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시민복지국,보건소)

시민복지국장 조원학입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시죠. 다 아는데.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은 15∼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주요 현안 사업인 추모공원 조성공사가 민간부분에 이어 지난 7월 27일 공설부분도 착공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원주시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 해였습니다. 2016년 시민복지국 행정목표는 촘촘한 복지, 안정된 노후, 행복한 시민으로 정하고, 지역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8가지 세부과제를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역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7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복지 이·통장 및 민·관 협의체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고 복지수요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례관리 강화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부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에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기업체 방문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보육지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381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보 제공 및 육아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시유지 등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2017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관련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강원도 보조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이 13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강원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확보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강원도에서 처우개선비 2개월분 6억 100만 원을 교부하고, 보육료 2개월분 20억 원을 카드사에 대납 신청하도록 한 요청이 있어 보육료 20억 원을 카드사에 대납 요청하여 일단 학부모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1쪽입니다. 공정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조사 및 저소득층의 안정된 기초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 등을 통해 최저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로 취약계층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탈 수급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소득기준 적합자를 선정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외 1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기반을 확충해 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남부시장 노인문화센터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교육수요 증가 및 회원수 증가로 노인문화센터의 협소한 환경을 개선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공공요금 지원과 함께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시민의 요구와 선진화된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장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2017년 말 준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세부사업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치료 및 편의시설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아동체력단련실, 장애인전용 목욕탕 등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능 회복 및 자립을 위해 장애인야학 운영과 공간 마련에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하여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 내에 장애인카페를 설치하고 1월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재활서비스 제공, 직업재활능력 확대 및 안전 확보와 원활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27개 기관에 112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친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을 목표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등 통합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46개 아동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설입소아동 생계비 지원 등 아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문막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겠습니다. 문막권 균형발전 및 아동·청소년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내에 설치 예정이며,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7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성문화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운영프로그램 등 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원중심 고객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공간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거동불편자의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야간여권교부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 수여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없이 신청과 발급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전문상담원의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콜센터를 도입하여 시스템 개발 D/B 구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말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산정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조사하며,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 등으로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공급의 디지털화를 통해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하며, 전체 474개 지구 중 8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개 지구에 대한 재조사 측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비 8,200만 원을 확보하여 2개 지구 52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영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최신 고화질 항공영상을 출력하여 정사영상 및 3차원 모델을 제작하고, 지적도와 중첩한 새로운 개념의 지적도면 제작 사업으로 취득한 영상은 지적재조사 사업 및 지적확정 측량에 활용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 협의 후 지적불부합 해소와 측량 검사에 따른 오류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문화센터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기술 및 취미·교육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품격 높은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야간반을 운영하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는 17∼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용하신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리과정 교육비 예산을 어저께 강원일보에도 보니까 교육감님이 도의회에 신년인사까지 못 들어오게 했더라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해서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현재 저희는 예산을 130억 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금년도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육료를 카드사에 대납하는 사태까지 왔는데요. 저희들은 2개월분을 확보해서 카드사에 대납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2개월 내에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는 21쪽, 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23∼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모공원 지난번에 민자유치해서 공사업체에서 추가 금액이 안 들어와서 지금 시끄럽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지금 현재 공사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다 돼 있는데 민간부분에……

민간부분도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월 말까지라고 했나?

투자자가 외부에서 별도 들어올 수 있게 했었는데요. 투자자가 없어서 현재 있는 업체가 그냥 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보상은 설 끝나면 이사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된 거예요?

완전히 안 됐는데요. 설 끝나면 이사 가는 조건으로 해서 민간부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했던 업체나, 그 민간부분을 계약하는 것 때문에 시부분도 계약이 됐잖아요. 그쪽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결이 잘 됐나 보네요?

네.

그러면 올해는 순탄하게 진행이 돼요?

무조건 3월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합의는 봤습니다.

착공은 뭐 벌써부터 했었는데……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이주 안 한 분이 네 분 있거든요. 그분들만 나가면 바로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설 끝나면 바로 2월 말 이전에 이사하는 것으로 해서 대금은 아파트 임대해서 우선 이주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하는 교량하고 옆에 가감차선……

현재 거기는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요. 기초공사를 하려면 동절기에 할 수가 없어서요.

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된 거냐 이 얘기죠.

한쪽은 완전히 다 됐고요. 한쪽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소나 진료소가 하는 기능들을 동 단위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소장님 재임기간에 좋은 업적을 남기시는 건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게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나요?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2016년도 1월에 들어와서 보면 1월 11일, 16일 이십 며칠 해서 지역주간지, 지역일간지 해서 3개 신문에 대대적으로 이게 나왔거든요. 보셨죠?

네.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미 다 확정된 것처럼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보셨죠? 과장님도.

네, 봤습니다.

의회에 동의도 안 거치고, 심의도 안 하고 언론부터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신문에 보면 다 된 것처럼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충분히 동의도 안 거치고 다 된 것처럼 신문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699-1번지 토지가 지역주민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가 받아들여져서 작년 12월에 감사관에서 나와서 여기 감사를 한 것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불만족하면 이 감사를 청구한 시민들이 또 소송으로 이어지거든요.

저희가 복지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12월 말에 확정이 돼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난개발하고 특혜 시비 때문에 제가 계속 5분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문제를 제기한 땅이거든요. 그리고 시장님까지 올라가는 결재라인에서 담당 안전건설국장님의 의견이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도 그때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의회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시유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단구동 쪽에는 시유지가 도로 부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이게 지금 와서 심사한 게 보건복지부하고 건강증진개발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 중순에 와서 평가하고 현장조사하고 갔죠?

네, 10월에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맞춰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거기를 감사하고 갔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청구한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우면 소송을 하고, 감사청구한 내용에 보면 이 토지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원래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목은 지금 도로로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개발할 때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번지, 2번지, 3번지가 도로로 돼 있거든요. 사유지 사람들이 시유지를 밀어버려서 다 같이 쓰려고, 시에서 그것 특혜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시민들이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하지 말라고 소송을 했을 경우에.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왔을 때도 현 위치를 그분들이 보고 저희가 설치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대지, 건물을 확보하고 사업지침 운영에 따라 일반지로 시행하지 않기로 시장님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위치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에 면적평가 및 현장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여기가 채택이 된 거거든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소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8월에 공문이 내려왔고 9월에 올라갔을 겁니다. 시기가 촉박했었고, 단 전제가 시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비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유지를 당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에서 협의할 때 “사용가능한 폐도 예정부지다.” 그런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재산 관리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공모사업으로 일단 올린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사전동의 받고 하기는 절차상 어려웠고, 작년 연말에 올라갔다고 구두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12월에 늦게 됐어요. 경합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와서 확정 보고를 드리기가 어려웠었고, 확정된 다음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추경에 올려서 받아야 되고, 현재 국비가 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그 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안 하고 다른 부지로 이동할 경우에 보건복지부 해당부서와 협의해야 되고, 탈락된 자치단체에서 이의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소송이 들어온다면 소송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은 중지한다든가 진행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진행되겠죠. 이것은 강릉도 있고, 속초도 있는데, 도시 동에는 보건소 하나로만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나는데 사실 1차 의료시범사업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지역주민들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먼저 감사원감사 이후에 해당 부서에 알아본 결과 “저희 부지는 이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남은 잔여지에 대해서는 아마 주변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감사원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것은 시의 얘기이고, 공식적으로 감사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결정된 사업을 추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못 하는 사업이죠, 사실.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국비 내려온 것 다시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반납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땅이 계속……

그 땅이 주차장 부지는 아니고요. 현재 도로 부지도 있는데 용도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서 대지로 전환이 되겠죠. 사실. 나중에. 저희 시민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주민들하고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잘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대지확정 전에 공모사업 선정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폐도니까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로 용도가 돼 있는데 경사면하고 절토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대지이다. 현장에 와서 그분들이 보고 대지로 될 부지니까 입증을 해서 평가를 해주신 거죠.

대지가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폐도를 하겠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셔서 축하드리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직원들 근무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예산.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인력.

인력은 정규직 3명, 공무직기간제 2명 해서 5명 신청했는데, 현재 정원조례에서 정규직 2명은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보건지소에서 하는 업무는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동에는 보건소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옛날의 도시보건지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진료 기능만 빠진 건강증진 사업만 하는 도시보건지소입니다.

지금 소장님 전의 소장님한테도 그랬지만 단구동이나 반곡·관설동에는 인원이 많잖아요. 판부보건지소가 관설동에 들어와 있잖아요. 서곡 분들은 그쪽까지 가는 시간이면 흥업 가는 게 빠르고, 금대리 분들은 시내로 오셔야 되는데, 여기에 판부보건지소를 같이 통폐합해서 가용인원을 늘려서 업무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보건지소의 업무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가 상이합니다. 판부보건지소가 동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한 축소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판부면보건지소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인력을 이쪽으로 보강한다든지, 보건소 기능을 보강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판부보건지소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신축해 가면 어차피 지근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도 틀리고 기능도 틀리기 때문에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을 하라는 게 아니고 판부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같이 해놓으면 소장님은 따로 있더라도……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안 됐을 겁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보건지소를 같이 연계해서 짓게 되면 대상이 안 됐어요. 부득이하게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있어야……

판부보건지소가 안 맞게 설치돼 있는 거죠. 면 지역에 가 있어야 되는데 동 지역에 있으니까.

어차피 판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 운영상 같이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공모할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판부보건지소 옆의 땅도 시유지 아닙니까?

뒤의 땅은 홈플러스와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통합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겁니다.

아쉽네요.

앞으로 판부보건지소에 대한 기능 전환을 시켜야 될 때가 도래될 겁니다.

보건소가 하는 게 건강생활 증진도 필요하지만 진료기능이 있으면 진료도 같이 하면 좋은데…….

관설동도 병의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번지수는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땅이기 때문에, 단구동 어디에 해도 관계없어요. 이 위치는 안 됩니다. 다른 데를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은 83∼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혹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