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민원봉사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사람으로 보면 얼굴이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청양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올 한해에도 최고의 친절서비스로 군민들의 다양한 민원사항,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구기수위원
35쪽 군민행복 민원봉 사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실장님. 군민행복 민원봉사실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고요. 36쪽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안마의자든지 무료자판기 등을 설치운영해서 민원인들의 호응이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안마의자는 몇 개나 있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안마의자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구기수위원
몇 개있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한 대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한 대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이왕하시는 거 하나든 두개든 설치하셔서 방문객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원봉사실이 음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실과 같지 않고 음악을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가곡 등을 은은하게 틀어놓으면 시비를 걸러왔던 민원인들 마음이 조금 잦아 들게 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민원실 분위기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군청 현관 로비나 복도에 민원인이나 손님들이 오셔서 방문할 때 각 실과를 잘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두리번두리번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현관로비 한쪽에다가 도청처럼 청사 안내데스크를 만들어서 기간제들이 있잖아요. 친절교육을 시켜서 배치해서 안내하면 반응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음악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청할 수 있는 TV가 있거든요. 군정방송으로 나오는데 캡처해서 군정홍보물을 계속 상영해 주고 있고요. 음악문제는 통신분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너무 시끄럽지 않게. 그러면 청양군청 민원실은 분위기 좋고 고급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안내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관 로비에는 실과 안내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마주치고 해서 안내하고 했었는데 도청가면 딱 좋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안내데스크 같은 것이 있고. 우리도 현관이 좋긴 하지만 한쪽에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참고로 동절기라 자원봉사센터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구기수위원
민원실은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구기수위원
자리 많이 차지 안 해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 보시면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식품공급에서 식품위생업소가 작년보다 11개 업소나 늘어났네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구기수위원
스포츠마케팅으로 청양을 찾는 외지인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숙박업소, 음식업소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청양군은. 음식업소는 친절하고 맛있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절과 위생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실시하셔서 청양을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간직하고 다시 찾는 청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밑에 보시면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업소자율경쟁유도에서 모범음식점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1개 업소가 좀 준 것 같은데, 왜 줄었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저희가 해마다 심사를 하는데 부적격업소는 제외해 놓습니다. 일정규모를 5%정도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영업을 안 한다든가 이런 업소는 저희가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유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앞으로 스포츠마케팅도 더 많아질 텐데 모범업소를 점점 늘려서 청양군을 찾는 손님들이 다시 청양을 찾고 싶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통한 군민행복, 민원봉사실을 운영하시느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43쪽에 체계적인 공간정보운영에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운영이 있어요. 2015년도에 몇 건이나 찾아주셨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2015년도에 지난 30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153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153명이 찾았다는 거네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런데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러 있나 없나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분확인을 하고서 과연 상속자인가 파악을 해서.
동금
임동금의원
아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군요. 그리고 45쪽에 위생수준향상 및 안전식품공급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하단에 보면 남은 음식포장용기 배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청양군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이 446개소인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이상이고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동금
임동금의원
아주 작은 업소 빼 놓고 446개소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업소별로 남은 것을 포장해 갈 수 있는 그릇을 주는 거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작은 업소에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범업소라든가 그런 곳은 다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세업소들은 그런 것까지 못 받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작은 업소도, 너무나 경기가 어려워서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기 50개 주는 거까지 안준다고 하면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같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현황을 파악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다들 식품위생 쪽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이쪽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이 23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선정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음식점 선정기준 할 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먼저 할 때 해마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주방청결도, 서비스, 최근 1년 동안 가격동결. 그리고 서빙하는 복장. 그렇습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주차장 확보 같은 것도 있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주차장 확보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을 참고할 때 점수매길 때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게 되면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인센티브가 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 휴지통 있지 않습니까? 숟가락통, 모범음식점 소독통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환경개선 같은 거 그런 건 없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다른 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모범음식점 개념이 뭔가 일반음식점하고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쓰레기봉투로 하지 마시고 좀 더 확대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난번에 단양을 가 봤더니 숟가락통이 전부 다 단양군에서 모범음식점에 제공을 하더라고요. 안에 소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집기류. 그리고 확대해서 이런 우리 환경개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거, 정말 좋은 데. 그런 것도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모범음식 착한 가게가 있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는 착한가게가 없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숙박업소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전국스포츠 대회하는 과정에서 숙박업소 같은 것도 때로는 바가지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관 같은 곳, 착한업소 이런 것도 확대시켜 주고. 이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양시내에서 이발소가 1만 2천원 받지 않습니까? 염색 안하고 1만 2천원 받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참전용사들. 이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ㆍ미용권이 1만원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1만원 받고 해 주려고 했더니 다른 업소에서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 받으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발소 같은 경우도 착한 이발소, 이렇게 선정을 좀 해주고, 그런 곳도 똑같이 여러 가지 챙겨주고 그런 것을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착한업소 관리는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착한가게업소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발소 있지 않습니까? 이발소, 숙박업소는 민원봉사실이지 않습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관리하고 가격관리는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위생등급 평가라든가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가격까지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곳은 주유소, 착한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양은 같은 동네에 경유가 100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기름을 쓰는데도.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과하고 공조를 해서 그런 문제를 확대해서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착한업소 선정된 업소는 도단위 체육대회를 할 때 가급적이면 행사 팜플릿 또는 안내책자, 청양 관내에 숙박 내지는 착한가게 업소 명단을 넣어줘야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보고서 다 틀립니다. 뭔가 차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라든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광홍보물 같은 것을 비치해 놓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포츠대회 할 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식당을 정할 때 책자를 다 봅니다. 뭔가 일반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 차별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검토해서 챙겨주십시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정연옥입니다. 저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35쪽 이동 민원실운영 있죠? 장날 민원상담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이거에 대한 보통 한 달에 2015년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많이 이용은 되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평일 장날만 하고 있는데요. 나갈 때 2,3명 정도. 간단하게 오시는 분들은 기록을 거기다 기록을 안 하고 조금 자세한 안내라든가 행정본 분들만 기록을 하는데 두 분 내지 세분 정도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장날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간단한 대화하고.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는 주차장으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 앞에 장날은.
구기수위원
길만 넓게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는데 크게 활용도가 있는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민원봉사실에서 대서 영문이나 한글 서비스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찾아서 봉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40쪽에 보면 누수 없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라고 있는데 2015년도에 우리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한 내역이 몇 건이나 되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개발부담금 해당되는 게 도시지역은 면적이 990㎡,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이 1차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본 결과 39건이 대상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통보를 해서 자료로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초과했는지 안했는지 따져봅니다. 3건에 3000만원을 부과해서 2건에 2000만원을 받고 1건은 5월 달에 납부가 되기 때문에 1건 미수 납부된 상태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건이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징수가 안됐다는 겁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우리가 미징수액은 없다는 거네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현재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잘 알았고요. 43쪽에 보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수료를 무료로 해 준다고 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떠한 수수료가 무료인지.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대게 토지 소재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양면 금정리 몇 번지 내가 조상들이 살았는데 그 땅을 찾고 싶다고 하면 재적등본을 가지고 와서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 명의를 찾아서 전산자료를 찾아서 제공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전산처리 이용하는 과정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그 얘기인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조상땅 찾아주기에서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으면 손자나 이 사람들한테 땅을 그 사람들의 할아버지 땅이 금정리 몇 번지에 있다고 찾아서 알려주면 이 사람들 등기절차를 어떻게 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본인들이 등기절차를 거기에 맞는 구비서류를 갖춰서 본인들이 등기절차를 해야 된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찾아만 주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최근에 우리군 부동산 거래실적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부동산거래실적,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거의 비슷한 실정인데요. 연말 통계로 볼 때 토지거래가 3500필지 정도 되고요.
창용
정창용위원
내내 비슷한 거래실적인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우리가 지금도 부동산 거래하면 거래를 민원실에서 해 주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자료 좀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처리실적을 1월, 2월, 5월, 6월 달 농번기, 농한기 민원처리 실적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 12월 말 차종별 자동차 등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김중환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로 궁금한 사항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업소에서 불합리하게 하면 과태료를 문다고 했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한계는 어느 정도 얼마만큼 많이 불합리한 짓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사실 개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기들끼리 100만원이 왔다 갔다 하고서 90만원 했다면 저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대개 신고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다보고서 나중에 안 맞을 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철저히 검증해서 과태료대상은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태료는 얼마나 많이 내고 있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지금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시 정연옥 의원님, 정창용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들에게 자료요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