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박남주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타 서비스가 들어오는 관계로 브랜드 콜의 이용이 너무 저조하고 또 타 광역시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비춰볼 때,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이정현 부위원장님과 잠시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 의원 발의)

여전히 무임승차 비율은 32.6%이고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종의 다른 철도운영기관과 비교했을 때 다른 데는 이미 요금인상이 진행되었고, 금년에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경영문제 때문에 원가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시도가 됐으면 했는데, 어차피 지하철요금은 버스요금과 연결시켜서 같이 다뤄지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에서 금년 선거가 지난 뒤로 할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9개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새로 설치되기 때문에 과거에 간이로 돼 있던 것은 다 철거가 되고요. 앞으로는 새롭게 시도해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부대수익사업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광고하고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주시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좋은 글귀로 시민들에게 와 닿는 글귀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은 작년에 착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서 금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회계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요. 아무튼 작년 디자인비엔날레 때 처음으로 발표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2월까지 입찰계약을 완료하고 금년 6월까지 해서 완성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튼 좋은 작품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처음에 그것을 기능적으로 접근하면 한두 달 사이에도 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그것을 광주의 랜드마크로 하기 위해서 작품으로 올린다는 차원에서 조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요.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본부장님, 아까 조세철 위원님께서도 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김동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단체 의견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점에서의 재검토,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체계개편,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원점 재검토는 저심도 백지화라는 게 서두에 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회의 의견은 당초 계획한 안대로 추진하라는 그런 성명서의 내용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최대한 빨리 착공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사과하신대로, 12월 24일에 로드맵을 발표하시겠다고 저희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전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표·확정하라, 이렇게 성명서를 냈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타의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논란들을 우리가 정리하기는 힘드니까 정부로부터 재예타를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견을 더 들으시겠다는 것인지, 시민사회단체 의견도 안 들으시려면서 뭐 하러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물으셨는지, 그리고 의회하고 뭘 협의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이미 의견을 내놨고 여러분들께서 시민사회단체에 의견을 묻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에 의견을 물으셔서, 시민사회단체는 그 바쁘신 분들이 다 모이셔서, 그 많은 단체들이 모이셔서 수많은 논란 끝에 한 달이 넘게 걸리는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조율하고 해서 의견을 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00% 수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는….

부분 수용이 뭡니까?

대중교통체계,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렇게 편리한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전면재검토 후 여타 대중교통, 여러 가지 안들을 해서 다시 하라는 것이지요.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해당 주무부서의 본부장님으로서 시장님께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그게 뭡니까? 4.5㎞의 필수구간 선착공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후에 조정하시겠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해가 할 수 없는데. 시장님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시민들한테나 기자들한테 뭔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민사회단체가 25일에 최종성명서를 발표했고 또 의회는 작년 12월 16일에 성명서를 발표하셨고, 지금 기간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증을 하는 단계인데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희는 시장님이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2월 말에 발표를 하시고 나면, 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의회하고 협의하고 이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그 내용은 저희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지난 연말에…….

시장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 다섯 가지 안 중에…….

시장님이 우발적으로 말 하셔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우발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제가 느끼는 것입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이나 저나 위원님들이나, 제가 아까 서두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산건위 활동을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 산건위 활동의 절반 정도를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가지고 이야기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일반인들이나 저나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추후에 논란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 필수구간 4.5㎞의 운천저수지하고 이 두 군데 부분에 대해서는 선착공을 하고 이것은 다시 재조정하겠다, 이 말은,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최종공법이 선정이 되고 그래서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고 이 기본설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증액, 증가분 때문에 공법을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선착공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예타까지 시의회에서 말이 나오는 상황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총공사비 증가분, 우리가 부의를 하고 나서도 1,270억을 줄이지 못하는, 이 1,270억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고 선착공을 하겠다는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내부적으로 뭘 검토를 하고 계시는가. 1,270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인가. 시민사회단체가 이야기한, 결론을 낸 원점 재검토를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가. 의회가 이야기한 재예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인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무조건 착공하겠다고 하니까 재예타는 안 받는 걸로, 재예타는 받을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무시를 하시고 시의회의 의견도 무시를 하시고 여러분 내부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부 안이, 제가 추론을 쭉 해보고, 여러분들 말씀하신대로, 일부 구간 건설방식을 변경해서 1,27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줄여서, 여러분이 계산하는 부분들에서 그게 절대금액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합의가 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게 합의가 될까? 여러분들이 시민사회단체에 뜻을 묻겠다고 했는데 시민사회단체의 뜻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에, 오지선다형을 던져놓고 차라리 이걸 골라주라 하는 그런 과정들과 비슷한, 자문회의에 참여했다가 그분들이 나가서 따로 해 가지고 온 결론인데 여러분이 전혀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온 것이거든요. 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내부적으로 뭔가를, 그런 형식의, 1,270억을 줄이기 위해 건설방식을 변경한, 일부구간의, 저는 이것을 논의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시장임기 내내 그 부분을 계속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 논란이 종식되지 않을 거예요. 건설방식을 변경하는 구간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에 대한 반발, 이러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은 시장임기 내내…….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회의석상이지만 우리 시정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다음 선거 때 가장 쟁점사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왜 일을 이렇게 끌어가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시장님께서 말한 4.5㎞, 그 말을 우리가 풀어보면 우선 4.5㎞, 이 절대구간, 필수구간을 착공하고 2단계 기본설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들어가니까 기본설계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총공사비 합의가 끝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풀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2014년 말, 2015년 초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최종토론회를 했을 때 도화엔진니어링 상무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1,270억이나 이런 금액들 말고 원래 1단계 기본설계 자체만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방식으로 끌어와서 그 방식으로 하는데 애초에 시의원들,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시의회에서 이야기했던, 전문가들 몇 분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처럼 이런 전략적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말이 똑같은 말이지요.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방식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2015년 연초부터 이 부분, 1단계 기본설계 자체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이렇게 제안했으니까 이 부분도 양해를 해 달라,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오지선다형으로 내놓으실 때는 좀 더 고민하셔서……. 보십시오. 12월 말경이었습니다. 12월, 1월, 이 두 달 동안에 여러분들 의견이, 10여년 동안 논의됐던 지하철이 이 두 달 내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24일, 의회에서는 12월 31일,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 2월 말에 결정하겠다, 1월 말에 결정하겠다, 다시 2월에 하겠다, 시장께서는 4.5㎞ 필수구간 먼저 착공하겠다. 얼마나 광주시 행정이 두 달 내에도 아무런, 저희들이 느끼기에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더 혼란스러워져요. 뭔가 일들이 매듭이 쳐지고 가닥이 쳐지는 느낌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혼란스럽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윤장현 시장이 최종적으로 밀어붙이는, 시의회도 반대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이런 안을 내놓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이런 정책, 이런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결정을 못하고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기 내에 착공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하는 안 하나를 가지고 착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단적인 행동이네,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네. 의회는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가 거기에 동조해주면 의회는 거수기네, 이런 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차라리 부의 당시에 내부적으로 지금의 이런 고민들을 하셔서 안을 내놓고 이 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든지 이 안에 대해서 보완을 해간다든지 이랬다 그러면 저희들은 2월 안에 이 일이 정리된다고 봅니다. 저는 애초에 자문회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반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멋있는 말로 “다소 늦었지만 좋은 대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실기를 했고 그러한 과정들 중에 서로 간의 신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광주시 행정에 대한, 도시철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버렸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그런 오딩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시장님께서 그냥 우발적으로 하신 것 아닌가, 이러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드려도 사실 답도 없고 답답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딱 부러지게 결론을 못 내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무슨 의견을 전달해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다보면 오히려 제가 더 안타깝고 속이 더 상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과 대화를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저희들 심정이 이럴 때 우리 본부장님 심정도 편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답답하시고 그러실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좋은 해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일견 답답한 심정이고 답은 없는 부분입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해당 본부장으로서 더 노력하셔서 좋은 답을 찾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