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송중복입니다.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박진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신 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성혜 시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2035년 도시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발주하는 현 상황에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남은 계획들은 실현가능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07곳, 자동차정류장 2곳, 주차장 96곳, 광장 6곳, 공원 16곳, 녹지 20곳, 수도 1곳, 학교 4곳으로 총 652곳에 달합니다. 먼저 도로의 경우 507곳 중 국가지원지방도로가 439곳에 달합니다. 국지도 439곳을 지역으로 나누면 동지역 138곳, 읍면지역 291곳으로 읍면지역의 도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년째 미집행되고 있는 소로 2-1, 3-4, 2-21, 2-24, 2-22, 2-20, 2-18 7곳의 경우 예상사업비가 1억 원조차 되지 않는 사업도 있어 규모, 예상사업비가 크지 않은 사업들이라 근본적인 사업지연이 집행예산 미확보보다는 사업성과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3을 참고바랍니다. 20~40년 이상 초과한 도시계획사업들을 보면서 정비계획을 존치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계획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폭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하고 원 소유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과도한 사업을 백지화하여 행정의 부담도 덜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과 주차장의 경우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96곳입니다. 지역별 미집행기간 분류는 표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외주차장 시설을 점검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전체 노외주차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2곳 중 대동면에 무려 63곳이나 몰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대동면에 노외주차장 계획이 63곳이나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대폭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의 경우 동지역 10곳, 읍면지역 6곳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지역 10곳 중 20년 이상 미집행인 곳이 무려 6곳에 달했습니다. 8곳은 삼산공원, 분산성공원, 남산공원, 삼계공원, 임호공원, 유하공원, 대청공원, 능동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이 내외동, 삼계동 등과 비교해 적다고 하는 장유지역의 공원들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곳 포함 총 4곳입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진례면 담안리 336답 일원에 120㎡ 예상사업비 1억 8100만 원 공원 도시계획시설도 13년째 미집행 중이며 한림 장방리 344-1묘 일원의 장방1어린이공원도 예상사업비 1억 6800만 원에 불과하나 18년째 미집행 중입니다.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원을 할 곳은 하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백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집행 기준으로 분류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현황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의 경우 전체 20곳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그중 13곳이 도로변 완충녹지입니다. 부원동 287 일원 남해고속도로변 녹지 역시 29년간 미집행 상태입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할 때라 판단됩니다. 현재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 학교부지 4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들을 각각 17년, 10년, 14년 미집행시설로 묶어두지 말고 사업정리를 해야 할 때 라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사업 대폭 정리를 촉구하는 이유는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사업 미집행 20년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 효력을 상실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이나 침해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현실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장기미집행이 더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몰제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하여 대폭 정리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장권한대행이신 윤성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6년 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16년 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통합방위법」제9조,「통합방위법 시행령」제18조에 의거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당연직 위원을 김해소방서장에서 김해시 동ㆍ서부 소방서장으로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에 제5870부대 3대대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추가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공무원법」제77조,「김해시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급대상 기준 설정 등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김해시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대행료 정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소형판매소와 대형판매소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를 일원화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7조, 제8조, 제12조3에 의거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3조 및「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에 의거하여 헌옷수거함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헌옷수거함 관리, 운영자의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12조3에 의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상지급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하고「폐기물관리법」제13조2에 의거하여 개별 계량장비 사용 공동주택 운영주체의 관리수수료 지급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김해시민이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김해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SNS 운영의 일부 위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SNS 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인 제4조제2항“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한다”를“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로 수정가결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윤성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류명열입니다. 2016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6년 1월 28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일부 조항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였고 신설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규정하여 기존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과 근거 없는 규제 및 법제처 조례정비 대상 선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과 김해시장권한대행 윤성혜 부시장님 그리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미선입니다.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21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6년 1월 28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의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국도변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교통체증, 소음, 매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는 이를 해소코자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대상부지가 화물자동차 휴게소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대책 수립, 소음ㆍ매연 등 환경민원 대책 수립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변경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범위는 김해시와 도시개발공사로 한정되어 있다 그죠?)

의석에서 - 박민정 의원입니다. 지금 1차 행정사무조사가 6월 12일부터 10월 10일 전년도에 했지요?) 예. (

의석에서 - 삼계조사특위가 지난 4개월간 진행됐는데 아마 조사특위가 시간상 조사특위가 짧고 미비한 점이 많아서 시간을 조금 연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조사특위를 하는데 민간인 공사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절차없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고 잘 된 것은 잘 됐다고 해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니까 그렇게 받아주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조금 전 엄정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엄정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저는 반대합니다.) 예.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정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방금 표결한 결과, 엄정 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이 19명 중 11명 과반수 이상을 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를 맞아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올해의 시정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