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향교·도통 지역구 출신 김정환 의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준비된 원고가 없어서 발언 중에 조금은 앞뒤가 바뀔 수도 있고 다 정리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원시 의회청사 추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이 계시고 또 여기 우리 시에 상당한 역할을 해 주시는 국·소·실장님이 다 계십니다. 뭔가는 한마디는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일부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조금 편향된 왜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청사를 추진하는 어떤 그룹을 이룬 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장을 최초에 했기 때문에 어떤 발단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1월에 작년 1월에 의원총회에서 의원총회에 의회청사가 거론됐을 때 잠정적으로 현재 민원실 좌측에 자리를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결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여를 한 상태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죠. 하지만 여건 변화가 정황이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된 동기가 되어있습니다. 작년 8월 25일에 도통동 사무소에서 도통동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당시 도시과장 보고내용에 우리 주민복지과가 있는 별관 뒷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이 있는 뒷편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42대의 주차장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 보고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25일에 그 이야기를 듣고 10월에, 제 기억으로는 10월인 것으로 압니다. 10월 의원총회때 "우리 의회청사의 장소 문제를 재론해 주십시오" 하고 여기 있는 전 의원님들에게 하소연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하소연 과정에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죠. 저는 1995년도 남원시군이 통합될 때 준비단에 근무를 한 장본인입니다. 또 그당시 재무업무를 우리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당시 통합 당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원농협에서 의회청사기금으로 20억원을 무이자로 장기상환 조건으로 대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20억원 시간만 보내고 이자만 내고 의회청사는 짓지못하고 그냥 반납했습니다. 상환했습니다. 그뒤에 2011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0년도 윤승호 시장이 의회청사를 짓겠다는 의지하에 장소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장소가 아니고 옛날에 테니스코트장이 있는 그 장소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10억원인가 20억원인가 거기에 짓겠다고 예산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저는 이미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당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한다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순·남의 핵심지로 남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눈에 뻔해서 당시 있었던 동료 한 두분이 힘을 합해서 세웠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왜 그당시 분위기로는 집행부에 많은 직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을 아주 축소하고 민원기능만 두고 본청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청사가 문제가 아니고 선배님들이 한 20년 고생을 하셨지만 또 시기도 놓쳤지만 지금은 지을 때가 아니고 2-3년 지켜봐서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다시 재론해서 지읍시다, 여러번 건의했죠. 집행부에도 그 뜻 알고 동조를 해 주셔서 그 당시 세워진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가 바뀌어서 우리 여기 계신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고 또 의회에 그런 저런사정을 안타깝게 여겼든지 이제는 의회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든지 간에 의회청사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월에 잠정적으로 의회청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월 25일에 도시과에 업무보고 저희 10월에 의원님들한테 하소연해서 번복하는 입장이 마치 죄인이 된양 했습니다만 종구백년에 의회청사 필요하다, 이왕이면 독립청사 지었으면 좋겠다, 당초에 계획이 시장님이 계획한 내용에는 1층에 민원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민원실은 현재 민원실보다 49평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심합니다. 주장, 주장한 끝에 우리 의원님들이 격론 끝에 지난 11월에 의회청사 장소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론되게 된 동기는 11월 10일 여기 계시는 부의장님, 서울 가신 의장님이 여기 계신 시장님을 만나 뵙고 "의회의 의견이 이러저러하니 다시 한번 검토 기회를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러면 한번 더 검토를 하게 우리 한번 뜻을 모아봅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의원총회가 11월에 있었죠. 1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주셔서 그 말 듣고 의원총회가 11월 10일 작년에 있었고 격론 끝에 의원님들이 갑론을박 끝에 별이야기가 다 나왔지 않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후배공무원들 무시하자고 김정환 의원이 그것 했겠습니까? 종구백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는 뜻을 이뤄야 한다는 그 뜻때문에 재론이 되게 했고 결국은 시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11월 10일에 토론 끝에 그때도 표결을 했습니다. 8분이 찬성했고 2분이 반대했고 2분은 기권했고 그 뜻이 집행부에 전달이 됐죠. 그러고 나서 지난 1월 8일에 그 와중에 사무적인 추진이 되겠다, 시장님 결심이 바뀌겠냐, 안 바뀌겠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1월 8일에 의원총회가 또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문제가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 뜻있는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시 재론합시다, 옛날 그것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합시다" 그래서 재론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8대7이 나왔습니다. 그당시 결정될 때 계시지 않았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이제는 다시 거론하지 할자, 재론하지 말자 이 뜻을 시장님께 권해서 결정짓자고 의원들이 합의 전제하에 투표를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특정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무기명 비밀투표한 내용이 실명까지 다 거론되면서 특정의원은 공무원 출신인데도 동조해서 후배공무원들 생각없이 이랬다고 이것은 아니, 변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장소는 계속 주장한 제 내용은 거기가 외벽에서 27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외벽에서. 난간 3m 빼면 24m 밖에 남지않습니다. 24m 중에 의회청사 폭은 17m입니다. 그러면 도로경계까지 7m가 남습니다. 7m 중에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이격거리는 도로경계에서 4m를 떼야 합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은 3m만 남습니다. 이격거리 4m를 써도 7m 안에 남원시 의회청사 지었다고 기념식수 할 수 있는 나무 하나라도 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건 그리고 지하에 6개내지 7개인가 오폐수, 배수관, 하수관, 컴퓨터 관련 선, 전기선 이런 것이 다 지하로 매설되어 있답니다.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한번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싶어서 이런 저런 명분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와서는 그런 저런 것 아무것도 보도되고 담는 것 하나도 없이 후배공무원들 배려없이 선배가 또 그런 양 그렇게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뜻은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조직에 평생을 있었던 사람이어서 최종결정권자의 결심이 나면 따라야 합니다. 공직이든, 사회든, 어느 조직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총회에서 다수의결로 또 번복이 됐으면 저는 따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부적인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 하는 분위기가 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통상 그럽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다, 양바퀴면 뭐합니까? 힘이 다 고루 배분이 되서 가야 양바퀴가 목적지를 향해서 잘 굴러가죠. 한쪽이 빠지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죽도 밥도 아닙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의장님 계셔도 드릴 말씀이지만 우리 의회 대표하는 의장단, 위원장단 다 계십니다.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십니다. 어떤 그동안에 기회 한번 갖지 못하고 여기 까지 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의원총회 두 번이나 했습니다. 표 대결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다 승복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부시장님이 누군가 오셔서 집행부에 사정이 그러면 전체 시민여론이 그렇고 어쩌고 그러면 다시 한번 재고합시다, 했을 수도 있지 않았냐 결과적으로 한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런 사정없이 여기 까지 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역시 여기 계신 시장님의 무거운 결심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체계가 그것을 권한을 의회에서 넘어서자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의견일 뿐입니다. 그것도 시장님이 의견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의 주장을 앞장 선 사람이 접니다. 나 숨기지 않습니다. 나 지역구에도 불려갔습니다. 나 향교·도통의 시의원입니다. 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분들 뜻을 모르겠습니까? 민원을 모르겠습니까? 신상발언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선거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불려가서 제 지금 있는 소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이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는 집단행동 운운한 이야기, 지금 내려가라면 또 내려가야겠죠. 사표내고.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얼마나 고생스럽게 여기 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제 말이 정리가 됐는지, 또 제가 앞뒤가 안 맞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이상하게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의회청사 한번 지어지면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의회청사를 가도 거의 다 독립된 청사가 있습니다. 우리 1층에 민원실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민원실 좌측에 짓는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회자되니까 그러면 민원실 안 하고 다른 것을 지으면 다른 용도에 사무실이 오면 되지 않냐고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죠. 종합청사 지으면 독립청사 지으면 정말로 4층에 CCTV관제탑을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어야 한데요. 마련해야 한데요. 2017년 이후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출입하지 않는 CCTV관제탑 정도는 수용하는 것도 어쩌겠냐, 나는 참 그것도 뜻이 모아지면 좋겠다, 그런 대안의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실무진의 이야기는 "독립청사를 테니스코트장에 지으면 지금도 부분적인 민원이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민원이 세지니까 거기는 의회청사만 들어갈 수 있는 3층으로 아담하게 져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무진의 의견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답인지 저도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도 따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제 양심적으로 속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의회에 내부적인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도 의회청사에 관한 문제는 이제는 의회는 떠나잖아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어제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말씀을 편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요. 그래서 의회에서 재론은 이제 한계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뜻을 전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런 이야기로 웃음으로 어떻게 보면 저하고 상반된 의견을 주신 동료의원님인데 저를 위해서도 하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정된 시간은 10분이 넘었는데도 너무 조용히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의장님도 멈추라는 말을 안 하시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한달이 다 지났습니다. 또 머지않아 설날이 온답니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눈이 왔다, 비가 왔다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오는 설날 잘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