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녹색성장과, 청소행정과) 소관

평생교육원장 이해홍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시청 징수과장에서 전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김한웅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역시 지난 1월 11일자로 평촌동장에서 전보가 되었습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금년도 평생교육원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목진선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애 쓰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권광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기본현황과 11쪽부터 34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6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 행복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지원사업에 프로그램이 44개 과목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과목명, 강사명 자료 제출 바랍니다. 김한웅 석수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계획에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운영에 있어 3개 사업인데 다문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휴 독서치료 운영, 청소년을 위한 시네마테라피 운영 이 세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4쪽, 문화예술 향기가 가득한 도서관 운영에 있어 추진계획에서 보면 안양시립합창단이 공연을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및 ‘시낭송회’를 하는데 예산에서는 비예산이고 공연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라고 또 작년에 하는지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지 그 부분 설명 바라겠습니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 안양시가 석면 제로화 목표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황, 사업계획, 추진계획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 바라며 석면건강피해자 9명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현황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 건강, 재난/재해 등 4개 분야 관련 기후변화 적응 취약 분야 26개 세부 시행사업 추진 세부내역 자료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9쪽, 자원회수시설 친환경 안정적 운영에 있어 폐열에너지 이용 세외수입 계획 연 35억인데 폐열 수입이 들어오고 35억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업무보고 업무계획서를 보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안양이 인문학도시하면서 또 올해는 안양부흥을 위한 인문학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면 문학, 철학, 역사 그 외 다양성 있게는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얘기하는 인문학도시, 인문학도시 하는데 어떻게 현재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지 한번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한웅 석수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추진계획이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독서활동, 독서문화 지원사업에 추진실적에 있습니다. 성과분석이나 만족도조사한 게 있다면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 교부가 6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데 경기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지원 대상 7개소, 도서구입비 지원 3개소에 대하여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입니다. 생물 다양성 증진을 통한 생태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있어 제2회 바이오블리츠 생태다양성 탐사대회 개최하는데 소요 예산과 추진계획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달동 적환장내 음식물처리업체 이레농산과 관련 최근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의계약 처리한 내역 등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평촌도서관 추봉수 관장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 관양지구 도서관이 금년 5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배치와 홍보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이것은 아까 대기오염 저감도 사업 중 천연가스 버스교체, 저녹스버너 설치,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이 정해졌는지 정했다면 2015년, 2016년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업소에 대한 설치효과에 대해서도 사후 평가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입니다.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구제 지원금과 관련하여 피해발생시점, 피해내용지원금, 책정기준 지급, 근거 등 구체적 현황을 서면 자료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입니다. 이것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 계획 관련 부서가 녹색성장과 등 12개 부서이고 연차별 예산 현황에 대해 연차별로 자세히 작성하였는데 12개 부서 현황과 사업내용 서면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5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 교체와 관련하여 호계동의 노인복지관의 경우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도 교체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LED가 전부 교체가 되었는지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자료 최근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평가한 후 운반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이 더 향상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공중 개방화장실 운영에 관련하여 민간 건물에 대한 개방화장실 지정 근거와 지정 건물 내역을 2015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6년도 추진계획서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며 정기적으로 소독을 몇 번을 하고 계시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송승규 과장입니다. 겨울이면 연탄을 때는 일반주택과 일반상가들이 연탄을 때고 있는데 연탄을 때는 주택 가구 수와 일반상가 가구 수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이해홍 원장님 그리고 목진선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44쪽에 YMCA가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예산이 6천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사업 세부계획과 예산집행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동편마을과 정다운골목과 인덕원 마을로 이렇게 구성된 것 같은데. 다음은 56쪽에 이 부분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책소리 더책 서비스가 338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몇 권의, 130권의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계자께서 오디오 칩과 책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우리 질의 끝나면 책소리 더책 서비스를 한번 시연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실물을 보고 저희가 체험을 하고 싶거든요. 좀 부탁드리겠고요. 64쪽에 당부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64쪽과 먼저 양쪽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가 굉장히 향상이 되어서 동안하고 만안도서관을 다 합쳐서 보면 9천 612명으로 상호대차서비스가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권수도 한 1만 4천여권이 됐는데 이런 부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더 발전을 시켜 주시고요. 64쪽에 문화예술 향기가 가득한 도서관 운영을 비산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매개로 해서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도서관 환경 조성 계획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게시판에 좋은 글, 좋은 시를 게시하고 옥상, 화장실에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그림책 원화전시와 찾아가는 음악회, 시낭송회 등 이런 부분이 좋은 계획으로 짜여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비산도서관에서 잘 운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잘되면 전 도서관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서관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행정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아, 재활용 수거를 하지 않고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이 됐다 해서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리라고 아마 폐기물 수집 업체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소 동별 현황 및 대행료 현황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시 소유 공공건물 중 석면 자재 사용 시설이 105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현황과 석면 자재 현황 그리고 면적, 건축 연월일, 조치계획 이렇게 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에 우리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연도별로 이런 목표치가 나왔어요. 아, 배출권 할당량이 나왔는데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할당치가 나와 가지고 매년 1천톤이나 2천톤 이렇게 줄이는 계획으로 나왔는데 가스 배출량은 어떻게 계량화를 하는 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계가 점차로 감가상각을 돼서 기계가 노후화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기계 성능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지, 배출권은 누구에게 사고파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59쪽에 에너지바우처 신청률이 88.2퍼센트입니다.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6위라고 돼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청기간이 있더라고요. 11월부터 1월 29일까지인데 신청기간이 지나서도 이게 구제가 가능한 건지, 신청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구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지급은 월별로 지급한 건지 아니면 4개월을 같이 일괄 지급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인문학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모든 것을 답할 수는 없겠지만 전년도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도 안양시가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제2의 인문학도시 해 가지고 얘기를 굉장히 하고는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안양시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인문학에 대해서 내세울만한 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 들여다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기획을 하겠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그리스 갔을 때도 가보니까 거기에는 가우디라는 사람이 그리스 전체를 다 먹여 살리고 있는 형국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시가 거기에다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분명히 다 있어요.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우리 ‘메밀꽃 필 무렵’ 거기도 갔었지만 거기도 상징 분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이 다 뭔가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어떤 부분 벤치마킹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인문학 인문학 하기에 언젠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주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마추어 그림 같은 것 그리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그쪽이 임대료 같은 것도 거의 안 들어가고 시장 이런 부분 2층 같은 데 거의 무상임대 형태로 그쪽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기를 쓰기 시작하게 되고 거기가 명문 거리가 돼 버린 거야. 그때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우리가 접근할 때 보면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투자하고 뭐를 잔뜩 밑그림을 얘기하고 해야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보다는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차분하게 안양시에서도 어떤 부분을 만들어 나가면 우리 예를 들어 그런 장소를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술공원 같은 데 돈을 들여가지고 APAP 수억씩 들여가지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다가 그런 장소 제공을 해 가면서 서서히 예술공원과 또 그런 아마추어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가 명소가 될 거라는 얘기죠. 사실은 어떻게 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부터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모두가 시장님이 인문학을 얘기하니까 전부 다 인문학은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정작 인문학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다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초적인 얘기죠. 우리 항상 얘기 나오는 문학, 철학, 역사 무슨 종교학, 여성학, 미학, 예술 뭐 이런 얘기들만 항상 하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안양시가 추구했을 때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실질적으로 계획 없는 이 부분을 계속 가야 시간만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뭔가 우리도 안양시도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쉽게 준비를 해서 어떤 명문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사실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장님이 이것을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용역 전담이 꾸려졌다 하니까 그런 데다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해 가지고 사실 돈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아마추어 작가가 대성해 가지고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는 대단한 안양시가 또 그 사람이 머물었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한 안양시가,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명문화된, 우리 안양예술공원 같은 경우도 예술공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술공원을 딱 얘기할 때 김중업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정립이 되면 적은 돈 가지고도 향후에 어떤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나지 않겠나 이런 부분 요즘에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장님이 다 저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 사실 어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우리 국장님이 너무 질의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사실 평생교육원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거기를 한번 제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안양시에서 인문학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거리 안양공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평생학습거리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추경 때 협조를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서전주시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좋은,

지난번에 소개되는 것 보니까 거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특화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사실 서울에 접근성이 가까운 안양시기 때문에.

서울에는 인사동거리라고요.

네, 있죠.

거기가 인문학하고 이제,

거기도 있고 홍대 같은 데가 젊은이들도 거리에 있고 해서,

홍대도 좋고 여러 군데 다닐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안양도 우리가 그런 특화된 부분을 구성을 하면 분명하게 경쟁력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종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7쪽,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에서 시행하는 44개 과목에 대한 프로그램 및 강사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보고서 44쪽, 안양 YMCA에서 수행하는 2016년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계획서를 예산집행 세부계획서를 포함해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일, 학습복지, 문화 세 가지가 선순환 되는 학습마을 조성을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2014년도에 안양 YMCA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5년 지속 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올해 3년차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추진을 하며 관양동 일대에 있는 마을입니다. 인덕원마을, 동편마을, 정다운 골목입니다. 인덕원마을은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이고 동편마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동편마을입니다. 그다음에 정다운골목은 관양중학교 입구에 있는 골목마을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덕원마을은 마을 주민이 강사가 되는 인덕원중학교 자유화,

과장님,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따가 한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경로당 그린나래 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린나래 사업 2014, ’15년 참여 경로당과 참여 인원 자료와 올해 목표 50개소의 선정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중 ’14년, ’15년 참여 경로당과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올해 사업은 경로당 측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3월 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대한노인회 등과 관련기관과 동주민센터 또는 경로당에 직접 안내를 실시해서 참여율이 높도록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이게 지난해 정다운골목과 이런 지원사업이 유명세를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리가 됐는데 이게 국비로도 요청되지 않았나 또 이런 말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기금 요청도 하고 있고 또 농림재단이라고 또 있어요. 여러 부분에서 기금이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한번 챙겨보시고 실상 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또 안양에 아름다운 골목을 만들어 주신 것은 진짜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도비, 시비, 국비나 시의 기금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물론 돈은 많이 들겠죠.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보시고 올해도 작년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보니까 주로 우리는 교육 사업이네요. 교육 사업이죠?

네, 교육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 사업. 그러니까 하기야 동네를 가보니까, 정다운골목을 가보니까 이렇게 마을을 채소나 기타 아름다운 꽃과 농작물로 주변을 굉장히 아름답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텃밭과 어우러져서 그 아름다운골목이 된 것 같은데 일하고 복지문화로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시고 예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24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추진에 대한 성과분석 및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면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보영 위원님이 책소리 더책에 대한 시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책에 부착된 태그를 휴대폰 등으로 인식해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거둔 실적이 예산이 한 330만원 정도 들었는데 130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1천 26명에 3천 173권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으로 큰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더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올해도 이런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 하면 조금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이 위원님 앞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 주십시오. 마이크 대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쪽에 앞에 좀 가서.

거기 마이크 대고 처음부터 다시. 아니,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 태그에 어떻게 되고 처음부터.

지금 이제 더책이 한 900여종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적게 개발된 중에서도 호응도가 많아서 앞으로 좀 더 아마 많이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권당 보통 얼마 꼴이 되나요?

2만 6천원 정도 됩니다. 도서 값이 1만 1천원, 칩 값이 1만 5천원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출이 얼마나 됐다고요?

대출이 1천 26명인데 3천 173권이 대출됐습니다. 계속 돌려서 이제.

이것을 박달도서관에서 시작을 했던 것을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달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를 보고 내년에 그냥 전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데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은 않고 있나요? 우리 추 관장님.

네.

그러면 박달에서 올해 잘 운영을 해 보시고 내년에 어린이도서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지금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질의가 먼저, 답변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질의가 다 끝나기 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석수도서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4쪽, 문화예술 향기가 가득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안양시립합창단 음악회, 시낭송이 비예산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와 처음 사업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향기가 가득한 도서관 운영은 우리 비산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시립합창단의 협조로 추진한 사업으로 시낭송회 등을 개최하고 시낭송회 등을 재능기부를 통해 비예산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참여율과 호응도가 높아서 2016년도에는 추가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62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세부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서구입 지원은 사립작은도서관 1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운영실태 점검 및 공모절차를 걸쳐 3개소를 선정하여 각 300만원씩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은 2015년도 경기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운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7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6쪽, 관양도서관 건립 및 개관 운영과 관련하여 5월 개관 예정인 관양도서관의 인력배치 현황과 홍보계획을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16년도 5월 개관 예정인 관양도서관 운영 인력은 조직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규직 5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번 임시회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청소, 시설경비 부분은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자료실 운영에 부족한 인력은 파트타임 인력을 부분적으로 채용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홍보 계획은 개관 전에 시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우리안양지나 홈페이지 또 지역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5페이지,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성립 전 세부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추봉수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립합창단이 도서관에 와서 한다는 거예요? 연주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무대는 어디에서 해요?

비산도서관 4층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시청각실에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실에서. 그러면 거기에 공연할 때 관객은 많이 참여하나요?

네, 시민들 많이 참여하고요. 또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꾸 요구를 더 많이 좀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시민들이 요구를.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석수도서관장님 아까 답변할 때 제가 조금 했었는데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장애인 사업 자체가 내가 봐서는 장애인들한테 어떤 도서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사업비 자체도 비예산으로 돼 있네요. 좋은 사업이니까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차원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평촌도서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전년도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게 도서정가제가 생겨가지고 안양시 토종업체들을 많이 보니까 애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신경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인문학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저번에 정책기획과 주관으로 인문학도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에서 인문학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한 게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거의가 도서관 일, 거의가 평생교육과에서 기존에 하던 것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소나기 프로젝트나 저녁에 인문학 강좌나 또 나름대로 준비한 것도 있는데 거의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 정책기획과는 그냥 일을 하도록 이런 것만 자리를 펴 주고 나머지는 정말 사업 부서에서 진짜 손발이 돼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진짜 필드에서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린나래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마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왜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우리 그린나래 사업도 2014년도에는 70개소를 했다가 ’15년도에는 50개소로 줄었거든요. 준 이유가 뭐예요? 그것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예산이 준 이유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변방에 있는 교육원이라고 그래서 너무 예산 자르기가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차게 그냥 그런 것을 주장을 해서 깎이지 않도록 하고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추경에 올려서 이런 것은 시민들이 원하거든요. 원하고 그린나래 사업도 저 있을 때 제가 직원들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이렇게 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기분도 좋고 참 보람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래 필드에서 좀 더 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예산 확보를 하는데 원장님 노력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데 아마 우리가 자른 것은 없어요. 우리는 자른 것은 없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자를 재주는 있어도 올릴 재주는 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최소한도 보사환경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추봉수 관장님, 관양지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렇죠? 관양동에 비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네. 다소 그렇긴 합니다.

일반주민들이 찾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아마 시뮬레이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오셔가지고 개관해서 볼 때 불편은 없도록 많이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씩은 개관하기 전에 한번은 실험하는 방향으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대로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촌도서관 관련된 보충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석면 제로화 목표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석면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하고 그게 한 3천 24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시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105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관리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석면 건강피해자 지원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7.5퍼센트, 시비 42.5퍼센트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슬레이트는 ’70, ’80년도에 산업화 때 주택 지붕 재료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6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를 우선 지원하고 작년하고 조금 달라지는 게 금년도에는 지붕개량비를 168만원 이내에서 그러니까 최대 336만원 범위 내에서 지붕개량비를 168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금년에 바뀐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택슬레이트 지붕 갖고 있는 게 615개 동인데 무허가, 우리가 지원하지 않은 무허가가 183개 동입니다. 그다음에 안양6동 재개발지역이 약 46개 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약 386개 동이 주택슬레이트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안양 9동이 146개 동 대상의 약 3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수1동이 82개 동 그래서 20퍼센트 되는데 전체 안양9동하고 석수1동이 60퍼센트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안양9동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했고 개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안양9동하고 석수동 쪽에, 석수1동 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 공유 공공건축물 관리는 저희들이 「석면관리법」상 50제곱미터 이상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요원을 지정을 하고 또 6개월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손상 정도 조사라든가 위해도평가를 의무화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양동에 소재한 환경컨설팅주식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 주고 있는데 위탁 주요내용은 연 2회 석면건축자재 손상상태 점검이라든가 위해도 재평가 그다음에 석면지도 갱신 또 점검해 가지고 벽면 훼손 발견했을 때 응급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관리 현장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위탁비가 약 1천 5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세 번째로 석면 건강피해자 석면피해구제급여액 지급입니다.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2011년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퍼센트, 도비 5퍼센트, 시비 5퍼센트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구제 대상자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요. 석면피해구제 대상자를 판정하는 것은 저희들 한국환경공단 내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석면피해 인정 여부를 이렇게 등급과 같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석면피해 9명에 대해서 요양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 등을 예산에 1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국비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여태 해 오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9명에 대한 매달 지급하는 자료는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해서 약 790만원 정도 매달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제2의 바이오블리츠 생태다양성 탐사 개최를 하는데 소요예산과 추진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저감 사업 중 천연가스 버스교체 사업비,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비 그다음에 악취방지시설 사업 2015년도 그다음에 금년도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5년도 사업은 천연가스 버스교체 사업이 12대였고요. 1억 2천 4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이 5대, 3천 920만원 그다음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는 금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없었고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3억 2천 정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군데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천연가스 교체 사업으로 약 8대, 9천 1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 6대 해 가지고 3천 640만원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녹스 설치 지원 업소에 대한 설치 효과, 사후 평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잠깐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교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경유차 구입비 그 차액을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337대의 천연가스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천연가스 보급이 지금 약 337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버스 등록대수 712대 중에서 337대가 이렇게 보급돼 가지고 보급률은 약 48퍼센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녹스 사업은 위원님한테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2008년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008년부터 해 가지고 58대를 지원했고요. 금년도 계획은 또 6대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천 6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악취방지저감시설은 저희들이 지난해 도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저희 시에서는 악취자율감축협약을 맺은, 저희 시하고 맺은 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산업하고 협신식품, 오뚜기, 노루페인트 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신규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8천만원을 지원하고 시설 개선할 때는 4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능한 제일산업에 많은 인근에 있는 엘지빌리지 같은 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도 저감되고 오뚜기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루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석면건강피해자 및 유족 구제지원금과 관련해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내용, 지원금,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해서요.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시 소유 공공건물 석면자재시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서 드렸고요. 105개를 저희들이 석면자재 공공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6개가 지금 중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석면에서 이해도 등급은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 정도 된 게 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라고 작년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 반영이 삭감이 되고 아마 평촌도서관인가요? 그쪽에만 아마 예산이 4천만원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이제 석면에 대해서 석면, 석면하고 안양시도 석면도시로 선포식을 했잖아요? 몇 년 전에.

네.

그래서 시에서도 석면 부서를 둔다고 하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직원이.

직원 지금 팀에, 생활안전팀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이제 팀을 만든다고 권광만 과장님 계실 때인가? 그러셨었죠? 그런데 1명 갖다가는 그 사업을 세밀하게 하는 것은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면 제로화라고 해서 제로화라는 말에 참 좋았고요. 제로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가구당 그전에 200만원 정도였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 철거하고 하는 비용. 그런데 지붕개량비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저는 200만원 철거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철거비는 똑같습니다. 가구당 최대 작년에도 336만원.

아, 가구당.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아직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잖아요.

네,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저희 지자체 시․군에서 관리하듯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덕천초등학교 보면 석면 이번에 이렇게 철거하면서 다시 하리라 보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직 많이 안 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안양시가 석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를 보면서 슬레이트 주택 하면서 시 소유 건물해서 슬레이트 건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안양시 공공건물이 슬레이트 건물이 있나 그런데 보니까 천장 텍스를 얘기하는 거죠?

텍스에 일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6개 건물이, 6개 기관이.

안양2동.

네, 안양2동하고 여기 또 만안도서관이 있습니다.

평촌도서관, 만안도서관.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세 군데.

만안도서관은 면적이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꼭 세워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예산과에다 의뢰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깎으면 안 된다 하고 물론 양쪽으로 그러니까 6개 기관에 다 통보를 해서 추경이라도 꼭 세워야 되고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고 나름대로 기관끼리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관련 소관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우라고 했더니 평촌도서관은 예산이 섰고 그다음에 안양2동주민센터 2천만원 요구했더니 아마 삭감이 됐다 그러고요. 나머지는 도매시장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하기야 안양2동 같은 데는 면적이 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 또 만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석면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또 굉장히 좁은 면적이네요. 172제곱미터예요. 있는 보유 예산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처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낮음 단계는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건가 보죠?

낮음은 저희들이 석면 건축 자재가 손상 상태가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손상이 거의 잘되지 않을 상태 아직은.

그러니까 이 재질은 똑같은데 손상이 덜 됐다는 거죠?

손상이 그렇게 될 우려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시 건물에서 여기 보니까 석면 함유 전체 면적하고 연면적이 나왔는데 연면적이라는 것은 시의 전체 건물이 아니죠? 이것은 퍼센티지를 제가 따져보니까 대상 건물의 퍼센티지는 18퍼센트인데 안양시 공공건물 전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파악 안 해 보셨죠?

이게 거기 자료 보시면 석면 함유 전체 면적 거기 면적이, 연면적이 36만 7천 해 가지고,

네, 이게 그러면,

6만 8천 정도가 석면이 함유가 돼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연면적이 제 얘기는 여기 안양2동사무소가 있고 3동사무소 이런 데는 빠졌잖아요. 그러면 전체, 시 소유 전체 건물은 총 얼마인데 석면이 낮음이라도 이렇게 유해 등급이 나온 석면 함유 면적은 얼마다. 그것은 함유 면적은 나왔지만 전체 몇 퍼센트라는 것은 아직 모르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석면 함유 포함이 안 되는 건축 연면적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넣어가지고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대상 건물 퍼센티지를 보니까 18퍼센트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알았고 그러면 이게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가지고 낮음이다, 중간이다, 높음이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전문업체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을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해에 한 거죠.

아, 지난해요?

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러면 할 때마다 이 면적이 조금 조금 바뀌겠네요. 늘어나겠네.

그러니까 석면 지도를 제작이 돼 있습니다. 건별로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거기에서 줄어든 만큼 삭감이 돼 나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현황 봤는데요. 뭐냐면 악성중피종이면 피부암이라는 거죠? 환자들 여기 병명, 질병종류 보면 악성중피종, 석면폐증이 있는데 악성중피종이면 피부.

거의 암류에 가까운 그러니까 폐암에 걸렸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악성이면 암이라고 이제 보통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생명하고는 상관없나요? 피부암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석면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병이 걸리게 되면요.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길게는 40년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뭐냐면 충청도 홍성 같은데 석면광산이 있었습니다. 석면광산의 근로자라든가 그다음에 석면광산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 그다음에 석면광산의 근로자 식구, 가족들이 그러한 것을 한 3, 40년 지난 후에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근거를 갖고 석면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 병이 우리 관내에서 걸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주로 강원도하고 충청도에서 걸려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지금 거주하는 사시는 분들 한해서.

네.

그러면 중피종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은데 그러면 악성중피종 최 모씨 첫 번째 이분은 200만원 넘게 지급이 되는데 몸 상태는 어떤 정도세요? 혹시 아세요?

거의 그러면 이제 그것은 시한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 쪽이기 때문에.

나이도 그러면 거의 많으시겠네요. 전부.

그렇죠. 이제 여기에는 요양급여는 병원비를 우리가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양생활수당은 매달 이렇게 지급하는 생활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고 병원비는 또 따로 주는 거예요?

병원비는 따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53쪽,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에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 자료 제출,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의 사업 내용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일괄로 작성해서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후변화 세부 시행계획 용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의거 지구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나 재난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이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적응 대책을 5년 단위로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 자료와 같이 용역 내용은 우리 시 기후변화적응 취약 분야에 대한 취약성 평가 후 건강, 재난/재해 등 취약 분야 4개 분야에 대해서 부서별 26개 세부 시행사업을 선정 제시하였습니다. 선정 제시된 사업은 기반 마련 분야에 1개 부서 3개 사업이 있고요. 시민건강 분야에 6개 부서 11개 사업, 기후안전 분야에 6개 부서 7개 사업, 에너지전략 분야에 4개 부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역에서 제시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급하고 단기적으로 조치 가능한 2016년의 21개 사업과 ’17년 5개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조치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은 취합하고 평가실시해서 매년 말 이행평가로 성과분석 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 LED교체 사업 대상 시설 중 호계동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해당되는지와 LED로 전부 교체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은 노후된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비 8천 470만원, 시비 3천 630만원을 확보하여 2016년도에 상반기내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인가 및 준공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건물에 한하여 교체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말씀하신 호계동 노인종합복지회관 또한 복지 인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 대상 시설이 가능한 시설이며 동 복지관뿐만 아니라 타 복지시설도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월 말까지 공공복지시설 전수조사 및 현장조사, 지원대상 선정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발주해서 6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54쪽,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가 연도별로 할당되어 매년 1천톤씩 줄여야 하는데 배출량을 어떻게 계량화하는 것인지, 기계 감가상각으로 노후화 될 것인데 조사는 어떻게 하였는지 배출권은 누가 사고파는 것인지 서면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는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양에 대하여 현금으로 거래하는 제도로써 목표량 할당 산정 시기는 1차년도가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2차년도는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3차년도는 ’21년도부터 ’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장은 시설별 합계 2011년도부터 ’13년 평균 배출량 12만 5천톤 이상인 기관 또는 개별시설로 2011년도부터 ’13년 평균배출량 2만 5천톤 이상의 시설이며 우리 시의 경우 2011년부터 ’13년까지 7개 시설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35만 1천톤으로 대상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나 자원회수시설의 배출량은 5만 1천 736톤으로 1차 계획 기간 중 대상 시설로 관리되었으며 2차년도에는 2014년 우리 시 전체 배출량은 약 15만 톤을 초과해서 2차 계획 기간인 2018년도부터 7개 시설 모두 대상 시설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출량 할당 배출 대상 시설의 3개년간 평균배출량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15년도의 1월 할당량을 조정 신청하여 3개년도 15만 9천 36만 6천 6톤을 할당받았습니다. 1만 5천 900입니다. 15만 9천 366톤입니다. 할당받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산정방법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시설은 이산화탄소, 매탄 등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며 배출량 산정은 해당 시설의 공정과정이나 과거에 사용된 에너지 즉 전기나 가스, 석유연료, 쓰레기 등 에너지를 발생하는 모든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용량을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공정배출 산정은 배출구별 유량 가동일수, 환산계수 등 여러 인자에 의해서 복잡한 산식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온실가스가 소각 과정에서 약 50퍼센트 소각장 운영에 따른 전력 사용에서 약 50퍼센트가 배출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보일러의 공기비 제어라든가 송풍기 인버터 설치, 수송 설비의 보온처리 등 소각 공정을 개선하고 폐비닐, 폐플라스틱 소각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래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은 ’15년도 말 현재 1톤당 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에 따라 변동 가격을 적용하고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업체는 산업체라든가 공공기관 환경기초시설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15년 자원회수시설 예상 배출량이 약 5만 3천톤이 예상돼서 약 1천톤이 아마 남을 것으로 예상되나 ’15년에 ’17년 배출량 초과 가능성에 따라서 거래하지 않고 여유분으로 이월할 계획이며 ’16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리자 교육 등과 더불어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 대대적인 홍보로 배출권거래제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한지, 지급은 월별인지, 4개월을 일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해서 난방에너지 즉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청 및 지급방법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사용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말까지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에서 한 가지 지급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실물카드를 지급하거나 가상카드를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사에서 자동으로 요금을 차감하는 지급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1인 가구일 경우에는 8만 1천원, 2인 가구일 때는 10만 2천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 4천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결제 방식을 설명드리면 먼저 실물카드는 4개월 동안 지원금액 소진 시까지 월별 또는 일괄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국민행복카드. 예를 들면 국민카드, 삼성카드, BC카드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구입처에 직접 결제를 하고 두 번째 가상카드는 신청시에 에너지사로 고객번호를 전송하면 신청가구의 에너지 사용량만큼 자동차감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종료돼서 구제가 가능하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신청 사항은 우리 시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우편이라든가 전화, 각 동 사회복지 담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2016년 1월 29일 오늘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원가구는 총 3천 137가구 중 2천 987가구로 신청률은 95.2퍼센트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늘로써 거의 신청 은 완료가 됐는데요. 미신청가구는 대상자가 그동안 대상가구 중에서 사망이라든가 장기입원, 장기출타 그다음에 보장시설 입소자, 전출 등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모든 것 답변드렸습니다.

권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권광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 안양대 산업협력단의 용역기관으로 연구단체에서 용역보고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단위로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범위가 무지 넓고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남극의 빙하가 녹고 겨울이 뚜렷하지 않은,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그런 실정이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재난으로부터 우리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비하자는 것인데 이게 정말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재해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하려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다가 지구의 그런 이상 기후 때문에 마지막 생존자가 신으로부터 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토끼 두 마리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늘로 별 같은 것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머지는 이제 열로 인해서 다 순식간에 타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건데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 계획 부분 이렇게 보니까 농수산물관리사업소에서는 이게 사업별 예산현황 보면 취약계층이 부족한 농수산물 지원 등 나눔 장터 운영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기후변화와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일단 용역에서 제시된 안이고요.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제시된 이 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용역에서 제시를 했지만 우리 시 현실에 안 맞다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구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기후변화 시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담당 부서에서 나눔장터 운영 강화는 그런 것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이 올라왔을 때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복지정책과도 자기 과의 정책에 관해서 그냥 올린 것 같아요. 여기도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무한돌봄센터 운영 이런 것은 사실 복지 부분이지 기후변화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과장님 검토하시고 제가 또 나중에 업무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부분 물어볼 거고요.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또 그때 답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에너지바우처 이쪽에 88.2퍼센트였는데 그간에 며칠 동안에 95.7퍼센트까지 신청토록 독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신청한 사람이 다 사고자들이네요. 사망자나,

네, 그렇습니다.

입원자나 장기출타자, 입소자, 전출자 그래서 연락을 안 받아 피해를 보는 이런 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이분들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소상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쓰는 것, CO2를 배출하거나 이런 부분이 계측기에 의해서 계측할 수가 없죠. 계측하는 것이 아니고 유량이나 가동일수나 환산계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산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정계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정계산을 환경부에서 이것을 해서 인정량을 부과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할당을 받는 거죠. 아까 3개년도분의 할당을 받는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할당량을 많이 받는 게 좋네요.

할당량을 많이 받는 게 좋죠. 저희 시에는요.

네, 이게 보니까 1천톤이 남는다면 1만 2천원 계상을 하면 1천 200만원인데 그러면 한국거래소가 보니까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것인데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부분은 본인들이 돈을 받고 사고팔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국가가 않고 국가에서 할 일을 거래소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증된 한국거래소로 인정해 준 곳입니다. 이게.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분들이 우리나라 외에도 나가서 활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국내 산업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처럼요, 하나의 독점적 한국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독일 같은 나라나 이런 나라가 굉장히 환경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데 외국 제도를 모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아니, 각 국가별로요 이런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의문 나는 부분이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이렇게 배출량을 계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폐비닐, 폐플라스틱 소각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어떻게 배출됐다는 것을 이게 어떻게 퍼센티지로 나올 수가 있나요? 그야말로 이것은 인정인데 CO2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 해서 나온 CO2는 다르고 이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계량을 하는지.

전체 양을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감량을 시켰느냐 그런 율에 의해서 산출방식에 대입하면 그렇게 어느 정도 반․출입 됐다는 게 나옵니다.

거면 폐비닐, 폐플라스틱 소각에 의한 그때 CO2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물론 우리가 소각장에서 할 때 최대한으로 만약에 폐비닐이 10퍼센트가 들어갔지만 5퍼센트라고 주장하면 5퍼센트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검증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가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검증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지수 같은 것을 보면 앉아서 숫자 노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진짜 시간 없는데 다 읽어봤어요. 그런 부분이 이게 괜히 연구원들 앉아가지고 수식에 의해서 계산하고 그냥 숫자 노름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은 물론 잘해야 되겠고 홍보도 잘하고 나름대로 그런데 이 재활용, 이따 청소과에다가 묻겠지만 어느 단지 같은 데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을 하는데도 그게 가격이 낮다고 그것을 수거를 안 해 가고 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어떻든 과별로 우리 또 소장님 계시잖아요. 소장님, 각 과별로 온실가스 배출 이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또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소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과 간에 협조가 잘 돼서 이렇게 할당량을 보통 ’14년도에 저희가 111만 몇 톤을, 아! 115만톤을 받았네요. 그런데 ’15년도에는 15만 9천톤을 할당받았는데 하여튼 이것보다는 덜 받아야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을 덜 받잖아요. 이것을 또 괜히 거래소에다가 더 늘어 가면 거기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거래소에다가 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이제 과징금을 우리가 어겼을 때는 과징금을 내게 돼요. 3배에 준해서요.

그런데 뭘 거래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절약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산업체라든가 다른 기관이 사가는 겁니다. 배출권 그만큼 절약한 만큼을요.

아, 전기 파는 것처럼.

네, 똑같습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여튼 이렇게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는 많이 갔는데 어떻든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을 잘하고 보일러를 관리를 잘하고 송풍기 인버터 설치도 잘하고 어떻든 보온처리를 잘해서 열손실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에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경로당이 69개소이고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도 같이 올해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으시죠?

네.

이것 다 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이것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요.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지금 부여를 할 것입니다. 전체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경로당, 국공립원, 사회복지관 지금 현재 그동안 공공시설 중에서 안 한 곳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만약에 다 해당이 되면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매겨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69개, 나머지 경로당은 돼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나요?

그것은 이제 공공시설 외에는 현재, 그다음에 5년 미만이 되는 경로당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아닌 경로당 그런 데는 다 제외되겠습니다.

이것 혹시 순위가 선정이 되면 그 자료 좀 하나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보충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9쪽, 자원회수시설 친환경 안정적 운영과 관련 폐열에너지 이용 세외수입 계획 35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은 1993년도에 준공되어 2013년 12월 보수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운영 중이며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패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5억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폐열에너지를 회수해서 열교환기를 통한 GS파워에 열 판매로 23억 1천 4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증기터빈을 이용한 전기를 생산해서 한국전력거래소에 11억 8천 3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소각 후 발생되는 고철 판매를 통해 300만원의 수입 총 30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박달동 적환장내 음식물처리업체인 (주)이레농산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내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초 2016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수의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수의계약방식에 비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최종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수집․운반 단계를 거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반입되고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는 잘게 부수는 파쇄 선별 후에 탈수기에서 음폐수와 고형분으로 분리되어 음폐수는 폐수처리과정을 거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고 고형분은 수분함량을 10퍼센트 이내로 건조 후 사료 원료를 위탁업체 소유인 경기도 이천 사료화 공장으로 이송하여 사료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박달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군사보호구역에 위치하여 공장 등록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찰을 통한 새로운 업체 선정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적정업체 선정이 어려움이 있으며 추가로 사료화를 위해 토지매입, 건축물 신축 및 사료시설 설치 등 시설 투자 및 인․허가에 따른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따른 음식물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시 전체가 음식물쓰레기로 덮이고 외부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둘째로 2016년도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량공사로 인한 주요 기기교체와 시험가동 및 안양새물공원의 음폐수를 연계 처리해야 하는 등 2개월간의 휴면기간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설비 세부 성능과 운전 조건 파악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기술력 있는 장기근무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 효율이 높아지며 입찰로 인한 기술력이 미숙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시설관리의 경험 부족 등으로 개량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어 또한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의 불확실성으로 근로자 노사문제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에 있어 음식물쓰레기 안정적인 처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온 이레농산과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최근 3년간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향상 여부와 2010년 이후 대행업체 담당구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최근 3년간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시스템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의 주요 지표는 바른 수거,

송승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보사상임위에서 거기 소각장을 현장 답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도 깨끗하고 그때 소장님이 설명도 잘해 주셔가지고 잘 듣고 왔는데요. 35억의 수익금은 그러면 세수로 들어가는 건가요?

시의 세외수입으로 입금합니다.

그러면 동부건설하고 위탁했을 때 위탁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1년에 43억 정도 들어갑니다.

43억? 그러면 이것은 참 바람직한 세수가 43억 들어오니까 안양시에서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상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스티로폼이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파트 관리소 목련단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피가 큰데 하여튼 스티로폼하고 비닐류는 이것은 저기가 안 된다. 매각대금이 싸고 하기 때문에 수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로 이것을 넣어달라고 또 방송을 하나 봐요. 그런데 스티로폼은 부피가 크잖아요. 부피가 크니까 스티로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애로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 이 쓰레기대란이라고 할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절절매는 것을 봤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아파트에서는 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1년간에 얼마 통으로 얼마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민간수집업체에 주다 보니까 민간수집업체는 사업을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남아야 되는데 안 남으니까 이제 계약파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는 스티로폼이나 비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뭐 단가가 비싼 재활용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집업체에서 안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일반 생활쓰레기봉투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저희가 비닐 같은 경우도 기름이라든지 이물질이 묻으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폐비닐로 해서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온전한 상태의 비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온 택배 스티로폼 중에서 비닐 겉에 막았던 비닐을 떼어내고 그다음에 택배용지를 떼어낸 순수한 흰색의 스티로폼은 그냥 재활용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저희가 수거를 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존에 그런 것을 안 하고서는 그냥 버리던 게 습관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안내를 그렇게 소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께서 각 단지별로 아마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혼선을 안 빚도록 그냥 아침에 출근을 하고 해야 하는데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매일 방송은 해대지 스티로폼 같은 것은 부피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요즘 택배가 많으니까 그런 게 쌓이는데 그게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애로가 있단 말을 많이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동에나 관리소에 직접 안내를 좀,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하고 빈 병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빈 병은 지금 내년도에 단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빈 병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재기를 해 가지고.

글쎄, 그래 저는 이게 전품목이 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소각장에 갔었잖아요. 소각장에 갔는데 재활용품을 각 단지마다 직접 또 수거를 해서 팔고 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많이 세입이 준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입이 늘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 안 되는 것만 또,

그렇죠.

우리가 안게 되는 거네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잘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달동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새물공원에 음식물 같은 것은 그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했던가요?

음폐수만 보내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음폐수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음폐수만 거기에서?

네. 음폐수만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도. 그러면 이레농산 관련해서 3년간이나 이렇게 계약을 했네.

네.

그것 왜 공개경쟁을 하다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전환했어요?

공개경쟁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제가 와 가지고 공개경쟁을 추진을 일관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하루에 처리량이 9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96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7월 이후에 음폐수로다가 새물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음폐수를 배출하게 되면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지금 1호기는 음폐수를 건조시켜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을 새물공원하고 연계해서 보내면 음폐수 건조처리과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두 기가 다 이제 음식물쓰레기 건조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일 처리량이 180톤까지 늘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최하 지금 처리하고 있는 96톤 이상의 처리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업체수가 한 20개소밖에 안 되는데 그 20개소의 업체 자체들도 지금 지자체 235개 지자체 중에 그 지자체가 다 계약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저희들하고 공개경쟁 입찰했을 때 응찰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업체에서 저희한테 응찰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그쪽 시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와서 하려면 실제적인 우리 이레농산의 경영진만 바뀌는 것이고 근로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다 여기 인력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는 이게 군사보호시설구역에 있다 보니까는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료화 최종 단계가 박달동 적환장에서 완료가 안 됩니다. 완료가 안 되고 이레농산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택의 공장에 가 가지고서는 사료화까지 종결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관련 규정에 의한 종결처리를 못하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94톤 처리하던 것을 184톤까지 처리한다고요?

180톤까지 처리가 이제 그것은,

그러면 용역가격을 얼마나 낮췄습니까? 올려줬습니까?

용역가격은 작년에 96톤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96톤 처리는 6월 달까지는 그대로 잡았고 그다음에 2개월은 또 쉽니다. 저희 개량공사 때문에 2개월 쉬는 기간은 뺐고 2개월 쉬는 기간 동안에 음식물처리는 민간 대행업체로다가 안양시에서 나오는 것은 전량 다 위탁처리해야 됩니다. 2개월 동안은, 기계 설치하는 동안. 그다음에 기계 설치 후에는 음폐수가 새물공원으로 원활하게 이송이 될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96톤이 180톤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직원을 5명을 더 채용해야 됩니다. 180톤까지 저기하는 것.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계약액은 작년보다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단지 그 늘어난 금액은 새물공원하고 원활하게 됐을 때 늘어나는 것이고 새물공원이 올 7월 1일에 준공되면서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 정상 운영될 때까지의 저희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음폐수를 하루에 보내는 양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추의를 보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계약 내용에 들어간 내용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할 겁니다.

3년을 일괄로 이렇게,

3년이 아니고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은 재계약할 겁니다. 3년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3년을 해 놓은 것이고 1년 단위로 금액은 조정할 겁니다.

하여튼 특혜를 좀 준 것 아닙니까?

특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저희 안양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레농산에서도 받기를 꺼려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쉬는 휴지기간이 있어가지고 2개월 동안 쉬는 휴지기간 동안에 우리는 비용을 안 줍니다. 이레농산에. 그러면 이레농산 자체에서는 또 2개월 쉬었다가 다시 운영할 때까지의 근로자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레농산에서 수의계약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의계약 자체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용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단가를 오히려 낮춰버렸네요. 단가를,

이것은 이제 정산비만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산비에 대한 것은 7월 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물공원하고 연계되는 것 그 처리과정을 보면서 그때 추가가 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수의로 하게 되면은.

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도 수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외규정이 돼서 다른 부분까지도 이렇게 또 수의로 해 줘야 되는 3개 업체 중에서 2개는 수의로 하고 1개는 공개입찰로 하고 항상 뭔가 한쪽에는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저희는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투명화 하는 방향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보다는 제가 제안 두 가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도 같이 내용을 들으셔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적응 세부 시행 수립용역 관련된 내용에 보면 폭염, 한파,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자연재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안전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수립 용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저희 한파를 겪게 되면 예년하고 다르게 제가 듣기로는 온난화 현상으로 제트기류에 이상이 생겨서 북극에서 발생한 차가운 기온들이 제어가 되지 않고 북극발 한파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급작스럽게 며칠간 추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 한파와 폭염 이 부분들은 대응 방안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 그런데 국지성 집중호우하고 특히 태풍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사전준비를 한다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이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지성 집중호우 부분은 시설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수관이라든가 이런 물의 흐름 부분이어서 저희가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태풍하고 관련된 겁니다. 태풍하고 관련된 것인데 태풍이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고 주로 남쪽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동해안 지역을 타고 올라가든 서해안 지역을 타고 올라가든 아니면 전국적으로 휩쓸고 올라가든 그러니까 주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태풍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바람지도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 태풍의 피해 유형들을 몇 년 치를 분석을 해보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곤파스였는지 어떤 태풍이 발생을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신촌동 무궁화 아파트 단지 옥상에 있는 시설물이 바람에 날려서 그게 남쪽 지역이고 범계동 목련8단지 거실 유리창을 치고 들어가서 거실 유리창이 다 손상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봐서도 저희 안양시 건물 구조라든가 바람길이라고 하는 형태들을 분석을 한다면 태풍이 예견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람지도 피해 현황들을 분석한 자료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이라든가, 단속 그리고 특히나 돌출간판들로 인해서 피해손상을 많이 입게 되는데 그 부분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바람지도하고 관련된 그래서 기후변화적응 세부 시행계획에 이런 부분을 연구과제로 좀 넣어서 용역이 진행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으로 금년에 아마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도록 지금 바람길 통해서 우리 시에 피해갈 수 있는 영향 부분이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도록 우리가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추진사항에 해 가지고요. 그쪽에 올해 용역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과장님이 전에 안전총괄과도 계셨던 거죠?

네.

그렇게 안양시에서 발생됐었던 태풍의 피해들에 대한 통계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바람지도를 만드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바람지도가 자연재해를 그러니까 태풍을 앞두고 사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사업소 내용이 아니라 평생교육원 내용인데 아까 더책 책소리. 나는 더책 서비스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현재 책 목록으로 보면 동화구연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주로어린이 대상의 책자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복지관 시각지원센터 점자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약 100여권의 이 점자도서는 이것은 성인용인 건가요? 성인용 점자로 돼 있는. 그래서 이 더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시범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저희 보사상임위원회가 의정연수를 제주도로 갔었을 때 이 기후변화 관련된 센터도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을 하고 좀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성인들이 읽어서 좋을 만한 양서들을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다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녹음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통해서 보는 형식으로 또 점자로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녹음시설을 통해서 테이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구술되는 내용을 듣게 되면 점자하고 또 다른 느낌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점자도서관을 통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를 더 추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책소리 더책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이것과 유사한 그리고 제주도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시설을 통해서 녹음된 테이프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에서 적용이 가능한 건지 이것은 석수도서관장님이나 이해홍 원장님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도서관에서도 사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관련 그런 것들을 많이 타시의 도서관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장애인시설 전문도서관이 생기고 그 이후로부터 도서관에서 어떠한 장애인들을 위한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녹음시설 또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섭외하고 하는 또 이렇게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서관 쪽에서 주로 하다가 사실은 전문적인 장애인도서관에서만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장애인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관내에.

저희들 수리장애인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각지원센터 점자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 점자도서 말고 이 녹음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현재.

현재 도서관 쪽에서도 큰 도서관에 보면 옛날에 제가 한번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대전에 한밭도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점자도서는 물론 녹음 도서까지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하고 배포도 해 주고 이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에 정독도서관이라든지 큰 도서관에서 점자도서 포함해서 녹음 도서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생산을 하고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소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소리 더책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일반.

네, 그렇습니다. 일반출반, 도서출판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아마 녹음해서 보급되는 그런, 예.

그렇다면 어차피 관련된 도서를 목록을 정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적용을 하는 거라면 목록을 저희가 제안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것은,

수요층을 감안해서.

출판회사에서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것은 특수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저는 녹음해서 하는 것이 방송실을 꾸미는 게 좀 많이 들어서 그런다는 거죠? 그 시설비가.

저희 직접 제작하는 것은 시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외에 판매되는 오디오북 해 가지고 또 그 외에도 판매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 일부 구비도 하고 있고요. 석수도서관에서.

그것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이고요?

네,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책소리 더책 서비스를 시연해 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동화구연용이어서 그런 건지 유아들한테 접근하기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낭독을 하고 그러던데. 접맥을 한번 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라고 하는 책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던 거였는데 우리 문화상으로는 잠자기 전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것이 보편화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구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독서라고 하는 부분들도 정서 함양에 상당히 좋은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더책 서비스를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든지 아니면 녹음이 돼서 보급되는 시각장애인용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각장애인한테까지만이 아닌 비장애인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축이 되는 것이 시낭송이에요. 시낭송은 배경음악을 넣어서 예술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낭송 이런 CD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도 그냥 단순히 딱딱하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음악이라든가 연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동화구연 형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수필이든 단편소설이든 충분히 흥미롭게 구술된 그런 자료가 생길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을 일반시민한테 적용할 때는 꼭 시각장애인용만이 아닌 비장애인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접근을 한다면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많은 활성화가 돼 가고 있고 그래서 또 출판사에도 계속 좋은 책들이 이렇게 아마 출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다른 도서관에서도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승규 과장님, 요즘 음식물쓰레기 분류 쓰레기봉투 단계별로 중앙 묶음을 길게 해 주셔서 우리 가정주부들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거기에 격려의 말씀 제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게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개방화장실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38개 계속 그대로 몇 년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좀 가다 보면 개방화장실이 할 때는 많이 있는데 아마 주인들이 허락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버스정류장 같은 근처에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는 좀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확장을 하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개방화장실 1개소당 한 달에 10만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가지고 물품지원을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개방화장실이 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평생교육원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의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