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정한 것이 과태료 관련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60일 이내로 정하고 당사자가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환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상하수도사업소,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인사) 이강영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인사) 권영환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먼저 지난해 상하수도사업 관련 주요성과입니다. 도내 최초로 상하수도 요금 ARS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으며,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충을 위하여 급·배수관 35㎞ 설치와 노후 하수관로 54㎞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촌지역을 포함한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를 확대·구축하며 도시 확장에 대한 하수도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목표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존을 행정목표로, 상하수도 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마을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 도시 확장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업무과 소관 시책으로 상하수도 요금 카카오톡 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카카오톡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모바일 메신저로 고지서를 발행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카카오톡 메신저 이용자이며,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카카오페이로 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비예산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준비·완료하여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하여 호저면 북원주I.C(평촌) 인근 외 10개소에 관로 42.5㎞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지대 작은 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섭재부락 및 흥양초교 일원에 약 24억 원을 투입하여 500톤 규모의 배수지 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노후 급·배수관로 교체사업입니다.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도심 일원의 노후 급·배수관 15㎞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단구동 일원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구동 일원에 3개소의 블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밤샘 수돗물 안심확인센터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비예산사업으로 수돗물 이용에 대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발생 시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를 긴급 복구하는 등 시민이 마음 놓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막읍 봉두개울 등 3개소에 마을상수도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귀래면 분터를 포함한 기존 마을상수도 3개소의 노후화된 배수탱크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시 확장에 대응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태장동 하수관로사업입니다. 28억 원의 예산으로 태장동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에 전체를 준공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단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약 20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3월에 3차분을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관·단구택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82억 원이며, 금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99억 원이며, 금년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1차분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니다. 개봉교 둔치 일원, 우산공단 사거리, 태장동 원마트 앞에 초기우수 처리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3월 공사 착공이며, 사업비는 95억 원이며 금년도 6월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확장에 따른 농촌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림면 성남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신림면 성남리에 1일 처리용량 16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1개소와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초면 구룡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33억 원이며, 금년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정면 월송리 하다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이며 금년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기금예산으로 슬러지수집기 교체 외 8개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기초시설 6개 사업장 운영비로 총 10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직원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열악한 임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입니다. 수도과 소관 사업은 53∼58쪽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내용보다도 어제 언론에 보니까 우리 정수장, 취수장을 폐쇄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디까지예요?

그것은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을 우리가 다 받았을 때 그때 취수장이 공업용수로 전환되면서 생활용수는 전환하는 뜻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제가 알기에도 상하수도 보호구역 문제도 대두하고 많은 문제가 대두하는데 언론보도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취수장을 폐쇄하면 제일 큰 문제가 공무원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1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지금 당장은…….

언론에는 당장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당장 할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통제를 해요.

네, 언론의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언론을 보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폐쇄된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거기서 하시니까 언론보도는 거기서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청 직원이 언론보도를 주는데 줄 때 주민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횡성군하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해결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될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할 게 많은데 지금 당장 하는 것처럼 하면 횡성군 사람이나 여기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줄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고지대 작은 배수지 설치사업을 지난해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하셨잖아요.

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때 여쭤보지 않아서요. 지금 2개소 24억 8,800만 원 해서 500톤짜리를 1개씩 섭재하고 흥양초등학교 - 뒤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2개소에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섭재마을은 수혜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돼요? 흥양초등학교는 몇 세대나 되고요?

섭재마을은 232가구에 573명이 급수 인구고요. 흥양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황골까지 포함해서 393가구에 921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황골 위에까지네요?

황골 입석대 밑까지 되겠습니다. 상황골까지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끌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네, 지대가 워낙 높아서요. 거기에 가압장을 하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처음에 초기 투자비를 해서 아래 황골부터 밑에까지, 흥양초교 밑에까지 공급할 겁니다.

어쨌든 수혜가구 수나 수혜 인원이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늘어난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유를 두고 500톤짜리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1인이 1일 상수도 사용량이, 물 사용량이 얼마다. 이런 것을 계산해서 500톤짜리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예, 최대 3,000명까지도 가능하고요. 1인 1일 급수량이 0.4톤 정도를 먹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한 겁니다.

지금 말씀이 500톤이면 1일 4,000명 정도는 사용해도 지장 없다는 말씀이죠?

3배 정도 더 여유를 두고 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했으면 조금 여유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환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하수과 소관은 59∼67쪽까지입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무실동주민센터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때문에 주민설명회 하신 적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무실3통 주민들이 “하수관로를 그 지역까지 포함되게 해 달라.”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낙서가 100% 안 돼서 수도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답변하실 때 “하수관로는 강제성을 띨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 동의서 없이도 가능한지?

사유지는 동의서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이 다 함께 살고 있으면 쉬운데 외지에 사는 분들이 땅만 사놓고 외지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다 보니까 승낙서를 못 받고 있죠. 그분들 몇 분 때문에 그 지역 분들은 수돗물도 공급 못 받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는 데도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70%면 70%, 80% 동의서만 받아도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외된 지역은 계속 소외되니까요. 그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땅만 사놓고 개발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 때문에 지역에서 몇십 년 전부터 살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할 데가 있으면 건의하셔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4개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현재 공정률이 거의 85%까지 가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봉교 있는 데는 저류형이라고 하면 상당히 면적을 크게 해서 거기 일단 모아서 자연적으로 중화해서 흘려 내보내는 거예요?

네, 개봉교에 설치하는 저류조는 용량이 8,000톤인데요. 여기에는 초기우수 들어와서 오염물질이 자연 침하해서 상등수는 하천으로 원주천으로 나가고, 침전물은 원주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으면 준설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슬러지를.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송펌프로……

쉽게 얘기하면 위생차 빨아내듯이 그런 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치형은 기계에 의해서 거르는 거예요?

장치형은 여재가 50㎝ 정도 있는데 그 여재를 통과시켜서 맑은 물은 하천으로 보내고, 그 여재를 통과한 슬러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펌프로 뽑아서……

여재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돼요. 단계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염물질을 여과시키기 위한 것인데 일종의 모래나……

처음에는 자갈, 그다음에는 모래, 단계별로 가면서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4개소 하는데 94억 4,900만 원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국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로에 중금속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차량 다니면서 기름도 떨어진 게 있을 것이고 이런 것 등등.

지금 초기우수 처리시설 목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물질 속에 포함된 도로상에 깔려 있는 중금속이 처음에 비가 왔을 때 초기에 전부 하천으로 쓸려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서 하천 수질을 보호하기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초기우수를 장치형이든 저류형이든 들어오는 입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출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 납이니 수은이니 등등 중금속 오염된 게 얼마 정도인지 수치를 분석해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출되는 것은 기준치 이하로 나가는지 이런 것을 검사해요?

예.

그것을 해야지 그것 안 하고 하면 이것은 허당인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태장동 원마트 바로 위에 이게 돼 있는데 그 물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물론,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로에도 하수관로가 매설돼 있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그쪽으로 들어가는지 그게 의문스럽더라고요. 맞게끔 했겠지.

(담당자와 상의 중) 태장동 지역은 태장동 원마트, 그리고 원마트 앞 부분하고 태장동 둔치길 일원에서 쏟아지는 초기우수를 전부 받아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쪽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준공시기가 5월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입니다.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오·폐수처리장을 병행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태장2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한상철 시장님 때인지 김기열 시장님 때인지 모르지만, 제가 초선의원 할 때 화장품공장인지 무슨 공장인지 대화지강으로 계속 거품과 오·폐수가 내려가서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을 68억 원 세워서 관을 가현동과 연결해서 돌려 메치기를 했는데 한 공장만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국정밀이 그동안 저희 차집관로로 들어오지 않은 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초창기에 조사해 보니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수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그 공장에서 배출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결 못 하고 바로 섬강천으로 내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다시 한 번 저희 감리단 쪽에서 물을 떠서 정밀수질검사 해서 그것을 도에 질의해본 결과, “하수처리장으로 받아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받았으므로 그것을 금년도에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다행이네요. 시장님도 초도순시 때도 민원인이 말씀하셔서 한 장소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동국정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업무가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업무과하고 중복된 게 많잖아요.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하수관거사업 별도, 상수도사업 별도가 되는 게 많아요. 예산 집행내역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 어차피 한 번 팔 때 굴착할 때 같이 하면 예산이나 모든 게 적게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예전부터 논의되고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하수도관로를 설치할 때 상수도관로를 같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관로를 설치할 때 하수도관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적인 이유하고 예산 확보적인 문제하고, 또 하수도관로의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고 국비를 동반하므로 그것을 병행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하수도관로를 설치할 때 상수도관로를 병행·설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전체에 상수도관로를 연결할 수 없지만, 그 구간만이라도 상수도관로를 설치해놓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사업비에 하수도관로 가는 자리에 상수도관로만이라도 설치만 해놓고 그 후에 연결하는 것은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중 굴축, 예산 낭비, 사업효과가 미달되지 않도록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상수도관로 사업비하고 하수도관로 사업비를 하면 하수도관로가 엄청나게 더 많죠?

네, 훨씬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상수도는 라인으로 해서 압력으로 하면 되는데 하수도는 구배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같은 구간이라도 상수도·하수도를 같이 묻을 수 없는 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똑같은 지역을 파면 상수도·하수도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주민설명회 할 때나 완벽히 해주세요. 그게 안 되니까 올해 상수도 하고 내년도에 하수도 한다면 주민들은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설명회나 사업할 때 사전에 해주셔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데 많은 시민들이 기술적인 면을 이해 못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 충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굴토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같이 하는 게 예산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세심하게 검토하세요.

그래서 하수도관로 할 때는 상수도관로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상수도관로 설치할 때 하수도관로는 기술적으로 구배 때문에 많이 내려가는 것은 4m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는 몇 년 전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별로 안 하지만, 그래도 원주시 BTL 상·하수도관거가 다른 지역보다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수관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어차피 민자 BTL은 없어졌잖아요. 시비로만 해야 하잖아요. BTL은 없어졌고 시책사업으로만 해야 하는데, 시책사업도 하나하나 경험이 있으니까요. 소장님은 또 하수과장도 하셨으니까 하나하나 해서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 우리가 초기우수 처리시설 현장 방문을 몇 번 하려다가 못 했고 지금은 또 공사 중단기간이니까 3월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점검하겠습니다. 4개소에 9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직접적인 민원하고는 별 관계없다 보니까 얘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나중에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창조도시사업단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2016년도 주요목표는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창조’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균형개발을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도시사업단 직제순에 따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회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인사) 김재덕 혁신기업도시과장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드린 창조도시사업단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69쪽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지난해 성과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는 공동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사업계획을 협약·체결하여 현재는 SPC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1단계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부지 조성공사의 공정률이 61%, 전체 분양률은 37%이며 산업용지는 6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99%이며 분양률은 98.9%이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추진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 10개 기관이 이전·완료하였습니다.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변 지역 기반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지속해서 협의하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확보하도록 계획·노력하겠습니다.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71쪽 창조도시과 업무계획입니다. 신성장동력 구축으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도 중앙선 복선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남원주역사 신설에 따른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로 개발면적 50만 평방미터 내외이며, 총사업비는 2,469억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토지보상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론면 노림리 일원으로 160만 평방미터 총사업비 2,594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는 사전분양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혁신기업도시과의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2015년도 말 현재, 공정률은 99%를 보이고 있으며, 13개 기관 중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제외한 11개 기관이 이전하였으며, 치악전술훈련장 공사가 금년도에 완료되면 혁신도시 전체가 준공됩니다. 다음은 75쪽 기업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입니다. 현재 기업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공사 공정률은 61%로 분양률은 36%이며 올해는 주거 및 상업용지 조성에 따른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이어서 실시설계를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 등 군사시설 이전사업입니다. 올해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LH와 국방부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치악전술훈련장은 현재 공사 공정률이 40%이며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관관·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중앙선 복선전철,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복합형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에 2014년도 산업자원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화 용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1월 용역을 마쳤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며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요구사업비와 인센티브(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 레저·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중앙선 철도가 폐선되면 이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관광자원화, 공원 조성, 다목적 레저 및 여가 휴식기능을 제공하여 폐철도부지 활용방안과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2014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별로 시설물의 시행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보충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관내 다른 기관 SOC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광주∼원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체 공정률이 76%이며 금년도 11월경 공사 준공과 동시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중앙선 서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44.5%이며 원주시 관내는 63%이고 2018년도 말 개통예정입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은 전체 공정률은 46%이며 원주시 관내는 78%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개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격장 이전사업 관련입니다. 매지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3개 지역으로 분산된 사격장을 일원화하고자 통합사격장 이전으로 기존 사격장 주변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촌·서곡·매지리 사격장을 기부 대 양여방식 사업으로 2021년도까지 조성코자 하며, 추정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육군본부, 1군사령부, 36사단의 군 특별회계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육군본부로부터 기부 대 양여방식 사업추진을 회신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의 계획으로는 통합사격장 이전 대상지 선정은 주민공모를 실시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부지 선정 시 주민의 다수결정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일부 소수의견과의 갈등도 예상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안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창조도시사업단 추진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회 창조도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권명회입니다. 창조도시과 소관은 71∼72쪽이 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남원주역세권 개발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서 원주의 경제나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주역세권 지구지정 하는 데 있어서요. 당초에는 우리가 15만 평에서 현재는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이촌마을이나 은행정마을 옆이요. 자기네 지역이 서로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이촌마을이 들어간다고 이미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이촌마을은 다 들어가는데 은행정 옆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불만이 많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촌마을 쪽도 들어가면 좋은데 문제는 역세권이 개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행위가 계속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구 수가 몇 채 안 되던 동네가 지금 가보면 신축 건물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새로 건물을 다 지어놓은 데다가 보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어디가 들어가면 좋고 어디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시에서 개발행위를 계속 한 지역을 역세권 개발지구에 포함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행정마을 옆에도 처음에 주민들 민원으로만 보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거기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다 엮여서 역세권이 개발돼서 포함되면 보상관계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과장님은 역세권 개발사업 하면서 구역 포함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계신지요?

현재 남원주역세권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개발 가용지에 대해서는 일단 포함시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촌마을이나 다 들어가면 좋지만, 역세권이 들어서는 것을 알고 건축행위를 많이 해놨으므로 일반주민 여론을 들어보고요. 잘 결정해 주셔서 이왕 하는 역세권 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효과가 좋게끔, 도시 하나가 잘 꾸며지게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업무보고서에는 공사 시작시기가, 착공시기가 기재 안 돼 있는데요. 언제쯤 착공하시죠?

지금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가 아직 안 떨어져서요. 현재 2월 정도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립된 이후인 3월 정도면 착공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지정 된 지역하고 지구지정 안 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나 아니면 보상 시기는 언제쯤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면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도의 승인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성공 열쇠가 인터체인지 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체인지 개설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일단 협의된 이후에 저희가 추가 부지까지 부론일반산업단지 면적이 확정돼서 지구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받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이고요. 만약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부론일반산업단지의 개발이익금 자체가 우리 시에서 받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일단 그 돈으로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제가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막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설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과에서도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언제쯤 납품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4월까지 용역을 줬고요. 그전에 초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추진 방향도 같이 설정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인가요?

4월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막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는 만큼, 사전에 우선적으로 정주여건 기반조성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소관은 73∼81쪽까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이요. 혁신건설 및 정주여건 조성인데요.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도 있습니까?

시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네.

사업비가 강원도나 LH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가 어디예요? LH예요, 강원도예요?

LH입니다.

그럼 LH는 전부 토지매입비로 해서 그것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양을 하고 그 분양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LH에 요구합니까?

어떤?

어차피 혁신도시를 원주시가 인수받아야 하잖아요. 혁신도시 자체를 원주시가 인수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만 저희가 인수받고요. 나머지는 다 분양하므로 개인 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아니, 13개 기관은 다 그쪽으로 분양해서 하는데 어차피 혁신도시 전체를 원주시에서 인수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주시 땅 아니에요. 원주시이고 원주시 관할이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구성하는 것은 혁신도시에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이번에 17개 부서에서 127건에 대한 시설물 인수를 저희가 받는 것은 저희가 받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 분양되므로 개인 소유로 다 넘어갑니다.

소유권은 그쪽으로 넘어가지만, 전체 혁신도시지역이 반곡동이고 원주시 관할이잖아요. 그럼 원주시에서 재산권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네, 단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공공시설물은 우리가 다 인수받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 필지는 개인이 가져가도 관계없고 공공시설은 다 받는데,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우리가 LH에 얘기해서 지금 바로 고치라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혁신도시 사업이 끝나면 도로나 모든 것을 우리가 지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받아야죠.

그럼 우리가 받는 기간에 하나하나 체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돈 들어갈 것은 우리가 체크해서 돈으로 받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라서 돈은 안 받고요. 1·2단계 공사 끝났으면 하자보수하라고 LH에 지시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도로도 받으면 가로등에 대한 전기세가 우리한테 넘어오더라고요.

그것은 시에서 내야 합니다.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전부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특히, 도로문제도 최초에는 2개 진입로를 해주기로 했다가 지금 1개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하나였습니다. 혁신도시 1진입로이므로……

그렇죠. 혁신도시를 최초 계획할 때는 2개 진입로를 해주기로 했다가 법이 바뀌어서 1개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는 돼 있고 1개는 못 했고 보상은 됐는데 공사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LH에서 해준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밥을 해먹어야 하는데 김이 안 빠져서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혁신도시사업단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본사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2월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한 980m 되는데요.

안전건설국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도로는 보상은 다 했고, 아이파크아파트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 신청은 벽산블루밍아파트에서 반곡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달라요. 지금 하는 도로과하고 혁신기업도시과의 전체적인 계획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씩 하는 것은 전부 잘 돼요. 그런데 안전건설국과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서로 따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협조하셔서 한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기 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도로과에 10억 원이 편성됐어요.

아니, 지금 도로과하고 우리하고 다른데요?

도로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도로가 급한 것인지도 판단 안 하고 도로과에서는 이쪽 게 급하다고 하고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협조해 보세요.

하는데요. 우리 사업단에서는 지금 시비를 들이지 않고 LH하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노선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해도 정주여건 조성도 전부 LH 예산이에요?

정주여건 조성은요. 이전가족들이 오면 보통 1년 안에 활착이 안 됩니다. 보통 3∼4년 돼야지 정주여건이 조성돼요. 그래서 오기 전에 원주시민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나무도 심으면 물도 주는데, 이분들이 오는 데 있어서 최대한 열심히 해줘서 원주시에서 활착할 있게끔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난 것도 결혼……

선남선녀 맞선.

커플행사. 그것도 여태껏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딱 한 커플만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커플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커플도 있어요.

커플 성공하면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커플이 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시민들 눈높이는 거기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언론이 계속 하고 돈 주고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방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론 눈높이도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는 지금 잘되고 있죠?

잘되고 있습니다.

6개 중에 충주 기업도시하고 원주 기업도시만 살아 있는 거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됐어요?

원주 기업도시하고 충주 기업도시가 가장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왜냐 하면, 기업도시를 신청해서 전국적으로 한 게 6개 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충주시하고 원주시는 어느 정도 기업도시가 가능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거의 다 됐다고 하고요. 그 와중에 하나 망가진 데가 있어요. 전라북도 무주군, 거기는 관광테마도시입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우리가 이것을 재작년인가? 유치하겠다고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거기가 망가져서 저희가 유치한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2010년도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공약사업으로 넣고 나서 2011년도부터 용역 일부를 한국관광공사에 줬다가 나중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쪽으로 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외국인을 투자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수행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 갖고 지금 외자를 유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기업도시를 유치해서 기업도시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무주군에서 관광테마형 기업도시 1조 얼마짜리로 하는 것을 취소한 것을 우리 원주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원주관광도시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해서 다시 시책사업으로 만들었죠?

네.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것은 600만 평에 2조 1,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접근했는데요. 지금 투자규모가 언론에 나왔듯이 조금 확대된 것으로 됐습니다.

투자규모 말고 우리가 호저면, 지정면 일대에 사업비가 사업계획에 2조 92억 원으로 해서 100% 민자로 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외자유치로 하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용역을 줬을 때 거기서 파악한 게 1,990㎡에 2조 900억 원 정도의 추정사업비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외국인 투자를 찾아다니면서 - 먼젓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 미국 쪽에서 “규모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 평을 좀 더 확보해서 알려준 상태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기자회견 할 당시에 “5조∼10조 원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자회견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무주군에서 포기한 것을 가지고 그 내용과 거의 다 비슷하게 해서 원주시에서 면적하고 예산도 비슷하게…… 거기는 1조 7,000억 원이었는데 우리는 2조 원으로 잡아서 지금 용역까지 했죠?

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한 자료인데 몇 년도에 용역을 했느냐 하면……

2014년도 9월에 용역해서 2015년도.

이것은 2012년도인데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단장님은 가만히 있고 일단 과장님부터 얘기하세요.

2012년도에 한 것은 처음에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줬던 것은 국내 기업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했던 사안인데 그것은 추정사업비가 8,7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면적도 지금처럼 1,990㎡가 아니라 1,115만 9,000㎡로 해서 8,700억 원이 나왔던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지난번 주요시책보고 때 질의 한번 드렸잖아요. 그 예산이 2조 920억 원, 그렇죠?

네, 그것은 2015년도……

그것으로 해서 우리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100% 민자야. 그렇죠?

외자 투자를……

100% 민자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하고 이번에 바로 미국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와서 지정면, 호저면 일대에 10조 원으로 발표했잖아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2조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면적은 조금 더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800만 평인가?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10조 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800만 평에 투자하는 금액이 금액으로는 10조 원 이상도 될 수 있고 10조 원 미만도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그것을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투자자가 와서 그 지역을 다 둘러보고 그분들이 “이 정도 면적이면 자기네가 그 정도 예산으로 멋지게 꾸밀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한 거죠.

저도 그 말 듣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요. 원주시가 이 정도만 되면…… 시장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잘된다면 시장 3선 이상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크게 해서 원주시에 들어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뭔가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잘되길 바랍니다. 제안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제안사항을 따로 뽑은 게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한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검토 잘하세요.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조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라서 저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단장님이 직접 갖고 오셨는데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통합사격장 이전사업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도 반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사격장이 위치해 있어서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계속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분산돼 있는 사격장을 외곽으로 돌리자.” 이 사업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육군본부에 “특별회계 사업으로 강구해 달라.”라고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만약에 특별회계 사업이 안 될 때는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해서 한 곳에 통합적으로 해놓으면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자하고 주민들이 직접 “우리 지역에 위치를 해주십사” 해서 서명을 다 받았을 때 저희가 심사해서 그쪽으로 이전해주는 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사격장은 잘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기존 사격장을 그냥 사용하면 어느 정도 가요. 그런데 이 사격장을 어디로 옮긴다? 그런데 민원이 있다? 그럼 이것 득달 못 해요. 지금 신촌리 사격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다시 나왔고, 서곡리 사격장은 그 주위 사람들도 “이것은 여기에서 사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데로 갈 게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모로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다? 틀림없이 그 마을 사람들까지 반대합니다.

시장님께서 연초순방하거나 이럴 때 주민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사격장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원인 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그 큰 사격장이 어디로…… 공모로 해요? 백 번 안 받습니다. 우리가 화장장 공모, 좀 안 되면 공모를 생각하는데요. 조심해야 해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전사업을 공모로 하겠다고 써놨는데 3개 사격장 난리 납니다. 지금 매지리 사격장만 지적해서 귀래면으로 옮기려고 했고, 또 몇 군데 갔었잖아요. 그런데 다 됐다가 마지막에 동네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된 것 아닙니까.

네.

엄청나게 힘들어요.

신중을 기해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조심해서 하십시오. 우리한테 공문 준 것도 다 회수하고요. 이것은 아니라고 하고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이것 득달 못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사격장을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 나중에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는 데까지 건드려서 왜 난리 치게 만들어요? 세 군데 다 우리 지역구야.

계속 건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74쪽에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조성에서 소중한 만남, 좋은 인연 만들기 행사를 연 3회를 합니까?

아닙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3회를 한 겁니다.

한 커플 해주는데 행사지원비는 얼마나 해요?

2013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했고요. 2014년도에는 2,500만 원, 2015년도에는 3,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부담합니다.

50 대 25 대 25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사를 잘 시켜야죠.

성사가 되면 원주시에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여기 인구도 되고, 또 중앙정부기관하고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잘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지역의 노총각 장가보내기’ 이런 사업도 지원하는데 거기는 한 사람당 250만 원인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외국에 나갈 때 여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3개 공공기관의 직원들하고 원주시청 여직원이든 남직원이든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주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관리청도 해당되고요. 우체국도 해당되고 경찰서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 와 있는 산하기관 몽땅 다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토관리청하고 연결됐다. 그럼 어떤 예산을 꼭 국비로 해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신랑한테 가서 “원주시에서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하니까 당신 상급자인 과장님,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꼭 좀 해주쇼.” 이러면 어느 누가 가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원주시에 내려와 있는 정부 산하기관이 몽땅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됐으면 “그렇게 확대해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하고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총괄보고할 때 원주∼여주 간 전철 있잖아요. 단선으로 시작해서 복선으로 준공한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은 처음에 설계 들어가고 추진하면 8년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가 좀 당기면 2021년도지만,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2022년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기업도시·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원주시의 부론일반산업단지나 추진하는 사업들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복선전철로……

그럼 복선으로 할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그런 기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처음부터 토지만큼은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해요? 토지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선으로 하는 거예요, 복선으로 할 것을 대비해서 복선으로 할 것만큼만 토지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하므로 토지는 관계없습니다.

아, 조금 이격해서 갈 수도 있어서요?

네.

어쨌든 토지보상도 지금 단선으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건 변화가 생기면, 국토교통부가 판단해서 “필요하다.” 이러면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주∼원주가 20.9㎞인데 사업비는 5,001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선이 5,001억 원이면 복선은 1조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요. 그러면 일단은 단선에 들어가는 토지는 사놓고요. 지금 여주∼원주를 오는데 산이 많아서 터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터널을 같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어요.

터널은 복선 할 것만……

그렇고요. 국토교통부로부터 1월 27일, 엊그저께 용역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 과업지시서에 보면 “앞으로 복선도 검토하라.”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원주시 인구가 337,592명이잖아요. 34만 명으로 보고, 여주·이천 합쳐봐야 33만 명도 안 됩니다. 앞으로 원주시의 인구나 연평균 성장률을 한 1.9% 정도로 본다면 지금 복선으로 하지 않아도 4∼5년 후에는 40만 명이 되니까 복선으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철도는 공사를 시작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으므로 시작은 단선이지만, 끝날 때는 복선으로 준공하겠다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 여건은 조성될 것이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복선 되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복선전철을 하는데 원주∼여주까지는 7분 걸릴 겁니다. 보통 고속버스나 열차나 시간표를 짜는데, 열차시간표 짜는 것을 다이아(Dia)라고 해요. 보통 서울특별시 지하철은 2분마다 3분마다 운행해서 혼잡한 시간이지만, 지금 7분에 한 차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불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터널을 말씀하셨잖아요. 터널은 보상 안 해요? 지하로 몇 미터이기 때문에요?

고속도로 터널 가다 보면 공동묘지 밑으로도 들어가지만, 지하 몇 미터까지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올해 보면 지하철 들어가는 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터널이 많기 때문에 부지 확보할 것도 평야지보다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보통 교량 같은 것, 도심에서 도로 같은 것, 도로 밑에 있는 선하지는 보상하지만, 지하는 어느 정도 밑까지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정에 보면, 2016년도 1월 15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공고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용역이 어떤 내용이죠?

기본계획은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계 바로 직전에 용역 잡품을 내는 거죠.

기본설계용역은 올해 8월 중에 발주할 예정인가요?

그것은……….

계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문막지역에서는 “여주∼서원주역까지 오는 노선에 문막읍을 경유해야 하고 문막역을 유치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분분한 면이 있고요. 엊그저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몇몇 분이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문막단체장 회의 때 나오셔서 가능한지, 또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또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를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몇 번 말씀드렸고,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저도 “지금 시점에서 외치는 것보다는 기본설계용역단계에서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단체장님들이 “우리 지역 시의원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받았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입찰 참가 적격자가 선정되면 수행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니까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그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지자체의 의견도 같이 물어보러 올 테니까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주민들 만나게 되면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군지사 이전사업.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보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5명으로 구성돼서 그 팀이 선정은 됐는데요. 아직 저희하고 미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군지사 시설본부에 “조만간 이 팀하고 미팅을 하게 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2월 초에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다 나온 상태죠?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지난 2015년도 9월에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하셨죠?

네.

새로 하셨는데, 거기에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죠?

네.

요구한 부분이?

네.

그런데 사실상 의회 동의를 구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는데 선체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을 변경해줄 때까지 보상을 안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3월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통합·이전하는 사업을 별도로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도 연말부터 시장님 방침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공공재를 만들기 위해서 공영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재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고자 이 회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의 민원이 있더라도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하겠다고 시작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것은 저희 특별회계가 아니라요. 국방부 특별회계로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국방부에 문서를 보낸 거죠.

우리 특별회계가 아니에요?

예.

그럼 ‘특별회계로 선추진’은 무슨 얘기예요?

위원님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우려한 대로, 우리가 돈 댈 게 아닙니다. 육군본부한테 “사격장 때문에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너희들 땅으로 하라.”라고 하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본부, 1군사령부, 36사단에 공문을 보냈더니 육군본부에서 대표로 공문을 보내왔는데, “기부 대 양여식으로 하라.”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2015년도 12월 10일 통합사격장 추진방법: 시장님 방침(특별회계 선추진)’, 시장님이 움직일 수 있는 특별회계가 어디 있어요?

특별회계 선추진하는 것은 국방부 특별회계인데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국방부 특별회계인데, 매지리 사격장이……

그렇다면 관계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게끔 해놓으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시장님이 움직일 수 있는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돼서 여쭤봤고요.

문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우려스럽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민원을 잠재우려면 인센티브를 걸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추진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꾸 인센티브 주는 것을 관례화하니까 어디든지 다 달라고 해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만약에 군부대에서 자기네가 한 군데로 이전·통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도 국방부에서 줘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게 또 다른 주민갈등이 우려되거든요.

위원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기부 대 양여 할 때 기부하는 사람이 인센티브를 하게끔 하는데요. 12월에 시장님 방침 받았다는 것은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지리 사격장 옆에도 옮겨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옆이 500m도 안 되는데요. “그럼 거기로 가면 여기 다 뭐하느냐?”, 어느 한 사람이 집을 짓거나 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므로 계속 민원이 야기되니까 한번 통합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교도소 같은 경우도……

지금 1군지사 가는 것도 저희가 인센티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부하고 인센티브까지 같이 포함해서 공모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신중히 검토해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지났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설명을 했으므로 중복은 생략하고, 아까 통합사격장 이전사업은 원주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기 때문에 통합하고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따져보니까 3개 리에 17만 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서곡·매지리 사격장은 가보지 못했지만, 신촌리 사격장은 가봤는데 과연 지상인지 지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새로 이전한다면 현대식으로 반지하로 하든 완전 지하로 하든 안전성 문제 때문에 면적은 줄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면적은 줄어들 겁니다.

예전에 호저면 무장리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반대해서 못 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100년, 500년을 본다면 통합하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 더 검토해 주시고요. 1군지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하고 토지보상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기반시설하고 건축하는데 이것을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 1군지사에서 지속해서 예산을 증가하고 증대해서 이른 시일 내에 1군지사를 이전해야 그 지역이 창의사업과 맞물려서 개발을 병행해야 하므로 그런 데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의 2016년도 행정목표가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어요. 아주 바람직한 말씀을 주셔서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량하신 분들만 사는 태장2동 주민들이라서 가능했으리라고 봐요. 저 정도만 같았어도 절대 용납 안 했을 텐데요. 1군지사 행정동이 (구)국군병원 자리로 온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오는 것도 주민들도 다 수용하니까 추진되리라고 보는데, 거기 가현우체국이 있어요. 그게 사실 도시계획도로선에 접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협의 보상해주려고 해도 우체국이 마땅히 갈 부지가 없어서 보상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가각이 져야 하는데 지금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서 시장님 연초순방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에서 매입해서 해 달라.”라고 주민 의견이 나왔는데, 그게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국방부하고 협의하실 때 - 김용호 계장이 혁신기업도시과장에게는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 거기서 필요한 부지만큼은 우체국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중개인사무소 역할을 하시라. 그다음에 도로과에 민원이 접수된 게 하나 있어요. 마을안길을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앞에 이런저런 장애물을 갖다놓고 사람 하나 드나들 수 있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 내에는 원주시 소유의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긴 모양은 좀 그렇지만, 그 안에 기다랗게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국방부 땅 일정 부분을 그것과 교환한다든지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후자에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모르겠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만약 국방부의 설계 들어갈 때 기본계획 배치할 때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사격장도 인센티브로 하면 어디든지 다 인센티브 달라고 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태장2동 주민들은 인센티브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울지 않는 아이 젖 주랴’ 이것은 옛날 얘기여. 운다고 자꾸 젖 주면 비만 돼서 안 돼요. 나중에 고혈압 걸리고 당뇨병 걸려서 안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라 이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것 꼭 잡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남쪽으로는 남원주역세권이 개발된다, 서쪽으로는 기업도시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또 들어온다고 하고, 동쪽으로는 혁신도시, 그런데 북부권은 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물론, 2030원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밑바탕은 그런 기본계획으로 하셨겠지만, 선뜻 생각나는 게 북부권에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요즘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도 자꾸 녹아내린다는데, 원주시에 있는 북부권만큼은 동토의 땅이 돼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창조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도 동토가 아닌 정말 성장동력의 구축이 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해서 2017년도부터는 왕성하게 돌아가게끔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북부권도 요새 캠프롱도 하고 원주천 둔치도 하고 서서히 모든 게 발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니, 캠프롱 그것은 언제 적 얘기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심 두시고 고민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부터 계속 궁금한 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거든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우리 사업계획에 편성돼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순수하게 민자, 우리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민자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사업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원주시에서 일거리 창출을 하려면 뭔가 하나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1년에 9,000억 원이 조금 넘는데 여기에 5조∼10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상이 안 되지만, 계획은 가지고 있되…… 이게 상품화사업 아닙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너희 사업 할래, 안 할래?” 하면 10조 원이 들어가든 20조 원이 들어가든지 자기가 한다고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외자가 들어와서 외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은 원주시에서 제공한다.’

기반시설이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큰 덩어리에 외자가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우리가 연결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물이라도 연결해줘야 하고 상수도관이라든가 가스라인은 연결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 내주고 전기, 하수관거, 상수도 이런 게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 자그마치……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다 해주는 거였어요?

아니, 시에서 하는 게 들어가게 되면……

아니, 조건에는 ‘기반시설은 원주시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기반시설은 그렇게 봐야죠. 예를 들어서, 아까부터 남원주역이다, 서원주역이다, 만종역을 얘기했는데, 서원주역 쪽은 2018년도 되면 삼거리가 됩니다. 원주 중앙선 갈라지고 원주∼강릉 간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업도시와 가깝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번에 오신 분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협약서를 다 봤거든요. 협약서하고 이번에 서로 하는 내용을 다 봤는데, 거기에는 한 마디라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쪽 회사의 자문위원인데 이 사람들한테 하게끔 하겠다.” 이런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우리가 보러 간다고 하면 간을 보러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한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을 좀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딱 보고요. 나중에 시장님이 간 것도 이런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유명한 회사인지를 보러 간 것이지……

그럼 가다가 무너지면 “그냥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큰일 납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특히 거기 들어가는 지정면이나 그쪽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들떠 있어요. 땅값 얼마나 받을까 하는데, 그냥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단지…… 제가 협약서를 갖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면, “얼마를 투자하겠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내가 이런 것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하게끔 하겠다.”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앞으로 조사할 거예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어디를 통해서 이런 회사가 있는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조사해 볼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맨 처음에 와서 10조 원을 20조 원을 투자한다는 사람들을 보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도 우려하는 부분의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짚어볼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말대로 시장님 하는 일에 다리 거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우리 시민들 확 띄어놓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화훼특화관광단지도 처음에 얼마나 잘된다고 했습니까.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을 보면 돈 얼마 투자하겠다는 말도 없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것을 줄까 걱정이 돼요. 그 사람들의 협약서도 아니고 하나의 의향이더라고요. 투자의향서.

미국 사람들이야……

의향만 있는데 내 돈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하게끔 만들겠다?

땅이 있으니까 너희가 와서 봐라. 아니, 맞선봤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싫은 사람도 있고, 맞으면 결혼하는 거죠.

제가 한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프라이어캐스맨은 파이스트 스크린 그룹(LLC)에게 원주관광테마형 기업도시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자문을 주고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거기 보면 돈이 하나도 없고 그냥 투자해서 자문을 하겠다고 돼 있고요.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놀랍고 대단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딱 이 글자예요. 다른 글자 하나도 없어요. 단장님, 그곳 좀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으니까요.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