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참여혁신단, 인권평화협력관실, 사회통합추진단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기획조정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철의
심철의위원
위원장님, 간부소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질의 전에 새로 오신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집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진 예산정책관입니다. 김애리 세정담당관입니다. 주재희 스마트행정담당관입니다. 조윤식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석웅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송승종 수영대회지원단장입니다. 오순철 서울본부장은 업무관계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한 가지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중국 친해지기 사업인데요. (관계직원을 향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제 문화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차이나프렌들리 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친해지기사업의 가장 중심은 우리 기획조정실의 국제협력과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중심을 잡고하고, 거기에 문화 쪽이라든가 다른 쪽에 전부 협업체계를 갖추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문화실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기조실에 중국친해지기사업, 국제협력과가 있는 이유가 기조실에서 총괄하는, 우리시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TF팀 구성하고 나서 사업을 각 부서별로 전개를 하고 만들어진 사업에 대해서 중간중간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 하거든요. 그런데 직제상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우리 기조실장님이 풀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쪽에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민참여예산제 부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안 심의 때 나왔던 지적사항들을 전부 알고 계시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전부 알고 계시지요? 정책관님, 죄송합니다, 잘못 표현해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민참여예산제가 각 구별로, 아마 올해에는 그렇게 전개가,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산정책관 이동진입니다. 올해 해야 할 시민참여제 운영 방안을 오늘 오후 3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의견들을 모아서 모아지는 의견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마 제 기억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제 기억에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는 각 구별로 차별 되었던 부분들,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게 과연 시민참여예산이냐, 민원 해결성 예산이 125억 전부 다 들어가 있던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의 기본방침이 민원해결을 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고 올해는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120억을 시민참여제 예산으로 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나누기 각 구민, 147만이죠, 147만 곱하기 각 구의 인원수 해 가지고 각 구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각 구에 올 것이 아니라, 올해 시민참여예산은 각 구에서 편성을 하는 거죠. 시에서는 각 구로 내리고 각 구에서는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원래 취지에 맞는 시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수영대회지원단장 송승종입니다. 지난 1월에 호반건설에서 공사보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행 집행부가 비대위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지역 언론에서 호반건설에 대한 음해성 보도를 하기 때문에 공사 보류를 한다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영대회 일정을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라는 공문으로 촉구도 했고. 그런데 조합원들이 상경해 가지고 서울본사를 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원만히 해결할 테니까 정상적으로 해 주라 하니까 다시 그 공문을 취하하는 공문을 보내서 현재 정상적으로 하는데, 오늘 2시에 비대위에서 현 조합장을 탄핵하는 모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40명의 조합원 중에서 200명이 현 조합원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동향을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수영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잘 조정하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의사표시로는 정상적으로 할란다, 그런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면 이번에 전체 인사이동이 있었죠, 시 내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이동이 업무보고하고 겹쳐서, 얼마 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는데, 공백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사이동 후에 업무보고 차원에서 의원들이 무슨 검토를 할 때 보면 각 실무부처에 연락을 하면 저희도 이제 와서 업무파악중입니다. 많이 이루어진 데는 전폭적으로 물갈이가 싹 되어 버린 부서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전보인사를 할 때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인사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보할 때 텀을 조금 둔다든지, 인수인계가 전의 업무자하고 현재 근무자하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라인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각 실·국장님이 배려를 해서 전보이동이 난 다음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가서 바로 국장님, 과장님들 눈치 보다가 인수인계도 못하고 자기 업무 인수하느라 바쁘고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과거의 업무가 계속 연장선상에서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조오섭 위원님이 시민참여예산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3시에 토론회가 있죠. 토론자가 8명인데 누가 토론합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관련 교수들 이런 분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에 했던 분들인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번에 토론 심의단은 처음으로 개최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처음이에요. 그래도 그 전에 위원회가 있지 않았나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분들 하고 중복되었나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장이 참여하시고요. 시민단체, 또 언론인, 교수, 시의원님 이렇게 참석하십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시민단체이지만, 시에서 구로 내려가고 구에서 시민들이 예산을 올리고 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구 관계자들도 영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매번 시에 와서 요구사항이고, 현장 파악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구가 더 가깝고,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작년에 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또 이 세미나에 들어 와서 토론해서 그 내용자체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 내용자체가 작년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1년 해 보고 거기에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확히 뭐가 문제고 왜 이런 일이 발생 했는가 원인분석도 하시고. 또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구편차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면 면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에요. 북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오섭 위원이 예를 그렇게 드셨는데, (“유동인구로” 하는 위원 있음) 유동인구로 해도 됩니다. 이게 다 입장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세미나에서 면밀하게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어떤 기준에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사무업무 동의안 조오섭 위원님이 다 받으라고 했는데 하신다고 해 놓고 거의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의회로 안 올라 오는 것 같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회별로 보고를 다했고요.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중국과 친해지기 민간사무업무, 지금 국제교류센터로 위탁했잖아요, 그렇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통으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사무를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통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니라 동의안 받으라는 것.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동의안을 별도로 할 수도 있고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 때 그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동의안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했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동의안은 본회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과정 진행 중인 건가요? 보고로 대체하고 그러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새로 회계연도 시작하니까 작년에 있었던 것을 지적받은 사항들은 면밀히 점검해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기조실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민선6기에 들어 와서 조직개편을 몇 번 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6번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6번했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거의 6개월에 한번 씩 했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했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민선6기 후반기 역동적 시정운영을 위한 조직정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TF팀 구성을 하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존에 TF팀이 있었고요. 그것을…….
춘수
박춘수위원
기존의 TF팀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문제점이라기보다 의원님을 포함해서 관련전문가들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춘수
박춘수위원
TF팀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한 예가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도 일부 TF에서 나온 그런 의견들의 반영 을…….
춘수
박춘수위원
소폭으로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반영한 부분도 있고 반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TF팀을 해체하고 새롭게 TF팀을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기존의 TF팀을 유지시키면서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조직개편을 수시로 하다보면 업무의 협업이 되는 것보다는 혼선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야지, 전문가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사실은 이게 안전상과 역동성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측면이 있지만 현실에 맞게 즉각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민선6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이 너무 잦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는 정말 섬세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조직개편 했으면 1년을 사용한다든가 2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불과 6개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무엇인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그 조직이 갈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책자문관 제도 있지요? 이거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관 명단하고 지금까지 자문 받았던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자문관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4층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문관 전체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전체 자리는 아니고요. 몇 좌석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책상이 몇 개 있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5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오신 분들은 주로 누구누구오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멤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주로 오시는 분, 체크 안 하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분들 오셔서 무슨 일하세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시정 분야별 정책자문할 분야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문료로 나가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자문료는 실·과에서 활동비 성격으로 지급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문위원들 모두에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어떤 활동내용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관이 실·과별로 해서 열네 분이 위촉되어있는데 월로 월정액이 지급되는 자문관은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회의참석하고 그러면 위원회 수당 형식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월정액 지급되는 다섯 분의 기준은 뭡니까? 왜 열네 분 중에 다섯 분에 월정액을 지급하지요, 그 기준?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그것은 그 자문관의 필요나 업무성격에 따라서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다섯 분을 선정한 기준?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에서 총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활동비라든지 이것을 줄 것인가는 각 실·과에서 판단합니다, 업무강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섯 분을 저희가 월정액을 주라,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도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다섯 명 해가지고 월정액 100만원 주고 나머지 아홉 명은 월정액 없이 자문료 얼마씩 지급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저도 이 업무를 파악하고 보면서…….
춘수
박춘수위원
답변하기 곤란해…….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곤란할 것 없어요.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일정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자문범위라든가 역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협약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도 하면서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책자문관 명단하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자문내용, 그다음에 지금까지 각 자문관 별로 지급되었던 금액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까지 자문관 제도는 계속 있었어요. 저도 교육자문관 부분을, 시정질문 때 교육자문관, 원래는 교육특보를 말씀하려고 했다가 자문관으로 바꾸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문관이 그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지금 민선6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자문관실이 따로 있었습니까?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민선4기부터 자문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둘 수 있으니까 있어요. 그런데 정책자문관실이 따로 있었던 적이 있었냐고요.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자문관실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은 있죠?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그렇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으로는 자문관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기억은…….
오섭
조오섭위원
없었어요. 왜 자문관실을 따로 두죠, 지금?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아무래도 행정환경이라는 것이 전문가 참여가 활성화되고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실 수 있도록 하나의 사무공간을 마련해 드린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인터넷에 광주시 정책자문관 해 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기사들이 몇 개 뜨거든요. 이러한 시비 거리를 굳이 만드실 필요가 있으실지 의문이 들어요.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은 팩트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구설에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이 비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4층에 있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정책자문관 관련해서 규정을 개정 하셨더라고요. 2009년도에 제정되어서 최근 2015년 12월 18일자로 규정을 개정하셨는데 규정내용을 보니까 제6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규정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바꿨냐면 제6조에 “사무 공간 및 필요한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제7조에 “정책자문관이 광주광역시 각 부서와 소속 기관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열네 분의 정책자문관께서 아까 조오섭 위원님의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정책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가, 자료요구 데이터를 제가 받아봤어요. 딱 한 건 하셨더라고요. 도로과에 근무하셨던 분이 한 건 자료요구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무슨 보안사항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자료를 정말 많이 안주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중요한 정보나 데이터들이 정책자문관들, 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중요한 정보가 만약에 누출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실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관 규정을 이렇게 개정하셨으니까 앞으로 자문관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 어떤 분이 어떤 자료를 몇 날 몇 시에 자료를 요구하셨고 어디에 쓰기 위해서 요구하셨는지 그 데이터를 꼭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자료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받아보실 수도 있잖아요. 이 규정 개정한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또 다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의회 동의 절차도 전혀 없이, 동의 강제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청공무원들 공간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인데 4층 건물에 4,000만원 예산 들여서 자문관 사무실까지 마련하셨는데 거기에 앉아서 그분들 다섯 분이 월정액 월 100만원씩 받아 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딱 한 건 자료요구 하셨더라니까요. 놀라운 것은 자문관 중에서도 공무원교육원에 가셔서 강의를 하셔가지고 강의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러니 언론에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규정을 다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거 자료요구하시는 자문관들 책임소재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장치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보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정책이력제 관련해서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세우셨다면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자료를 제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책자문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훈령개정을 한 것은 사무실 사무 공간 지원 근거 그런 것을 마련한 것은 맞는데 자료요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당초부터 있었던 사항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안관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심의 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주경님 위원장, 박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11시 07분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1시 09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원안동의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수 위원장대리, 주경님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0분
11시 11분
11시 11분
경님
주경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11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원안에 동의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202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12분
11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2020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참여혁신단
11시 20분
계속해서 참여혁신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참여혁신단장 보고하여 주셔야 마땅하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8페이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비 3억 했죠, 1억 이내에 지원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신거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금액이 3억이다 보니까 각 구간 경쟁이 붙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잘 조정 하셔가지고 애당초 계획대로 순번을 정하든지 기준을 정하든지 해서 차례차례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시장님 참석 하에 간부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사무관 이상 과장들한테도 설명했고 다음 주에는 이하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2월 18일까지 협업과제들을 받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협업 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쪽인데요. 통합지원센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통합지원센터는 작년에 의회간담회 후에, 이미 통합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민간위탁과 재단으로 설립하는 두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대체로 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재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TF 쪽에서도, 시민사회 쪽에서도 재단으로 설립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설립했을 때 모든 절차와 관련된 준비들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추진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청년활동가가 여섯 분 올해 처음으로 하시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인턴제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마을코디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열 분 하실 것이고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마을코디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마을청년활동가 여섯 분은 예산이 1억이에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마을청년은 취업일자리 측면에서 인턴제입니다. 여기는 정식급여라는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모든 보험제도까지 다 포함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6명으로 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알아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코디네이터는 임금제가 아니라 활동수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저는 마을청년활동가 관련해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쭈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청년들이 활동하는 것은 좋고 취업개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마을에서 실제로 청년활동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청년인턴제는 기업에서 청년들이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협업으로 모두 통합해서 가기 때문에 엄청난 업무들이 각 자치구로 내려가 있고 중간지원센터에서 일을 해 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인턴 활동가들을 뽑아가지고 각 지원센터로도 현장으로 파견시켜서 원활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쭉 이야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을청년가 활동가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1년 단위로 모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턴이기 때문에 올해 모집해 놓고 계속 이 분들이 직장 개념으로 다녀야 하는 것인지?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1년입니다. 인턴제이기 때문에 1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년 하고 그러면 다 자르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원래 보통 청년인턴제가 대체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경험과 기회를 갖고 다음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직장개념으로 가는 것인지 마을청년활동가라면 마을 일을 하겠다라는 비전 가지고 계신 청년들을 모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코디네이터, 마을청년활동가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 효과도 취업에 대한 효과가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흩트려 놓고 생각을 해 보면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는 부분의 고민을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마을청년활동가를 모집 하자, 마을코디를 하자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이런 방법이 아니고 현재 있는 마을에 매달 얼마씩, 50만원씩 한 3년간 지원 하겠다, 당신들이 마을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선택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청년에 대한 일자리부분에 대해 성과도 내야하고 마을부분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마을청년활동가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실은 명칭을 마을청년활동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창출개념에서 청년들을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인턴개념으로 해서 자기들의 기회와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나 시간되실 때 다시 저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광주공동체 시민회의가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 다 아시죠? 그 점에 대해서 올해는 그 지적이 되지 않도록 시민회의를 운영해 주시고요. 그 아래 시민시장은 기어이 계속 하시네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시민시장은 작년에 6회 했는데 금년에도 두 달에 한 번 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는 금년 9월에 1기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전체적으로 평가 작업을 해서 이미 연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총체적으로 시민참여의 제도나 기존에 우리시가 하고 있는 모든 시민참여와 관련된 리뷰를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방법들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미 연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조직혁신TF팀을 구성해서 조직 내부 개편안을 구성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더불어 함께 하는 조직혁신구현”이라고 업무보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부간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소통에 대해서 혁신TF팀에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제안해서 조직개편안이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80~90%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한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리바다 운영관련해서 66편 동영상 찍으셔가지고 4만명 정도 열람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평균치를 보면 한 편당 666회 정도 거든요. 그러면 광주시민 148만명 대비 0.045% 밖에 안 되거든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참여혁신단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11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인권평화협력관실
11시 33분
계속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업무계획 청취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5·18기록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5월에 개관했고 작년에는 5,800명 정도가 방문했어요. 하루 평균 350명 정도 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급감을 했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대책 있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관장님을 향해) 그것은 기록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관한 5월 이후로 방문객 수는 월평균 약 90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방학 중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 특히 5월에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현재 12월말까지 해서 약 1만 9,0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참고해서 2016년도에는 목표치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그에 따른 홍보활동을 특히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약 1,000여명 이상의 교사들에게 직접 기록관 소개서를 배부해 가지고 그분들이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엊그제께도 시민토론회를 했지만 시민들이 자주 기록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으로써 앞으로 기록관이 시민사회의 좋은 쉼터가 되도록 하자, 시민들을 위한 쉼터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좀 더 폭 넓은 홍보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5·18기록관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5월에 국한되지 않고 분기별이라든지 월별이라든지 이벤트성의 행사를 치르면서 주변의 시민들 그리고 단체들 통합을 하면 우리가 국비, 시비해서 266억원이나 들여서 5·18기록관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5월 이외에는 거의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18기록관이 5월 13일 기록관을 개관해서 10월 25일까지는 1만 5,000명인데, 2달 동안에 4,000명 정도 들었거든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그렇습니다. 12월에 2,000명 이상이 넘었습니다.
비율을 보면 일반인하고 학생들, 외국인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외국인들은 약 800명 내외로 잡혀있습니다.
800명.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그 수도 적은 수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각 국의 대사를 포함해서 저명한 예술가 이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일반여행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내려가서 만나보고 인터뷰도 해 보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새로 오신 분들 만족도 조사를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12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계가 있는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방문객 모두에게 만족도설문지를 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 내는 자료를 가지고 약 100여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해설만족도, 시설만족도를 구분해서 조사했는데 90% 이상으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해석하는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외지에서 방문해 가지고 전시와 기록, 해설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갖게 되기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만족도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좀 더 진전된 준비를 해야겠다. 특히 제가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내러티브(narrative), 그러니까 해설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는 지금까지 해설사들이 하고 있는 해설내용을 전체적으로 수합해 가지고 가장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해설 매뉴얼을 만들어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되잖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지금 10월까지는 외국인이 719명 왔다고 저희들이 보고받았어요. 두 달 동안에 100명도 안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그렇습니다.
개관시점에는 사람이 많이 왔는데 개관이후에는 외국인이 찾아온 사람이 별로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전당 관련해서 민주광장을 포함한 문화전당 금남로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TF팀을 꾸려가지고 그런 활성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력관실에서는 기록관이라든지 민주광장 부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기록관 방문객의 수라든지 홍보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서 그 쪽과 협력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록관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만들어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5·18에 대한 정신도 많이 받아서 광주이미지를 고양시키라는데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광주진료소 건립 운영지원에서 네팔진료소 건립지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산은 구체적으로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추경 때 반영해서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1차…….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예산을 보면 아시아진료소 지원해 가지고 4,000만원 잡혀져 있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다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캄보디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네팔진료소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캄보디아 진료소와 다른 부분이 캄보디아 진료소는 건물부터, 다 짓는 부분까지 저희가 감당했었는데, 네팔은 교육부 산하에 기술교육직업훈련위원회가 건물 신축 공사를 하고 거기 1층을 저희에게 무료로 임차를 해 주기로 저희와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재정비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건축비를 빼고 나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장비 지원 부분을 혹시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캄보디아를 안 가 봤는데 어느 정도규모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추경 때 세워야지만 제2아시아진료소 건립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미리 파악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 신축에 있어서 5,000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 외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지 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캄보디아가 5,000만원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진료소 신축부분만, 건축비만해서는 5,000만원 정도가 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그러한 제2진료소 관련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빨리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체 금액은 캄보디아가 1억정도 들어가 있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1억 3,000만원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가 매년 지원 하는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3,0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운영비 4,000만원씩. 그러면 네팔도 저희들이 진료소 건립하면 운영비 매년 지급 해야겠네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운영비를 매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고민을 해야겠죠. 이게 진료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운영비 문제가 문제 될 것 아닙니까? 진료소 건립하고 의료기기 지원하는 것은 일시에 끝나지만 운영비지원은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박춘수 위원님이 네팔 말씀하셔서 이어서 할게요. 당초에는 미얀마하고 네팔이었는데 네팔로 결정은 어디서 하셨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당초에 미얀마 쪽으로 검토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 4월에 네팔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세 차례 정도 의료구호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현지 시찰을 한 결과 네팔지역에 아시아진료소를, 2차 진료소를 세우는 현지의 요구도 있었고, 현지 네트워크가 갖추어져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방향을 어디서 선회를 하셨냐고요. 어디 부서에서? 예를 들면 아시아긴급구호 그쪽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권실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하신 건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서 한 겁니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관계직원 협력관에게 설명) 희망나무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관련된 부처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이러한 진료소 추진 단체가 희망나무 민간기관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거기의 의견을 구해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네팔진료소 같은 경우는 장소 그렇게 결정된 것이고 진료소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도 캄보디아처럼 펀딩으로 해서 짓겠네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자부담도 아마 캄보디아에 있어서도 아까 시설비는 5,000만원 시비만 얘기했었는데 자부담도 5,600만원 정도가 들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그런 비슷하게 자부담과 시비같이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운영비가 아니라 실제로는 약품이라든가 의료기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것도 펀딩해서 같이 가는 것이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겠네요. .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폴리텍이죠, 교육부 산하의 기술교육직업위원회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인권교육 강사가 되고 싶어요. 예전부터 그 교육을 받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인권교육 강사 양성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저 같은 경우도 있으면 찾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찾았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다음에 인권옴부즈맨 있잖아요. 인권전문가시니까 인권옴부즈맨 제도하고 국가인권위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는 국가와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 관련된 기관 같은 경우는 시 본청이라든지 시 산하 소관부서라든지, 위임사무 말고 단체에서 단체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에 관련된 것은 저희 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들을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겹치지는 않는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혀는 아니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전혀는 아니지만 일부분 따로 가지고 있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5·18자유공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학교 같이 연계해서 초·중·고·대학생들 방문하고 있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때 시에서 하는 것은 해설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것은 새로 오신 센터장께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5·18교육관 센터장으로 오신 박주석 센터장입니다.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주석 박주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18자유공원 해설사가 한 명 있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교통편의는 제공 안 하는 거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와서…….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주석 자체적으로 사전에 협조요구해서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5·18자유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기록관이 있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기록관에 가서 어떤 체험을 할지 어떤 교육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한번도 기록관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직적으로 학교라든가 연계해서 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체험하는 학생들, 자유공원에 와서 영창체험 하는 학생들과 기록관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으면 체험 왔다가 그 학생들을 싣고 기록관으로 가는 거죠. 기록관에서 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 봄직 한데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재단에서 5월길 관련해서 스토리텔링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업무공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단이라든지 산하 내용을, 프로그램을 살펴봐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공원과 기록관을, 5월길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준비해 주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끝으로 제가 5분발언한 것 중에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솔로몬 로파크의 광주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솔로몬 로파크가 광주에 유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다만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3만 평을 무상양여해 주는 대가로 법무부에서 솔로몬 로파크를 반드시 거기다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솔로몬 로파크의 내용과, 9,000평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과 민주인권평화의 콤플랙스(complex)라고 하는 그 공간의 정체성과 이게 일치가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선뜻 일치가 안 되거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5분발언을 해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여 용역을 통해서 일단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미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다만 제가 밖에서 인권활동을 했고 변호사 출신으로 말씀드리면 인권과 법치부분에 있어서 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자체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법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 시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인권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꼭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유치는 꼭 해 주시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로 솔로몬 로파크 유치는 꼭 해주시고 위치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과 인권이 따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의 정체성과 그 공간이 6만평인데 1만평을 로파크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걸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는 마치 법무부가 조건부로 거기다 로파크 하게 하면 무상양여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처럼 마치 갑(갑)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에 대한 우려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런 우려말씀 충분히 알아가지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시아광주진료소에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1억 3,000만원 광주시비가 지원됐습니다. 올해도 4,0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특정단체에만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또 네팔 광주진료소 건립 예정이신데 여기 또한 특정단체에게 줄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런 시비가 특정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른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지금까지는 제가 들어와서 파악한 바로는 희망나무가 광주지역의 의사들, 병원장들로 구성이, 이사회를 가보니까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했던 활동에 있어서 시가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해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단체에 계속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문제점,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선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시아긴급구호에 참여 했던 단체들 데이터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모든 위원들한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인권평화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ㅇ 사회통합추진단
11시 55분
계속해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의 업무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가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화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896명 중에 현재 728명해서 81% 진행했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매듭을 지을 생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이것을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고 전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직접고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냐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때 제가 디제이센터사장한테도 물어봤는데 별 문제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직접고용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문제점으로 저희가 생각 하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평소에 고민들이 적다보니까 인사랄지 노무에 대한 준비들이 소홀해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장님. 용역회사에서 관리할 때는 일용직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용직. 그렇지요? 일용직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 용역회사 직원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분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주고 직장생활 하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자부심을 갖게끔 하는데 큰 이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사람들을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변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근로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특약사항을 달 수 없어요. 수가 많은 그분들을 관리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얘기 했냐 자체적으로 용역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고용하게 되면 거기 관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인력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근로계약대로 하면 연차도 있을 것이고 병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 이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악용하고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용 하냐, 외부의 힘으로, 외부의 힘이 뭐냐 노동조합에서 관여해 가지고 노동조합에서 그것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규직화 되면 정말 골머리 아픈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부서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심사를 해서 정규직화 시켜야 한다. 그동안 근무실적이 성실하지 못한다든가 외부의 힘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예의 주시해서 봐야 한다. 그 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다른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2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정규직 시키는데 100% 다 정규직화 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성실한 사람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한 말씀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데 본청 소속이 있고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이나 공사공단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능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컨설팅을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는 데가 있고 동의를 하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의를 해서 추진했던 곳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현재까지는 전혀 없고요.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놔둬라 해 가지고 못 들어간 데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법을 위반한 사항들이 발생하거나 방금 또 말씀 하셨지만 교대근무에 따른 대체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몇십 명 임금을 저하시켜 버리거나 이러니까 거기는 계속 시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 조정해 볼 생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출자·출연 기관이라든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접 고용하는 수가 많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고용되고 나면 사람마음이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전에 용역회사에 다닐 때 처우라든가 그런 것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내가 공무직으로서 나는 평생 이 직장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이 안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편의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분들은 자기 유리한 쪽 이야기 듣지 불리한 쪽 이야기 안 듣습니다. 지금 노동 강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 강도보다 더 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직으로 할 것 아닙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의식을 바꿔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동의를 하든 안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것을 관여해서 그 일을 봐주는 것이 향후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이 부각이 돼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인력이 전담해서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못 봅니다. 그것만 봐도 시간이 부족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더 명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에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원래 상급기관이 공공운수노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분들 아직 계속 조합원활동 하고 계십니까? 직접 고용 바뀐 다음에?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용역회사에 있다가 직접 고용된 이후로 다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되어있고요. 소수는 한국노총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때는 직접고용을 안 할 때고 용역을 했으니까 같은 회사에서 복수노조가 가능하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했을텐데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나서도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공무원 노조는 상급기관이 어디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법으로 못 두게 되어 있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법으로 못 두는 것이 아니라…….
철의
심철의위원
공무원들은 자체노조도 원래는 안 되는데…….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허용되는 노조가 있고 허용되지 않은 노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공무원노조는 상급기관을 못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입니까? 직접고용을 하면 공무원신분이 아닙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공무원신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쪽에 노동조합에 상급기관에 속해 있다고 하면 복수노조 신고를 했나요, 시에?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제·공무직 규정에 의해서 기간제하고 공무직들은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보통 공무원이라 했던 이분들은 「공무원법」에서 규정을 따르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기간제는 아직 규정이 없나요? 아무 상급단체나 있어도 상관없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년 후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될텐데 그때까지 자기들은 그 쪽 노동조합에 소속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2년 후에 공무직으로 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하고는.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저는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지금 공무직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 말고 예를 들어서 각 구청도 공무직이 있잖아요, 시청 있고. 이분들도 다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공무직들이 따로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가 있고 공무직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청이면…….
철의
심철의위원
공무직 노조는 상급기관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갖고 있는 건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얼마든지 가질 수,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법에서 자유롭게 허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무적인 성격을 띠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급노동단체의 기조에 따라서 지금 또 민주노총도 파업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 공공운수노조분들 다 파업 동참하면 청소 안 하겠네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안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정말로 대대적인 노동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체가 다 참여하라고 해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당연한데요. 노사관계 속에서 잘 아시겠지만,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처럼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쟁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어떤 형편에 따라서 판단들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파업이나 쟁의할 권한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영역이고. 이 공적부분의 영역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노조도 「노조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노조에 관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예측되면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긴 한데요. 사실 공공운수노조 같은 경우는 민선6기 들어와서 시책에 굉장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청소 같은 경우도 기존의 업무는 직접 고용이후에 얼마나 더 많이 열심히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시하고 협조적인 관계는 그전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안 있다가 민주노총에서 총 파업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운수노조가 민주노총인데 결과적으로 총파업에 동참하게 되면 그분들도 파업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님, 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철의
심철의위원
안다니까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이번이 아니라 작년에도 총파업을 해 왔었는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민주노총 방침대로 해야 한다면 총파업에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시하고 충분히 이야기들이 되기 때문에 총파업에 참여를 지금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비정규직에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럴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서 아까 박춘수 위원님처럼 안정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 본인들, 우리 지회장이 우리도 파업동참하자 해서 동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당연히 그런데요. 이런 게 큰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 직접 고용 되신 분들이 시간이 일정한 시간 내에, 그러니까 2년 내에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분들이 기존의 공무직이 받는 임금이나 복지, 이 수준하고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보다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 보다 더 낮게 가는 것으로 합의를 해 줄 정도로 저희하고 이야기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급기관에 의해서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상급기관의 기조에 의해서 치우치면 안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인력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용역으로 했을 때는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집어넣어줬지만 정원이 정해지는 시점에서는 어떤 분이 연차를 쓰건 월차를 쓰건 했을 때는 그 대체인력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조율하시고, 병가나 휴가나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노동의 강도는 예전보다는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더 편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나만 물어 볼게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정책TF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정책TF팀은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광주형일자리가 없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센터하고 우리시 행정하고 가교역할을 할 만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TF팀을 그때 신설했던 바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개방직이신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한 명.
오섭
조오섭위원
어느 분이시지요? 아, 통합기획하고 TF팀하고 같이 일이 맞물려있어서 혼자 계시는데 일을 어떻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까 싶은 걱정도 들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직제상.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 직접 고용관련해서 향후 발생소지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이고 또 그 건물에 3개 층이 비어있답니다, 임대가 안 나가고. 그런데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을 때 그 유휴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님 공약이시기도 하고 성과이시기도 하셔서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시려고 단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신 것 같긴 한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조정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시에서 금호타이어 문제라든지 공공갈등, 갈등조정 사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을 매뉴얼화 하셔가지고 향후 광주시에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시민들이 숙지하고 갈등을 풀어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해서 제기하셨던 사용에 대해서 사회통합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6분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작년예산에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에 되어있는 것이고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련해서 우리시에 수많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노동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련된 자문을 구하거나 이럴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센터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운영상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12시 17분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