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김천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고 밤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시에서 건설안전국 직원들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제설장비를 동원해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시내 곳곳에 제설작업 하느라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시민들이 큰 불편없이 차량 운행과 통행을 할 수 있어서 큰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안전국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채희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우리 국 과&;#8228;단&;#8228;소명 변경 설명과 과&;#8228;단&;#8228;소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명칭은 건설교통국이 건설안전국으로 6과 1단 1사업소로 편제되어 건설과는 건설개발과로, 안전재난과는 안전행정국에서 전입되었고 도로철도과가 신설되었으며 도시주택과는 건축디자인과로, 교통행정과와 상하수도과는 변경이 없으며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균형개발사업단으로, 수도사업소는 맑은물사업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과&;#8228;단&;#8228;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건설안전국의 주요시책 추진과 현안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가 힘들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는 이상 기후에 따른 가뭄,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상 기후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의 급진 수니파 단체인 IS가 전 세계적으로 폭탄 테러를 자행하여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대&;#8228;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시는 각자가 맡은 업무에 창의성과 책임을 다해 업무를 추진한 결과 중앙 및 도 단위 평가에서 2015년 추계 도로 정비 평가 경상북도 최우수상 수상 등 49개 분야에서 수상을 받은 역동적인 한 해가 되었고 또한 이를 계기로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을 새롭게 다진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건설은 1단계 25만 평에 이어 2단계 43만 평이 2016년 4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 전 이미 53개 기업과 입주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3단계 36만 평 건설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금년 4월까지는 남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외 2개 기관을 입주 완료하여 공공기관 12개 기관이 전부 입주되면 산업단지 건설과 더불어 혁신도시가 우리 김천의 새로운 발전축이 되어 앞으로 김천발전 100년 대계의 큰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공사들이 모두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숙원 사업이던 남부 내륙간 철도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201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3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동서횡단 김천～전주간 철도 건설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착수대상 사업으로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의 공동화 예방과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 100억이 되는 자산동 새뜰사업에 이어 2016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평화지구 개발예산 200억 원이 확보되는 등 혁신도시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시가 미래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건설안전국 직원들은 지난 한 해도 지역안전,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주택, 상하수도, 교통, 농업기반시설 등 시민생활의 편의 증대와 소득향상에 직&;#8228;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2015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8228;단&;#8228;소장님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설개발과 소관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219지구에 306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원창배수장 노후시설물 개체, 수리시설의 기능 향상과 쾌적한 정주여건 환경을 조성하고 감문면 문무저수지 건설 착공으로 용수공급 확보 등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99지구에 254억 원을 투입,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생활여건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숙원 및 생활 불편사항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경북도 승인고시가 확정되어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안전과 하천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김천이 되도록 건설공사장, 교량, 공장, 시장, 다중집합장소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였고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안전 생활화를 실천하여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안전한 도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매년 태풍&;#8228;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수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목적 댐인 부항댐의 건설과 국가하천 감천의 제방유실에 대한 근본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마련, 풍수해 피해 예방과 감천의 치수&;#8228;이수 기능은 물론 자연과 조화된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재창출될 수 있도록 450억 원의 사업비로 보 설치 공사, 1,022억 원의 예산으로 구미시 경계에서 조마면 강곡리 장암보까지 제방보강, 저수호안, 유지관리용 도로, 퇴적토 정비, 지좌동 황산 협착부 개선을 통해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총 181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저수호안 조성, 퇴적토 제거 등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남은 직지사교∼다삼교 구간도 올 연말까지는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항댐 건설에 이어 대덕댐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완벽한 치수대책으로 홍수 피해 발생을 억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로철도사업 및 교통 분야입니다. 우리 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김천～거제간 남부 내륙철도사업은 2016년에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경남도, 경북도 및 담당 시&;#8228;군과 철도 건설 당위성에 대한 중앙 건의 등의 활동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가 현재 실시되고 있고 2016년에는 30억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이 반영되어 최대한 빨리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서 횡단 철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착수대상 사업으로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천∼거창간 국도3호선 건설은 총사업비 3,699억 원으로 구성 하강에서 지례 교리까지는 2015년 12월에 준공 개통되었고 지례 교리에서 거창 경계까지도 설계가 완료된 내용으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농소 월곡에서 양천 및 어모구간은 개통되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 구간도 올해 예산 180억 원이 확보되어 최대한 빠른 보상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항 대룡에서 양천 구간도 국도 5차계획에 꼭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산방면 국도 59호선 확장 공사와 시&;#8228;군 법정도로 확&;#8228;포장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편의를 위해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과 교통안전 시설물 현대화 사업 등 교통이용 편의시설 설치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이용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벽지 노선에 대한 중형버스 운행, 시내버스 광역환승제, 교통신호기 연동화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동주택건설사업 분야입니다. 도심의 노후 불량 빈집 정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와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 고속철도 교각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주택 공급은 총 9,281세대의 아파트 중 6,226세대가 분양되었고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최대한 빨리 준공되도록 하여 우리 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시민들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상하수도 사업추진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생산&;#8228;공급하는 분야입니다. 상수도 사업으로는 시가지 확장에 따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황금 가동보 개량사업, 마을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시내 및 농촌지역 급&;#8228;배수관 정비 등을 통해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는 김천 하수처리장 및 아포읍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으로 우리 시의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여 정화시킨 물을 흘려보내 오염 없는 김천이 되도록 하였고 김천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농소·대항·양천동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조마 구곡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시내와 농촌 지역의 배수설비, 하수 및 우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주거환경 제공과 하천 수질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섯째, 김천혁신도시 건설 및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시 역점시책사업인 혁신도시는 기반시설 완료와 함께 금년 4월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외 2개 기관도 모두 입주되어 12개 공공기관의 입주를 마무리하고 KTX 고속철도 역사와 연계해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유치원, 초&;#8228;중&;#8228;고등학교,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과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명품 혁신도시로 거듭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는 1단계 25만 평에 이어 이미 53개 기업에 분양된 2단계 43만 평의 건설공사도 금년 4월까지는 준공토록 하여 공장 건축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고 3단계 약 36만 평의 건설 공사도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 100억 원의 새뜰마을 조성에 이어 2016년 평화지구 도시 재생사업 공모에 당선, 2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상업 및 주거지역의 지속적인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에도 혁신도시 활성화, 3단계 산업단지 조성, 대신지구 개발, 대형 SOC사업,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시책사업 추진으로 중단 없는 김천 발전을 위한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대변해서 올바르게 건설안전국의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병신년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다가오는 명절 설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설안전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나영민 의원님!

채희태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잠깐 1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얘기하실 겁니까?

답변은 필요없는 것이라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채희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단장님, 사업소장님, 지난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지난해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본 의원이 새해에 들어서 특별히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1년 7개월째 접어드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한 1년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조금 뭔가를 알겠다 싶을 때부터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린 점이 있는데 한 가지도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각 지역구 의원님들, 다른 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한테는 우리 지역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계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국장님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단 한 건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부서인가 모르겠는데 최재명 계장님한테 제가 뭐 부탁을 했는데 이 계장님만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이런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런 것은 저렇게 진행이 되고, 하는 전화를 두 번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계장님 이외에는 단 한 건도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고 관로를 놓고 도로포장을 하고 해도 단 한 건도 이야기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해주시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여기에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합니까?”, 라고 전화가 오면 뭘 알아야 답변을 하죠.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가보면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공사를 한다든지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원의 사고를 반영해 달라는 얘기는 저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알려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메모를 해놨는데 메모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해당 과장님들한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뒤에도 오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월 5일날 지사가 황금시장을 방문한다는데 황금동 주민센터에서는 그것을 공지사항으로 단체에 공지를 다 하는데도 두 분 의원은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바르게살기 행사하는데 가니까 바르게살기 행사에다 황금시장에 지사 방문한다고 협조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부서에 여러 가지로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새해 첫달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당부드리는 거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귀띔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별로 해당 안 되시는 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여러 개 과가 돼서 부서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총괄 국장님 말씀하실 때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언짢은 발언인 것 같으면 새해 첫달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읍&;#8228;면&;#8228;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큰 공사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설계부터 하고 그 이후에 공사 발주할 때는 읍&;#8228;면&;#8228;동으로 통보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의원님들한테도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담당 과에서나 아니면 각 동에다 연락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만 신경 써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좀 잘 해서 간부회의에 가거든 그렇게 전하고 또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도 꼭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8228;과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김남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보살핌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건설과가 건설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도로철도담당과 도로조명팀이 도로철도과로, 하천담당이 안전재난과로 이동이 됐습니다. 대신 도시주택과에 있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이 업무 자체가 건설개발과로 소속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개발과 소속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도시주택과 안에 있던 개발계가 여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IG라고 아시잖아요, 방위산업체, 방산이잖아요? 지금 남면 월명에 하나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모 쪽에 또 땅을 구입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어모 구례 미래지구 원래 미래엔텍에서 시행하는 그것을 현재 인수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아닌데 인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구미 같은 데는 가면 조립 공장입니다. 미사일 부품, 이런 것 납품받아서 조립을 하는데 우리는 남면 월명에 누가 가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싶습니다.

이게 아마 방위산업체가 되다보니까 일반인들은 들어가기 어렵고 저도 아직 그 안에 들어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람도 한 명도 채용한 적이 없어요. 김천에 있는 것이 그냥 미사일 보관창고 아니에요, 또 시작하는 게?

미래엔텍 부지는 원래 공장용지로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금 사정으로 해서 지지부진한데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냥 있는 것 보다는 유치해서 타 업종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치하는 것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하면 미사일 보관창고 됩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고 가본 사람도 없고 직원도 채용 안 하고 제가 알기로 남면 월명도 연 100억씩 해서 5년에 걸쳐서 500억을 투자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시에 개발행위 들어오거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무리 방산이라도 확실히 물어볼 것은 좀 물어봐주시고 월명 들어올 때도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예.

지원하기 전에, 그냥 유치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용도로 들어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마 그런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나중에서 개발행위 심의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예, 개발행위는 우리 과에서 하는데,

그때 물어봐야지 투자유치과에서는 정답을 안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물어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7쪽에 보니까 어모 은기지구 산업단지 개발하다가 주춤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공장용지 조성하다가 이 부분이 자금문제로 해서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벽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자기 회사를 짓기 위해서 단지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목적으로,

그런 용도가 맞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2차산업단지는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2차는 제가 알기로 평당 38만 원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개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개발비가 정확하게 그 자료는 제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조성 원가가 평당 46만 원 정도,

땅값부터 개발비까지 46만 원 정도가,

분양은 36만 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개발을 하면 46만 원이 다 들어가면 한 60만 원 정도를 받아야 기업 이윤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조성 원가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발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자금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주춤한다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해 놔도 우리 시에서 너무 싸게 분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도 위기에 와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해도 분양이 우리 시에서는 30여만 원에 하는데 자기들은 6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사유도 업체 측에서는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대대적 공장용지를 분양하고 있으니까 이게 없는 것 같으면 조금 비싸더라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유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지금 허가가 나있는 게 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17쪽, 18쪽요?

예, 현재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허가를 요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허가를 이렇게 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허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1차단지라든지 2차단지 분양한 금액을 이 사람들한테 공지해 주고 알려주는 것도 맞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어모 은기지구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자살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 한 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하지만 이것 해도 크게 사업적으로는 영리추구가 안 되지 싶다는 것을 공지를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공지를 해드리는데 아마 이것은 사업자 자체가 그런 것을 다 분석하고 다 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규모 공단에 들어갈 사업 종목이 있고 별도로 소규모로 하는데 이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고 조성해서 분양할 목적으로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것을 모르고 했다가 하면 우리 시에서 원망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우리 공단용지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충분한 용지가 있으니까 자제해 달라는 것으로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자도 그렇게 하면 보호 차원에서도 한번 얘기하고 우리 시가 원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모에 방금 나영민 의원께서 질문했는데 어모 은기지구하고 어모 구례지구하고 개별공장입지 승인이 났는데 어모 도암에도 착공은 안 했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죠?

예, 한 군데 난 데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도시주택과에서 했는데 과장님 상세히 잘 모르시겠지만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과, 지금 일자리투자과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주관 부서가 개발행위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 결정을 하고 한 것이 전부 도시주택과에서 하던 것이 건설과로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은기지구는 이 면적을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놓고 그 안에 자금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공단 지역을 지나서 농지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자기 농지에 들어가서 가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시행자에게 전화를 하면 “길은 사람이 다니도록 해주겠습니다.”, 했는데도 안 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도 현재 과수 포도농원이나 복숭아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차를 몰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투자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조치가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어모 도암지구에는 당초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보니까 한 5만 평 되는데 만 원씩을 계약금을 받았는데 문제는 공단에 들어간다고 토지 매매 계약은 했는데 농사를 안 짓습니다. 방치를 해놨는데 한 2년 지나도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포도나무나 복숭아나무를 2년동안 관리를 안 해서 전부다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왜 안 짓느냐, 지으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뭐 불평해, 계약금 만 원씩 받았으면 됐지, 하니까 문제는 계약할 때 만 원씩 받고 자기 토지를 전부다 인감을 떼줘서 설정이 다 돼서 땅을 팔지도 못하고 문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모면에 임덕수 면장님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한다 해서 이 세 군데가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2월 2일날 11시에 어모 도암에 또 이 공장을 하려는 사람이 오는 모양입니다. 오는데 문제는 또 거기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고 어모 구례리에 방산 업체가 들어온다는데 사실 제가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 그런 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주관 과에 그 당시에 도시주택과죠, 그것을 한다면 도시주택과에 그분들이 여러 번 왕래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도 저한테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듣는 것이 두 번째 듣고 있는데 어모 도암지구하고 구례지구, 은기지구에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 앞으로의 계획, 농로가 없어서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 조치계획을 2월 1일날 본회의장에 건축디자인과 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

예.

국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어모에 보건대학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축 일부분을 해놓고 현재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흉물로 방치돼 있는 것을 조치를 현재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할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월 1일날 건축디자인과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려니까 상세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많은 투자를 해서 학교 건물을 저렇게 놔두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료를 상세히 해서 대책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기상 의원님 이야기하신 은기, 구례, 도암 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2월 1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항상 염려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우리 부서를 도와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설명에 앞서서 안전재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이것 지금 우리 시에서 다 발주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비사업이면 준설입니까, 전부?

이 정비사업이라 하면 준설공사가 아니고 제방 보축, 호안정비 등등을 총괄해서 정비공사로 칭합니다.

그러면 정비사업, 하면 1식으로 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네요? 지금 여기 있는 어모면 은기리 일원은 하천정비면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몰라서.

하천정비라 하면 일반적으로 선형이 불량한 것을 개량하거나 또 호안이 없는 것을 호안을 하거나 축제가 축제 보축을 하거나 이것을 통털어서 정비공사라고 합니다.

통털어서, 저는 정비를 묻는 게 아니고 여기는 무슨 정비를 하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모 불여우곡천은 어모 은기리 최상류 지역인데 그 부분에 보면 축제가 형성 안 된 구간도 많고 호안이 없는 구간도 많아서 옹벽형 블록으로 개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둑을 블록으로 쌓는 거네요?

예, 비슷한 것입니다.

밑에 다남리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국가하천 감천 하도준설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안지구, 신림지구, 습례지구에 공사를 준설을 하고 있죠?

준설이라는 의미 보다는 용어상의 혼선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생겨서 퇴적토 제거라는 의미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준설로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위에 큰 제목에 보니까 하도준설, 이렇게 해놨길래,

예.

그런데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20% 정도 진행됐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예,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습례지구는 지금 0%이지 않습니까?

예, 습례지구가 우리 시 구간과 구미시 구간이 같이 포함되어있는데 여기 표현은 우리 시 구간만 표시하다보니까 19만 세제곱미터로 표시돼 있습니다.

습례지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산 습례부터,

습례는 지역 이름입니까?

예,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낙동강 본류 합류 지점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은 선산 경계에서부터 감포교 정도까지 될 겁니다.

배시내.

배시내, 감포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준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착수가 안 됐습니다.

배시내까지는 안 되어있고 개령 거기는 무슨 지구입니까?

신림지구.

신림지구입니까?

예.

그런데 항간 소문에 들으면 신안지구가 조마 쪽 맞습니까?

예.

여기에는 지금 현재 준설한 원석을 사용자들에게 그냥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원석 그대로?

예.

그런데 신안지구에는 원석이 모래로서의 제구실을 못한다 해서 선별을 해서 판매를,

예, 선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러면 가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 가격 상승합니다.

그런데 여기 만 원씩 되어있네요?

여기의 판매 현황은 현재의 판매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판매된 현황이 58만 8천 킬로미터에 이렇다는 말씀이고 뒤에 아마 선별 판매하게 되면 금액 상승에 따른 양의, 금액의 차이는 발생해서,

선별을 하려고 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그 양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확정은 못 했습니다만 시굴을 해보면 무선별로 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조립률이 굉장히 나빠서, 조립률이라 하면 세골재, 조골재 비율을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굵은 골재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 원 주고 팔면 당장 그대로 모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도 지지부진할뿐더러 또 판매하는 자의 입장에서 양질의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선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 모래 양은 나와있는데 선별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계획이 안 서 있으면,

그것은 시행하면서 공사가 현재 중지 중인데 재개가 되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양이 정해지면 공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 공지를 다 합니다.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판매를 중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중지를 하셨습니까?

중지 이유는 현재 국가하천 수해복구공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금년도 공사가 계약이 되면 시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처음 공사를 발주할 때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총괄 계획은 나오죠. 총괄 금액은 나오는데 예산에 따라서 당해 연도, 당해 연도 계약을 하고 계약이 되고난 뒤에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골재판매 업자들을 골재업이라고 하는데 골재업을 하는 사람들 장비 한 대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글쎄요, 그 임대료를 정확하게 표현 안 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포크레인이라고 말하는데 포크레인 한 대에 0.1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임대료가 보통 850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십수 명, 약 이십여 명이 늘어나서 이십여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골재업을 한 장사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의회에 들어가므로 해서 많은 정보 같은 것을 시에 질문하기 힘든 부분들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답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종합 발표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 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 임대료가 한 달 같으면 천만 원이면 세 대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 장비를 임대를 해서 지금 쉬고 있으면 이 사람들 3천만 원 그냥 날리는 것입니다. 이 업자들이,

어떤 업자들을 말씀하시죠?

골재업을 하는 사람들 말입니까?

민간 골재업자 말씀이십니까?

예. 하천 준설한 데서 모래를 파서 그 모래를 싣고 와서 야적을 할 것 아닙니까? 야적을 해서 일반 레미콘이라든지 이진화 의원님 사업을 하는 그런 쪽에 벽돌공장이라든지 판매를 하는 업자들이 포크레인이라든지 로더라든지 이런 장비를 임대를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의 한 달 장비 임대료가 보통 평균 천만 원 잡으면 됩니다. 세 대면 3천만 원인데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비는 임대를 한 상태고 기사 봉급은 줘야 되고 그러면 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됩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공지를 해서 판매를 하고 안 하고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죽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일을 안 하는 비수기 같으면 장비업자하고 장비를 쓰고자 하는 업자 간에 그런 기간에는 대부 계약을 안 맺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과가 바뀌기 전에 건설과 하천계에서 공지를 하기로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래사업에는 동절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절기 중단한 적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원이 되기 전에는 장사꾼으로서 할 때는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임대를 해서 계속할 것이다, 추측을 해서 하는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동절기 공사를 중단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장비 업자라고 장비를 빌려줬는데 내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나 이것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하면 파기해줄 장비 업자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동절기 공사 중지가 아니고 수해복구공사에 일부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말씀하신 김남희 과장님이나 양준영 계장님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공지를 하면 안 되죠.

그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되지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앞에 전임자들은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 말씀 전에는 제가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를 제가 몰랐고요,

그러면 몰랐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죠.

동절기 공사 중지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제가 몰랐으니까 중지된 이유는 현재 이유는 예산 상의 사정 때문에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부산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이 말씀을 꺼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만 바라보고 있는 업자들도 조금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천계의 수장으로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물론 하천계 뿐만 아니고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보호해야 될 공직자들의 의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개별 업체가 어느분인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비협회를 통해서 공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궁금한 점이 많은데 업무보고 시간인데 나머지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 나영민 의원님께서 전자에 골재사업을 하셔서 이런 분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중단이 무슨 일로 해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중단이 됐으니까 저희들은 그 상황은 모르겠고 일단 중단만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저희가 시의원이니까 업자들이 한두 분 아니고 수십 명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 밑에 같이 일을 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갑자기 일이 있다가 없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 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돈을 적게 벌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의를 우리가 이왕 어디 보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혹시 피해가 간다면 이것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업자가 김천 분인지 어디 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김천 분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신경써야 되는 사람이 외지 분들 보다는 일단 김천시민을 저희는 더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업을 하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업자들한테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업을 하는 사람은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김천의 날을 정하거나 해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철우 국회의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김천의 날을 정해서 김천 분들만 그날은 골재를 더 살 수 있는 혜택을 주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 들은 적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이제 맡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게 장기간 평생 하는 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라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해를 했고 골재 판매를 1주일에 하루나 이틀 김천의 날을 정해서 김천에 계시는 분들만 반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이미 들었고 또 요구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업무를 보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작년 11월 중순경에 골재를 운반하는 업체,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두 번째는 김천의 날을 정하는 것이 어떠냐, 또 세 번째는 차량 번호의 홀짝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전체 13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중에 비율을 보면 관내 업체가 31, 외지 업체가 100개입니다. 그래서 131개 정도 되는데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8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김천에 계신 분들도 10%만이 구분제로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그 방안에 따른 장단점이나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김천의 날로 정해서 특별히 한다면 인근 도시에서는 하지 않는데 김천만 특별히 하는 것도 조금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직접 장비를 운반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현행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변동 여건이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문조사 하신 것도 좋은데 관내 업체가 31개고 외지 업체가 100개라 하셨습니까?

예.

설문조사를 하면 외지 업체가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8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관내 업체가 31개 밖에 안 되면.

관내 업체가 찬성이 84%입니다. 현행대로 하자는 게 관내 업체가 84%입니다.

현행대로 하자는 게 설문조사 다 한 게 84%가 현행대로,

관내 업체 31개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6명이 현행대로 하자, 비율로 환산하면 84%이고 김천의 날을 정해서 하자는 게 세 분이었습니다. 홀짝제로 하자는 분이 두 분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행대로 시행하면서 뒤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추이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방법이나 문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좀 의외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구두로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지 업체가 100개라면 우리 관내 업체가 31개 밖에 안 된다면 관내 업체들이 불리한 것 같기도, 관내, 관외를 따지자면 좀 불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관내 업체, 김천시에서 주거지를 가지고 있고 관외 업체는 기름도 대구에서 넣고 대구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천시에 크게 도움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24시간 따라 다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관내 업체나 우리 김천시민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안전재난과가 재난안전과가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온지구상이 폭설과 한파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도 한 일주일 전에는 일주일동안 한파로 추웠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과장님, 폭설량이 얼마나 되는가 혹시 압니까?

지금 많이 온 곳 마산리, 농소 노곡리 지방도 경계 부분에 한 8센티 왔고 좀 적은 곳은 3센티, 평균적으로 4&;#8228;5센티 정도 왔다고 판단되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주 한파가 심했는데 그때 한파에 대한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은 보고된 바가 없고 다만 수도계량기 파손 3개, 수도관 파손 8개 정도가 보고가 돼서 그것은 즉시 수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안전재난과 보다는 재난안전과가 낫다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재난관리과였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을 강조하다보니까 중앙부처 이름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지방에 있는 조직도 안전재난과를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같이 있던 하천과가 건설국으로 갔다가 또 한 2년 6개월만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나 안전재난과나 하는 역할은 똑같겠습니다만 단어 하나가 앞에 오므로 인해서 혼선이 생기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 우리 각 부서 공무원들도 안전만 붙으면 전부 우리 과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야 오죽하겠나 싶은 생각 늘 가집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도 안전재난과로 하지 말고 재난관리과로 하든지 안전을 빼달라, 뒤로 미루든지, 이렇게 강력히 주장도 했습니다만 현행대로 진행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재난과나 재난관리과나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관내에 제설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설작업 총괄은 도로철도과에서 합니다. 덤프하고 덤프 염수용액, 그 다음에 염화칼슘, 또 필요하다면 밀고 다니면서 시내 도로부터 우선해서 다 끝나면 외곽 도로 가면 아마 오늘 18시 이전에는 제설작업이 완료되리라 보고 지금 눈이 소강 상태입니다만 점심 식사 후에 실&;#8228;과&;#8228;소 전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손길이 안 가는 인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작업하려고 비상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제설장비가 부족하지 않는지 또 우리 시민들이 눈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제설작업은 또 다른 과에서 하네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혼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고 또 제설장비는 부족하지 않느냐,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설작업을 원만히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가 분리돼 있고 해서 당분간은 시민들이나 모두가 명칭 관계 때문에 혼돈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안전재난과에서는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진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로철도과는 증가하는 도로 업무와 김천&;#12316;진주&;#12316;거제 간, 김천&;#12316;전주 간 철도 등 십자축 철도망 구축사업 조기 달성을 위하여 도로철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로와 철도가 사통팔달 연결되는 물류 교통의 중심, 남부내륙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게 과장님 과가 맞죠?

맞습니다.

내년 사업도 이쪽으로 다 편성됐습니까?

예, 과목을 도로철도과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도로철도과 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제일 많잖아요? 범위가 제일 크죠?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만 말씀드릴게요. 매목, 3-3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용지보상할 때 편입된 사유지가 있는데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보상이 안 되니까. 그 내용을 안 되는 이유가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부터 사용을 해서 그런 것인지 용지보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예, 그것은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마을들이 지금 현재는 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로 내놓고 쓴 것도 있고 모르게 쓴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로법에 보상협의 예규에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해 왔다면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20년 이상 되면요?

예.

일제시대 것도 다 정리해서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 사유지로 해서 세금까지 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죠. 20년 넘어서, 하는 것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요?

예규에 판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판례에?

예.

아무리 판례에 그렇게 되어있다 해도 개인 사유지인데, 하여튼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내가 자료를 부탁하든지, 매목 것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개설하는 게?

예.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도 만약에 민원을 받아서 왜 안 되나 하면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청에서 안 되니까, 담당자가 안 된다 하니까 저한테 와서도 얘기했을 것이고 다른 분한테도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안 되는 사유만이라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정말로 이것 안 된다면 우리는 행정소송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 되는 이유라도 똑바로 가르쳐주든지 해주든지 둘 중 하나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희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직지사 방향 도로 확장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위험하고 사망 사고가 잦은 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 신경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기가 위험하다고 건의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교통사고 없는 김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3-35쪽 거문들～국도대간 연결도로 개설에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지금 빨간 게 이번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고 노란부분 위에 흰 도로가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어모에서 대항간.

어모～대항요?

위에 흰 도로가.

이게 그러니까 김천대학하고 거문들 사이 지금 길 내놓은 그 길이죠?

그것은 파란 것입니다.

그게 파란 길이고 지금 그러면 빨간 표시를 된 데 길을 연결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란 것은요?

노란 것하고 다 포함해서 합니다.

노란 표시나 빨간 표시를 지금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흰 도로로 표시된 것은 얼핏 봐서 잘 모르겠는데 김천대학이 있고 봉계 쪽입니까, 시내 쪽입니까?

그것은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있죠?

흰 도로는 어모 옥률 쪽이라고요?

옥률 가는 국도대체, 지금 욕률에서 농소 혁신도시 거쳐가는 그 도로 안 있습니까? 우리 시 외곽지 둘러가는 도로, 그것 연결 도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접속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당골 있는 데 한 군데 밖에 안 내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두 군데하고 어모 옥율 간이접속도로하고 지금 세 군데를 확보해 놨습니다. 접속도로 연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연결도로가 없으면 도심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묻는 시민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못해서 그런데 혹여 제가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계장님한테 소개를 할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3-63쪽에 보시면 지례 도곡에서 구성 임평, 그 다음에 지례 울곡 도로 해서 여기 보니까 도비 지원 사업 미선정이라고 해놨는데 지례 울곡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일부 구간을 마치고 지금 남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업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돼서 조금 남았는데 이것을 도에서 사업 미선정이라면 담당 부서에서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4년도에 제가 시의원 돼서 들어와서도 그때 건설과 소관으로 있을 때도 이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주민들은 곧 다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의원도 지역에 오면 도에서 예산 다 보내놨으니까 알아서 하라 하고 실지로는 보면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럼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답변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선정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도에 가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2년째 도 미 선정이라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건설과에서 넘어왔으니까 답변하기 그렇고 이것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호길 계장님 담당이죠? (

- 「예.」하는 이 있음) 제 사무실에서 면담을 해서 방법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시고 우리 과장님, 신경을 계속, 해왔던 사업을 2년동안 중단을 시켜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등한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어쭤볼 게 도로 인도에 자전거 보관대는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우리 과에서 합니다.

혁신도시에도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올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혁신도시에도 소공원마다 다 있고 또 여섯 군데인가 여덟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파트 승강장 옆에, 이런 데 여덟 군데인가 있는데 그게 빠진 데가 해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아직 환승버스가 많지 않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 세워놓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럴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버스 승강장 가까이에 주문을 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할 때 검토해 주시고 또 혁신도시에 보면 율곡동에 보면 요즘 아직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편도 2차선 지역도 있고 전체가 3차선 해서 이런 데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펌프카 작업할 때 편도 2차선 있는 것을 다 이 친구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펌프카 두 대를 한꺼번에 대놓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과에서 하시는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가,

도로 일시점용 허가를 원래는 받아야 됩니다. 일시점용 허가는 우리 과에서 하고 교통 소통에 따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적치물, 컨테이너를 갖다놨다,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다뤄야 되고 이동성이 있는 것은 교통과에서 교통지도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 위에 있는 컨테이너,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합니까?

적치물은 우리가 합니다.

인도 위에 있는 적치물도 다,

예, 컨테이너라든지 자재 적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로철도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로제니아호텔 앞쪽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인도 절반을 컨테이너를 걸쳐놓고 거기 분양사무실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펌프카, 이 사람들이 한나절씩 이렇게 하든가 이런 것 보면 아마 점용 사용 허가를 안 하고 그냥 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가다보면 그런 것들이 제 눈에만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중앙선 침범 다 하고 어떤 때는 보면 2차선 있는 것 2차선 아예 다 막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수시로 하시든가 단속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은 불법 건축물로 돼서 그것은 또 건축디자인과에서 지도 단속도 하고 또 우리 과에서도 불법 도로점용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게 되면 도로를 한 1미터 정도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공사기간 동안 점용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는 점용료를 내고 울타리를 치고 하는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있는 것들은 그냥 불법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혁신도시가 빨리 건설돼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아는데 지금 거기 인구가 만 명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동이 됐는데 주민들 편의도 걱정을 해 가면서 건축도 할 수 있도록 건축업자들 단속을 계몽을 하시든지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