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의장님!

네.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합시다. 우리 보고서에 대해서..

예예.

자, 그러면 부시장님 좀.. 나오십시오.

예, 부시장 한승호입니다.

예, 부시장님.

예.

지금 우리가 업무추진실적하고 업무보고하고 거의 보면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어제 공보실에서 우리가 그.. 뭐야.. 어제 질의했던데..

공보실에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우리가 3,000만원이 과다하다 이래가지고 어제 박영자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나도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시오’ 했는데..

예.

의원들이 포괄적으로 추진실적,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면 추진실적에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 보고 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맨날 그래놓고 받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뭐 이런 거는 고쳐야 됩니다, 잘돼야 됩니다, 안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실무자들이 도대체 뭐하는 건지,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시민의 대표기관이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제대로 ‘이건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걸 판단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는거 아닙니까.

예.

듣고, 이 보고 체계도 수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대안을 내놔야지. 고작 이 보고가 2015년 추진계획이나 업무보고나 똑같이 해가지고 ‘또 그거를 고치시오’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면 그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이래서야.. 이거 솔직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의원들을 집행부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하는거..

하여튼, 뭐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고서가 또 뭐 너무 예년하고 똑같이 자꾸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연초에 보고 받으시고 또 후반기에 상반기 실적 받으시고, 그다음에 2차 정례회 할 때에 사무감사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 부시장님.

예예.

정리할 때 받고 어디 받고 하는, 우리가 지적을 하는 사항은.. 예민한 사항.. 당초예산을 내년도.. 2016년도 당초예산을 지적하고 예민한 사항 이런 거는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인정을 하더라도 고칠 거는 좀 고쳐가지고.. 그 예산을 쓰더라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시오’ 이러면 보고를 ‘아,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저도 저번주 주간업무 보고할 때에 실과 읍·면·동장들한테도 강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각종 지적사항이나 검토사항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보고서에 담도록 저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보고서도 좀 내실 있고 충실한 보고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민한 사항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고쳐야 될 부분.. ‘이거 좀 고쳐서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고서에다가 아예 고쳐서 보고서를 내놓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맨날 똑같은거 똑같은거..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예.

저희가 지난 연도에 업무추진 보고라든가 행정감사시라든가 당초 예산시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새해에 들어와서 첫 업무 보고시에는 거기에 대한 윤곽들이 정확하게는 못 나오더라도 대충 그 과에서 어떤 노력을 보인 흔적이 저희한테 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냥 우리 의원들은 얘기를 하면 어떤 그런 진척 사항들을 안 보여주니까, 저희 의원들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한동수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 보고시에서는 지적사항들이 대충 계획이라도 좋아요.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실과별로 과장님들 회의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꼭 지적해 주셔서 꼭 개선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미래전략과, 에너지산업과, 자원개발과, 특화산업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로 하고, 보고 진행방법은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정수입니다. 미래전략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5쪽입니다. 보고는 계속사업 4건과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전건설정책 백지화 추진입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9월 14일 정부고시 된 근덕 대진원전에 대한 백지화 추진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첫 번째, 유관 민간단체와 업무협조 공조체계 유지를 위해 수시로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겠으며,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방문 및 지속적인 정책모니터링을 통한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6년도 말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 원전이 미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운영입니다. 규모는 건물과 실험장비 10종에 대한 위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건축물은 삼척시 소유로 되어 있고, 장비는 강원TP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5억 4,000만원으로 시비 2억과 자부담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리위탁 협약 체결을 위한 장비점검 및 시운전을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협약체결을 2월에서 3월 사이에 하고, 장비운영 매뉴얼 보완을 2월부터 6월까지 해서 장비 시험가동 및 KOLAS 공인시험기관 지정 승인 추진을 금년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산64-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도까지입니다. 부지는 25만㎡정도 되고, 사업량은 본부동, 장비시험동, 시설운용동, 산학협력관 등 10개동이 건설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0억원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부지 보상, 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승인 절차 이행을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고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승인 협의를 2017년도 2월까지 하고, 연구센터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2017년도 5월까지 해서 연구센터 착공 및 준공을 2019년도 9월까지 2년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단계적 건설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총 200㎿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로 태양광과 풍력 등이 건설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의한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1, 2단계로 폐광산, 수상, 유휴농경지 등에 50㎿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하장면 토산리 태양광 발전소 건설입니다. 위치는 토산리 산 87번지 구 오미야 폐광산 부지입니다. 시설용량은 약 한 8㎿가 되겠으며, 발전허가는 2015년도에 완료 되었습니다. 설치면적은 10만㎡정도 되겠으며, 사업추진은 한화큐셀, 태극그린텍과 함께 한샘그린텍에서 파트너로 참여 같이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1차로 개발행위 및 공작물 설치허가 완료가 2016년 1월 6일 완료되었습니다. 허가면적 2만 9,630㎡로 약 한 2.7㎿가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7만 3,800㎡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남부발전과 REC 구매계약 체결 및 PF 자금조달 완료는 2월까지 하고 전기설비 공사계획 착공 신고 및 공사개시는 2월 중순에 해서 4월말경 1차 완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금 예상이 기본지원금이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특별지원금이 1억 3,000만원 1회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장 2풍력발전소 건설입니다. 1풍력 발전소는 작년도 12월에 상업개시 되었습니다. 위치는 판문리 산49번지가 되겠으며, 용량은 3,000㎾로 1,500㎾짜리 2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태성에너지에서 하며 사업비는 8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작년 11월 24일 기신청 됐습니다. 강원도에..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금년도 6월 3일까지 하고, 공사계획 신고가 5월까지 착공되고 6월까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 및 상업개시는 내년도 1월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금 예상은 기본지원금이 2,000만원정도 되고, 특별지원금이 1억 3,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당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입니다. 사업부지는 근덕면 맹방리 초당저수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수면임대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용량은 500㎾로 시설방식은 수면 위 부유식 구조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 및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을 그린솔루션업체에서 했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관련 협조 요청은 1월 8일 저희들이 방문해서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발전사업자와 REC 구매계약 체결한 후 수상 태양광 발전소 착공 및 상업운전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40페이지요.

예.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운영 있죠?

예.

추진계획에 보면 관리위탁 협약 체결, 시험장 점검 및 장비운영.. 이렇게 쭉 있는데.

네.

이게 2016년도에 실적이.. 운영될 수 있나요?

2016년도에는 6월까지는 장비 매뉴얼을.. 우선 장비를 세팅해서 관리를.. 운영을 해봐야, 시운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해봐야 하기 때문에.. 2016년도 6월까지는 시운전을 하고, 시험가동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인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야지 그걸 갖고 대·내외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떻게 보시면 시운전하고 공인인증 받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년도부터 실제로 가동이.. 실험해서 실험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화재를 저렇게 해놓고, 가동은 한번도 안 하고 금년도 6월부터 가동을 할 예정입니까?

한번은 실험을 해봤는데, 기계만 돌려놓고.

예.

실제로 화재실험은 안 해봤습니다.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간 뭐 했습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아, 지금은 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서 금년 6월 중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업체도 없고 하는데, 애당초 거기다가 실화재연구센터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은 것도 잘못 된거 아니요, 그죠?

당초에는 한국.. 이 업체 말고 한국시험연구원이라는 용인에 있는 업체가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한 4～5년 전에.. 그 업체들이 철수는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 관리하는 업체도 아무도 없고 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그만큼 들여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웃전에서 뭐 또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또 용역도 과다하게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해서 이게 불필요하게, 유명무실하게 지금 우리 시비만 낭비가 돼버리는거 아니요, 그죠?

예.

지금 가동을 해가지고.. 가동을.. 시험을 해보고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마 내년도.. 올해는 그러니까, 공인인증까지는 받고.

예.

올해는 인증까지 받는게 목적이고, 공인인증을 받아야 이걸 싸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실제로 실험을 해서 합격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그게 내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에 해보면 KCL이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판단이 내년도가면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이게 가동을 해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무조건 가동을 해서 운영을 하자면 힘이 들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아, 된다고 봅니까?

예, KCL이 하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상업통상부에 의해서 허가해준 KCL업체이기 때문에..

아, 꼭 된다고 보니까..

예, 저는 그렇게..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죠, 그죠?

두달 조금 안됩니다.

본 의원은 믿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된다고 보죠?

예.

안 잊어 버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단계적 건설했는데, 지금 근덕 광태에 LED등 공장 부지를 만들어 놓은거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뭐 활용 계획이 없나요?

이게 지금.. 시에서 지금 말씀을.. 거기에 지금 특별한 연구소 같은 걸 유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거기에다가 지금 되면 금년 안에 유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의회 6대 때 들어오기 전부터 매입을 했더라고요. 벌써.. 이게 오래 됐죠?

맞습니다, 예.

오래 됐는데, 그대로 방치 해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계획대로 그래놓고 그대로 돈을 들여서 부지를 사가지고 방치해 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저희들이 하여간..

이런거 하나하나도 사실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예에..

이게 몇 년이 됐어요, 몇 년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런 것도..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태양광 같은 걸 뭐 이렇게 시설하면 안 되나요?

그건 땅값이 너무 그래갖고 그건 좀..

아, 땅값이 비싸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땅값이 거기가 한 30만원 정도는.

아 그러니까, 다른 계획도 지금 없잖아요? 뭐 그냥 계획도 없고, 그냥 계속 진행..

아아..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건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이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말씀해보세요.

뭐 업체라든가, 아니면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감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획기적이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예.

이게 어느 때고 의원들이 꼭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듣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원들이 사실 민의 대표로서 잘못되고, 잘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여서 제대로 판단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딱 끝나면 그만이예요, 그만.. 그러니까 자꾸 소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도 관심을 가집니다. 과장님한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관심을 가져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초당.. 그 뒤에 45페이지요.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 이랬는데, 이게 뭐 초당 저수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풍령 저수지가 충청도.. 요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2메가짜리니까, 한 만평정도 크기가 됩니다. 우리는 5,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한 2,500평 정도 좀 빠지는데, 한 2,200평 정도 되는데, 총 면적에 3%정도 밖에 차지안합니다. 차지하는 면적이.. 그게 부유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경관하고 맞추기는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조화롭게 이렇게 하는건 아니고.. 모듈을 깔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 예.. 과장님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런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예.

과장님한테 진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첫 순서에 굉장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실화재하고 한 두어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잘 추진을 해서 오차가 안 나게끔 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41쪽에 국방과학연구소 지금 토지보상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보상이 지금 현재.. 당초에 진입로가 광진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그것 보다가 ‘운동장 뒤로해서 음식점 있는 거기로 들어 가는게 낫다’ 이래갖고 10필지 정도를 더 추가로 해갖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2월경에 개인별로 통보를 해 갖고 추진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그쪽 넘어서 옛날 광진 매립장 그쪽으로 길을 내면서 그쪽으로 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다 더 안전하고..

땅값 같은 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협의가 잘 되어야 될 텐데..

그거는 하여간 업체를.. 감정업체를 평가사를..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39쪽에요. 보고서에 조금 오류가 있는데, 보지를 못 했는데, 2018년 이후에 최종부지 확정 예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당초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표할 때에 ‘2018년말에 최종 부지를 확정 하겠다’ 그렇게 했잖아.

네, 맞습니다.

이 표현은 잘못된 거잖아?

예, 2018년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건설입지를 정하면서 어디를 할 거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워딩된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에.

2018년말인데..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예.

김양호 시장 제일 핵심적인게 이 공약이고 또 이게 제일 삼척의 미래와 직관된.. 직결된 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삼척시민들이 93년부터 핵발전소 반대하고 방폐장 반대하고 그런 투쟁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최초에.. 이것도 삼척의 산 역사이니까,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거를 기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나중에 추가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예산을 확보해서 삼척시민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원전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핵발전소 반대투쟁의 역사를요.

아,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좋다, 나쁘다’..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리가 계속 태양광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거는 기업체도 중요하지만 삼척시민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 거냐. 참여형을..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이미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지만, 삼척시민들에 의해가지고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방안들을 관에서 좀 유도하는.. 어떤 식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업체가 하는 거는 그냥 기업이 들어오면 돼, 자기 사유지를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하든 사든.. 다만 거기에서 전기가 남는 사업을 하니까..

예.

오늘 보도도 RPC를 발전차액제도를 다시 부활해서 도와줘야 된다. 신·재생에너지가 전세계적으로 오늘 아침보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몇 개 뜨거든요?

예예.

그런게 아마도 도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전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해서 1년에 출자한 돈에 단 1만원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그렇게 봐서는 안되고..

예, 맞습니다.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제안하고..

예예.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래전략과의 핵심이 난 그거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냥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는 거는 기업체가 여기 인·허가 문제를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기업체가 당장하고 싶죠.

예예.

땅만 빌리면 되니까, 땅을 사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저기 39페이지에..

예.

작년 4월 6일 내가 김동철 의원을 내가 면담을 했는데.

예.

그 면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4월 6일에는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이이재 의원님하고 김동철 산업분과위원장님하고 만났는데, 김동철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은 ‘삼척과 강원도에서 삼척 원전건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이해를 했고, 지역에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원전백지화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과 정부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월 16일 문재도 차관하고 다시 또 시장님하고 만났었습니다. 그때에는 의장님도 올라갔었는데, 그때 문재도 차관은 ‘국가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은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신규 원전 입지확정시에는 주민수용성이나 안전성, 경제성 등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2018년도에 결정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전에 대해서 다른 변화된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실화재시험연구센터는 KCL하고 위탁체결 됐어요?

아직.. 그게 1차적으로 실험을 한 다음에.. 건물은 관계없는데, 장비가 쓸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그 사람들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체결은 안됐습니다. 2월까지 실험을 해가며 체결을 합니다.

장비가 문제가 있으면 못한다는 얘기네?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중에.. 빼놓지요, 그러니까.. 장비가 10개가 있는데, 한 두 개 안된다 이러면 못 쓰는 건 빼놓고 체결을 해야죠.

아니, 가동도 안했는데, 못 쓰는게 있을 수가 있나?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기계는 다 새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여간 3월안으로 계획 체결 합니다.

장비가 아직 뭐가 망가진 것 자체도 파악이 안 되죠?

망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건 일제히 검사를 했어요.

사용할 수 있나, 안하나..

예, 그게 문제입니다.

아직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장비는 저희들게 아니고 TP 것이기 때문에 그 장비는.. 건물은 우리거고요.

아직도 이거 불확실한 거네요, 그죠?

아, 그런데 3월까지 하기는 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협약체결이 불확실한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한번씩 왔다 갔어요, 다.. 일단은 시운전을 해봤습니다. 전기를 꽂아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는지, 돌아가는지.. 그거는 했는데, 실제로 소각을 안해 봤다는..

실질적으로 오퍼레이터 들이 와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2월에 합니다.

44페이지에 풍력발전소 판문리 말고 하장에 또 다른 데에 하는데 있습니까?

지금 신청에 하장에 5개 업체에서 71개를..

아니, 지역이.. 지역이 판문 말고 다른데 또 있는지.

예, 하장에..

어디에요?

하장면 판문리, 그다음에 중복리, 번천리, 숙암리 여러 군데 5개 업체에서 71개 풍력발전기를 세우겠다고 산업통산자원부에 신청은 했는데, 허가는 안 내려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게 아니고, 업체에서 그 지역을 신청하면 산업자원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알아보라고 문서가 옵니다. 오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갖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올리고,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올리고 그런데, 반대하는 걸 올리면 거의 안되고 그렇습니다.

가서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보세요.

예.

이게 벌써 내가 올라가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갈려가지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수용성을 잘 파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반이 또 갈려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또 싸움 나게 하지 마시고..

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센터..

예.

당초에는 특화산업과에서 하기로 했죠?

아, 예예.

그런데 왜 여기로 다시 넘어 왔어요?

그 관계는 제가..

뭐 때문에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위원장님, 제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 봐요.

그거는 당초에 특화산업과에서 추진하다가 특화산업과에 각종 시책업무가 많고 해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과에 계를 하나 김태성 계장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 업무를 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했다는데, 작년 2월 21일..

예,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기본 계획을 어떻게.. 현재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뭘 어떻게.. 어떤 시설물을 어디에 앉히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건설 용역회사, 감정사, 그다음에 건축사 이런팀들 하고 국방과학연구원팀들이 서로 모여서 그 안을 조율하는 워크숍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국방과학연구소라는게..

네에.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여기.. 제가..

뭐가 어떻게 들어와서 뭐 하는지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한마디 제대로 안해 놓으니까,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뭐 구체.. 과학연구소가 2,000억을 들여서 온다는데.

예.

처음에 당초에는 덕산에서 한다 했다가, 뭐 이리로 교동으로 옮겼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는데 도대체 내용이 뭐예요?

국방과학연구소 말씀을 좀 드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시면 우리가 또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국방과학연구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육군, 해군, 공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해군.. 해군의 실험 장비를 여기서 장비를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도 거기서 하고 이런걸.. 주가 해군쪽에 관련된 연구시설, 그다음에 산학협력관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자세한거는 제가 연구를 좀 더해가지고 다음번에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제대로 하든가 뭘 해야지.

예에..

의원들, 의회에서는 설명을 한번도 안하고 말이지.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와서 그냥 얘기한들.. 국방과학연구소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뭘 어떻게 하는데.. 그 상주인구는 얼마나 되요?

150명 정도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100명에서 150명 정도..

한 30명 내외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아시라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우리 의회에 와서 정확히 어느 정도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일단은 유치를 했으니까, 장점이 많은 걸로 인정을 하고..

예예.

그럼 그걸 어떻게 PR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 주변에 리스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에..

시설 녹지가 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기본적인 얘기들은 해줘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대응을 할 거란 말이죠.

예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새로 오셨으니까, 일단은 그 정도로 하겠는데.. 근본적으로 제대로 업무파악이 돼야 할 것 같고..

예.

포스파워는 여기 에너지 어느 부서에서 관여합니까?

에너지산업과에서..

에너지산업과에서 해요?

예.

업무분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아, 예..

에너지가 어느 분야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어떤 식이든 기본적인.. 시민들은 소리를 내고.. 왕왕하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안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의회에서도 뭔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부분이고..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이게 발전소의 의무 분담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대부분인 것 같은데, 새로운 풍력이나 이런거 말고도 연료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뭘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하려고 그러면 좀 제대로 하고.. 풍력 이거 의무 분담이야 이거.. 사실은..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만 야기 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무 분담하는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어떤 부분을.. 어제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먹고 살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찾아내란 이말이죠.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들이잖아요.

네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만이 ‘이 지자체는.. 삼척은 더 이런 부분을 하고 있구나’.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신성장동력이라고 해갖고 각 기업체 별로 쭉 나온게 있어요.

네에.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 한군데 너무 얽매이지 않아요? 좀 사고의 틀과 좀 눈을 높이 봐줘야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네, 40페이지입니다.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에 지금 KCL이 관리위탁 계약을 하여서 운영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계약까지는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가려고 그럽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위탁기간이 2016년 1월에서 2017년 12월인데, 예산을 저희가 시비를 2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2억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게 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을 보고 판단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단해서 얼마큼 지원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와봐야.. 본인들이 필요한거는 2억이 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획서를 보고 필요한 만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KCL 업체에 대해서 과장님은 신임이 갑디까?

예.

확신이가요?

예, 확신이 갑니다.

먹튀하고 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가동도 안 해보고 이걸 지금 폐쇄하는 거는 옳지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걸 동의이행 승인을 10월 30일자로 해드렸는데.

예.

지금 보시면 공인인증을 올해 안에 받고 그리고 장비하고 업체하고의 계약도 돼야지 이게 지금 실제로 실험합격증명서를 발부하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위탁기간에 벌써 한.. 전반기는 준비하다가 말 것 아닙니까?

그렇죠. 6월까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은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건물관리 유지비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게 어차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2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까?

예, 2억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거는..

판단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에.

2억을 무조건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냥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KCL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운영 실태를 잘 확인을 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예.

만약에 이게 2년에 1회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장하게 될 경우에도 의회에 필히 보고를 하고..

예, 맞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먹튀하는 기업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과장님이 그렇게 확신이 간다고 하시니까, 저도 믿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아, 예.

과장님, 인수인계 할 때에 자료를 안 넘겨줍니까?

어떤 자료를..

저쪽에 국방과학연구소나 이런거..

아,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고 오셨어요?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자료를 어느 부분만 되고 깊게 연구를 못해서 제가 그 자리에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거기 가가지고..

아니 저번에, 전임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설명을 몇 명이 오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해가지고..

머리가 나보다 좋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소 밑에 소음이 없다 그러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소음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있죠, 그러니까 나도 대관령에 그 산에 갔다가 그 밑에 지나오면 소리가 아주 큽니다. 웅웅 소리가 나는데, 이거 업체 얘기를 들으시면 안돼요. 주민들 얘기를 들으셔야지.

예.

해서 주민들이 소음공해가 있다하면 적극적으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예, 이광우 의원님.

지금 미래전략과나 에너지산업과도 마찬가지고 의무 할당제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 판단해요?

의무 할당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답변을 과장님이나 에너지산업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무 할당제가 국가 정책이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의무 할당제를..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것 보다 의무 할당을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발전사업자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더 공부를 해가지고 답변들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조례 제정 이런게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발전사업자가 의무 할당 신·재생에너지를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국가 정책이.. 태양광도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하시겠죠?

예, 무슨 뜻인지 압니다. 부과하는 건 있는데, 거기까지는.. 그게 왜그렇냐면 남부발전에서 30㎿를...

그러니까, 작년에도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을 안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는게 낫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는.. 다 몇 백억씩 이행강제금을 맞아 버렸단 이말이야.

아.. 그렇습니까?

그런걸 알면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조례 제정 그거는 의무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광우 의원님이 말씀하신거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유리한 건지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사업과장 박문철입니다. 에너지산업과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연례반복 5건,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50쪽에 총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1쪽의 연례반복사업 첫 번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기본지원사업은 27억 4,300만원이고, 특별지원사업은 20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지원사업으로 행복한원덕(주) 자본금 증자 지원 3억원을 비롯해서 17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99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삼척 향토장학재단에 20억을 출연하였고, 돌기해삼 배양장 건립사업에 20억원, 원덕상수도 통합사업에 30억, 해양복합타운 건립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원덕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삼척그린파워 기금이 되겠습니다. 10억 7,200만원. 그리고 북평화력 외 3개 발전소를 8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 8,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는 그린파워로 인한 전력기금 106억원은 해상로프웨이 설치사업에 46억, 원덕상수도 확장사업에 30억, 옥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 원덕 향토장학재단 출연에 10억원을 집행하고, 북평화력 전력기금 76억 9,600만원은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민원해결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수용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희망 가구 70가구이고,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주택지원사업 추진으로 58가구에 태양광 34, 태양열 10, 지열 14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 설치희망 가구 수요조사 실시는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65가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중에 가구별 사업 안내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3㎾를 설치할 경우.. 하단입니다. 월 평균 전기생산량은 약 286㎾이고, 절감효과는 한 5만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3㎾ 설치비용은 동당 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로 사업량은 150가구 606개 정도의 LED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111가구에 대해서 LED 조명등 606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대상가구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계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설치비 지원과 시설개선을 통해서 안전사고 및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낡은 강관배관을 교체하고, 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0가구에 대해서 7,800만원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30가구에 대해서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대상가구 조사와 선정을 마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삼척지역 소재 3개 업체를 참여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석유판매업소 39개소, 가스판매업소 88개소가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처분 10건을 하였으며, 우리과로 업무를 이관한 이후에 2건에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속한 개선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종합공정률은 93.7%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LNG생산기지 건설지원과 관련해서 보상현황은 누계 1,072건에 932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스공사 기부금 지원사업은 현재 11개리에 64억 7,800만원을 확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완료는 9개리를 하였고, 현재 2개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지금까지 LNG 입항은 49회에 678만 4,000㎥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에 LNG 사업단지 준공인가가 7월에 있었고, 1단계 준공이 1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스공사 특별기부금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원덕읍에 20개리고 11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나 신·재생에너지사업, 임대소득사업 등을 적극 권장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스공사 일반기부금 사업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피해보상 마무리 및 보상관련 민원을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스공사와 관련해서 어업보상권은 노곡리 14건.. 마을어선어업 14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종합발전단지 건설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공정 97.1%가 되겠습니다. 보상현황은 지금까지 누계로 1,017건에 538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진마을 이주단지 조성은 작년까지 98%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5억 5,700만원이고, 남부발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호산4리 집단이주 추진은 2014년 12월 30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작년에 19회에 걸쳐서 4자 이주협의체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호산4리 집단이주대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용역시행 및 협의를 하고 용역실시를 1월 중에 남부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체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작진이주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0억원을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산공원 조성사업은 원덕읍 주민 합의 사항으로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책로, 운동시설, 테니스코트 3개면, 소형 골프연습장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남부발전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원덕지역 도시가스공급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LNG생산기지주변 호산 및 임원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급관로 28.9㎞에 1,094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4억원이고, 시비 141억원과 사업자 33억 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배관망구축은 100% 완료하였고, 내관설치가 지금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가스 실제공급을 설연휴 전까지는 호산·임원지구, 2월말까지는 노곡리를 대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덕도시가스 보급배관망 추가사업으로는 작진이주단지 관로 25세대 그다음에 호산·임원지구 추가세대가 38세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공급하고, 그다음에 소득대체 사업대신 도시가스공급을 희망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 도시가스공급 확대·추진 건입니다. 최근, 시내권역에 도시가스 공급시기를 문의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거쳐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내권역은 약 배관시설이 26㎞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7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세대수는 한 11,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간부분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현재 자료에는 1.3%로 되어 있는데, 원덕읍지역이 완료되면 4.5%정도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되고요. 강원도는 지금 53.8%, 전국은 74.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내권역별 아파트 설명회를 6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미래코 제로에너지마을 조성사업으로 광해관리공단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000만원이고 대상지역은 도계읍 일원에 폐광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약 한 40개소로 읍사무소, 광산근로복지센터, 마을회관, 노인회관, 주택 35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광해관리공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폐광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입니다.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생활화로 에너지절약 실천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을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가구를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단가는 한 집당 한 80만원정도 되고, 설치용량은 한 250Ｗ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에너지절약시책으로 우수아파트에 선정된 원당동 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매년 공동주택 1～2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월 한 25㎾는 가정용 김치냉장고 가동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한 소규모 숙박시설 및 온수사용이 많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태양열 급탕시설을 보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태양열 시설을 1개소에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숙박시설 설치 희망업소에 대해서 지속 안내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해서 전기 이륜차 보급을 통해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산 정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공기관 및 민간인 희망 신청자입니다. 사업물량은 26대로 공공기관 16대, 민간인 10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1대당 400만원입니다. 지원형태는 민간부분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은 직접구매 수행 할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민간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당시 시의회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옥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진마을 이주단지 조성과 도시지역 확장에 따라 편입된 주거지역 내의 도시교통망 확충으로 거주민 불편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원2리 이주단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부터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변지역에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주거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설치함으로써 정주여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조금 전에 아까 포스파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어디 한 줄도 없네요? 지금 그거는 삼척시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포스파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에.

그거는, 포스파워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한다기보다 지원 정도를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고 뭐고, 태양광이고 여러 가지 지금 다 하잖아요?

예에.

그런데, 유독 그것만 지금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돈이 한,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자리..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역에서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 한마디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지원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걸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이유는 그 사업자체가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아니, 여기에 시에서 추진 안 하는 사업도 꽤 있잖아요? 꼭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다 들어갑니까?

예, 지금 업무보고는 거의 시가 주관하는 사업들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아니, 삼척에 지금 현안이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공직이 삼척의 현안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하는게 업무보고지.

예에.

무슨 얘기를 하는거예요, 지금?

포스파워에 대해서는 궁금하신게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동양파워에서 뭐야.. 삼척시에서 이거 할 때 약속 비슷하게 했던 것들 있죠?

예에.

그게 지금 포스파워에 다 연결되니까, 이전이 다 되는 건가요?

연결이 안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돼요?

예에.

그때 했던 내용이 구체적인 뭐 어느어느 대충하는 데로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자료를 여러번.. 시장님도 지시를 해가지고 ‘자료를 가져와 봐라’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는 데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 동양파워가 직접 작성해서 삼척시하고 교류한 문서는 거의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삼척시에 내부적으로 보고한 문서를 제가 확인할 결과는 터미널 부분에 A, B, C지구를 이렇게 개발하겠다. 주상지역을 개발하겠다하고, 지금 동양발전소 부지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발전소와 관련된 어떤 기자재 업체 그다음에 CTL 그런 발전관련 업체를 유치하겠다하는 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서로 쟁점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저는 그 이후에 동양도 산업단지로 추진하다가 산업단지 추진이 어려워서 본인들이 스스로 철회하고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약속이 있었다 그러면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 그러고 어떤 부분이든 삼척에 지금 찬·반이 있지만 대부분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은 ‘왜 안하고, 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진행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현재 제가 업무보고서에 업무보고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넣지는 않았는데, 현재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삼척시에 포스파워 관련해서 협의를 요청하였고, 삼척시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다보니까, 저희과는 실제 인·허가권이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각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협의 내용을 전부 뿌려서 다시 받은 다음에 작년말 정도에 산자부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또 중간에 보완도 몇 번 왔다, 갔다하고 있고.. 현재 그 협의 보완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는 대다수 시민들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장에서..

예예.

대단히 무사안일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포스파워 업무가 삼척시 업무에요, 업무.

아니 그러니까, 업무는 맞는데..

삼척시장이..

보고는 할 사항이 아니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는게 아니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업무보고에요?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민감하기도 하지만, 삼척시장이 삼척시의회에 동의안을 내가지고 삼척시의회가 동의를 해가지고 발전사업자가 지정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삼척시 업무가 아니냔 말이에요.

삼척시 업무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좀 전에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업무보고에다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 똑같은 겁니까?

업무보고에 넣지 말아야 될 사항이라는게 어디 있어요.

업무보고에 넣지 말 사항이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고요.

아니, 개인사업자가.. 과장님이 얘기하기는, 포스파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는 이런 투의 말투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엄연히 발전사업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삼척시장이, 삼척시의회에다 동의안을 내가지고 삼척시의회가 동의를 안해주면 발전사업자가 안되는 거예요. 삼척시장도 삼척시의회에 동의안을 아예 안내면 그것도 끝나는 거고, 절차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마치 그렇게 하면 ‘저쪽은 저쪽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대단히 예민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시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 하는게 훨씬 더 수월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의견이 각각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판단하고도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건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LNG 입방미터당 가격하고 LPG 입방미터당 가격이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요?

입방미터당 가격은 LNG가 좀 더 싼 건 확실합니다.

조금 더 싸죠?

예.

그런데, 지금 거의 가격이.. 조금 있으면 원유 값이 지금 계속 어제까지 브렌트유가 26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예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LPG 값이 이제 LNG 값보다 더 싸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가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예에.

보급하는게 이제.. 원덕에서 LNG를 보급해서 기보급된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참빛 영동가스가 보급을 꺼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주부들이 LPG 값이 조금 있으면 역전된다.. LPG 값이 점점 더 떨어질 거니까.. 원유 값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쨌든 설명회 하는 그런 것들은 예정대로 좀 추진해줘야 된다, 어쨌든 간에..

예, 알겠습니다.

참빛 영동가스가 준비는 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설명하는 걸 지난번에 계획 잡힌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51쪽에 행복한 원덕에 우리가 지금 9억이 지원 됐죠?

예.

총.

예예.

그런데, 대표자가 이번에 또 바뀌었나요?

대표자가 민동선씨로 있다가 호산4리 이장 김명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뒀다. 또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뭐 다른 연유가 있는 건지..

김명수씨 이후에는 제가 바뀐 건 아직까지 파악을..

이걸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문제점들이 있는지, 뭔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게 있는지.

예,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억이 지원되면.. 물론 그게 시비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또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옥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는데, 20억이 들어가고 총 30억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옥원 도시계획도로는 작진이주단지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가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30억이 들어가는데..

전체로 하는데, 한 30억 이상이 들 걸로 예상되는데, 올해 예산을 20억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확보 잘하셔 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원덕지역.. 61쪽입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원덕지역이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에 가구당 1,080만원씩 책정이 된 예산을 소득사업을 하든지, 그 가스관 매설하는 걸 빼면 소득사업을 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호산 시내에 살다가.. 사곡에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다툼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호산 시내에 살다가 소득사업하는 마을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1,080만원에 해당되는 걸 소득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마을마다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이 당시에 국책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2010년 3월 31일 거주자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일단은 그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산 시내에 자기가 가스공급을 받고 있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곡에 갔다 그러면 그 마을에 가서는 소득사업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또 어떤 마을에서는요. 그걸 불문하고 ‘우리 마을에 들어온 사람한테 이익금을 나눠 준다’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마을마다 다르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지금도 LPG 값이 더 안 쌉니까? 더 싸죠? LNG 보다..

아, 값은 이제 단순비교는 LNG가 더 쌉니다.

그죠?

예, LNG가 더 싸고 LPG가 비싼데, 열량 대비를 하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LNG가 LPG에 비해 열량이 한 반 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반 밖에 안되는지 않고요. 뭐 7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에.

53페이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거 보조 해줬는데, 보조금이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보조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태양광은 얼마고 다 각각 얼마에요?

태양광은 이제 자부담을 한 300만원정도 하게 되고요. 태양열은 자부담이..

맥심 한 300만원까지 입니까? 이게?

이게 한 80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나 되냐고, 이게.

자부담이 한 40%입니다. 태양열은 10%정도 해서 100만원 정도를 태양열은 자부담.. 태양열이 좀 더 비쌉니다. 지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에 3㎾로 한 800만원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열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에 따라가지고 2,300만원까지도 됩니다. 되고,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한 900만원까지.. 종류에 따라가지고 좀 자부담 비율이 조금 다르다. 자부담 비율이 다르다는 거는 지원비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에 이런 걸 잘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이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업무용이에요?

아, 이게 정부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특히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부터 전기차를 상당히 확대 보급할 계획이랍니다. 계획인데..

이륜차가 뭐..

이륜차 공공용으로 16대, 민간용으로 10대입니다. 민간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10대 정도 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안들어 와가지고 저번에 의회에서도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민간에 보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를 먼저 관용으로 먼저 보급을 해서.. 보급하고 이륜차 보급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도 좀 알아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에 어떻게 보급했는지.. 이런 사례를 한번 수집 하겠습니다.

이거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관용은 그렇습니다. 업무용입니다.

그럼, 민간인들은 뭐에 사용을 하나?

민간인은 현재.. 작년에 받은 거는 그냥 읍면동을 통해서 구매 희망자를 받은 겁니다.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 뭐 10명 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다는 거는 거의 신청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이게 자부담으로 150만원 정도 전기차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이면 지금 그 오토바이를 그냥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일반 시내에서요.

이륜차가 이거 오토바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업무용으로 줬을 때에 사고위험이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대이동굴이나 장미공원 같은 데에는 필요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거 너무 뭐 부정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잘못하면 고철로 또 그냥 남을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신중하게 운영을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 3,300만원 작은 국비에 현혹이 되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과장님.

예예.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포스파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예에.

답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도 있게 잘 해서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더라도 업무보고를 이러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지, 우리 시민들이 찬성, 반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그죠?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사실 그 보고서에도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서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거.. 우리 솔직히 얘기지, 전체 먹고 사는게 뭐냐.. 이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에너지산업과에서 지금 현재 뭐 난리치고 있는데, 아무 뭐 그거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걸 연구를 잘 한번 해보세요.

예에.

그리고 5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런 건데, 남부에 지원금도 그렇게 없죠? 이제는 다 쓰고 없죠? 거의? 조금밖에 안 남았죠?

그 일반지원금은 매년 11억 정도 내려오고요. 특별지원금은 610억인데..

다 쓰고 없죠?

미승인 받은 부분이 140억이 있습니다.

140억인데.

예.

140억도 자르고 보면 남지도 않죠, 그죠?

지금 한.. 올해 2016년도에 우선적으로 지원 해주기로 한 부분이 30, 40억이 있고요. 그걸 빼고 나면 한 70억 정도는 아직까지 미계획 상태입니다.

620억 다 까먹고 없단 얘기죠, 그죠? 다 쓰고 없단 얘기죠.

까먹었다는 표현 보다가..

그런데.

적절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중요한게.. 까먹었다는게 다 쓰고 없다는 얘긴데.. 중요한게, 지금 우리 일반지원금을 우리 동료의원들 이광우 의원, 정정순 부의장하고 심의위원이죠?

예, 그린파워 발전소..

예, 그린파워.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이죠. 그죠?

예.

11억씩 나오는 예산을 우리가 어디다가 기본.. 예를 들어서 틀을 짤 때에 사실 우리가, 시가 11억을 마음대로 그대로 했고, 남부는 남부대로 마음대로 해서 심의할 때에 심의하라고 내놓죠, 그죠?

글쎄, 그거는 마음대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대로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예산계하고도 협의도 하고.

예?

예산계하고도 협의해서 어떤 사업에 넣을꺼냐 하는 걸 이제 협의하고 원덕읍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거지..

아, 원덕읍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예에,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했습니까? 어디하고 했습니까? 원덕읍 누구하고 했습니까?

원덕읍하고 문서로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읍하고? 예?

예에, 제가 지나간 것은 그렇고요. 제가 2017년도 사업부터는 적어도 기본지원 사업비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가지고 거의 100% 주민소득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사실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사실..

예예.

도로 잘해놓고, 길 번듯하게 해놓고, 집 잘 지어놓고, 환경 좋으면 먹고살기가 굶어 죽는대도 그게 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예.

소득사업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체 묶어서.. 가스공사에 지원금 나오는 것 있죠?

예예.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도 한 4억 정도 현재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말 연료비로 조례를 만들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거..

해줘야 되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마저 또 다 써버리면 꼴 안 됩니다, 그게.. 사실 그거 누가 그런걸.. 지금 포스파워가 삼척시민들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 있고, 전체 발전소나 가스공사나 이런게 들어오면 혐오시설이라고 안된다고 참 몸부림치고 그냥 서로 씹고, 물고, 뜯고 난리치는데.. 원덕은 그나마도 잘살려고 유치를 했는데, 결국은 사는 건 형편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걸 누가 유치하게 했어요, 그거를? 예?

가스 특별조례하고 발전소 특별 조례를..

그런 지원금이나 그런 돈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그 동네가서 하라고 그래요. 그 동네.. 왜 원덕에 하느냐고. 우리는 잘살려고 하는데, 남의 동네일을 뭐 그렇게 콩 놔라, 팥 놔라 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를 벌어서 먹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례 개정은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가스도 그렇고 발전소 조례도 그렇고 직접 소득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개정을 하여튼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요. 따지면, 우리 삼척시가 원덕읍의 지원금은 원덕만 써야 돼요. 원칙은.. 예?

원칙이라는 게..

(큰 목소리) 다른 데는 다 반대하고 난리인데, 그걸 넣어 놓은데 원덕만 써야지. 어디다 대고 쓰냐 이거야.

지금 법령에는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50%까지 주변지역 외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삼척시는 조례로 80%를 원덕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과장님.

예.

딴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 하시지 말고 울진군에, 가까운데 가서 한번 좀 이렇게 걔들이 지원금이나 일반지원금, 특별지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보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 참빛 영동가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그건 많이 얘기하니까 자꾸 그러는데, 지금 참빛 영동가스가 주관로를 했죠, 그죠? 98억 얼마에..

예예.

주관로를 했는데, 나머지는 뭐 사후조치는 우리가 하겠고, 원덕읍에서 하겠고, 실제 그게 98억 얼마가 원덕읍에 기부금을.. 뭐 참 눈, 비 맞고 데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한거죠, 그죠?

예.

해서 98억을 거기다가 지출을 한 거죠. 했는데, 뭐 공사는 그냥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주관로에 독점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가스를 완전히 다 사업이 끝나잖아요? 끝나도 내가 집을 지어가지고 가스를 쓰려면 참빛영동가스에서 이행분담금을 내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아, 그럼 맞구나 그러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원덕읍민들 돈을 대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가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업은 하더라도 이 주관로에 대해서 원덕읍민들 돈을 대고 사실 한거니까.. 원덕읍이나 삼척시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만약에 누가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가스 관로를 했을 때에 이행분담금이나 이런거 없이 그냥 시설에 공급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가 참빛에다 돈 주고 허가를 얻어서 다시 돈 주고 시설한단 말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참빛 영동가스가 가스공급업자입니다. 공급업자이기 때문에 공급업자가 관로를 유지관리 하는게 맞고요. 그 관로는 삼척시로 기부채납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 건 맞는데.

예예.

공급업체인데.. 그럼 유지관리는 맞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자면 자기들이 돈을 대가지고 얼마를 대가지고 50%이면 50%를 대지 왜 원덕읍이 돈을 다 대냐 이거야.

이게 생산성이 있으면..

예?

당연히 자기들이 도심지 같으면 자기들 돈을 투입을 하는데, 원덕 같은 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익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돈으로 100% 했을 때에는 뭐 손실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약을 해서 시설비를 시가 대준 거고, 추가로 공급을 받는 집은 당연히 공급관에 대한 추가시설 만큼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읍민들 돈으로 가지고 해놓고, 분담금은 계속 자기들이 받아 갈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맞다 이거야. 지들이 돈을 50% 대가지고 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지들 돈 한푼 안대고, 읍민들은 그 관로 다시 하려면 이행분담금을 내가지고 따가지고..

예, 맞습니다.

또 넣고.. 이중 들어간다.. 이중..

삼척시가 일정부분에 돈을 댄 만큼 그.. 분담비율을 조정해서 좀 줄이는 방안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새로 추가로 넣는 신규 가옥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내야 하는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가 연구를 하셔서 이행분담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비율만큼 받아들이고 나머지 참빛에 받아가고 뭐 이런 거라도 뭐가 있어야지.

그거는 확인..

이 사람들이 100% 받아가려고 하더라고 100%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도시가스는 원덕지역은 조금 다른 데 보다가 가격이 싸다고 얘기하던데, 그 얘기는 뭐예요?

원덕지역은 쌀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시가격으로?

네에.

똑같아요?

예, 똑같은 걸로 알..

아니, 내가 듣기는 이 시내 보다가 원덕지역은 조금 가격이 인하 된다 이러는거 같은데?

글쎄,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저는 그 강원도지사의 승인가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난 들은 얘기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에서 남부나 가스공사나 이런데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들이 어제 우리가 건설국장님하고 건설과장하고 해양수산과장하고 월천 방파제 때문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의원이 얘기하기 이전에 그다음에 삼척시가 어느 부서.. 이게 에너지산업과에서 일단은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니들이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니들이 어떻게 피해복구를 하든지.. 이런 걸 에너지산업과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게 시설이 걔들이 원인제공을 해가지고 해서 돈 2억 얼마인가, 3억이 들어간다는데.. 몇 번 싸워서 그렇게 난리치고..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만 해양수산과나 바다 방파제가 해양수산과지, 에너지산업과에서 사실 그걸 좀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바다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행복한 주식회사 우리 동료의원이 했는데, 행복한 주식회사 대표가 바뀐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김명수가..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는데,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2개월 하다가.. 그런데 이게 남부나 가스공사가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가니까, 사업이 수입성이 없어요. 사실은.. 제대로 활용이 안된단 말이오. 그러니까, 9억을 우리가 기부금을 9억을 대줬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운영을.. 젤 처음에는 좀 되다가.. 돼가지고 한 마을에 200만원씩 나눠줬어요. 한마을에다가 30개리 6,000만원가지고, 수입이 좀 있으니까 했는데.. 그거 나중에 이렇게 가보니까 뭐를 잘 못 파니까, 철물이다 뭐다 잘 안되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표가 못하겠다 이러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행복한 주식회사 운영도 에너지산업과에서 지금 현재 대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네, 64페이지에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에서요. 대상이 관내 공동주택의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 부착인데, 가정.. 일반가정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한정되게?

예, 이거는 도가 시범사업으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설치하는 아주 작은..

가정주택도 베란다가 있긴 한데.. 이렇게 한정해서 지원을 한다 이러니까..

예, 지금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고, 신규사업이고 아마 에너지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리고, 자부담 40만원에.. 80만원에 자부담 50%, 40만원이니까.

예에.

시범사업에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6쪽에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에서 충전소는 시청에 있죠? 시청에 설치합니까?

현재는 시청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충전합니까?

이륜차는..

집에 가정?

일반 코드로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겁니까?

예예.

공공기관에 16대 보급인데, 어디에.. 시청에서 지금 이거 사용할 겁니까?

이거는 이제 시청도 있고, 주로 사업소하고 읍면동입니다. 이거는..

이거 필요하지 않고, 환경이라든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금 보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륜차 보다가 전기자동차..

네네.

전기자동차를 대비해가지고..

아, 이거 전기자동차가 아니고 오토바이죠?

예, 오토바이.

그럼 16대까지 뭐 공공기관이 보급할..

공공기관에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수요조사를 하니까.. 각 읍면동 사업소에서 16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6대에 대한 유지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는 각 사업소별로 나눠주면..

사업소별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예.

앞으로 이륜차 보급사업 확대방안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신청자가 없다면서요?

예, 현재까지는 따로.. 2017년 이후에 세워진건 없고요. 2016년도 사업을 작년 말에 조사를 하니까,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전기 오토바이를 사겠다’ 하는 데가 16군데, 개인이 한 10명 정도가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일단은 공공기관에 16대 보급을 하고.

예예.

나중에는 민간에게도 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까?

먼저,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게 전기자동차가 고철이 될지도 모르니까..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라.

지금 제가 봐서는 시범사업으로 꼭 필요치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이거 가장 하기 좋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공원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그 어떤 쉽게 말해 구내, 관내 순찰용으로는 아주 적합하거든요.

적합한 곳에만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포괄적으로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 도계 블랙밸리 골프장 그 사람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하고 그랬죠? 질의하고.

예.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블랙밸리 거기도 전부 폐광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그죠?

운영은 폐광..

아, 아니아니. 그 자체를 우리가 시설을 한 거죠, 그죠?

예, 과거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했습니다.

개발사업비.. 그러니까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의원들이 강조했어요. 도계 물품을 좀 사용하라고 했어요.

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외지에서 구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계.. 우리 시가 또 대주주고 그래서 도계 물품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쿵, 저러쿵 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좋은데, 거기 농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아마 질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도계 거를 사용하니까, 뭐 잔디가 죽어서 1,700만원인가 뭐 얼마를 주고 보수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가..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사실은 대표가 말한거랑 좀 틀리더라고요. 우리 시가 블랙밸리 골프장은 우리가.. 일단 삼척시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관리를 하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조치사항 계획을 저희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조치 계획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 기획실로 전부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블랙밸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계 물품을 써라, 농약 같은 것도 도계 써라, 뭐 이랬을 때에 뚜렷한 답이 없죠?

그건 저희들이 블랙밸리 사장한테도 도계 지역에 농약을.. 두 군데 농약업체가 있는데, 두 군데 농약을 최대한으로 쓰라고 했고, 또 그 이후에 한번 이사회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이사회 때도 그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애초부터 블랙밸리가 토양조사를 거쳐갖고 어떠어떠한 적정한 농약을 미리 선정을 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라, 농약사에.. 그러면 농약사가 구할 수 있으면 도계에서 구매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는 농약뿐만 아니고 모든 걸 도계나 안 그러면 삼척시에 물품 같은 걸 다 쓰게 그렇게 조치를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은..

예.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도계 주민들 거를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총 지금까지 한 2,000억 정도 되죠, 그죠?

네.

예?

예.

되는데, 이렇게 2,00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도계를 위해서 거의 써지는데, 도계에서.. 도계 읍민들이 좀 먹고 살수 있고 혜택이 갈 수 있는거 뭐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전체 고루고루 조금, 다만 예를 들어서 연탄이라도 한 장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물론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도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별도로 사업이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대상으로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건문제 이런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발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형평성문제, 여건문제 때문에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역별로 필요한 사안하고, 그게 전부다 다 틀리기 때문에.. 시내권에서는 어떤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어떤..

아니 그러니까, 폐광기금은 도계읍을 위해서 쓰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도계읍을 위해서 내 얘기는 원덕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도계읍민들이 잘 먹고 살고 잘해야.. 예를 들어서 전체가 고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 검토를 해봤느냐 이거죠. 뭐 그냥 조금하고, 조금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고, 투자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광산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공공근로나 극빈자나 이런거 외에는 전혀 혜택을 못 보고 그냥 나이 들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은 2,000억이란 돈이 폐광기금을 받아서 전체 먹고 살 신경을 썼으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도움을 받고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이 들어서 사망하시고 또 이런 부분도 아프면 병원도 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거 아니지. 이걸 우리 실무자 측에서 생각을 잘못해. 실무자들이 법법.. 계속 법입니다. 그러나, 법도 이용해서 도계읍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면 써야 됩니다. 이게.. 이걸 지금까지, 아직까지 하나도 그런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적으로.. 사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폐광기금 사용하는 용도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론 주민 소득사업도 필요성이 있지만, 전 주민을 어떻게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요 용도 같은 거는 보면 도로 등이나 기반시설, 학사운영 외에 따른 부분 교육, 문화, 환경개선 이런 부분 밖에 쓸 수 없도록 시행령에 법에 정해져 있던 부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융통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알아요. 과장님 말씀 아는데, 전체를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남부나 가스공사 지원금을 이렇게 쓸 수 있고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실무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해진 건.. 법대로 하면 그거 하나도 못쓰고 맨날 그런데 밖에 못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이런 걸 실무자들이 연구를 하셔서 사실.. 이렇게 편법을 써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든지, 안 그러면 도계 주민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일부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주고,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에 환원해 쓸 수가 있단 말이요.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수익금을 가지고.. 그죠? 수익금도 그러면.. 지금 만약에 도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뭔 사업을 하자’ 이래서 도계읍민 전체가 예를 들어서 광산을 하나 한다 그러면 투자를 한다, 이익금이, 수익금이 남는단 이거야. 남으면, 그거 남는 것도 거기다가 쓰게 되어 있지, 주민들을 위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수익금은 어디까지나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지금은 많이 참 늦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 전체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뭐.. 돈도 다 까먹고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연구를 하셔서 지금 아직까지 5년인가 얼마..

10년입니다.

10년 있죠? 그런 거를 다른데다 투자를 하지 말고,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셔서 주민들이 그 수익금을 가지고 고용창출, 돈 벌어가지고 연탄, 기름값이라도 좀 떼고 말이지. 고루고루 이렇게 살도록, 더불어 살 수 있는 도계읍을 한번 만드는 걸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78페이지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공유재산 양여 추진인데, 여기 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양여는 사실 좀 힘들죠? 뭐 과장님도 어려운걸 압니다. 사실.. 우리가 뭐 떠들고 이래도 그죠?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제가 몇 번이고 수차례 ‘연말까지 하겠다’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못 지킨거 맞죠?

예,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못 지킬 약속을 하시질 말아야지. ‘아,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금년에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 못 지킨거 좋고..

총장님이 선임이 되면 바로..

금년에는 6월에는 틀림없이 합니까?

예, 총장님이 선임되면 바로 논의를 해갖고 6월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