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호락
권호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안전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발언통지서에 발언 요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전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속 직원 일동은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타기관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104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내용 중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안전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14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159페이지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도시계획 도로, 서면보고를 받아서…시장 삼거리~완산우회도로간 도로하고 완산동 궁전맨션~이마트간 도로개설의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시장삼거리~완산우회도로간 개설도로는 지금 시장삼거리에서 거기로 한 50m정도 완산우회도로까지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시가 직접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있고, 완산개발지구하고는 제외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상가가 4개 정도 있는데 지금 3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고. 그 뒤쪽 보상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시간이, 지금 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현안사항으로 현재 이걸로 하면 3월에 환지계획까지하고 2월에 착공을 민간업자가 하도록 지금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럴 것 같으면 시장삼거리에서 우리시가 하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제가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은 거는 무작정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이건 시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낼 때 비켜주기로 하고 다 했던 사항인데 시가 공병대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칠 때 쯤 되는데…이제 그 부분을 더 어떤 노력을 하셨나 싶어서, 좀 빨리 될 수 없는가 싶어서…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 짚어보려고 질문을 해봅니다.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그 부분이 지금 한필지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동쪽 우회도로까지는 공병대 부지 개발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입구가 안 되니까.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그쪽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쪽 입구쪽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되면 토지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완산동 궁전맨션하고도 마찬가지죠? 그 때 이 부분도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데, 이 부분도 생각하시는대로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민원인들한테 우리시가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북영천역 쪽의 제방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농지와 기존도로였다가 제방이, 하천제방이 높이가 높아짐으로해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1차…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하면, 거기에 아마 국장님도 수없는 민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꾸 80cm를 1차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둑이 2m가 높아졌다, 이러는데 제 개인 상식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민원이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 부서에서…처음 설계는 당초 둑이 평행이 되어야 되지, 낮아질 수는…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하지만 결국은 둑을 높임으로 해서 재해의 방지를 하자, 하는 이야기인데. 신녕천에서 내려오다보면 북영천역까지 둑을 동일하게 쌓았기 때문에 높이가 그렇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정말 1차, 2차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설계변경은 그 부분 하나만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변경할 때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제방이 없을 정도 그렇게 있었거든요, 하류부분은. 그래서 제방을 같이 연결하다보니까 조금 올라가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배수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위에 보가 옛날보다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낮아지고 또 가동보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홍수가 졌을 때 열면, 피해는 옛날보다는 확실히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이제 피해는, 주민들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대응을 잘못하시는 거 같아요. 민원인한테.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을 어디 한 구간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꼭 그 구간만 설계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부서에서 좀 잘 대응을 해주십시오.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예. 그 부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 자꾸 시끄러우니까. 마지막으로 어제 오후부터 참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내려서 밤부터 새벽까지 안전재난하천과장님 중심으로 전직원이 제설작업 노력으로 아주, 오늘 오전에 도로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개인적으로나 시민의 중심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하나 아쉬운 점은, 매년 우리가 영천시 적설량이 적습니다만 소량의 적설량으로도 이면도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됩니다. 매년 짚어나가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때쯤은 이면도로에 제설작업을 하는 매뉴얼이나 또 아니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읍?면?동 고개나 대로변은 정말 옛날보다는 잘하셔가지고 고마운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그걸 어떤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고, 저희들도 덤프 8대를 동원해서 시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보된 것은 사실적으로 제설장비가 큰 거 1대밖에 없거든요. 1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번 예산 요구를 해도 잘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은 외곽지 도로의 제설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이면도로도 저희들이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로가 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은 일부를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읍?면?동의…전에도 보니깐 읍?면?동에 제설을 할 때 이면도로가 아닌 쪽으로 막 투입을 하던데, 대로보다는, 이런 매뉴얼이 생겨가지고 이럴 때는 동에는 어떻게…더 상황을 잘 아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짚어서 다음에 눈이 올 때는 좀 더 시민들이 우리 직원분들에게 고마움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편리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109페이지 신기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132페이지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 133페이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도시숲 조성사업, 134페이지 팔공산 숲길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09쪽 신기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저희 시의 공업용지 부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지금 시내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공업지구가. 그래서 여기에 공업지구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이고 해서 적절치 않다, 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2008년부터 계속 현재까지 왔습니다, 왔고. 지금 이게 세부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필지별 개발이 가능한데, 지금 그게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지금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부분은 계획수립시에 저희들이 일반공장이 못 들어오도록, 첨단업종. 첨단업종으로 업종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계획을 할 때.
영모
김영모의원
여기 공업지역이 일반공업지역입니까, 어떤 공업지역입니까?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일반공업지역에 그렇게 제재를 한다고 가능합니까?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우리 계획수립시에 제재를 하면 됩니다. 어떠어떠한 업종은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업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모
김영모의원
일반공업지역에 그걸 제재하는 게 가능합니까?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지금 저희들이 다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지금.
영모
김영모의원
아니, 그랬을 때에…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의원
예를 들어서, 갑을공단에, 지금 언하공단이죠? 언하공단에 주물공장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었습니까?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그거는…
영모
김영모의원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제한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저희들 영천산단 같으면 제한을 해서 일반…못 들어온 공장이(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의원
만약에 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일반공업지역에?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을 이걸 개발할 때는 다 제한을 합니다. 지금 갑을공단 이런 부분은 제한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영모
김영모의원
그런데 제한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대형마트 휴일규제하고 했던 것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큰 법률 틀 안에서 했을 때에 행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꼭 거기에 주물공장이나 혐오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제재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법에서는. 일반 행정적으로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률가지고 달려들면 행정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무조건…
영모
김영모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업용…지금 현재 공업지역이지만 여기를 공업지역이 아닌 다른용도로 변경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2쪽과 134쪽입니다. 133쪽은 별관계가 없는데, 연관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팔공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업무내용에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132쪽에 팔공산 둘레길 조성과 134쪽의 숲길 조성 및 관리사업, 이 예산이 지특, 도비, 시비 합쳐서 22억 원입니다. 22억 원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팔공산 국립공원화 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만들어 놓으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기들 돈으로 다 관리합니다. 또 둘레길이고, 다 조성합니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기초자치단체들을 같이 컨소시움해서 한다는,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지금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우리시가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예. 국립공원 지정은 우리시, 경산, 군위, 칠곡, 대구시, 경상북도. 이렇게 전부…영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국립공원 지정 관련해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치일이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도하고 발을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국장님, 지금 도립공원하고 국립공원하고 어떤 제한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해주십시오. 더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데.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제한은, 큰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니까. 제한 없는데 제한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일반시민들이 대단한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반사람들 현혹시키는 거죠.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차이는…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영모
김영모의원
아니, 그러면 일부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그거는 다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국장님, 막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화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주 의원님, 110페이지 말죽거리 조성사업, 178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의 말죽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입구에 말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예.
찬주
김찬주의원
그 조형물이 지금 간판하고 건물에 가려가지고 일반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조형물이 어디있는지 몰라요. 잘 안보입니다. 근데 조형물을…적은 돈도 안 들였을텐데, 큰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건물 가까이에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올해 말죽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거 할 때, 아치형을 만들어서 보이는 길목에 세우던지 안 그러면 삼거리나 오거리 쪽에 그 조형물을 보기좋은 자리에 세워서 시민들이 왔다갔다할 때 ‘아, 여기 어디쯤 가면 말죽거리다.’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홍보효과 아닙니까, 그죠? 그걸 지금…시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말죽거리, 말 동상 어디있습니까, 하면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하려면 그 자리에, 도로 건너서 아치형을 만들어서 위에 얹든지 그게 불편하면 역 가는 삼거리나 안 그러면 오거리 중앙에 세워서 전방 몇m 말죽거리가 있다, 표시를 해서 시민들도 물론이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말죽거리가 어디있다, 이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예. 그거는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앞쪽 상가에서는 불만이 많겠지요. 근데 이번에 설계를 할 때, 말죽거리를 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근데 상가쪽에 굳이 고집을 하면, 말죽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를 횡단해서 아치형을 만들던지 시설을 만들던지 해서 높이 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으면 ‘아, 여기 말죽거리다.’하는 게 멀리서, 처음 오는 사람들도 말죽거리라는 인식이 가거든요.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예.
찬주
김찬주의원
그걸 건물에 딱 붙여서 간판에 여기저기 가리니까 동상만 들려서 있는데. 말죽거리 동상이 어딨는지 저는 물어서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건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예.
찬주
김찬주의원
그리고 대내지, 178페이지.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죠?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예.
찬주
김찬주의원
거기에 준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준설하는 데 먼지 때문에 민원도 좀 발생이 되고 그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준설을 시작했으면…그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예.
찬주
김찬주의원
부분적으로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대로 준설을 하고 난 뒤에 물을 채울 것 아닙니까, 공사를 다하면? 다시 준설하려고 하면 물을 또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일단 저수지 준설은 땅이 말라야 하는데 마를 때 필요한 예산을, 부족하더라도 다른 데 좀 더 요청을 하더라도 같이 곁들여서 준설을 어느 정도 완공을 한 뒤에 물을 채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중지시키면, 다시 하는 거는 못이 다시…못 둑을 다시 보수공사를 하든지 이런 일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물 다 빼도 또 못자리를 말려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는데. 예산이 된다고 해서 바로바로 준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못바닥도 많이 말랐고, 준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있는데 하다가 예산없다고 중간에 놔버리고 다시 물 채우고 하면 앞으로 못합니다. 그것 좀 신경쓰셔가지고 다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준설할 때 어느정도까지라도, 100%는 다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예.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있어야되는데. 현재 그만한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고. 1차적으로 2억 5,000만 원 인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 준설을 하다보니까(녹취불능)를 마을 안쪽에 있는 분들이 전부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예.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그런 민원이 많았고. 저희들이 이제 물은 사실적으로, 하류 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불만이 없고 상류쪽의, 농지개량쪽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러시는 거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은…저도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한 번 하고 물채우고 다시 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할 수도 없고, 여건이 안 맞으면 준설하기도 힘든데. 지금 시기가 그렇고 조건도 괜찮을 때 그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끌어오더라도 이거 어느정도 준설을 마쳐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춘우
이춘우의원
의장님! 발언통지서는 제출하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호락
권호락의장
예, 이춘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뭔가하면 저희들 농어촌공사에, 전자에 영천의 저수지 담수량 되는 것 몇 톤이상 되는 거 전부 그쪽으로 위탁한다고 했는데 추후에 추가 설명이 없어서 그 부분 어떻게 되었나 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 모르시면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수지를 농어촌공사 위임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한 번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이전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통지 안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현황파악만 하신 겁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현황 파악한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도…저는 지금 그 지침을 본 적은 없고요. 저도 ‘농림부하고 농어촌 공사 간의 일정규모 이상 저수지는 농어촌 공사가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이야기 되었다, 이 정도는 들었는데 행정적인 어떤 절차이행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저도 서면으로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아니, 저희시에서 과장님, 작년 7월달인가 8월달인가 1차 현황 조사해서 농림부로 올라간 자료가 있습니다. (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정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아, 그럼 추가로 농림부에서 어떻게, 2016년도라도 그쪽으로 위탁한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농어촌 공사에서 한다든가…추후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러면 현황 파악만 해서 보고된 상태네. 그죠? (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럼, 그거를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건의를 한 번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 담수량 이상의, 톤 수, 그게 5개인가…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가지고 있는 수리…밑의 용배수로라든가 수리시설 안 된 부분하고 농어촌 공사에서 갖고 있는 저수지의 수리시설하고 접합부분가지고 해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면부에 있는 시의원님들은 전체 다가 곤욕을 치룰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행정에서, 농림부하고 상의를 하시거나…어쨌든 농림부가 상의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을 좀 받는다거나, 지금 투스텝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로도 한계가 있고.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 매일 나가서 그거 대변하고 답변하는 게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우리 영천시에서 건의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리고 또한 저희들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지구가 금호지구고 그 다음 고경이고, 세 번째가 북안이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저분들이, 저희들이 영천시에서 우리를 빼고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대해서 금호지구도 일부 덜 된 걸로 알고 있고 고경지구도 한 50%밖에 안 되었고, 북안지구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어차피 전체 다 영천시민들이 농사짓는 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건의를 한 번 해주시고.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수로나 용배수로나 이쪽 부분도, 접합부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농어촌 공사와 우리시, 시의 것 중간 접합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한 번 해주시고. 또 당초 예산을 저희들, 2017년도 예산 잡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근 의원님, 322쪽의 ‘농업 보조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박보근의원
소장님, 설명?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 보조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여기 보면 농업인들도 비정상적으로 보조를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비 한 포에 1,800원 하던 것이 지금…햇수는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3,800원 이상, 약 4,000원으로 올랐고. 유기질 비료가 고품질 보조를 줄 때 5,200원 짜리가 8,200원으로 한 3,000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소형농기계, 전동카 같은 경우는 230만 원 하던 것이 280만 원 정도로. 보조가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보조받는 만큼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업체에서 다 올려서 이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체들을 막을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의회, 연말 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유기질 퇴비 공급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가단위에서 구입하는 가격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공급가격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격을 낮추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가들이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농가가 업자에게 그걸 사가면서 가격을 깎아서 가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깎은 가격이 공정 가격은 아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센터에 모든 사업 단가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 그리고 농가가 실제로 구입하고 있는 가격.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 단가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보근
박보근의원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녹취불능)에서 보조해주는 유기질 비료 보조사업이 있을 때 8,000원 이하 것은 4,000원 보조를 받을 수 없고 8,000원이 넘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8,000원 이상 되는 비료 한 가지 뿐 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 10가지도 넘게 유기질 비료가 다 8,000원 이상 되는 가격으로 다 올렸거든요. 그렇게 올렸을 때 과연 품질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올랐으면 농민들도 불만이 없을텐데, 품질은 그냥 있으면 가격만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쪽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그 때 한 5,000 얼마짜리 비료를 지금 보조받으면 8,000원 줘야 되는데, 보조 안 받고 사면 5,0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정부에서 농민에게 주는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박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석종 의원님, 297쪽의 ‘청통 와곡지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323쪽 ‘농업 보조사업 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눈길에 본청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몇가지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청통 와곡지 용?배수로는 구제역 민간 자율초소 인근 카펫 공장이 불이 나서 주위에 피해를 입어서 해주는 거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우리가 이제 패소 당한 거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승소를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승소를 했는데 왜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센터에서 해주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카펫 공장에서 전기를 저희들이 빼서 그 때, 구제역이 왔을 때 구제역 민간 자율초소를 동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였던 카펫 공장은 저희들 시와 계지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끝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추진 과정에 마을 주민들은 거기 소송에 드는, 변호사 수임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있었으나 저희들 변호사가 저희들 시와 계지리 주민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변호사를 수임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는 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소송이 영천시 전역에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이라도 소송을…부당하다고 해서 분명히 다른 업체들하고 소송을 (녹취불능)이나 뭐든 하는데. 그거할 때마다 이 보상을 다 해주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힘들다,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 토목기사도 없는 센터에서 왜 이 용?배수로 작업을 합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의를 해서 건설과에 이관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야되지, 구태여 이 사업을 센터에서…앞으로 그러면 이 공사까지 다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저희들, 안전지역개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문가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 어디…일을 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맡으면, 농업의 본질적인 일은 언제 합니까? 자, 구제역이 터졌을 때 상수도 보급 다 해줬습니다. 그 환경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국비 받아가지고 누가 했습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자꾸 엉뚱한 이런 업무를 하면, 농업인들은…이것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센터에서 예산…센터 예산을 잡아가지고 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이런 시설비를 잡아서 업무협의해서 다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예산을 수립할 때, 담당 부서하고 사실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은 이 예산 수립을 센터에서 하자, 이렇게 되어서 진행한 겁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용?배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물들을…이게 다 농업예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농업예산에 시설물, 농업 관련 시설물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나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 사항을 좀 해드리고 싶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 다음에, ‘농업 보조사업 부당행위 근절’에 보면 유형별로 보조사업 자부담, 보조금 편취, 이렇게 있는데. 이거 결과조치는 뭘…대안제시만 했지, 27건, 21건 이렇게 걸렸을 때 이 결과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우선, 저희들이 적발되었을 때 행정행위를 먼저 합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절차상의 이야기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자, 자부담분 일부 미부담을 했는데 27건 발각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수조치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하는 계고를 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전부 환수시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환수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27건, 45% 이런데 100%로 환수 되었는 겁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그리고 사업보조금 편취했는, 이 부분도 그러면 전부 환수를 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환수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러면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 조치는 저희들, 국비사업하고 시?도비 사업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비사업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받은 부당행위자는 일단 영구적으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아, 그건 형사처벌을 받은 겁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의 절반은 받은 겁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받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절반은 안 받고, 저희들의 행정행위로 적발되어서 환수된 사람은, 시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1년, 2년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보조사업만 제한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금을 환수받고 보조사업에 참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러니까 이거 1, 2년 지나고 나면 또 보조금을 받으려고 들어오는데…이거는 범법행위입니다. 그러면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죠. 1, 2년 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국비…똑같은 겁니다. 어떤 분은 국비로 보조받아서 형사적 처벌을 받았는데 시비는 전체적으로 나랏돈 아닙니까? 국비인들 그게 영천시 통장에 들어오면 그게 시비로 봐야 됩니까, 국비로 봐야 됩니까? 다 영천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러면 양형의 기준이 공평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러니깐. 이 사람이 형사처벌 받으면 이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우리가 영천시에서 고발을 해야 되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그냥 있고 누구는 형사처벌 받고. 이거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만간에, 일단 국?도비 관계없이 그거를, 지침을 동일하게…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제가 농민들을 벌을 주자, 하는 게 아니고. 봐주시려면 똑같이 봐주고…그래야 농민이 누구는 잘 알아서 빠져나왔다, 소리가 들리고 누구는 힘이 없어서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들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결과조치를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 상임위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들에게 하시든지 전체적으로 간담회 장소에서 한 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그리고 ‘대경권 최대 농산물 유통단지’는 아까 말씀하시길래. 우리 의회에도 뭐 하고…1월에 각 농협 능금조합 도매시장 불러서 회의했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회의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런 소리를 먼저 들으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최대 유통단지 여기에서 전부 공판장, 이런 거를 옮기고 심지어는 하나로 마트까지 옮겨서 경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는 시중 농협들이나 이런 도매시장의 어떤…그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매시장이, 아까 조례를 재정비해서 훈령을 조례로 바꾼다, 그러셧는데. 그러면 앞으로 농산물 도매시장도 여기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2018년도에. 정상적으로 된다면.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한 게 좀 늦은 것 같고, 제정을 했더라도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 재계약 관계는, 계약을 하면 보통 몇 년을 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3년을 했는데 이번에는 5년을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자, 그러면 5년을 계약을 했는데 2018년도에 준공 및 개장을 하면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면, 5년 계약하면 나머지 3년은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지금 있는 분들하고도 불러서 여기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는데 다 같이 참여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는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러니까 문제죠. 대경권 최대 농산물 유통단지입니다. RPC부터 시작해서 한 이런 부분들도, RPC는 참 저거고. APC하고 했는 그 부분들이 농협에도 다 오는데, 최대 유통단지라고 하면서 영천시가 주관하는 도매시장은, 그러면 안 온다, 이 말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매시장(녹취불능)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 관리?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유통단지를 만드는데 참여 기관이라고 보지 않았던 겁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를(녹취불능)하면 뭐든지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본청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옮겨간다고 해놓고 그 안의 사람들을 어디 보낼지도 모르고 가는 건데, 농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제일 우선순위가 영천시에서 투자하고 영천시 지분을 갖고 있는 도매시장부터 가야되죠, 제 개인 생각은.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야만 옆에 있는 농협들이, 지금 현재 농협은 영천농협 밖에 의사타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각자…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지금 현재도 그런데 다른 쪽은 좀 미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갈까 말까. 나부터 안 가는데 누굴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면 농업분야 조례 규정 재정비할 때 계약이나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저번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없지않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추진하실 때 첨부터 일어날 현상들을 다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대경권 최대 유통단지를 한 번, 용역을 했으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영천시가 인력센터를 몇 개나 한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시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녹취불능)
석종
모석종의원
(녹취불능)이런 쪽에.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하나 만드려고 합니다. 자, 도하고 해서 영천일자리지원센터, 여성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해서 교육문화센터에 지금 또 만들어놨습니다. 예산을 1, 2억 원 씩 들여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영천시에서 노총하고 해서 영천시에서 노총하고 해가지고 영천시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를 하시려고…농번기 인력집중 할 때 하시려고 하는 데 이런 부서들을 신설을 하실 것이 아니라 있는 부서들하고 연계를 해서 넘겨주셔야 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양질의 노동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러려면…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농촌인력센터가 말 그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을 취업시킨다 하는 것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자, 7?8?9?10월 한창 농번기 때 왜 사람이 없습니까? 3?4월 할 때. 공공근로로 다 빠집니다. 수월하거든요, 일이 쉬우니깐 공공근로에 가지 논밭에 가서 일 안하려고 그럽니다. 균형집행 때문에 공사가 한 번에 쏟아집니다. 다 현장가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쪽, 지금 공장 같은 경우에 조건 좋은 쪽은 단기간 일보다는 좀 일이 힘들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놀고 장기적인 일을, 정규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안 하고. 우리 지금 현실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번기에 일을 좀 쓰려고 그것 바라보고…인력 없습니다. 그걸 하시려고 하면 이때까지 취업지원센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힘든데,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되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부서만 늘리고 사람만 채용해서 하시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걸 해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니까 예를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화북 다목적 유통개선 사업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것 때문에…결국 창고 임대업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장 유통시설을 개선해서, 오지개발해서 물건을 팔고 관광개발의 어떤 이런 것 보다는 창고를 크게 지어서 개별적인…이런 것처럼, 이 인력지원센터는 단기간에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늦더라도 해야됩니다. 지금 이때까지도 안 되는 게 지원센터 한다고 농촌일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농민들이 가뜩이나 기후조건 안 맞고 점차적으로 농업, 1억 원 이상 많이 버신다는 농민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농민의 대변자로써 농업기술센터가 거듭나고 힘이 들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권고입니다. 이 것. 부탁도 아니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304쪽의 ‘벼 조생종 품종 선발 종자은행화’, 308쪽의 ‘식량안보 및 쌀 산업 안전지원’, 309쪽의 ‘친환경 농업 기반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소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우리 영천시의 수매 품종이 두 가지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광벼하고 삼광벼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삼광, 운광 두 가지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 외에는 왜 안 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공공미곡 매입의 주목적은 우선은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량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관을 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군부대, 그 다음에 학교급식, 그리고 또 일반인이 필요할 때 제공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동안 수매품종을 다양화해서 받으니까 나중에 쌀을 찧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미질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미곡으로 나오는 양의 차이도 있고 또 품질의 좋고 나쁨에 따라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시?군에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적품종, 조생종 하나, 중만생종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러면 수매품종은 지역마다 틀립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틀립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근데 그걸…그러면 이제 적품종, 이 종자 개량…종자 은행은 수매품종하고는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품종을…저희들 삼광은 현재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운광이 문제가 되어서 운광을 대체할 수 있는 극조생 품종을 5개 시험재배를 할 겁니다. 그 과정, 시험재배 과정에서 농민들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고 좋은 것을 신녕?임고 두 군데서 증식해서 저희들이 보관하면서 종자은행식으로 보관하면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러니깐 마늘 후작 하는 데에 좀 보다 나은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걸 개량을 합니다,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후작지하고 보현, 그 다음에 임고 수성 사리, 이런 중?고냉지에 공급할 품종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좋습니다. 근데 이 식량안보 하는 얘기는 요즘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이 식량안보, 이걸 걸어놓고 또 친환경 해서 친환경하고 지금 일반재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근데 시중에 가보니까 그것 구분이 거의 안 되는 것 같던데. 없던데?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은 일반 미곡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부의장님께서 일반 시중이 아닌 유통체인, 이런 데에 가면 상호에, 브랜드 위에 친환경품질 인증마크가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친환경 쌀입니다. 이거는 품질관리원에서 보증을 하는 쌀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생산은 친환경 생산이 있고 일반 생산이 있는데. 이제 품질을 그렇게 만들어서 시중에 내놓으면 소비자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의정보고시에 고경 창상이라는 데 가면 쌀 친환경 단지가 있습니다. 있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거기서 생산된 친환경 쌀이 판매가 안 된대요. 내놓아도 친환경으로 인증을 하고 값을 더 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사지를 않는대요. 그러니까 사는데 우리보고 쌀을 좀 팔아달래요. 친환경 쌀 생산해놓은 것을. 그것 참, 황당하더만. 우리가 쌀 팔아주는 것 까지는 도저히 대답할 길이 없어서 그냥 머무르다가 왔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종자은행을 만드는 거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해서 마늘 후작에, 수매장에 나왔을 때 보면 농민들이 불평이 많아요. 마늘 후작은 불평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이미 늦게 그렇게 해서 품질이 완숙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등급을 주는대로 받아가시는데. 1모작 해가지고 등급이 낮은 그런 농가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많고. 요즘은 또 생활환경이 달라져서 농사지은 거를 전량 수매를 하고 쌀 찧어놓은 것을 농협이나 가게가서 사서 먹더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수매량를 조절해서 생산한 전량을 수해 안 하니까 거기에도 불평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쌀 생산 면적을, 생산량을 적절히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친환경하고 일반 생산한 것의 구분이 확실하게, 가격이 차이가 있다든지…가격도 별로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시장이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봤을 때 구매하는 소비자가 친환경 찾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내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 싶습니다. 중요하다 싶고. 이 친환경하고 일반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가지고 아주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럼 우리 친환경하는 데는 여기 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원을 해가지고 생산한 게 선호를 안 한다, 하면 자체가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종자를 개량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한다, 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량안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일반생산과 친환경 생산의 등급이, 선호도라든지 등급이 차별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에서 한 번 운영을 해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 참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이상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일부로 인사발령에 의해 환경사업소를 맡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환경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 2016년도 신규사업, 계속사업, 현안사업, 2017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37쪽에서 340쪽까지이며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쪽 2016년도 하수도사업 총괄 내역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통지서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근 부의장님,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직 한 달쯤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겠습니다, 그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근데 보고내용에 이 16개 읍?면?동 중에 자양 한 군데만 빠졌어요, 그렇죠? 자양은 전에 기본계획조차 수립이 안 되어가지고…그게 수립이 되어서 이제 승인이 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 하수도사업이 되어야 상수도사업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그래서 자양이 시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깐, 인구도 적고 하니깐 뒤처질 수는 있어요. 뒤처질 수는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자양부터 먼저 하수처리시설이나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천댐으로 인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계 기금이라든지,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변지역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엉뚱한 데 다 쓰고 있는데. 그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 자양댐 안에 물을 정화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하수처리시설, 기타 물을 정화하는 사업에 투자를 좀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부시장님, 그 내용 맞죠? 안 맞습니까. 우리가 영천이, 영천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상수원부터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지원되는 돈이 참 많은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엉뚱하게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거기로 넣어가지고 처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니깐 꼭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 답변은 해줘도 되는데 다른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자양면 성곡리에 70가구, 한 180명 정도 인구?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제가 오기 전에 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은 되어 있고 처리장을 본다면 한 20km정도, 일일 20톤 정도의 처리장을 했으면 좋겠다, 고 제 나름대로는 그 판단을 조금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거기에도, 자양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마을 하수처리장에 일단 용역부터 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용역 다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까지 다 되어 있고. 성곡, 충효에 정화처리시설을 하는 내용까지 다 되어 있는데…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실시 설계는 아직…
상근
이상근의원
아직 안 되었다고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내가 승인받을 때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라든가 그런 것만 정해지고, 기본계획에는.
상근
이상근의원
근데 자양이 혜택이 아니고 권리입니다, 권리. 권리는 전부 다 전국민이 똑같습니다. 의무와 권리는 전부 다 똑같은데. 그런 걸 꼭 우리 우 소장님께서 실행하도록 해주시기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이상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업무 중에 아마 파악이 덜 돼서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내 지역에 대부분 다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있는 지역인데, 한 동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3단계 사업에서. 그게 어딘가 하면 우리 언하 1동, 동부동 중에 언하 1동이 있습니다. 새미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집단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고할 때도 빠져있고 우리 영천시내 구역, 동부동 지역 할 때도 빠져있고. 그 빠진 것 중에 조교 2통 부분이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빠진 부분이 어디냐 하면 새미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4차 사업 때에 포함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는지, 한 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조교(녹취불능)이러면서 km수가(녹취불능)이렇게 넣다보니까, 새미라는 동네는 제가 알고 있는데, 언하인데. 빠진 거는 지금 현재 맞습니다. km수가 하수처리장까지 연계할 적에 차집관로가 좀…km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3단계 할 적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실무진하고 나름대로 연구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경
박찬경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16년도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통지서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372쪽에 ‘2016년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소장님, 업무를 인수인계한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보수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내 구간 상수도 보수를 하고 나면, 전체가 자꾸 침하현상이 생깁니다. 그 내용이…조금 의문스러워서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50m든 25m든 묻으면, 전에는 45cm 내지는 60cm정도 폭을 터파기를 해서 관을 묻으면 거기만 이렇게 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대로나 중로는 한 차선을 다 포장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직도 그 규정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가 싶어서…왜 그런 형태로 가는지 궁금해서, 소장님 아니시더라도 담당계장님, 한 번 보충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
업소
업소상수도사
시설담당 전경하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도로 굴착 협의를 받으면 광폭 포장을 복구하게…저희들이 폭 자체가 구경 따라서, 폭 자체가…보통 저희들 구경이 50 같으면 폭이 60 내지 80쯤 됩니다. 그러면 전체 광폭 같으면 보통 한 4.5 내지 소로?중로 같으면(녹취불능)그러면 저희들 사업비가 상당히, 지금 들어가는 게 수압이 한 1.2m(녹취불능)관로를 부설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좀, 예산 자체가 증감되다 보니까(녹취불능)그런 도로 굴착 심의 과정에서 허가 조건부에 3m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녹취불능)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이 모자라면 광폭으로 못하시면 다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지금 시내에 가보면 저희들이 재포장을 많이 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재포장 원인이, 대부분 상?하수도 유지?보수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부분만 꺼지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들여서 (녹취불능) 다 해놓으면 또 꺼져버리니까. 꺼진 데만 꺼져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여기만 그런지, 우리 담당 계장님은 전역을 다 보시니까 시내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도…그런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
업소
업소상수도사
시설담당 전경하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하여튼(녹취불능)최대한 다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하여튼 예산이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읍?면?동에서 광폭으로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두 번 손 안 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 조금 철저히 해주시면, 부탁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찬경
박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장을 잘 확인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을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부의장님,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고맙습니다. 박 소장님도 가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아직 전혀 안 되셨습니다.
찬경
박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의원
내용 알겠습니다, 알겠고. 가만있어보자, 우리 관내에 상수도사업 진행 정도가 몇%쯤 됩니까?
찬경
박찬경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확장사업은 전국 평균 90%인데 저희들은 93%까지 관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자양 전체가 빠져도 그렇게 높습니까?
찬경
박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때 저희들이 좀 높은 것은 구제역 당시, 영천에 될 때 그 때 관로를 많이 개설한 그런 덕분이기도 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그 정도는…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환경사업소에 이야기한 것 하고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리 자양면 상수도사업 실시설계는 되어 있죠? 그거는 확실히 되어 있죠?
찬경
박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되어 있고. 예산도 조금 투자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찬경
박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근데 그 계획이 어디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찬경
박찬경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자양은 실제 댐, 실제 댐소재지이고 가장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자양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양에는 전체 상수도망을 확충하려면 209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적으로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시내지역보다도 조금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방까지, 저희들이 관로를 일단 주민지원사업을 해서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화남?북 지역 사업은 횡계까지 지금 관로가 매설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횡계에서 보현1리를 지나서 삼귀, 충효까지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일단은 한 7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 상수도 관로개설, 그러니까 가압장까지 해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라도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를 일단 개설하고,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 많이 하셨네요. 근데 노항에서 삼귀로 올라가는 거는 그건 가압장까지 만들어야 되고.
찬경
박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 다음에 횡계에서 정각까지 올라간다, 하는 거는…그 설계내용을 내가 한 번 봐야 되는데.
찬경
박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따로 저희가…
상근
이상근의원
예. 그 설계선을 가지고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은 전부 똑같습니다. 그 물을 먹어야 될 권리나 돈을 내야 될 의무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양지역의 물을 가져가면서 이건 좀…1등급 수를 만들어서 먹으면 확실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경
박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 얼마 안되는 거…물론 이제 전체적인 상황은 난공사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팽개치는 거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소장님 의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찬경
박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또 절감하고 상수도사업소의…그렇습니다. 모든 상수도 관로망 개설이라든지 모든 게 예산이 너무 소요됩니다. 시비로 충당이 힘듭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예산사정을 가지고 하면 더 할 말은 없고. 그 영천댐으로 인해서 나오는 돈이…내가 뭐 금액까지 다 이야기할 순 없지만,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건 한 5년 안이면 그 돈은 충분히 돌아가도록 나옵니다. 5년까지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좀 쪼개진데, 그런데 쓰지 말고 같이 한군데 모아가지고 꼭 소외된 지역에, 아까 혜택이라고 하시더만, 혜택이 아니고 권리를 다 찾아주도록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우리 안전지역개발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보증 서세요. 이상, 확실하게 말씀하신 걸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이상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전략사업단, 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