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7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 수요에 부응하고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긴급출동하셨을 것 같아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4쪽에 숙박시설 화재위험 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숙박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화재예방을 더 철저히 하고자 점검을 해서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분류를 해서 아주 위험한 E등급 쪽으로, C등급 이하 정도는 집중 관리를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작년에 909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A급이 17개 그리고 E급이 9개, D급이 68개, C급이 508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E급이라든가 D급, C급에 대해서는 더 주의를 집중시켜서 화재예방을 하도록 지도도 하고 점검도 더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예, 지난해에 저희가 자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 대전시 소방본부에서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시책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인 대전시의 사업이네요, 예방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6쪽에 재난현장 신속출동을 위한 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본 위원은 대형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크고 작은 화재들이 좀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피해를 줄이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신속출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속출동의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도 교통장애, 길터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게 있는지?

저희가 재난현장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골든타임 내에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빨리 저희 대원들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지령단계도 빨리 내려주고 그다음에 현장대원들이 가장 최단거리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상황실에서 컨트롤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고,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지켜주셔야 될 것은 불법 주정차 같은 것도 삼가해 주셔야 되고 또 피양 그러니까 소방출동할 때 시민들이 빨리 비켜주시는, 그런 것은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라든가 건물현황 이런 것을 자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출동을 시켰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게 실제 상황인 것 같다.’ 하면 무조건 일단 출동시키고, 그러면 출동부대에서는 준비를 다 합니다. 복장 착용하고 빨리 소방차에 탑승해서 나가면서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무전교신을 통해서 알려주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돼서 지난해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리고 출동 과정에서도 저희가 상황실에서 계속 출동차량을 모니터링해서 교통상황이라든가 어디 사고가 났다든가 또 공사 중인 곳 그러한 상황을 출동대에 알려서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출동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큰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길터주기 외에는 불법 주정차 이런 것들이 장애요인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혹시 신고에 의한 경우하고 또 통합관제센터의 연락을 받아서 출동하는 경우 어느 경우가 더 비중이 높은가요?

신고에 의한 것하고 통합관제센터…….

예, 화재 시에 예를 들어서 신고에 의해서 출동하는 것하고 또 통합관제센터에서 먼저 알아서 연락을 받아서 출동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큰 건가 궁금하거든요?

유무선 신고는 전부 119종합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상황실에서 알아서 가는 것이?

예, 여기를 안 통하고 직접 사람이 뛰어와서 신고한다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119에 신고하는 것은 이제 다 없어지고 여기 상황실에서 알아서 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더 안전하지 않나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대테러 대비 긴급구조·구급대 지정 운영이 있네요. IS 테러 공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대전만 해도 마이스산업 이런 것들로 국제회의나 국제행사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테러 대비한 구조대는 지금 서부소방서구조대를 전문 대테러구조대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외에 다른 소방서구조대도 다 대테러업무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데를 서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대테러업무는 국정원이 주가 되어서 하고 저희는 인명구조라든가 구급 이러한 상황에 지원을, 같이 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또 기타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테러업무 중에 가상훈련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가상훈련이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주재로 하고 있고요.

국정원 주재로, 그게 궁금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전에서도 국제회의, 국제행사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지금처럼 안전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 추진 연계처리가 있어요. 민원신고전화 긴급상황으로 119, 112, 비긴급 110이 있네요, 구분되는 것들이. 119는 홍보가 정말 대한민국에 100% 아닌가, 홍보가 잘되어 있다는 것은 또 서비스도 좋다는 그런 방증일 것 같아서 119관계자들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비긴급 110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접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은 소방본부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112는 경찰에서 하고요.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주관 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110.

그럼 어느 때, 어느 경우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지요, 110은?

…….

시청 120콜센터는 본 위원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비긴급 110은…….

주로 정부민원상담을 110으로 합니다.

120 아닌가요, 그럼? 120콜센터.

110입니다, 정부민원상담.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예, 주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내가 민원으로 제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곳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청 콜센터하고는 별개고요, 이것은 정부민원, 정부중앙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때 110으로 합니다.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때?

예, 그리고 시청에 민원제기를 할 때는 종합민원실도 있겠지만, 교통 같으면 교통건설국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신고번호도 그렇게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110으로 들어오는 유형을 보면 개인정보침해상담이라든가 기타 정부의 민원사항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때 또 개인의 정보를 침해받았을 때 상담하는 전화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본 위원도 110이라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을 한다든지 중앙부처에 민원제기를 할 때 하는 상담이라면, 본 위원의 기억에도 없는 것 보면 홍보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국가에서 신고전화를, 여기 표기를 조금 오해하시게끔 해서 죄송합니다만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긴급한 것, 범죄라든가 이런 쪽은 112 그다음에 일반재난구조라든가 구급은 119로 통합하겠다, 그 외에 나머지 긴급하지 않은 신고전화는 전부 110으로 통합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119, 112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노고에 치하드린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나 싶은데 비긴급 110이 119가 혹시 너무 많은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혹시 110을 보조로 쓰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이해되었습니다.

2012년인가 이때, 비긴급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긴급사항도 있는데 가스, 전기, 청소년 폭력신고 이런 것도 다 119로 13종 통합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화재라든가 이런 것처럼 다 긴급한 것은 아니고 비긴급이나 긴급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것은 받아서, 110으로 들어갈 민원도 저희한테 오면 관계 기관에게 연결을 해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대전시 공동주택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76개동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30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76개동이 있는데 고가사다리가 지금 하나도 없지요?

고가사다리차는 지금 6대가 있습니다.

고가가 6대 있어요?

예, 6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6층 이상.

아, 16층 이상, 예. 16층 이상 화재진압장비가 없다고 해서 고가사다리 장비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했거든요, 질의를? 그것 올해는 확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대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최대 전개높이가 52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5층 정도가 한계층으로 그 이상 높은 층을 전개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이상의 층에 대한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을 위해서 지금 부산에서 70m까지 전개되는 그런 고가차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 한번 가서 그 차의 운영상황이라든가 또 그 차의 성능 이런 것을 정밀하게 파악해 왔습니다. 파악을 해왔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고층으로 높이 전개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것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100m, 200m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업 환경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또 안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고 그래서 부산의 것을 가서 보니까 70m 정도는 안정성이라든가 신속성, 활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이 충분히 운영가능하다 이렇게 담당자들이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 그런데 이게 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 대에 한 18억 정도, 부산에서 도입한 가격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고가사다리차를 대폐차하는 시점에, 그게 금년에는 이미 없어졌고 그래서 내년에 노후화되는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서 그것을 교체할 때 저희도 70m짜리로 도입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장비가 굉장히 고가네요?

예,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효율성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얼마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평평한 공간이 넓게 요구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가로 도입해도 실제 현장에 잘 못 써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내년까지는 하여튼 한 대라도 확보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비가 고가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시민들의 안전과 인명구조나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한 대라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꼭 보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소방공무원 소방전문치료병원이 우리 대전에 지금 세 곳밖에 없지요? 충대병원하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하고 선병원.

예.

세 곳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이것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병원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국공립병원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정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각종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충대병원하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이렇게 2개소인데 선병원은 국공립병원은 아니지만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병원을 저희가 임의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상에 전문치료센터의 기능, 기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것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소방공무원 치료에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 더 했고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 치료에 큰 문제는…….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또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을지대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중앙의료재단 그다음에 정신과의원으로 정광설정신과의원, 비엔엠정신과의원, 베스티안우송병원 이런 병원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소방공무원 진료를 지원하는 데 협력병원식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병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정병원인 것하고…….

전문치료센터는 아니고 저희가…….

전문치료센터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치료를 받는 것하고 전문치료센터가 아닌 데 치료를 받는 것하고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병원별로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규정된 의료비를 그대로 징수를 하고요, 다만 여기가 법적으로 소방전문치료센터로 국공립병원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정이 된 병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나요, 진료비에 대해서?

충대병원은 감면혜택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같은 경우에는 관할 서에는 진료비를 10% 감면하고 또 선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상공무원 진료비 15%를 감면해주는 이러한 것이 있고요. 저희가 협력병원식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을지대병원 같은 경우에 진료비 10%, 종합검진은 20% 감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례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고, 이것은 병원마다 다 각각 정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치료를 받는 것하고 센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진료비에 대해서는?

공상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다 지원되고요. 다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화상을 입었으면 충남대학교병원이 전체적인 의료기술은 높은데 베스티안우송병원 같은 경우는 화상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베스티안우송병원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하면 거기로 가고요.

그래도 협력병원이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3월이 되면 학교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또 학교마다 수학여행철이 시작될 것이고 그래서 수학여행 때, 본 위원이 이것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거든요. 학생 수학여행 시 소방공무원 동승을 검토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학여행 때 동승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수학여행을 지난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부터는 대규모로 가지 않고 교육청에서도 전부 나누어서 소규모로, 같은 학교라도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여행에 전부 소방공무원을 동승시키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장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인력을 차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행상에 어려움 때문에 동승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수학여행 가기 전에 인솔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사전에 수학여행 전 과정에 대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승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마 서울시에서 119대원 동행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한 적이 있지요?

예, 서울은 동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학여행 차량이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119대원들이 거기에 탑승을 안 했을 시에는 큰 사고가 있었다, 이런 보도를 보고 본 위원이 우리 대전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시범적으로,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검토를 해보셔서 안이 좋으면 인력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셨지만 한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9쪽에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에서 1번에 소방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중부소방서가 신축이전 공모설계 및 공사계약을 9월에 한다고 했네요?

예.

소방서가 신축이 되면 중부소방서 장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가 이전되고 나면, 거기에 지금 삼성119안전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급은 현 부지에 일단 남는 것으로.

그 부지를 센터로 활용한다?

예, 그런데 다만 센터부지로써는 다소 큰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주변 주민들 여론이 다양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주민 여론수렴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센터를 옮겨달라는 의견하고 또 남아있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상충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의견수렴을 더 거쳐서 현재 있는 부지에 삼성센터를 남기고, 다만 부지가 한 5백 평 정도 되기 때문에 공간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체험시설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센터를 1·2층 활용하고 나머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삼성동 중부소방서 그 주변이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고 죽어있어요, 보건소도 떠나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부소방서가 다른 데로 신축이 되면 그 건물부지는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공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오늘 설계 현장설명회가 있습니다, 중부소방서. 그래서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9월 정도는 계약을 맺어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정적으로는 내년도 말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한번 신축이 되면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근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에 최적화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야간 고생이 많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대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도 대전소방서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인원이 53명 증원이 되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3명은 순수한 증원은 아니고 저희가 결원, 퇴직인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53명이고요.

그러면 전체 인원에서는 몇 명이나 이번에 증원되지요?

42명을 이번에 증원인력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동안 부족했던 인력을 그래도 많은 확충으로 인해서 우리 대원들의 노고가, 고생이 좀 덜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겠네요?

예, 저희가 현장활동 인력부족 인원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보고인데 하여튼 적정한 시기에 인력부족으로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을 메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방장비 보강을 하기 위한 지난,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충분히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이 구매는 시기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지요?

소방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량 및 여러 가지 특수장비 같은 것도 어차피…….

소방차량 그다음에 구조장비, 구급장비 이렇게 전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배정이 되면 바로 연초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구매요청을 해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일시에 물량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제조하는 데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해서 선점을 해야 제 시기에 또는 최대한 빨리 장비가 납품됩니다.

특히 특수방화복 등 9종에 8,228점 구매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가급적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빨리 신청을 해서 우리 대원들한테 충분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조작능력 평가를 연 2회 하신다고 했지요?

예.

아무래도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조작에 능숙한 그런 기술이 습득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원들의 그러한 조작능력은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 내에 계속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숙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장비조작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또는 센터면 센터 이런 데서 훈련을 하라고 하지만 어떤 능력 평가를 안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어렵고, 또 그런 훈련을 적극적으로 조장시킬 수 있는 동기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 개인별 능력이라든가 또는 단체별, 센터면 센터 전체 능력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고 팀에서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나와서 한 번 평가를 하고 또 한 번은 저희 본부에서 평가팀을 구성해서 각 센터별 또 개인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긴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특수차량도 조작이나 이런 대응능력이 떨어지면, 초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충분한 점검이 있어서 위기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청취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업무에 꼭 반영하셔서 시정에,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더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업무여건과 중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윤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올해에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전년도에도 인재개발원의 원장으로 계시면서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평가도 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수많은 강좌가 있는데 정말 명품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들었으면 하는 강좌가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이라도 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특히 선호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과정은 요즘 추세에 맞게 감성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와 문화과정이라든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몇 개 과정이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건강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정이라든지 직무스트레스관리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필수교육이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같은 것들도 인기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작년에 진행했던 지방의회과정과 언론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과정 같은 것들은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주요업무보고에 거의 많이 녹아 있네요,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문화예술과정 특화 이런 것들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연수를 받으면서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한 회기를 교육할 때 몇 명 정도 들어가나요?

강의실 특성도 있고요, 강의의 한계 문제 때문에 보통 최대 40명을 잡고 있습니다. 과정당 보통 30명 전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비율이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40명까지 받고 있고 또 일부 강의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강형식으로 1백 명에서 2백 명 정도의 큰 강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회기에 오는 교육생 40명만 데리고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교육이 장기교육과 전문교육이 있는데.

거기를 안 가봐서, 본 위원이.

장기교육은 연중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주로 2일, 3일, 5일짜리 과정이 있는데 주로 한 주마다 운영됩니다. 각 주마다 볼 때 평균적으로 2백 명 정도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주마다 2백 명 정도?

예.

공연·관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생 문화·예술공연 관람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40명에서 1, 2백 명 정도는 계획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네요?

지금까지 작년의 사례를 보면 대전예술의전당에서 매달 하고 있는 아침을 여는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저희 교육생들을 보통 40명 정도 공연관람을 시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예약을 미리 해서 하는데 일반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사전에 예약해야 되는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연이라는 게 거의 클래식 쪽이 많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클래식도 있고 대흥동이나 은행동의 소극장 공연도 관람을 시킵니다. 다양한 레벨과 분야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 대전미술관, 이응노미술관, 연정국악원 등, ‘등’이라고는 했습니다. 역사문화 이해 제고, 송시열 선생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전시립박물관 안에 역사박물관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현장방문 저희 행자에서 갔었거든요. 우리 고장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데 둘러보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물론 ‘등’이라고는 했지만 박물관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가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30쪽 교육관련 제도개선으로 강사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속에 외부강사 수당의 현실화를 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현실화 부분, 강사수당의 현실화 부분만 개선한다는 의미인지 또 다른 중요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그동안 강사수당 자체가 너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전년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올리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작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교육과정을 짜면서 강사를 섭외하면서 많은 검토를 합니다.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강사의 수준이나 질을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외부강사 수당 현실화 부분이 많네요, 강사의 수준에 따라.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도개선으로 많다는 말씀 이해가 됐고요. 전문자격증 취득기회 제공확대, 100명에서 이번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하겠다, 좋은 계획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이버과정을 수강하는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신청자에 한합니다.

신청자만?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베이비부머세대가 퇴직을 요즘 막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다가 퇴직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본 위원 짧은 생각으로는 취득할 때까지 기회를 주면 어떻겠나, 국가를 위해서 모두 봉사한 사람들이지만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원장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경영을 하고 계신 원장님께서 체계적인 계획, 지금 주요업무보고 받은 내용대로 계속하시면 공무원들이 행복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교육운영률이 60% 이하인 과정은 전체 101개 과정 중 11개 과정으로 10%가 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 교육운영률이 낮은 과정에 대해서 정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연말부터 그런 작업을 죽 해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에는, 저희가 크게 보면 작년에는 117개 과정에 269회를 운영해서 약 8,500명 교육을 했는데 올해에는 약간 줄어든 113개 과정에 8,400여 명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총 숫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작년에 134회를 운영했는데 올해 108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폐지대상인 운영률이 저조한 과정을 전부 폐지했고요, 새롭게 명품과정으로 만들어야 될 과정을 몇 가지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도 작년에는 집합교육을 4천여 명을 했는데 올해에는 3천 명 정도 수준으로 줄일 생각입니다. 양적인 측면을 줄여서 질적인 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유사과정을 통폐합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운영하면서 이런 운영률이 저조한 몇 개 과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심의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올해에도 계속할 겁니다.

폐지대상 과정이 몇 과정이나 되나요?

저희가 작년에 폐강까지 간 과정은 총 4개이고요, 그 외에도 토털로 치면 42개 과정인데 그중에 사이버가 26개고요, 집합과정이 토털로 해서 16개 과정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효율성을 봐서 통폐합시킨 과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 과정의 상당 부분이 폐지됐거나 통폐합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업무보고 때 교육방식을 현장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기와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운영을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과정도 보니까 명품교육과정 같은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교육과정을 특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특이하게 운영하는 것인데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 뭐라고 하지요, 직책이 뭐였지요?

교수실장입니다.

교수실장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만 더 우수한 강사진을 많이 확보해서 질 높은 연수교육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