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자료요구 하실 분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드린 자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인수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이 이심훈 과장님이세요?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전석진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전석진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도교육청에서는요, 전체 1년 동안의 장학지도 계획을 세워서 단위학교하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자율장학이 이루어지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 계획에 의거해서 초·중·고 다 포함해서 각 학교를 컨설팅장학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 뒤쪽에 보면 저희가 전체 것을 받아가지고 각 초등, 중등, 고등학교별로 해서 교육과정 보완사항을 다 내려 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내용은…….

그러한 것은 교육지원청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드릴 수 없는 입장에서 그랬고요.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에 따른 표창을 했고요.

예, 자료를 해가지고…….

그거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고.

되는 대로 해서 주시면.

예.

저희들이 표창장을 주면서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교육과정을 보완할 사항을 다 저희들이…….

컨설팅해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 편성된 자료를 다 받았었거든요.

그것은 3월에 나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역교육청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자료를 모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학교를 지역별로 나눠서요, 초등, 중등별로 나누고 또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교육과정 편제와 관련해서는…….

연수를 다 해서 학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석진 과장님 답변 다 됐어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교육행정국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교육부 적정규모 육성학교 권고기준에 따른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알고 계시듯이, 교육부에서 지난 12월 말일 자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면, 도서지역, 읍지역까지 통폐합 기준이 60명 이하였고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였던 것을 면지역, 도서지역, 벽지지역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읍지역은 초등이 120명, 중등이 180명 이하, 도시지역은 초등이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로 통폐합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각 시·도별로 통폐합 기준을 다르게 나름대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교 통폐합은 찬반양론이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와 같은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도 추진해야 하고 또 통폐합도 필요하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중시해서 교육수요자의 60%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교육청의 일관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우리가 타 시·도 대비 학급당 학생 수가 상당히 많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읍·면지역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동지역의 경우 세 명 정도가 많고요, 또 중학교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계열별이나 지역별로 급당인원을 배정함에 따라서 단순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국 평균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큰 원인은 교원의 정원 문제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학급 수가 늘어나야 되고 학급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교원의 정원은 교육감님 마음대로 하시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배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재정현황이라든지 또는 충남지역 특성상 소규모학교가 많은 부분, 이런 곳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용계획상 판단해 보면 작년의 경우 학생 수가 약 26만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5년 후인 2020년 정도 가면 2만 명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점점 하향될 것 아니겠는가, 하향됨에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교원문제와 예산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감축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마음고등학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한마음고등학교는 2003년도에 개교를 해서 한 10년 가까이 계속 학내분규가 진행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른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불응을 해서 부득이 임시이사를 2015년, 작년 7월 30일날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처분하고 임시이사 8명을 작년 11월 19일에 선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시이사는 저희들이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도 여러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사 정수의 배를 교육부에 구성되어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적임자를 뽑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명단을 통보해줘서 선임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임시이사 8명이 선임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임시이사에서 이사장까지 선출이 된 상태에서 사무국장 면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면직이 가능하냐, 그리고 교사가 법인사무국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사무국장 면직의 경우는 이사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사무국장에 임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사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교사가 본연의 업무,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무국장의 업무를 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법인사무국장이 해임되고 현재 사무국장은 행정실 직원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무국장직에서 면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무직원으로서 면직되는 것은 아니고 직위에만 면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은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한 내용 중에 이사 8명 중 이사 6명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고 6명이 모여가지고 해직된 교사, 임용범위 교사라고 하는데요, 사실 특정이름을 거명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직교사의 복직안에 대해서 추가로 안건상정을 했고 그것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나 학교장 제청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해직교사 복직은요, 인사위원회 심의는 학교장 제청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고 이미 당초 해임되었을 때 해직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직이 과하다, 복직시켜라 하는 결정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가로 이사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교원인사위원회나 학교장의 제청 위에서, 이미 위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학교장 제청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시이사회에서 종전에 있던 교장직무대리에 대한 자격박탈, 교장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계신 분을 임시이사회에서 자격을 박탈했거든요? 그것은 사학을 탈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정당한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법인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학교장은 이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립학교교장 직무대리 운영기준이라든지 교장직무대리 지정철회 또는 해직교사를 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이 법인이사회 의결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법적 위반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천안 노석초등학교 신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정기감사는.

예, 계획에 의해서 정기종합감사는 받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은요…….

예, 다른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는 잘못했다고 해서 감사를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으로도 감사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전체 사립학교 중에서…….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예.

예, 김석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