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수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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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황도현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황도현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221회 임시회를 맞아서 환경도시국에서는 금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도시환경정비, 도시계획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환경,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서 사업추진 과정상 주민갈등과 각종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 국에서는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주거생활 안정을 통한 쾌적한 서대문 조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국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계획들을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2016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정비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조치결과보고 이어서 도시재정비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수

이기수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도시재정비과는 주민들 갈등이 많은 것이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올해 2016년도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좀 하셔달라고 부탁드리고, 특히 북아현1-2구역 가재울4구역이 입주를 하면서 교통이라든지 기타 이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또 가재울팀장님이 성동구에서 오셨으니까 서대문구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지도하에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가재울 5구역, 6구역도 철거가 예상되어 있으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처럼 강제철거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2016년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귀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2016년도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 새해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택관리, 재건축인허가, 주거환경정비사업,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등 이해관계가 상반된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조치결과보고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수

이기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32쪽이요. 무궁화단지 2월부터 입주하잖아요. 별 문제는 없죠?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민원 같은 거 없죠?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약간의 민원은 있는데요. 그거는 단순한 민원이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어떤 민원이에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주로, 예전에 12월경에 공사로 건물에 금이 갔다든지 약간의 그런 거는 저희가 현장 공사 소장하고 메칭을 시켜줘서 잘 해결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옆에 도로 새로 난 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나, 오히려 더 좋다고 그러죠?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네, 잘 됐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33쪽에 홍제1재건축 17-5 여기도 관리처분 거의 다 돼 가나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관리처분 아직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했습니다. 국공유지 관계가 기부체납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형 주택을 줄이고 약간의 정비계획 변경을 하셔서 그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관리처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가 안산초등학교 밑에 담 있는데 공영주차장 있는 데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네, 공영주차장 경계로 해서 다 들어가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안산초등학교 축대 옆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경계로 해서 주택지로.

경희

박경희위원

그 위에까지 다 되는 거죠.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800 세대 가까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려움 없죠?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특별히 문제점에 봉착하고 그런 거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요즘에 서울에 공가가 있어요? 세가 안 나가서 비어있는 공가가 있어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치된 공가가 있을 때 보기에도 흉하고 그러니까 그걸 리모델링해서 시세의 80%의 임대료를 받고 세입자한테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 6년간 보장을 해 주는 서울시 시책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동서한방병원 뒤편에 약간의 공가가 있어서 그걸 찾아내서 지금 리모델링을 신청해서 공모해서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세가 안 나가고 위치가 안 좋다든지 하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잘.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50% 정도는 보조를 해 주고 집주인이 50% 대고 해서 그거를 수리를 해서 세를 놔준다는 거죠.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전부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그런 걸 발굴해서 서울시로 올려서 최대한 우리 구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경희

박경희위원

너무 헐어서 견적이 4,000만원 이상 나온다면 그 이후에 예산은 어떻게 해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완전히 무너지려고 하는 E급, D급 이런 리모델링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거의 개축에 가까운 집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정도의,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현실성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다가가지는 않는 거 같아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대상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발굴하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쨌든 노력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36쪽에 의회 뒤에 있는 현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제가 밖에서 얘기 듣기에는 서너 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사업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제가 서너 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서로 약간의 소유 지분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의 관계, 권리 이런 게 작용을 한 거 같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통합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한 군데로 통합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여건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하여튼.

경희

박경희위원

이 문제는 지금 해마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구청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과장님도 중간 중간에 계속 바뀌시면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너무 오래 됐잖아요.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빨리 해서 깨끗한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올해는 나서서 과장님이 오셔서, 과장님이 세 번째 네 번째 바뀌시는 거 같은데 관심 좀 가지고 여기도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또 과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계속 업무보고 때만 올라오는 상황이 돼 버린 거 같아요. 2월이나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니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추진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환경에도 별로 좋지도 않고 우리도 구 수요로 봐서는 뭔가 아파트를 짓든 각자 개발을 하든 해서 뭔가 세외수입도 들어오고 정비도 돼서 깔끔한 서대문구를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이 올해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설명회 때 올해 안에 뭔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