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혹시 급해서 헐값에 매각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스럽고요. 나중에 답변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 주세요.

네.

그리고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 예산에,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 군ㆍ구에 내려지는 예산을 봐도 복지 예산 외에는 건축 예산은, 관련된 예산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건설 관련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건설노동자가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 하루에 10만원, 15만원 받으면 즉시 삼겹살집도 가고 재래시장도 가고 해서 서민 경제가 그래도 회전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경우가 속출한단 말이죠. 그래서 1차 추경에는 그래도 너무 긴축 예산만 하다 보면 서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건설 관련 예산을 1차 추경에 많이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서민 경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우리 인천 건설업체 지금 종합건설이든 단종이든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역시. 그래서 그나마 조금 편성된 건설 관련 사업 예산을 조기에 발주해야 하지 않겠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우리 공유재산을 헐값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에서는 경쟁관계 속에서 이렇게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택지라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부분 또 다른 상업용지 이런 부분도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해서 하여튼 제 값을 받고 매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긴축 예산 관련해서 건설 부분에 대해서 SOC 예산이 넓게 봐서 좀 적다 보니까 역시 지역의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악화시키는 부분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급적 좀 해 나가고 아울러 사실 여기서 벌어지는 국가사업들이나 국가 공기업사업들도 인천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발주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인천지역에 같이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뉴스테이나 이런 사업들이 본격 되면 그게 또 인천지역의 건설 사업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 전 지역을 요즘 연초에 쭉 한번 둘러보는데요. 그런 관련해서 대형사업은 그런 대로 많이 추진되더라고요. LH에서 하는 사업 또 송도 쪽에 그런 저런 사업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시 자그마한 건설업체들 관련 사업은 완전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극 한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정전출금 교육청 관련 그거나 인천대학교 기금 관련 금년에 좀 원만하게 해결하셔야겠는데요. 인천대학교 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인천대학교 관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매년 300억씩 내년까지 하게 된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운영비지만 차입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대신 갚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당시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반환하라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대에서나 그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대학 건물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 대학 재산이 아니고 사실은 인천시민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산의 성격에 대해서 다소 좀 시각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재산이, 시민의 재산이 과거에 했던 것이 국가재산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국고보조금을, 교부금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하지만 내년에 또 타시ㆍ도에서 인천만 왜 많이 가져가냐라고 여기저기서 언성을 높일 거란 말이죠. 그런 것 철저히 금년 초서부터 계획 세워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 특위에서 출자기업, 공기업 등 업무추진비 등 아주 산만하게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야지 않겠나. 신문에서 봐도 말이에요. 많은 예산을 어떤 그 명분도 없이 근거도 없이 사용한 그런 기사가 막 신문에 나오는데 언론에 나오는데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작은 단체 1년에 시에서 몇 백만원만 지원해 줘도 엄청난 관리ㆍ감독을 하는데 왜 그런 것 관리ㆍ감독을 못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것 오히려 눈감아주는 거 아닌지. 작은 단체들 몇 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관리ㆍ감독, 감사를 하면서 왜 그런 것은 못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나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에 드린 6쪽에 나온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은 법적으로 저희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의회에서 구성된 특위에서 지적되고 있는 다양한 특수목적법인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불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시가 지분이 반이 넘도록 함에도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참 아쉬운 협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될…….

아니, 그것 출자ㆍ출연기관인데 왜 못 해요. 시에서 못 하면 그냥 고발이라도 하세요, 그런 것 발견되면. 아니, 시장이 그걸 관리ㆍ감독을 못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참 아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도…….

시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고 시민들이 우리 시가 이렇게 허술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재정담당관으로 새로 오신 이홍범 담당관님 또 우리 새로 오신 세 분의 담당관님 다 축하드립니다. 인천시를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비 확보가 2조 4,520억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가 약 4,000억 정도 이렇게 확보됐어요. 이 부분은 시장님, 우리 공무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역량 강화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건수도 많고?

네.

혹시 2015년도에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형사고발한 건도 있습니까?

형사, 제가 그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납세협력담당관 구만석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해외로 송금한 내역을 조사해 가지고 두 명 정도를 지금 조사까지는 마쳤고요, 아직 고발은 못 한 상태입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금액은 약, 죄송합니다. 금액은 4억 정도 됩니다.

4억이요?

네.

인천시 전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체납액에 비교해서 두 건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형사고발하는 사항은 해외로 재산을 갖다가 도피시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판단돼서 형사고발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일반 시민인가요?

일반 시민 한 분하고요, 기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

네.

그러면 이것 지금 추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분들은 재산을 갖다가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점이 포착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가 지금 국내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다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취해놨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해외로다가 도피시켰기 때문에 국내에는 재산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체납액이 얼마 정도였는데 외국으로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해외로 도피시킨 우려가 있었다 그런 것은 500만원 이상 대상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고발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놨는데 처벌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검찰의 고발에 따라서 나중에 소송까지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더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받아야 될 돈들이?

저희가 지금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요. 3,049억이고 그 중에 DCRE가 2,095억 정도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망성 이렇게 징수, 가망성 목표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체납액 규모의 30%를 갖다가 익년도에 그것을 징수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자부 기준보다 좀 다소 상향된 34.5%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DCRE하고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죠, 우리 시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소송 준비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난연도 12월 9일날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하고 그러면서 선고는 아직 미정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

미정이요?

네.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지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인천시가 지금 체납자도 많고 또 체납 징수도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손실로 처리하는 거죠, 이게?

네, 일단 저희가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 납세능력이 없는 분들은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결손처분.

결손처분이 바로 그렇게 소멸시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또 계속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나타나면 바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소멸시효는 채권 소멸시효가 발생되고 또 소멸시효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인 경우에요.

자동차도 지금 체납된 게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대나 됩니까, 그게? 2015년도 12월 말로 본다면요.

제가 지금 자동차 대수는 정확하게,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4쪽에 보고자료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동차 체납 관련해서. 그래서 차후에 그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장님, 그 다음에 3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강화 이렇게 했는데 2015년도 누락세원 발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요? 거기에 보면 합계가 1만 7,281건, 금액이 277억인데 2016년도는 건수는 없이 그냥 금액만 450억 딱 기록했어요.

네.

그냥 금액만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요? 법인도 보면 올해 2015년도는 88억을 했어요, 596건에. 그런데 올해 2016년도 목표는 180억 이게 200%인가요,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건수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금액만 이렇게 목표치만 설정을 해 놨는데 과연 목표달성할 수 있나요, 이게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게 금액을 지금 저희가 ’15년도에는 50억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20억 이상 대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몇 건이 될지는 좀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수를 여기다 기재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법인을 하나 본다면 지금 596건에 88억인데 누락세원이 그러면 180억을 올해 목표설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법인들이 그렇게 누락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요?

그런 우려가 조금 보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했다고 다 그게 100% 누락돼 갖고 다 추징할 수 있는 건지는 실제 조사를 또 해 봐야 되니까요.

어쨌든 목표는 많이 설정을 해 놨는데 과연 몇 %나 달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건수가 기록이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앞으로 확인되는 대로 다음 업무보고할 때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이렇게 했어요, 지금요. 이것 기획세무조사가 뭡니까, 이게?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 앞에 감면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행적으로 그동안 많이 감면해 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지 자경농지, 보육시설 등등 이런 감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취약지역으로 봐서 기획적으로 하고 또…….

그러면 기업들을 감면해 줬는데 다시 이 사람들 기획수사를 해서 세금을 다시 부과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감면 요건이 맞는 건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

확인해서 부당하게 감면을 받았으면 다시 환수 조치하겠다?

네, 그런 겁니다.

SK석유화학도 좀 그런 부분이 있던데 거기는 조사를 안 하던데요, 보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인천시에서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자료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부당하게 감면을 받았는데 거기 감사관실에서 부당하게 감면 받았다, 이것 받아내야 된다 하고 세무 감사관실에서 조사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집행부로 의견서를 넘겼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손을 안 대고 있어요.

하여튼간 그것은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세요, 한번.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하나만 질의하고 다른 또 동료위원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정상화 지속적 추진하겠다고 해서 도시공사를 강조했어요, 부채를 감면하시겠다고. 그러면 우리 공기업에 공사ㆍ공단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15년도 경영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경영평가를 해서 부채를 감면하겠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공사ㆍ공단이 숫자도 많고 그래서?

경영평가는 ’15년 결산이 돼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 보통 한 6, 7월까지 가니까요.

그런데 공사ㆍ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상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손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직원들은 뭡니까, 그거…….

성과금이나…….

성과금을 또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국가의 어떤 규정으로 의해서 성과금은 받고 있지만 또 어떤 단체는 그것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데도 있고 다시 반납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좋은 예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강력한 공사ㆍ공단의 경영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좀 굉장히 부채도 많고 또 어떤 영업의 손실된 부분 또 그런 이익이 나온 부분들을 평가하셔 가지고 좀 부채를 감면할 수 있도록 또 줄일 것은 좀 줄이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영평가는 행자부 산하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게 가등급이 제일 우수한 등급인데 그런 기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평가를 잘 받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과금이나 이런 것도 떳떳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사ㆍ공단 경영평가 실적내용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6쪽에 보시면 보통교부세 개요에서 기준재정수요액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빼서 재정부족액이 나오게 되고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이번에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좀 우리 실장님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정한 산정방식에 굉장히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장 또 아니면 합리적 타당한 그런 근거를 많이 제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수요와 수입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수요는 높아져야 좋고 수입은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좀 수입이 많으면 적게 되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약간 누락된 그런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계속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좀 이게 수입을 정산한 차액을 반영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정산 차액 반영하는 것이 몇 개 연도에 걸쳐서 이게 분할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작용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우리 총 정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통보를. 기준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부시장까지 직접 여러 차례 방문할 정도로 나서서 약 99명, 100명에서 1명 모자라는데요. 99명의 기준인건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 행정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요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교부세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을 좀 많이 교부세 배정에서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비중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특ㆍ광역시가 다소 좀 많이 배분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 차원의 어떤 개편과 우리 시의 어떤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성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그것보다도 사실은 산정방식에 구체적으로 산정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제공해 가지고 받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이나 어떤 그것이지만 이렇게 기준재정수요라든가 또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가 가장 받아낼 수 있는 영역을 잘 찾아내 가지고 사회복지비라든가 이런 수요액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수입액이 너무 과대하게 계산됐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또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차액이, 부족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또 그 결과 조정률을 조정하고 그래서 교부세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 체계 운영에 있어서 좀 우려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방소득세 과세구조를 보면 법인들이라든가 이렇게 개인소득자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손익계산서상. 그렇죠?

네.

29페이지입니다, 그게. 정리를 잘 해 놓으셨어요, 이게 구조를. 이게 일반법인세라든가 소득세를 우리가 할 때 이런 부분을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 플러스하고 손금산입이나 익금불산입에 마이너스해 가지고 소득액을 정하고 전년도의 이월결손액 이런 부분을 공제해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종전에 일률적으로 거기다 10% 내지 22%를 적용해서 우리가 그냥 그중에 우리 감면 있는 거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결정세액이 나와서 우리가 그대로 쉽게 이렇게 받아냈는데 이것을 이런 형식으로 또 다시 우리가 이런 구조로 가면서 1% 내지 2.2%를 곱해 가지고 독립세율로 해 가지고 지금 지방소득세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결과 우리 이게 종전에 편하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받아들이고 1조 거기다가 우리 10% 이렇게 해 버리면 끝나는데 이렇게 세금구조 이것을 별도로 국세하고 이런 계산방식을 분리해 가지고, 같지만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대부분 세수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 해 가지고, 구별해 가지고 나오게 된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건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납세자한테 불편한 것은 크지는 않고요. 우리 국세와 지방세 운영당국 사이에 협의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세의 어떤 과세자주권의 원칙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분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향후 지방자치 시대가 자치권이 강화되면 지금 말씀드린 독립세율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도 지방에서 지역별로 약간 차등화할 수 있으면 차등화하는 방법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앞으로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납세하는 그런 업계나 이런 데에서 일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은 가능성이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확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더 이것이 정착되고 더 발전되면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국세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리하는 이유 중에 세율을 나중에 변화율도 있겠지만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 이런 것 아니면 또 손금산입이나 익금불산입에 해당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국세하고 좀 달라 가지고 앞으로 과세표준액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방 잣대로 봐 가지고 이런 국세하고 익금이나 손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달리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 국세 쪽에서는 예를 들면 손금산입을 했는데, 지방세 쪽에는 익금산입을 했는데 지방세 쪽에서는 익금불산입으로 해 버린다든가 이런 개념이 정리가 나중에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것은 거기까지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B) 법인세 과세표준까지는 100% 국세하고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세율과 세액공제가 검정색으로 제일 진하게 음영이 칠해져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 어떤 자주권을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지방의 과세라든가 세수 확충 이런 부분을 좀 도모해 보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것을 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게 우리 지방세 특수한 상태의 익금과 손금불산입 그 다음에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에 맞게끔 앞으로 새로운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비용 개념과 수익 개념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에 맞게끔 조정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려면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과세표준까지는 100% 공유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굳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공제 감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별로 좀 달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추정이니까 지금은 현재고 그런데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독립됐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게 세수체계가 과세표준결정에 대한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비과세나 감면 누락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사 이 부분은 상당히 납세자하고 그 다음에 납세자는 실질적 어떤 관계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과기준은 부과한 쪽에서는 형식적 요건 맞으면 그냥 그대로 이런 것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우리 납세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판단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32쪽에 법인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천터미널 매각 수입에 따른 우리 법인세 소송사건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기 조세심판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 같은 개별 분과, 제 기억에 4분과인가 그럴 겁니다. 4심판관 소관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작년 9월 그때 1차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진 것으로 해서 패소한 것으로 해서 조세심판원은 일단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고 불복을 해서 조세심판원 전체합동심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심의 안건으로는 채택이 됐는데 합동심의 안건이 밀려있는 게 여러 개 있었고 또 최근에 조세심판원장이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임 조세심판원장이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망컨대 아마 3월 정도에 후임 조세심판원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임 조세심판원장이 오면 바로 저희가 합동심의 때 대응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의 핵심초점은 개발이익에 대한 귀속처가 우리 인천시에 있으면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공사에 있었으면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본 위원도 그것 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기존 우리 집행진들이 너무 그것을 안일하게 절차상 흠결을 남겨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 부분을 잘 입증하셔 가지고 꼭 900억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DCRE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용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석유화학, 거기 어디 석유화학이죠, 말씀하신 데가?

SK.

SK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분리했느냐 안 했느냐 감면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 굉장히 실질적 총론과 각론 두 가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DCRE도 그것하고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분석 잘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네, 그 부분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세당국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전반의 어떤 과세체계하고도 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여기 이것 중간에 보면 2015년도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상황해 가지고 매출세액하고 납부세액 이렇게 나오고 공제받은 세액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틀린 것 아니에요? 매출세액에다가 납부세액은 이게 매입세액이거든요, 사실은. 그것 빼고 우리가 이게 납부세액이거든. 우리가 매출세액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빼고 나면 납부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세액이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이게 납부세액이거든요. 그런데 공제받은 세액…….

매출은 저희가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재가 틀렸다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혼돈이 와서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입세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공제받을 세액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밑에 자료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혼돈이 와서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채 및 리스크 요인 관리 보면 로봇랜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로봇랜드가 공공 분야 쪽은 산업부나 이런 데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주변에 그런 부분의 사업성이 좀 안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현재 SPC인, SPC가 로봇랜드주식회사지 않습니까. 거기를 해체하고 아예 현재 땅 주인인 도시공사가 개발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 부분을 계속 대주주인 한양 측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봇랜드를 해체해서 도시공사가 하는 게 더 현명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판단에 지금 그쪽 대주주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랜드가 지금 와서 일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네, 사업은 오래전부터 정해졌는데 진척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척이 안 되는 것을 지금 너무 시기나 이런 것들이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시면 재정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 따르면 너무 로봇랜드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어떻게 추진한다든가 우선 상황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민간위원이 3분의2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제가 부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정기획관하고 관련 국장 두 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 회의는 어느 정도 열고 있어요?

1년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네, 분기별 정도로.

분기별로?

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분기별로 이렇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개최해서 많이 얻어지는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적합성이나 이런 것이 어떤지 좀 더 엄정하게 검토를 해서 재정투자가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 또는 부적정 결정을 해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들도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투자위원회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엄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거든요. 지금 하도급 대금 체불 또 불법행위, 작년에 하도급 대금 체불한 기업들이 많습니까, 체불임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없는 것으로.

없어요?

네.

그러면 하도급 불공정 행위는 신고된 건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경고를 한다든지 엄정하게 하면서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번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다행이지만 올해도 제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행이라고 그랬는데 작년 2015년도는 어땠어요?

그 밑에 자료가, 잠깐…….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그 밑에 저희 자료는 올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5.1% 지역업체 수주율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이런 부분들도 대개 작년의 이 수준은 넘었습니다. 작년에 중소기업은 거의 98% 가까이 됐고요. 여성기업도 18%, 중증장애인도 한 2%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역업체 수준이 작년에는 75%였다는데 지역업체들의 사장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아직도 어떤 피해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지역업체들이 아, 우리가 소외받지 않고 많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작년도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조금 되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이니까 일단 군ㆍ구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보면 한 거의 50%가 11월 이후로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어떤 구는 1, 2월에 그냥 다 전액 지급이 돼 버리고 그래서 각 군ㆍ구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면 자금을 운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 애초에 처음에 4/4분기로 나누어서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네.

계획을 그렇게 잡은 대로 진행이, 자금지출이 돼야지 작년도 지출한 것을 보면 그냥 거의 어느 구는 1, 2월달에 그냥 다 지급이 돼 버리고 어느 구들은 다 또 뒤로 이렇게 좀 밀려서 11월 이후로 이렇게 한 50% 가까이 지출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위원님, 그게 사실은 작년까지 우리가 회계연도를 이렇게 약간 아까 말씀드린 출납폐쇄기한 2월 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14년도 것을 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통계상의 왜곡을 좀…….

자금이 어려웠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구는 1, 2차에 그냥 2월까지 다 지급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14년도에 줄 것 안 준 것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올해부터는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이게 좀 약간…….

그러면 2월달에 준 구들은 ’15년도 것은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 ’15년도 것은 뒤에 또, 작년에는 작년 거는 제대로 줬습니다. 일부 정산 차원에서 더 줘야 될 게 좀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부터는 모든 게 정상화…….

날짜별로 지급내역서를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네, 그게 자금 상환하고 아까 말씀드린 ’14년도 덜 준 것, 못 준 거 있거든요. 그것을 주다 보니까 그런 11월로…….

이렇게 주면 각 구에서 자금을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기준대로 분기별로 좀 균등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상, 그 예정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간에 계획된 대로 그렇게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지 또 맞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조정교부금이 조정교부금의 90%고.

10%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인데 그게 딱 뭐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나요?

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딱 10%인가요, 10%로 이내인가요?

네, 10%입니다, 딱.

딱 10%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정교부금이…….

네, 한 4,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예산편성한 게 5,277억 8,50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그중에서 10%, 4,750억을 빼면…….

네, 527억이 특별이고요. 4,750억이 일반조정교부금이고 그렇습니다.

527억이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책정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동안에 재산매각 관련해서 매각과 매입 관련해서 20억 이상은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잖아요?

네.

20억 이하는 안 받기 때문에 그 자료를 5년 치를 받아서 좀 봤는데 원래 매각할 때에는 기준가격 이하로 팔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감정가격.

그런데 이게 좀 2012년 10월 9일날 회계담당관실에서 하나 매각한 게 6,400만원짜리를 800만원에 매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것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좀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은…….

그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 한 건이 조금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매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각될 수가 없죠? 6,400만원짜리를 800만원에 매각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 공원사업소나 이런 데에서는 매입을 할 때는 기준가격 이상을 주고 사도 되는 건가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협의보상.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뭐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줘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가 기준금액 아니에요?

네.

그거보다 배 이상 줘도 돼요?

그렇게 주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공원사업소에서 땅 매입한 것들은 다 배 이상 이렇게 주고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일단은 그걸로는 맞지는 않죠, 그렇게 파는 거는?

네.

그러면 관련 담당자께서 차후에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좀 이거에 대한 알맞은 해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간단간단하게 채무가 지금 작년 10월 대비 41억이 증가했어요.

그게 일부 저희가 작년 말에 자금 사정 때문에 원래 예산에 있던 지방채 발행한 부분 800 얼마가 있고 그런 등에 아마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준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자꾸 또 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뭐 특별한, 9월 말 기준 대비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채무가?

그게 아마 일부 공채 매각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크게 봐서는 감소 추세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시적으로 공채 매각 이런 상황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때 9월 이후로 지금 계속 우리가 채무가 줄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상에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나오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기본현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은 좀 늘었고 작년 10월달 20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필지수가 한 825필지 정도 줄었는데도 재산가액은 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실적이 있는데 실적이랑 위에 공유재산 매각실적이 있잖아요, 밑에?

네.

그러면 기본 먼저 있던 공유재산에서 매각실적을 뺀 게 이번 이렇게 매각실적이, 공유재산 기본현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공유재산 기본현황에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죠? 공유재산 매각실적은 21필지밖에 안 되는데.

우선 위원님 이게 저희가 위에 7쪽에 기본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있는 거는 가격기준이 건건이 다 이게 감정할 수가 없어 갖고 공시지가는 늘 있지 않습니까, 매년?

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보는 게 아니고 전년, 전에 우리가 228회 때 주요업무보고 한 자료에요. 이거랑 비교를 해서 볼 때에 필지수가 한 825필지가 줄어들었고요. 10월 20일이고 이것은 1월 1일부일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

그 사이에 825필지가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이게 226조죠, 이게?

네, 전체…….

아니, 200, 가만있어 보자. 22조 6,000억이네요, 그렇죠?

아, 행정재산 말씀…….

네, 그런데 전에는 15조 5,400이었어요, 10월달에.

네.

이게 뭔 기준으로 이렇게 갑자기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금액이 이렇게 늘었고 필지수는 825필지가 줄어들었고 그런데 이 필지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줄어들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실적을 보면 전년도 실적 전체가 뭐 21필지밖에 안 되고 이것을 뭐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작성을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자료를 보고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좀 비교해서, 비교해 볼 때 너무 지금 맞지를 않아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이 국비 확충한 부분에 있어서 다들 칭찬들을 좀 많이 하시고 했는데 지방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도 우리가 4,300억을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000억이 안 되는 보통교부세를 지금 받아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잘못됐다. 전년도 수준은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4,300억을 잡겠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우리가 좀 개선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여체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했는데 왜 전년도보다 떨어졌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항상 얘기하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건 뭐 기준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 부분 타시ㆍ도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년도 비해서 우리가 적게 받은 부분은 잘못됐다.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DCRE에 따른 작년 ’15년도에 페널티가 없어짐으로 해서 역으로 인센티브된 효과 그 부분이 작년에는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그것 없어졌을 때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DCRE 영향 부분 그 부분이 이제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DCRE 부분이 몇 년도죠. 전전연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교부금 산정을 하잖아요?

네, 2년…….

그러면…….

그래서 ’15년도분 산정할 때 혜택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올해까지는 못 오니까 올해 줄어들었어야 되는 거를 좀 막느라고 저희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게 그러면 전부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원래 3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12, ’13, ’14 이렇게 그러니까 ’12년도에…….

그게 지금 다 끝났다?

네, 끝났고 다만 중가산금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소송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중가산금 붙는 것에 따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DCRE 부분이 우리가 채무 아니…….

체납액.

체납액으로 계속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전연도 대비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온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와서 이렇게 됐다?

네.

글쎄, 그러면 나중에 납입이 되면.

네, 소송에서 이기면.

그러면 그때는 또 우리가 그거에 따른.

네, 인센티브를 또…….

인센티브를 또 한번 더 받겠죠?

네.

지금이 정상적인 거고 우리가 그동안에 손해 본 부분은 그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간에 좀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4,300억을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4,300억을 잡았던 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많이 받아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지만 이것 한 부분을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9쪽에 아까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나머지는 갈음하고요. 징수율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국세, 부가세나 이런 것을 낼 때에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시세로 돌아왔을 경우에 징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또 염려가 있는 거죠. 징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우리가 또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국세 세무당국하고 자료 공유나 이런 것을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관리가 또 굉장히 필요할 거거든요.

네,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다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가세,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사실 징수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과세건수가 많아 갖고 좀 대체로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분리되고 하면서 징수율이 떨어지면 우리한테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지금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에 세외수입총괄팀을 만들겠다 아니, 세외수입 전담조직?

네.

그게 지금 세외수입총괄팀하고 별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세정담당관실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갖고.

그러니까 지금 세외수입총괄팀이 있는데 어디 뭘 또 신설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담조직 신설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으로 치면 체납, 정상적인 납부하는 세외수입이 있고 세금으로 치면 정상적인 납부금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체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과년도분.

네, 과년도분을 좀 더 엄정하게 우리 총괄 쪽에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연도 넘어가는 과년도분은, 지금 과년도분이 징수실적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분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 그러니까 이게 과년도분은 세정팀으로 와서 세정팀에서 과년도분을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33쪽 밑에 기대효과 바로 위에 체납차량 통합영치에 보면 괄호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통합적으로 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로 팀을, 조직을 만들 것은 아니고 세외수입 총괄팀에서 다 같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3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결손처분 후도 징수관리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결손처분 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는 것으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실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 못 하세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결손처분 이후에도 징수한 실적이 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35쪽에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이런 데들 계약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다른 데서 그런 것을 봤었거든요.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등 같은 거를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데 일괄계약을 하는 거예요, 전체로. 등에는 형광등도 있고 갓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품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가격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더해서 최소 금액이 나왔는데 최소 금액이 나온 것으로 그 업체가 계약업체가 되더라 이거죠.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그게 물건 안에는 형광등만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나머지 갓 같은 거는 한번 설치하면 나갈 일이 없죠. 많이 안 나가는 그런 것은 싸게, 자주 나가는 형광등은 비싸게 표준가격보다 이렇게 해서 단가표를 작성하니까 그 업체가 최소 금액업체가 되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1년 치 사용량을 봤더니 몇 천만원을 더 준 결과가 되더라 이거죠. 참 상당히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이 어디 사업소 상담 나갔다가 발견을 한 거였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분리 발주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계약들이 있더라 이거죠.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계약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재정건전화 부분에 대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출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 현실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가 이하로 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개선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매립지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당 분야에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한 달도 채 안 된, 발령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시간이 아직 부족해서 많이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나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변주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김충진 국제협력담당관은 외교부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영사로 임용되어서 현재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후임 국제협력담당관은 2월 1일경 인사발령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개의 건의사항으로 사항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자매우호도시별 교류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교류실적이 없는 6개 도시를 우선적으로 접촉하여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유ㆍ무선 접촉 강화, 상호 교환방문, 전략적 교류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시장이 인증하는 브랜드 상품화 및 인천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시장 인증 브랜드 상품 현황을 조사하여 카탈로그를 작성하고 해외귀빈 방문 및 공무 출장 시 기념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조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 전시관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판촉이 장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활동 관련 의회와 공조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관련 해외출장계획 수립 시 시의회와의 공조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시의회의 해외출장 및 국제교류 활동이 증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국제교류업무 활성화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국제교류협력업무의 효과적 조정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협의체를 운영하고 국제교류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 자매우호도시 편람 및 교류 통계를 작성하며 국제의전 기준 공무국외여행 가이드 등을 정비하여 업무 기준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외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물 제작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해외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 투자유치 및 홍보 증진을 위한 영문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국제자매도시 간 지속 교류사업 발굴 추진사업입니다. 앞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자매도시와 지속적 교류가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정기적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류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ㆍ운영사업입니다. 공적개발원조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인천대학교, 인천시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센터를 개소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국제기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시에 유치된 UN APCICT, UN ESCAP 동북아사무소, UN CITRAL 아ㆍ태지역센터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부담금과 공관임차료 예산으로 3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억 1,400만원이 절감된 금액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UN APCICT와 적극적으로 교섭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써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청년들의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 5개 회의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집행위원회, 포럼,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정보 교류, 네트워크 확대, 시정 홍보 등 도시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 인천 중국인 양성으로 인적 네트워크 강화사업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해 현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인 유학생 간담회를 열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인-중 프렌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중국인 명예시민 확대와 중국 거점도시별 명예대사 지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구 차이나타운에 중국 거점도시명 테마거리 시범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10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한ㆍ중 친 교류ㆍ비즈니스 지원 및 모델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한ㆍ중 간 교류와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허브 구축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저명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차이나 포럼을 6월경 창립하고 대중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2, 3기 차이나 비즈쿨 프로그램을 인천대와 공동으로 주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의 섬과 중국 내륙도시 간 1성1도 친구맺기 사업을 위해 중국 도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7쪽 한ㆍ중 FTA 지방경제 협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입니다. 한ㆍ중 FTA 시범지구로 지정된 인천-웨이하이시 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양 도시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천대표처 설립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중화권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홍보책자 발행, 투자네트워크 확대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 제외)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단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쪽 자료를 좀 봐주세요. 해외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해외행정 우수사례 발굴에 관련해서 지금 두 군데 정도 해외를 가서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설명을 하시고 추진계획에다가 해 놨는데 지금 어디어디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 구체적인 나라는 선정이 아직 안 됐고요, 그것은 계획단계고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우수사례 한 60건 정도를 이렇게 지금 발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조사해 보니까 기 시행된 게 22건, 우리가 인천시에서 이미 시행된 게. 그리고 반영이 검토할만하다 하는 게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번 각 부서 의견을 좀 더 살펴보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연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나라는 결정된 게 없고.

네, 그렇습니다.

벤치마킹할 정책도 아직은 결정된 게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선정을 해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우수사례는 각 부서의 정책과제로 활용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두 개 나라 정도는 좀 우수 벤치마킹을 꼭 해야겠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지금 1월달인데요. 지금 실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입장으로 본다면 투자유치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어디입니까. 검단의…….

스마트시티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시티고 거기가 무슨 나라죠, 그게?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네.

그게 MOA인가 U인가 그게?

작년 6월에 MOU를 체결했고요. 올해 맺은 것은 Memorandum Of Agreement라고 MOA입니다.

그런데 그게 2025년도인가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서구 검단에다가 좋은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이 두바이에 이미 15년 전부터 개발이 시작돼 가지고요. 나름 성공사례로 사실은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면 그곳에 가면 세 가지 콘셉트가 적용돼 있는데 하나가 인터넷시티 그 다음에 미디어시티, 놀리지 빌리지(Knowledge Village) 그래서 첨단산업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시티에는 방송매체 중심으로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CNN이라든가 세계적인 BBC라든가 그 다음에 미디어시티는 IT기업들 관련돼서 또 집적돼 있고 그리고 놀리지 빌리지는 한 450개의 교육기관들이, 그래서 기업수는 대체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 4,000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한 450. 그런 스마트시티 콘셉트를 우리 한국 실정과 인천에 더 적합하게 발전된 콘셉트를 만들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개발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만간 MOA 내용은 그것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고 그것은 나오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토지 협상을 해서 경제자유구역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SPC 설립에 대한 설립자금은 2월 15일 안에 좀 들어와서 일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2월 15일 정도요?

네.

올해 지금 2016년도에 인천광역시하고 외국에 있는 투자유치 MOU라든가 MOA라든가 그렇게 앞으로 맺을 그런 나라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큰 사업을 한 5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주도사업이 있고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사업 3개는 그중에 하나가 스마트시티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MOA를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종 밀라노시티 후보지 80만평 그쪽에 사계절용 테마파크를 계획하고 지금 팍스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인브리지캐피탈하고 사실은 민간 파트너들끼리 협약을 체결해서 20억을 들여 가지고 Feasibility Study라고 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어제인가, 어제 용역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잘 안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용역이 끝나면 끝나는 것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와 구속력 있는 MOU를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나름 여러 프로젝트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여기도 아직 위원님들께 팍스사, 밀라노시티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드릴 성숙된 단계는 아니고 그러나 다만 좋은 그런 투자가들이 이렇게 시장님도 만나시고 또 저희도 계속해서 컨택해서 뭔가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신문에 나왔는데 엑스포시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도사업으로 하고 저희는 협조해 줄 부분만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대우자판 부지 이것은 아시는 대로 6개월 연장을 해 줘서 15만평은 개발사업이고 15만평은 테마파크사업인데 테마파크사업의 콘셉트가 지금 우리 인천시가 원하는 만큼의 위상에 적합지 않아서 사실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더 기회를 준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큰 틀에서는 하고 미단시티와 IBC2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2월 27일날 문광부에서 카지노복합레저단지에 관련된 건데 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시민들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인천에 와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고 MOU라는 것은 협약식만 앞으로 뭐 20년이고 30년이고 기간을 두고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협약식이지 꼭 법적구속력은 없잖아요. 그게 협약식을 해 놓고도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이렇게 보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단에 MOA를 했지만 그게 잘 되면,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꽤 많아요. 그리고 지금 5개의 협약식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업무 활성화 기반 강화 15페이지 보면, 3쪽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국제도시조성촉진위원회 현재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조례가 사실 전면 개정해서 생긴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가지고 기초해서 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이렇게 좀 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조례 개정…….

조례 개정이 ’14년 10월에 돼 있는데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네, 좀 지났는데요.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그랬고 공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으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벌써 1년하고도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이 늦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네, 서둘러서 이렇게 좀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자문관하고 고문단 워크샵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례 내용에도 보완을 해서 어떤 근거를 좀 만들었는데요. 우선 당장은 사실 예산편성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요조사도 하고 가능성 타진을 해 봐서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참고로 이게 제일 부담되는 부분이 항공료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의 지원 근거는 돼 있는데 예산상에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항공료는 자부담하고 여기에 숙박비와 체재하면서 그런 정도로 수용이 된다면 한번 좀 추진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촉하고 모시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뭘로 보고 있어요?

아, 이분들은 현재 새로 위촉하는 게 아니고요. 계신 분들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몇 년간 어떤 작업을 했냐면 지금 현재 91명이 있는데 활동이 좀 부진하고 또 의욕이 없는 분들을 많이, 의지가 없는 분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은 활동을 왕성하게 나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주로 하시는 게 투자라든가 아니면 교류관계에 있어서 시장과의, 시장님들을 뭐 예를 들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모시고 온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정보에 대한 어떤 필요하면 그분들에게 정보를 또 우리가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2년 전서부터는 저희가 이분들하고도 수시로 서로 컨택을 하기 위해서 카톡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분야별로 중국, 미국 이렇게 나눠서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분들의 긍지를 심어드려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안들이 많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못 했는데요. 올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친 인천 중국인 양성으로 인적 네트워크 강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학생 894명,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894명인데 2011년도부터 감소가 돼 있고 지금 인천소재 대학별 분포현황은 어때요?

인하대가 가장 많고요. 인하대가 압도적으로 894명 중에 한 600명 정도가 인하대 쪽이고요. 인천대가 한 200여명 그리고 나머지 경인여대 쭉 분포돼 있습니다.

지금 역대 인천 명예시민 위촉현황을 보면 미국이 11명이고 그런데 중국은 1명이에요. 이것 명예시민 확대방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인-중 하오펑요 1,000만 프로젝트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용역을 줄 건데 이렇게 해서 예산도 서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여되는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한ㆍ중 FTA 이외의 한ㆍ중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요인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국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명예시민단도 더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차이나 포럼이라는 것을 또 설립합니다. 100명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30명을 중국인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더욱더 명예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좀 늘려나가려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 유학생들 유치 더 많이 활성화돼서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국제자문관하고 명예외교관 현황은 어때요?

자문관하고 고문은, 사실 자문관이 있고 고문이 있는데 대체로는 자문관분들이 주로 좀 경제ㆍ투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신다면 고문들은 대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도움 주는 분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외교관은 현재 우리가 한 300명, 30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과거에는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우리 큰 행사, 국제행사할 때 그럴 때 통역 지원이라든가 또 그밖에 여러 봉사활동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유용한 자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KOICA 센터 설립되면 저희가 세 가지 KOICA에 제안한 사업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명예외교관 국제 역량 더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한 305명 정도 있습니다. 물론 영어가 제일 자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 거점도시명 테마거리 조성사업 이것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차이나타운을 겨냥해서 기획을 한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화마을까지 전체 했는데 테마거리에 관련된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사실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 의도했던 것은 테마거리니까 차이나타운에 하는 것을 예를 들면 베이징거리다 그러면 베이징거리에 대한 어떤 상징물들도 하고 그리고 북경요리를 좀 더 거기에 특화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아니면 또 사천거리면 사천요리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또 번영회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나 보니까. 그때 부구청장하고도 같이 만나서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한번 테마거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이나타운을 갔더니 참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국제적인 명소가 되려면 우선 각종 관광을 가다 보면 언어가 전부 한국말만 돼 있더라고요. 중국말도 없고 영어도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현실적이고 상가번영회에서 원하는 것, 그 쉬운 예로 간판 같은 것도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말로만 좋은 이름만 저기한 중국 거점도시명 테마거리 조성 이러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현실적이고 그리고 상가번영회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현실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보면 1성1도 친구맺기 아주 좋아요. 좋은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하고 차별화된 것들이 구성돼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시화시킬 것인가 참 상당히 생각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우선 사실은 섬이 지금 제대로 인프라라든가 관광 인프라로써의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때까지 인프라 갖출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6월, 8월 두 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하나는 신도, 시도, 모도 중국 산둥성 친구맺기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이 섬이 예술가 추천 섬입니다. 그래서 사진작가, 미술,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ㆍ중 무슨 협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협회와 그쪽, 우리는 예산이 서 있는 게 초청여비가 서 있고 그쪽은 사업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것을 잘 접목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사진, 미술 콘테스트하고 사이클 섬 달리기 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묶어 가지고 우리 섬을 알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동도 지난 작년에 시장님 모셔서 윈난성하고 자매우호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좀 지속성을 갖고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화 교동도, 중국 윈난성 친구맺기로 해 가지고 중국 청소년 문화유적 체험 이렇게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제1회 한ㆍ중 청소년 인천 서머캠프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서 뭔가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윈난성도 있고 이것 관련해서 섬서성이라고 하는 데도 또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다 여기가 내륙지방들이거든요. 그래서 섬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한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 안에 계획된 바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동도를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우선은 제일 먼저, 다른 섬들은요. 예를 들면 덕적도 여러 가지 저도 직접 다녀봤거든요. 아직까지 이렇게 할만한 실현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를 엮기가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을 가장 생각한 겁니다.

교동도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네, 교동도에는 있습니다. 그쪽 주변 강화 전체로 크게 보고요. 거기에 한 두 군데 정도는 학생들 수준이면 뭐라 그러죠, 유스호스텔 이런 것을 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잘 그리고 너무 시간을 갖지 말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올해 행사를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27쪽에 보면 인천대표처해 갖고 인천관이 개관되나 봐요?

네.

언제 된 거죠, 어디에?

이것은요. 위원님 작년 7월달에 저희가 한ㆍ중 FTA 경제협력시범도시로 위해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협정이 체결됐잖아요. 그 이후에 7월달에 웨이하이에서 우리 웨이하이관과 기업전시관, 상품관을 개설했습니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 8층에 540평에다가요. 그래서 그동안 한 4,500명이 다녀갔는데 중국인들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호텔이라든가 지역상권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또 홍보에도 많이 도움을 줬는데 우리도 웨이하이시에 한 20억 정도 들여 가지고요. 이번 예산에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행을 하는데 위해관에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천관 그 다음에 상품전시관, 기업전시관 이렇게 해서 위해를 교두보로 해 가지고 중국으로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관을 만들어서 한ㆍ중 교류의 접점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웨이하이시에다가 우리 인천관을 설립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소 등 뭐 해서 그 다음에 콘셉트 구성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요. 지금 계획으로 9월, 10월 그중에 그 안에 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 서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서 올해 예산 서 있습니다. 20억 예산 섰습니다.

아, 20억이 서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인천시 직원들이 가서 상주하는 건가요?

대표처 하면 그런 부분들도 계획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무슨 문화 교류나 관광, 여행, 사업 이런 것까지 다 여기서 하겠다는 그런…….

가장 큰 건 경제, 무역,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상품전시 뭐 이런 것들이 주인데 대표처가 나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이 될 겁니다. 관광 협조 왜냐하면 그쪽에 있으면서 중국과 교류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

저희는 지금 아주 거기 현지에 있는 인력을 쓰고요. 현지 인력 쓰고 왜냐하면 우리 직원은 한두 명 정도 파견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한번 그 기획이, 사실은 그 기획은 경제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경제청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 경제청에 서 있으니까…….

네, 협의해 나가면서…….

예산을 못 본 것 같은데 20억이 서 있다고 하니까.

특별회계로 서 있는 겁니다.

경제청에 서 있다는 말씀이죠?

네.

경제청 주관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