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할 여러분을 대하니 매우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본 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계획서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계획서 안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의문사항이나 중요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목적 그 이전에 충분히 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 한두 가지는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10개 지구, 556만 9,000㎡, 3만 3,500세대 그리고 9만 5,000명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용도가 보전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인 삼계석산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음. 특히 주택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국정감사와 경상남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김해시의 건축과에서 주거지로서 입지가 부적합하여 재검토를 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낙후된 환경을 느껴왔던 북부생활권 지역의 균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나 북부지역은 충분히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쾌적하고 앞선 생활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지로 되어 있지도 않은 특정인의 부지에 대하여 특히 입지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개발 부지로 변경해 주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조사기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 기간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정도면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2016년 1월 22일부터 2017년 1월 22일까지 1년으로 정했습니다.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사무범위입니다. 조사대상기관은 김해시하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조사사무범위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 사무입니다. 조사 중점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반의 편성으로 위원장에는 제가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이영철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은 전에 1차 하던 때와 똑같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요령은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자료와 현장에 대한 설명 및 보고도 요구할 수 있고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서류확인 및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며 조사 시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 증언, 의견진술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증인 및 참고인은 본 계획서상의 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결로 정한다.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같은법 조례 시행규칙에 준용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장, 간사 선임 그러니까 일전에 제1차 본회의 때 한 내용이고 제2차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은 꼭 이 일정대로 안 해도 되고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빼고 첨가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2페이지 조사기간이 2016년 1월 22일부터 1년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줄여서 4월 말이나 또는 6월 말 왜냐하면 어차피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 충분히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까지 조사를 하면 나중에 조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뭐 했노? 결과물이 뭐고?”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경비 자체는 크게 안 들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1년 동안이나 하면서 예산도 들 건데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4월 말이나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4월 말이나 6월 말로 조금 단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위원님께서 기간 부분에 대해 조금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도 사실 지나간 김맹곤 시장이 선거법으로 당선무효형이 되었을 때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상관없이 꼭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에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1년 정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시점에서 종료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1년으로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4월 말이나 6월 말 이렇게 짧게 정해놓고 도중에 더 필요하면 본회의에서 늘리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1년간 해 놓고 하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예. 6월 말까지로 합시다.

제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6월 말까지 해야

6월 되면 전반기, 하반기

아니, 7월 1일부터입니다.

회기 중에 연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로

예. 맞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6월 30일까지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다 찬성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 했어요. 우왕좌왕하다가 끝낸 것이 있는데 위원장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혼자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은 뭘 어떻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위 위원들에게 나눠져서 언제 할 것이라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특위에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저도 사실 간사로서 열심히 하지는 못 했지만 김해교육지원청에 가서 의견내용 확인했었고요. 그 자료는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셨지요? 의견내용이 교육청에서는 김해시하고 의회에 각각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엄정 위원장님 주도로 해서 행정법 관련해서 관련 변호사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그 두 가지를 이번 제1차 특위 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이 핵심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배부했을 텐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금번 특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김해시 입장도 확인하고 저희들 결과보고서로 연결해 나가면 6월 말 안에도 끝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공유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 관심을 조금 덜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교육청에 갔다 와서 자료를 놓고 하면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크게 체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 내용만 보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위를 진행하고 증인들이 출석했을 경우에“거기에 좋은 안건이나 뭐를 발표해 주십시오.”할 적에는 외부에 그게 없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가 뭘 했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항을 수시로 이야기해 주고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뭔지 나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 계장, 그것을 요약해서 그간 추진사항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향후계획 그것만 A4용지 한 장으로 해서 우리한테 나눠 주면 이때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감을 잡으니까 이게 회의를 자주 하면 모든 게 정보공유가 되는데 드문드문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까지 이런 서류 준 것 있지요?

예.

이것을 파일이나 이렇게 표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서류가 많이 오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어서 미비한 점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특별위원회 해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교육청 그런 부분을 다 묶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소통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면 예를 들어서 특위 위원장님이 앞에 서서 공격을 받을 적에 갑자기 비용에 대해서 밥을 같이 먹고 했다는데 너무 생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그걸 잘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한 번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한 것을 했다고 할 적에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나는 안 했는데 했다고 하니까 우리 몰래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특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같이 공유하면서 하면 순조롭게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철입니다. 10시에 본회의가 있는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교육청 자료하고 변호사 자문 받은 자료를 다시 배부하도록 하겠고 회의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가 있으니까 설 연휴 직후에 편하게 모여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까 순서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에 대해서 크게 이의 없으시면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이 위원장님 협조 좀 해주세요.

회의 형식보다도 스터디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번 합시다.

간사님 좋은 자리 앉았으면 위원장 보좌도 하고 해야지요. 자리만 좋은 데 앉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2016년 1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