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기익 의원 5분자유발언
권기익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안동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재단법인 안동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안동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안동 축제관광재단의 설립, 운영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행 조례의 일부 항목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으로 지정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3단계 정비과제 이행과 관련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제증명 등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의 목적과 정의 및 사용허가 등 조의 제목을 설립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전당의 토요일, 공휴일의 기본시설사용료 20% 가산 및 시민회관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 촉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 강좌와 회원제 및 공연 안내원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립합창단의 설치 목적을 운영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합창단 담당부서를 예술의전당으로 이관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및 단무장의 명칭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합창단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손광영 의원님 발의안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결정된 안동 지역 민간인희생사건의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의 상처 치유와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손광영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재단법인 안동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기익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안동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안동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률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새로운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동 시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2011.7.28, 제2011-53호)에 규정되어 있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가축사육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조례에 면제되어 있을 경우,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또는 별표5에 따라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이유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본 조례 제3조의 조문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삭제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 및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제반 항목 수정 등이 필요하며,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통합 관리함에 따른 수산물거래품목 신설과 시장도매인 지정 및 영업 신설, 도매시장 사용료 조정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부의장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 검사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동 시의회 권광택 의원, 윤이식 세무사, 변창호 세무사, 안효근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네 분을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방금 호명하여 드린 안동 시의회 권광택 의원님 외 세무사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