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김혜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시정발전, 복지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에 인사이동에 따른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광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승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이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3쪽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4개과 2사업소 22개팀에 총 정원 133명, 현원 131명입니다. 사회복지직 총 정원은 126명에 현원이 106명이고, 사회복지국의 2016년 일반회계 예산은 2,860억 원으로 시 일반회계 9,101억 원 중에 3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 1,103개의 시설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공유 상생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람 중심 복지도시 평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총 사업비 378억 원,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1월 현재 52%, 44억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보상 관련해서 크게 이의가 들어온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마치고 실시계획인가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2016년도에 착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 평택행복나눔본부 운영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에 나눔 참여문화 확산, 그리고 체계적인 모금과 배분을 위해서 평택행복나눔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기초를 다졌다면 2016년에는 행복나눔본부를 알리고 그 기반을 다지는 해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모금 목표액은 12억 원입니다. 주요활동계획으로 설 명절에 모금액을 일부 배분할 계획이고, 3월부터 매월 1개소 이상 산업단지 방문, 각 단체, 그리고 기관을 찾아가서 사업설명 및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평택역 광장에서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평택대, 춘희밴드, 자원봉사자 등 전 시민이 참여하는 홍보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3월에는 행복나눔본부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5월에 봉사단을 구성하여 출범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중심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2015년도에 1만 2,953건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서 1만 2,664건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공연계와 이웃돕기 물품 지원, 결연후원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좋은 이웃들, 유관기관 등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증진을 위해서 지역행사, 도로 전광판 등 지역사회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도록 해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자립을 꿈꾸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 제공, 자활능력 배양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 등 140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는 일하는 근로 빈곤층 가구가 자활을 위한 목돈마련을 돕는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으며, 현재 약 252명 정도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우선 배치돼서 상대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근로미약자의 참여가 증가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근로미약자 등 참여자별로 사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청소년과 소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6억 7,900만 원이 되겠고,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는 7,155명입니다.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9,479명입니다. 사례관리대상은 장기 입원자, 고위험군, 집중관리대상자,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보에 의한 급여일수, 이용 의료기관수, 진료비 과다 이용자 중 고위험군 대상자, 장기간의 사례관리 개입이 필요한 집중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적절 장기 입원자 및 신규수급자 등을 선정해서 전화방문, 집합교육 등을 통해 사례관리를 할 계획이고, 아울러 안내문을 제작해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4쪽 복지급여수급자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복지급여 수급자는 2만 1,144세대에 2만 7,92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사회복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통합관리 변동사항 처리를 위해서 소득사항, 재산사항, 인적관계 변동 등 월별로 수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등 중앙부처사업 연계업무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변동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재정 효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무봉산수련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에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5,100만 원이며, 작년도 12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공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완공을 해서 다시 찾고 싶은 수련원으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를 위한 “꿈 실현” 인프라 조성입니다. 우리시 청소년 인구는 9만 789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입니다.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체험 및 참여프로그램 신규 발굴,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유용한 청소년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청소년 체험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시설 안전점검 관리 및 안전 매뉴얼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활동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진, 수련원, 문화센터, 문화의 집 등 시설개선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19쪽이 되겠습니다. 남부복지타운 건립이 되겠습니다. 남부복지타운은 평택5로 덕동산공원에 건축 연면적 1만 957㎡,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총 321억 예산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복지타운이 건립되면 남부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르신과 여성분들에게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년문화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5만 1,536명으로 전체 인구의 11.19%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섬김 서비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노인, 취미, 여가 및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도 41개 사업에 3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버이날, 노인의날 기념식 등 노인관련 행사 등을 개최해서 노인 사기진작,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경로당 지원으로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528개소에 2만 651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급식지원 및 사회봉사활동비 등으로 37억 9,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후시설 교체, 안전시설 교체 및 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운동기구를 지원해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2만 2,175명이고, 장애인 거주시설 7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11개소, 직업재활시설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정원 20인 시설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사업으로 8억 1,300만 원을 투입해서 78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60명에 대하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용도변경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따뜻한 평택이 되겠습니다. 양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월에 제11대 여성단체협의회를 출범하겠고, 성별 영향분석평가에 내실을 기하며,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포괄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3개소,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2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정보, 소통, 나눔 경기육아나눔터 설치입니다.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부모들의 소통공간을 위해 설치될 경기육아나눔터는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부모들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나눔과 자녀양육을 위한 품앗이 돌봄 나눔, 장난감 등 정보 및 자원나눔을 목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3~4월 중에 나눔터를 선정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5월 중에 개소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6쪽 지속적 보육인프라 구축으로 안정적 보육정책 추진입니다. 소사벌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시립 배꽃어린이집을 6월 개원 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보육 및 공공형보육시설로 114개소를 운영지원하고, 4개소의 어린이집에 6,200만 원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9개 사업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개 사업에 보육교직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연2회 실시해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어린이집은 427개소이고, 1만 4,684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및 CCTV 설치 운영을 지원해서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노후시설 및 재난대비를 위해서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종사자에 대한 직무 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보육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2개소에 76명의 종사자가 892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연간 41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학습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체험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 아동 의견 수렴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2개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아동이 함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한마당 단합행사를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의 배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미생활 등 여가증진 분야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남부는 1기당 4개월 과정으로 연 3기를 운영하고, 서부는 5개월 과정으로 연 2기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31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직장생활 중 결원, 출산, 육아 등으로 중간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취업목표로 상용 1,600명, 일용 7,500건으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양 질의 여성일자리창출과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교육, 임시보육시설 운영 등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도서관 확대 설치입니다. 우리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7개소, 작은도서관 4개소로 총 11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비전지역의 거점역할을 할 소사벌도서관 건립은 총사업비 99억 중에 국비 32억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이고,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67억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67억이 LH로부터 지난 12월 중에 자금이 우리시로 넘어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진위도서관은 건축 연면적 1,090㎡로 3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세교 작은도서관은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사업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쪽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양 질의 장서 확충으로 시민지식정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시 11개 도서관에 총 장서량 97만 여 권을 확충해서 시민 1인당 2.1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도서 확충을 통해 시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독서환경 조성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쪽 마지막으로 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에 책을 빌리고 반납을 할 수 있게 하는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6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5개월 동안 차량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서 금년 6월부터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료의 회전율 상승과 시민의 편의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소관 3쪽부터 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행복나눔본부 인건비 한 사람 분을 올린 건데 그게 삭감이 됐어요. 올릴 때는 왜 올리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것보다는, 본부장 밑에 현재 직원이 1명 있는데 직원 1명을 추가로 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위원님께서 들으셨지요?

네.

저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가 활성화될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나와 있잖아요? 이번 동절기에 발굴하신 인원이 있나요?

네. 12월에 807세대가 발굴돼 있어가지고 기초수급이라든가 긴급지원...

아니, 새로 발굴된 분?

동절기 12월에...

12월에 새로 발굴되는 세대만도 807세대라는 거예요?

새로 기초연금, 그런 추가되는 사항도 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80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얼마씩 발굴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각지대에서 발굴되는 것은 한 350가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순수하게 사각지대에서 새로 발굴되신 분을 묻는 거거든요? 작년 12월부터 2월 29일까지가 집중기간인가요?

네, 발굴기간입니다.

현재까지 된 세대가 얼마냐고요? 새로 집중적으로 해서 발굴된...

12월 동절기에 발굴된 숫자는 없는데요. 밖에서 모니터 보고 아마 바로...

이따 주세요. 제가 묻는 것은... 그동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집중기간 중에 발굴되는 인원이 얼마이고, 복지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그랬을 때 발굴된 인원이 궁금해요. 우리가 이 사각지대 하는 것은 발굴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이 정말 발굴되고 있는지, 또는 정말 많은 데도 우리가 발굴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13페이지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 거기에 보면 안내문도 내고, 관광정보지도 주거든요? 그랬을 때 반려되는 안내문도 있지요? 반려되는 것은 없나요? 있기는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개중에 주소가 잘 확인이 안돼서 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려되는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해 보시는 건가요?

전화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 추적이 돼야 만이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안전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 안전 매뉴얼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4쪽에 보면 지역복지현황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봐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이렇게 있는데 인원하고 예산 대비해서 청소년이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2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지만, 저도 또 한번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장소를 리모델링 하는 이러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복지관련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센터에 가서 센터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눈에 맞춰서 할 때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원평 청소년문화의 집에 서너 차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해 주셔야 될 건지, 복지정책과에서 해 주실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업무보고보다도 현안문제 하나 질문 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제일 추운 날 통복동에서 장애인 분이 동사하신 것 보고는 받으셨어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무시다가, 전동휠체어...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전혀 못 들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에도 보고 들어온 것 없어요?

못 받았습니다.

제일 추운 날 컨테이너 박스에서 혼자 계시다가... 사인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추측으로는 제일 추운 날, 어제인가 그저께 한 번 마지막으로 추운 날이 있었지요?

동삭동 쪽이에요?

아니에요. 통복동 평택농협 위쪽에, 옛날(구)등기소 옆 컨테이너 박스. 이것 얘기 들어보면, 동사로 사인이 밝혀지면... 이것 암만 일하면 뭐해요. 지금 사각지대 발굴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돼 가지고 동사하신 분이 나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확인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를 파악을 해 주셔 봐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분이 장애인이시고 기초생활대상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지 한 3일~4일? 마지막 제일 추운 날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분이 장애인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전혀 우리시에서... 춥고 그런 날, 동에서도 그렇고 한 번 들여다 만 봤어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파악을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선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무봉산수련원이 이제 내부는 다 끝난 건가요?

끝난 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시작하는데 예산은 확보가 됐다 이거지요.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을 봐서는...

3월 정도까지 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워서 공사를 못했을 텐데?

지금 계약한 상태고요. 공사를 2~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사를 하는 건데 이게 2달 만에 공사가 다 끝나요?

현재 무봉산 측하고도 얘기가 “3월까지는 끝내자”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두 달 만에 끝내기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

항상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또 그게, 예를 들어서 남부복지타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계획을 이래 가지고서 나중에는..

원래 공기는 100일입니다, 100일.

당초에는 12월에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빌미를 잡히셔? 두 달 만에 무슨 공사를 끝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래 놓고, 한 두세 달 늘어지면 기존에 계획된... 이게 이렇게 되니까 문제예요. 기존에 예약 받은 것도 다 이것 때문에 날림공사 해야 되고 졸속공사 해야 되거든요. 수익 좀 덜 나면 어때요? 이왕 대단위 예산 들여 가지고 하시는 것 제대로 하셔야지. 이것 두 달 만에 공사 못합니다. 아무리 공사업자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공사업자는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공기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부실공사·날림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것 속된 말로 웬만한데 공구리 치면 양생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공구리 한 번 치면 일주일 이상은 가야 되는 건데...

내부공사기 때문에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이왕 하시는 것 좀 무리가 안 따르게끔, 사업이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이왕 하시는 것 천천히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것 잘못됩니다. 두 달 만에 이것을 무슨 수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16쪽에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를 향한 ‘꿈 실현’ 인프라 조성, 지금 10개 프로그램을 공모 중이시라고요?

네.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 오셨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처음 하시는 건가요?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공모 중인 것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자살율이 얼마나 되지요? 매년 우리 평택시에도 130명~140명 정도 자살하신 분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돼요? 혹시 그런 것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국 복지직들이 총 126명?

네.

팀장님들 빼고 보면 결원률이 거의 20%에 육박하거든요? 복지사들은 여성공직자들이 많고 결혼들 하시고 하다보면 육아문제 때문에 저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업무가 힘들다 힘들다 하고 자꾸 정부정책도 복지 쪽에 많이 치우치는데 본청이나 출장소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 직원들보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여기는 뭔가를 계속 줘야 되는데 관리안하면 문제생기잖아요. 다른 것보다 유독 많은 건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7급, 8급 쪽에서 일은 최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연령 때들이 유독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복지직들이 몇 분이나 왔어요?

13명인가...

그러면 우리가 몇 명중에 13명이지요?

126명중에 13명이 되는 거지요.

올해 또 14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몇 명에서 14명이에요?

126명이요.

신규 전체 공무원 중에 그 중에 14명이냐고요?

그것까지는...

5급 사무관은 과장님 혼자시지요?

네.

6급분들은 계장 몇 년차예요?

제일 오래 되신 분이 11년차 들어갑니다.

사무관을 달라면 기본 몇 년이에요? 4년 이상이면 되는 거지요?

규정상...

규정상 4년이고. 5년 있다가 될 수도 있고, 20년 있다가 될 수 있고... 지금 행정직은 계장 20년차도 있으신데,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직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정 과장님도 5~6년 됐나요?

6년차입니다.

과장님도 빠르신 거지요?

저는 좀 빠른 편입니다.

1호니까. 그러면 2호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보면 굉장히 복지직들이 어려워서 만날 야근한다고 하고 특히, 큰 도시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언론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원까지 된다고 하면...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부 쪽에 특히 역세권 지역에는 신규로 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수급자예요. 그분들은 주소 이전하면서 수급자 신청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혜택을 받았고, 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평택시는 왜 이것 밖에 안 해 주냐고 하면... 사회복지사들은 정년퇴직할 때 까지 계속 그 업무만해야 돼요. 좋은 것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충원도 해야 되고, 특히 정부정책에서 출산장려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휴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실은 출산휴가 기본 2년이에요. 추가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염려를 해야 되거든요.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생활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직원도 충원해야 돼요. 지금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기술직도 마찬가지고 조금 모자라지만 복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이 좀 숨통이 트이려면 남자 복지사를 뽑아야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직이 좀 심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직렬이 그렇거든요? 법적으로 출산하면 1년 갔다, 2년 갔다 그 이상도 가고. 이런 부분이 인사관리상 출산휴가 간 것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별도로 뽑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인사부서에 협의해서... 지금 126명중에 현원이 106명이니까 20명이 결원이면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20명중에 일을 최고 많이 하는 급수가 8급입니다. 8급에서 유독 많아요. 또 그 연령 때예요. 30대 초반. 그리고 7급 되면 반 이상 줄잖아요,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은 거의 90%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이것이 다 예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시집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남자를 30% 뽑든지. 지금 복지직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본청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이 아닌 부서에는 산업환경국에 1명이 있는데 거의 사회복지국이고, 아시다시피 출장소는 사회복지과, 읍·면·동 이렇게 되어있지요.

계장급 이상 된다고 하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복지직으로 들어왔지만 팀장이나 사무관 정도 되면 어딜 가서도... 특히 복지사들 민원서비스는 제가 볼 때는 최고라고 봅니다. 거기는 계속 사람들을 상대했었으니까. 그런 직렬까지 넓힐 필요는 있어요.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본다면 정문호 과장님 퇴임하기 전까지는 못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직군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서기관 승진하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현실에서는 위에서 빠져야 밑에서 채워지는 것으로 가요.

사회복지 6급도 사무관이 나와야지요.

복지사들 처우개선이나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결원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8급분들이 유독 많을 수밖에 없는 거라 충원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복나눔본부 운영에서 시작은 참 거창하게 했는데 목표액이 예상만큼 된 겁니까?

작년에는 예상에 많이 못 미쳤지요.

제가 볼 때는 반도 못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반을 다지는 해로 12억을 채울 계획입니다.

만들어진지 2년차인데, 주요 활동 및 홍보계획에 설 명절 모금액 분배에서 각 읍·면·동 당 3명, 66명에 66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이 뭔가 크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복나눔본부 취지가 설 명절 때 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시로 가야 되고, 일반 봉사단체나 각 기관들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데까지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못한 것을 새롭게 발굴해서 해야지,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런 것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설날 한다는 의미보다는 작년에 모금된 돈을 가지고 올해 설에 처음으로 배분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추석 때 했어요.

행복나눔본부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석 때 했고, 또 이것이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어도 남들 하는 것 똑같이 해요. 여기는 별도로 해야지. 우리가 명절이고 이런 때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복나눔본부가 설 명절 때 이런 것 물품 나눠주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별로 3명이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지역은 인구가 적다고 해서 적게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갈 곳이 있고 적게 갈 곳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1/N로 주는 건데 그것은 일하기는 편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더 어려운 곳이 있으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꼭 66명이 아닌 100명이면 어때요. 예를 들어 기본이 3개라고 하면 수요가 많으면 5개를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 우리가 재단이나 나눔본부를 만들어도 이것이 행정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틀리게 가야 되거든요? 자치단체는 이런 것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희망나눔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유롭게 하라고 만들어 준건데 우리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방법이 틀려야지요. 지금 거기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내에서도 별도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위탁받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한 달에 한번 씩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설이라고, 명절이라고 특별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바꿔나가야 돼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9쪽에도 연관되는 거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찾아서 행복나눔본부하고 협의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도와주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기존에 했던 것을 답습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큰 돈을 들여서... 지금 거기 인건비가 몇 명입니까? 3명 아니에요?

본부장하고 직원하고 2명입니다.

1명 안 됐나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할 때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업하는 것을 행정하고 똑같이 쫓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무봉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지만 지금 거기에 체육관 지으려고 땅 매입한 것이 있어요?

네.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돼요?

아직 그 부분은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왜 산거예요? 땅 산 목적이 뭐냐고요? 그것도 쉽게 산 것이 아닌데...

제가 실태파악을 해서 추진여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봉산수련원 주변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던 땅처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사유지인데, 어르신들 게이트볼 장 만들고 지금은 이전했지만 그라운드 골프장 했던데,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거기는 또 평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관을 짓는다고 한 땅은 뭔가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 활용을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이번 총선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공약으로 넣게 하자고 해서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선 공약이요?

네. 그렇게라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이 국비를 받겠다고 했던 거예요. 시비로 짓는다고 한 것 아닙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거예요. 땅을 안 샀다고 하면 이야기 안 돼요. 그런데 땅을 매입을 했어, 그냥 매입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절차대로 땅을 매입한 거고, 그 이후에는 터 닦아서 건물 지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쏙 들어갔어요. 어차피 그런 시설이 실내체육관 같은 개념도 없고 20년 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 안 맞아서 몇 십억씩 들여서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쯤에는 확 바꿀 필요는 있어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땅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했으면 어떻게 됐든 시작은 했으니까 끝을 봐야지요. 이것을 그냥 수면 밑으로 내려놓고... 이것 제가 얘기 안하면 누가 얘기하지도 않아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부의장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도서관 소관 19쪽~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면 노인대학프로그램 경연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여러 가지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번 하던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대학운영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이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특화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노인복지관에 예산이 기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노인대학 쪽에서는 기존 프로그램 외 교양위주로 가는 것으로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새로운 것을 해 달라는 요구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 자체는 없고요, 일부 다른 노인대학과 비교해서 없는 프로그램을 좀 보강해 달라고 하는 부분만 저희가 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오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예산에 서부 쪽에 운영 안 되던 1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에는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부 쪽 만요?

다른 데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 쪽에 그동안 안했던 것을 하는 거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 그 이상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서 물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노인 분들이 의외로 많이들 뭔가 하고 싶어 하세요. 전에도 대학원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하셨는데, 그만큼 못 가시는 분들도... 가고 싶어도 지금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가장 어려움이 있는 곳이 북부 노인대학인데요. 올해는 30%정도를 우선적으로 새로 신청하시는 분에게 입학하실 수 있도록 노인대학에서 방침을 정했고, 그렇게 모집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침이 없이는 반발도 있고 서로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하실 수 있거든요.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소통하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기회를 드려야지 계속 그런 동아리형식으로 하신 분만 하는 것도 좀 그러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배웠으면 내년에 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담으로 얘기하면 노인대학 시작하고 나서 15년 동안 매년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을 또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애로사항인데, 4개 노인대학 중에 제일 부족한 데가 북부입니다. 오명근 위원장님께서도 노인대학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노인회에다가 노인대학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북부에만 해 준다는 의미로 시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확산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노인대학원 하나를 할 건지, 예를 들면 지금 북부해 주면 남부, 서부 또 다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하게 되면 그런 검토가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신중하게 다루세요. 아니면 전체대학원을 하나로 해서 일단 오실 수 있는 분만 진행을 하다가 또 그것이 효율성이 있어서 더 해야 된다... 물론 필요해요.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틀을 잡아가는 단계라고 보고 시행착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대학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셔야 되고, 특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15년을 계속 하신 분들은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와요.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 주기에는 예산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벅차고, 우선은 어떤 물고를 틀 수 있는 방법,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종전에 하던 것이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민 좀 많이 하셔서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이 있고, 그 밑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2016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에 소사벌도서관 설계가 언제 완공하기로 되어있는 거지요?

금년도 3월 달 설계완료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래가 3월이었어요? 미뤄진 것 아니에요?

도서관장입니다. 원래 설계용역 변경이 작년 말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건축사에서 기간연장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연장을 한 이유가 뭐예요?

용역비를 증액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역비를 증액시켜달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 연면적이 증가했다는 이유인데요...

몇 평이나 늘은 거예요?

600㎡ 늘었습니다.

600㎡면 200평정도 늘은 거예요?

네, 200평정도 되는 데요...

200평정도 늘었다고 해서 얼마를 더 요구하는 거지요?

약 8,000만 원 정도 더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계약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평 늘었는데 8,000만 원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계약 후에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당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평 어디를 늘린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주세요. 저번에 관장님 오시자마자 우리가 국립박물관을 벤치마킹 했지만 우리시에 같이 접목해야 될 부분도 많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관장님도 처음 오셔서 조금 파악은 덜 되셨지만 소사벌 도서관은 국비를 받아서 LH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 시민이 쓸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쓰시고, 설계가 완료되면 지역구 의원님께라도 브리핑해 주시고 한번 토의해서 좀 더 나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경로당 운영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양곡이나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데 전기세 같은 경우도 나가는 거지요?

네, 운영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 결산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경로당에서 쓰시는 분들이 보조금으로 직접 나갔기 때문에 읍·면·동 거쳐서 시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읍·면·동을 거쳐야 되겠지만 정산을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정도 합니다.

1년에 한번이면 연말에 합니까?

네, 연말에 합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다 들어왔어야 되겠네요?

다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 안 들어 왔을 텐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정산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복지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는 총무 역할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매뉴얼은 주잖아요?

네.

그것을 맞추셔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자연부락 쪽이... 거기서는 정산을 안 하고 오픈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방비까지 해 주는데 굉장히 춥게 사세요.

비용절감하신다고...

비용절감을 해도 어르신들 감기 들면 병원비가 더 드는 건데... 그래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정온도랄까? 그러니까 담당들이 참 힘든 겁니다. 알아서 잘 되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런데 폐쇄적인 곳은 아마 읍·면·동에서도 다 알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중점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노인회장나 이런 분들은 읍·면·동 직원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쪽은 너무 편하게 생각하셔서 말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어렵겠지만 출장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요, 노인회 지회가 있기 때문에 지회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회를 통한다고 하면 나중에 여파가 커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거라...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 돈도 아닌데 굉장히 그것을 또 확대 해석해서 개인감정까지 하다보면 경찰서까지 가는 일도 종종 있잖아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할 때 사례를 보면 간혹 90세 드신 노인회장이 담당직원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릅니다. “나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새로 회장이 맡으면 회계가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런 장면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1년에 한번 보다보니까 중간에 한번 가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도와드리는 거지요. 어르신들이 그런 처리가 미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울 때나 추울 때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거고 우리도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도 땡볕에서 찜질방 같은 데서도 계시고, 요즘 같이 추운데도 있는데도 안트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연료비가 싸서 다행이지만 그런 것이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제 다 됐습니까?

어차피 올해는 법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2017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급하던 방식을 우회해서 예산과목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농협에서 쌀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유예기간을 주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라고 치지만 이것이 농협에서도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간과해서 대책도 안 세운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협 쪽에서 조달 등록을 해서 참가자격이...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찾아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방식을 바꾸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늦은 것 아니에요.

올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바뀌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논 겁니다. 우리가 슈퍼오닝쌀 하면서 우리시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27일 날 다 된 겁니까?

네.

쌀은 어떤 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아직은 업체선정만 되어있는 상태고요.

27일까지인가? 수급계획서 같은 것...

저희 과에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동일한 업체에서 낙찰이 됐거든요?

북부하고 서부?

아니요, 본청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군데니까 저희가 직접 다 불러들여서 쌀을 어떻게 공급할 건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농협 RPC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RPC하고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쪽에서 쌀을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걸은 것이 평택에서 생산된 추청으로 한정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추청이란 것을 어떻게 믿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술적으로 검사하면 품종까지야 어떻게 해 보겠지만 그 안에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쉽게 검사할 수 있는 현실은 사실 안 됩니다.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농협 것 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농협은 고시히카리하고 추청을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고시히카리는 고가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못해요. 추청은 받을 때부터 계약 재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택에 있는 4개 농협에서 하는 것은 추청이에요. 그게 슈퍼오닝 원료곡 저기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일반정미소들도 특화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양에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쌀이라는 것이 육안으로는 모르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4개 농협에서 낙찰된 업체에 쌀 안주면 추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농협하고 현재 낙찰자하고 같이 해서 추청 쌀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이라도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을 바꾼다고 하면 할 수는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문제는 농협이 저희 과에서 줄 수 있는 보조사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문제에 걸려서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회하고 해서 지회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가능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책을 강구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있다가 지금 폐쇄된 경로당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시 것인 경로당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송북동 미주아파트 뒤쪽에 송원경로당.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폐쇄된 지 한 2년 돼요.

저도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치되니까 슬럼화 되는 거고 보기도 안 좋고, 건물이라는 것이 사람들 온기가 없으면 아무리 새집이라도 흉물같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재산은 회계과로 넘어갔나요?

폐쇄가 되면 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 재산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렴하게 해 준다거나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관리를 저희가 직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도 굿네이버스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굉장히 비좁은가 봐요. 처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활용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협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건인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동네어르신 유지 분들이 땅을 내줘서 마을회관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로당 같이 쓴 건데, 건물은 마을 것으로 되어 있지만 토지가 개인 것이다 보니까... 경로당 시설을 만들더라도 기본 요건이 있잖아요. 그 여건이 안 갖춰지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유 확인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어르신들이 꽤 있는데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거든요. 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성어르신, 남성어르신 또 나눠야 되고... 요즘에는 남성어르신들이 많지 않아요. 여성어르신들이 많지. 그리고 쌀이나 난방비 이런 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요즘에 어르신들이 따듯한 방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강화를 시켜놨어요. 막 말로 잡을 수 있는 봉 같은 것, 그런 것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들어 가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까지 힘드신 분들은 경로당에 못 오세요.

지금 예산확보라든가, 개소 수라든가, 설치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없는 마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 외에 저희가 그런 시설에도 어떻게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탄면 수월암 3리요, 거기 마을회관은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고, 예전에 신장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건이 안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등록을 받은 곳이 있어요. 자연부락들은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도 방법을 찾고 너무 강화가 됐어요. 어르신들이 옆에 봉 같은 것을 다 만들어 손잡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잡을 정도면 집에서 못 나가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장애인과에 질문 좀 해볼게요. 합정동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위탁센터 저기가 자연녹지로 바뀌었지요?

네.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이 빌라를 하나 빌려가지고 하는,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거기는 장애우들이 지금 몇 명이나 수용돼 있어요?

공동생활가정은 기본적으로 인원이 소규모기 때문에 10명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2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2명이 낮에는 여기 주간보호센터에 와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해서...

이것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을 위해서 5,000만 원씩이나... 물론 5,000만 원 아니라 5억도 주려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원 대비해가지고 2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런데 거기의 이용자들이라는 것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2월, 3월이 지나가면 또 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장애인 부모님들이 1,000만 원씩 보증금을 내서 그것을 얻으신 모양이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려면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분들보다 증상이 심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부모님들이 케어를 하기가 힘드니까 일정부분 이해가 되지만 그 두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시가 매년 계속 5,000만 원씩이나 갖다가, 인건비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들어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평택시에서는 그 두 사람만을 위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동생활가정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이것은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육아나눔터는 작년에 준비를 한 거네요?

네. 작년에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금년에 저희가 매칭 예산을 해가지고 준비를 한 사업입니다.

벽산아파트도 아파트 지은 지가 꽤 오래돼서, 지금 이런 것을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꽤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해 보고요. 저희가 볼 때 육아를 직접 가정에서 하는 경우는 공동가정이라든지 이런 시설만 있다고 하면 아마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보내고 직접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부모들은 같이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지만 아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 되면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다 도비입니까?

도비가 80%고요. 시비는 20%입니다.

지금 지역이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북부나 서부 쪽에도 이런 시설이... 공간은 있는데, 지금도 노후아파트들은 수선충당금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못하거든. 만남의 공간 같은 것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올수 있으니까 이번에 운영을 잘 하셔서...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쪽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가능한 지역은 아마 권역별로 라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확산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3,000만 원 정도면 우리 시비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운영을 한번 잘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동안에는 여성이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지만 우리 시단위에 여성회관이 있는 도시들이 있나요? 도농복합도시 빼고. 그 당시 옛날에는 우리가 군단위였으니까.

12군데가 있는데요. 거의 시단위에 있습니다.

지금은 경력단절 여성들도 많지만 경력단절 남성들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고, 요즈음에는 명퇴도 있고, 우리지역에는 쌍용 사태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40대 중·후반에 회사를 나와서... 그러면 그때가 임금들도 최고 피크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4,000만 원~5,000만 원 이상 받다가, 지금 직장 들어가려면 최저 12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일하기센터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서 알선은 하겠는데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 남성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가 ‘여성회관’이라는 거기 때문에 남자들이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여성분들은 취업할 데가 그래도 꽤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세태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서 맡아야 되는지?

그것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남녀노소 구분을 지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관장님이 바로 거기 과장님을 했었는데 그런 데에서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 지역에 삼성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오고, KTX가 서고 뭔가 변한다 그러지만 어쨌든 일자리거든. 지금 청년 일자리들이 참 문제지만,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의 가장들은 애들한테 돈이 최고 많이 들어갈 때예요.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올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부도 있으니까 여성정책이 있고, 또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같이 고민을 할 때거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도 남자들이 편히 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남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산밖에. 산만 다니다보면 그냥 산에서 사는 거야. 산 사나이 되는 거야. 요즈음은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 여성회관에서도 남성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글쎄요. 취미 같은 것은 남성분들이 오기는 오는데, 남성들이 오다보면 또 여성들이 기피하는 수도 있고요.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남자들도 배워서 뭔가를 좀 해야지. 자료에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별도로 남성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하나 좀 하든지? 지금 우리가 각 읍·면·동에 작은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첫 시작한 게 오성하고 송탄동 두 군데인가요?

오성, 송탄동. 비전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서정동 동사무소 자리에 있고요. 최근에 청북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북하고 오성은 새로 지은 거고, 나머지는 기존에 주민센터 동사무소 있던 자리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송탄동이나 서정동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다보니까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비전동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쪽도 장당도서관이라는 곳도 있고, 지산동에 어린이도서관인 초록도서관도 있지만 그냥 하나로 합쳐서 교통이 편리하고 좀 좋은 곳, 지금 장당동도 그 옆에 조그만 동산도 있지만 이충레포츠공원이나 분수공원 이런 데하고 같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청소년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곳. 지금 남부 쪽에는 배다리저수지 있는 그쪽에다, 거기는 주변여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읍·면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시내권은 그런 식으로 몰았으면 좋겠어요. 읍단위들도 안중 같은 데는 센터가 되거든요. 현화지구나 이런 쪽은. 그런 쪽으로 한 번 몰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지만, 어떻게 됐든 만들어 놨으면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들어와서 책만 읽을 수는 없어요. 책 한 시간 읽으면 한 30~40분 넘치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주변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산을 깎아서 단차가 안 나온다 그러지만, 그 옆에다 정규구장 같은 것은 안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편하게 그냥 뛰어놀 수 있는 농구 코트라도, 그런 것을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구장은 아니고 배드민턴장으로 말씀드리고 확정이 됐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배드민턴은 실외운동이 아니에요. 배드민턴은 콕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바람만 조금 불고하면 못 치는 겁니다. 어쨌든 농구대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한 면만, 3대 3 그런 것 경우에는 농구 골대 하나만 갖고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도 듣고 서로 고민해 봤는데 농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상 외로 소음이 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덕동산 밑에 농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상당했었거든요?

일단 그쪽 지역은 방음창은 진짜 좋은 걸로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쪽 지역은 항공기 소음지역입니다. 하여튼 방음시설은 잘 해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가 또 좀 단차가 있어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바로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층으로 지어서, 그 공간이 위에가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옹벽 쌓고 해서, 공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것은 필요해요. 그리고 배드민턴 수요가 없는데 거기에다 만들어 놓으면 뭐해?

저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저한테 배드민턴은 얘기도 안 했어요.

제가 다른 좋으신 의견 들어서 최종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봤는데, 아시다시피 산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전체 산을 까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층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던데 거기에 적정한 것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정되기 전에 면에다가, 면장님이나 어떤 단체장들 회의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나 그럴 때에 한 번 가서 기본자료를... 직접 가기 뭐하면 기본자료를 설명해주셔서 거기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서관이 어떤 형식으로 된다.” 그런 것을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우리시에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5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김수우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우리시에서는 우선 구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우선구매는, 저희 관공서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PPT 자료를 우선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 자료가 완성이 되면, 사실은 신규 수요처가 나와야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체나 종교시설에서 상당히 호응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모이는 기회마다 기독교 연합회라든가 그런 모임이 있으면 PPT 자료를 방영할 시간을 얻어서 홍보를 하도록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각 과마다 구매한 물품이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복사지나 화장지 같은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질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점차적으로 구매가 많이 돼서 활성화가 되면 그 물품도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건물을 짓게 되면 장애인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 무슨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안전시설이라든가, 넓이라든가 그것은 규격이 다 있습니다.

변기를 어떤 걸로 하거나, 그런 기준도 있어요?

네, 그런 기본시설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종시의 도서관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요. 거기 도서관에 있는 변기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요? 등받이 쪽, 그런 것을 봤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위험하지도 않고, 굉장히 포근하게 돼 있고 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 않고 굉장히 좋은데,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것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면, 이용하기 편리한 게 단가가 올라갈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 설치되는 시설이라든가 보수할 때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단이 있으니까 같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우리가 연구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경기육아나눔터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관리를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서 관리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매번 나가계실 수는 없잖아요?

나눔터 관리는 거기서 주부들 중에서 한 분을 위촉을 하셔가지고 그 분이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관리를 좀 해야지, 너도 나도 나 몰라라 하고서 이용만 하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엉망이 될 것 같거든요.

당연하지요.

33쪽에 보면 우리동네 작은 도서관 확대 설치가 있어요. 작은도서관은 설치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작은 도서관의 면적기준은 있습니다.

면적기준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 수혜자 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혹시 이런 것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큰 도서관은 사서가 필요하거든요. 사서를 다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기간제나 자원봉사자로 해서 운영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요?

신청절차는 제가 아직 정확히 인지를 못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국비 지원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비로만 하나요? 도비로는 지원받는 게 없는 건가요?

도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북부복지센터 3층에, 조리교실을 하는데 트랜치사업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그것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당초에 일반 사무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높이 때문에. 하수 나가는 것 때문에.

좌우지간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하실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싹 바라시 해 가지고...

물을 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좌우지간 거기 실정에 맞게 이번 추경에...

조리실인데 물청소를 안 하면 근본적으로 안 돼요. 여기는 물청소를 하게끔 하수구를 만들어 줘야 돼. 이것은 트랜치를 만들어줘야 돼.

개수대를 넓게 하고, 바닥에 마루온돌을 깔아가지고...

물청소를 안 하게끔?

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조리실이라서..

그런데 그게 홈을 파고...

업자들이 와서 도저히 못하겠대요?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그 바닥에서 조금 올린 상태인데, 그것을 만약에 홈을 파고 트렌치공사를 하게 되면 만약의 경우 나중에 물이 밑으로 물이 샌다든지 했을 경우는 더 큰... 사업비 뽑으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6,000만 원 나오고, 7,000만 원 나오고...

다 걷어내고 새로 하려면 십중팔구 그 정도 나오지요.

그래도 나중에는 “그것 그렇게 했다가는 더 큰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고육지책으로 거기서 “그러면 너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했더니 “개수대를 넓게 해 가지고 물이 절대 외부로 흐르지 않게 하고 그 바닥에 마루온돌을 깔아가지고...”

물청소를 안 하게끔 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네.

아니 그런데 그게 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냐 하면, 각종 식자재가 들어있는 것 전체를 해야 되잖아요. 닦을 것은 닦고, 버릴 것은 버리고.

위원님, 그런데 거기는 요리를 크게 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하기 때문에...

저도 친구가 거기에 다녀서 몇 번 쫓아가 봤어요. 할 것 다 하는데 왜?

좌우지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좌우지간에 원칙은 그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트랜치 공사, 원칙적으로는 바닥에 트랜치공사를 하는 게 맞다. 조리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바닥은 당연히 트랜치 공사가 돼서 그게 물의 흐름에... 또 더군다나 배수기능도 이게 완만한 구배를 가져야 되는데, 작은 면적에 평탄한 지역이니까 루베를 주려고 하면 그만한 어떤 높이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견적 뽑으니까 얼마 나온대요?

견적 자체를 떠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바닥을 올려서 온돌을 깔고, 개수대를 넓혀서 보완을 하면...

그것은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정도 밖에 안 나온대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층별 맞춤복지 서비스 구현을 통하여 사람 중심 복지도시 평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쪽 복지콘서트요. 이것을 3회째 하시는 거라고요?

정책지원실장 서준호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사회 젊은이들 두 개 대학교 학생들과 같이 청년고용과 관련돼서 주제 하나를 “우리는 5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는 청년취업 미래 비전과 관련 돼서 했고요...

음악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개그맨 출신인데 이 분이 소통테이너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 기존에 EBS나 방송에서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단순 인기 연예인들 불러서 공연한 것이 아니고 미리 대학생들 하고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것인가 계획에서부터 저희 재단하고 같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고, 또 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소통테이너를 통해서 쌍방 간 얘기를 많이 나눴고, 이날은 대학생들 뿐 아니라 학교 교수님들, 학교 취업담당관님, 또 공공에서도 참여해 주셔서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의 고용불안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지역청년 및 대학생들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3년 동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2년 동안 했고 올해 3년째 접어듭니다.

100명을 상대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한 학교당 50명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50명 행사하는데 600만 원씩 들어요?

실제 청년대상이 50명 정도 되고요, 기타 관련 있는 교수님들 또는 관련된 사회복지사들, 공공에서 그렇게 하면 한 70~80명 정도가 됩니다.

게스트 부르신 분들 여비도 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열린복지를 통한 인정·소통·화합의 장 마련, 카타르시스 효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얻는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영역들이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있는데 그야 말로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청년복지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이용자들 중에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이나 전국적으로는 청년고용과 관련돼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청년고용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숨겨져 있던 복지의 테마를 하나 발굴했다는 것과 지역청년들이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없다는 점과 관련돼서 이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대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요. 좋은데, 게스트 초대해서 60~70명 모아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복지콘서트입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학교에 50명 앉혀놓고 게스트 불러놓고, 전문가 불러서 놓고 복지콘서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잖아요?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관둬야지 이것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의도는 좋아요. 뭔가는 해야 되겠지요. 해서 잘돼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평택대학교만 해도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 청년들은 다 취업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다 고민인데 거기서 50명 앉혀놓고 비용 6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규모에 관련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성격상 소통이라는 핵심주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을 모셔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쌍방향 보다는 일방향적인 사업성격이 많아서 효과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세미나 이런 것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사업을 쌍방향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했었는데 그런 사업상의 효과가 적은 면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학과만 연관해서 하셨다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회복지 관련 학과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합해 봐야 150명~200명 밖에 안 될 텐데, 그중에 50명 참여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여기 50명 참여하는데 비용 대비해서... 시민들 세금가지고 하는 건데 우습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운영상의 기법이 문제가 있는 거지 소통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자고요. 형식적으로 생색내기 하시지 마시고 대학생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세대들이 복지재단에서 소통을 하게끔 해 주신다면 짜임새 있게 제대로 해 주자는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닌 번에 성과보고회는 잘 하셨어요?

당일 날 70여명 정도 지역사회 복지시설 분들이 오셨고, 사회복지국 담당계장님들도 참석을 해 주셔서 1년 동안 재단에서 사업을 연구사업, 공모사업 등 그런 것들을 같이 발표도 하고 많은 자료집들을 같이 공유하고 했었습니다.

잘했다고 하시던가요?

일단은 많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는...

많은 자료들이 여기 와 있는 자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은 예산이 많은 가 봐요? 이런 자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위원님한테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온 성과물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온 성과물인데, 예를 들면 오성면에 대한 자료만 해도 벌써 3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또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료집 제출은 사업의 성과물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과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성과물이 책자로 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복지재단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주 업무는 설립목적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지역사회시설종사자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오성면의 역사와 삶, 꿈을 꾸며 만드는 오성면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부분도 있고, 그린공원시설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은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야만 된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이해하려는 목적은 지역사회시설들이 현장에 있는 이용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온다고 판단을 합니다.

복지재단에서 할 일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을 하셔야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산이 남아돌아요? 남아돌아서 중복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고, 예산이 많이 남나 봐요? 이것 자세하게 예산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강화가 있는데, 읍·면·동에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복지사각지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읍·면·동 보장협의체하고 복지사각지대 조사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사업은, 결론은 지금 현재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을 작년에 발주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평택 지역도 올 초에 22개 읍·면·동에 약 234명의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역복지를 현장성 있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조직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중앙적인 정책과 시기적 복지정책에 발맞추어서 재단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서 이들이 구성되어 있는 읍·면·동 보장협의체와 또 읍·면·동에 있는 복지전담공무원들을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단 이분들이 민간 위주의 분들이 많으셔서 복지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같이 동참을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이분과 같이 저희들이 복지사각발굴이 이슈거리고, 또 시나 민간에서 많이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결과물로 창출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따로 꾸린다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보장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을 같이 교육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자면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정도로 명칭을 칭하는 것을 저희는 조사위원회라고 명칭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따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협의체가 조사위원회라고 복지재단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조사연구위원회를 6개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올해 연구과제를 6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6건은 연구진 중심으로만 글을 집필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현장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 민간에서 함께 참여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 연구진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형식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실 거예요?

조사연구위원회 위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는 공개채용으로 올려져 있고 홈페이지와 관공서, 사회복지시설로 공문이 지금 발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라는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이나 이런 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요청을 드려서 자발적인 신청자와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신청을 받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분들은 무보수로 봉사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참여하시게 되면 회의비, 참여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가 현재 연구과제별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관련 설문지를 개발하거나 결론에 대한 제언을 만들 때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같이 참석하시게 됩니다.

6개 연구과제인데 한 과제당 몇 명 정도를...

5분이십니다.

현장하고 현재하고 있는 계획하고 해서 연구결과를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6개 과제가 나옵니다.

그럼 3월부터 10월 까지면...

지금 현재 연구 6개를 동시에 착수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연구원이 저를 제외하고 2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각각 한 과제씩 상반기에 완료가 되고, 하반기에 각각해서 총 6과제가 나옵니다.

예산을 4,700만 원 세운 거예요?

네.

그럼 4,700만 원을 주로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연구과제별로 예산은 다 다르게 편성되어있는데 연구방법에 따라서 조사...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연구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짧은 기간 내 이 과제를 어떻게 완성할지가 좀 의심스럽고요, 연구과제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10개월 안에 어떻게 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질문 을 한 거예요. 노인인구 행복감 향상을 위한 연구,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지 잘 모르겠지만 10개월 동안에 한다는데 좀 의문스러워요.

기존에 공동과제로 제가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혼자서 거의 1년에 3~4건 정도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들이 많아서 짜깁기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야 실질적인 체험하고 연구결과가 10개월 만에 나온다는 것이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서 좀 주시고, 지금 한 것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야 물론 좋겠지요, 우리도 바라는 바고. 그것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서 현장감과이론과의 괴리를 찾아낸다든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자료야 얼마든지 있어요. 요새 몰라서 못하는 복지는 없어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현장과 일치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좀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네, 세부내역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모금전문가 육성교육이 있고, 사례관리전문가 양성교육, 그다음에 복지시설 컨설턴트 양성교육. 이번에 교육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금전문가 육성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재 원구 조가 보조금 의존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전략이랑, 모금방법, 기부자를 분석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실천적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상대로?

네, 맞습니다.

그것도 궁금한데 나중에 내용 좀 보내주시고요. 모금전문가는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실천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울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울릴 수 있는... 15초짜리 영상가지고도 마음을 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물론 해야겠지만 그 사람의 진실이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참 궁금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육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시고. 일단은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가 돼야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1년 후에 행감 때 제가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자, 의회에서 예산이 잘렸어. 그러면 사업계획서 새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만들 때는, 사업비는 주요사업만 지금 편성됐고요. 소소한 것들은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감사 좀 한 번 해 봐야 되겠구먼. 그러면 시간외근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수당 빼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돼요?

국장님, 지금 이 사업계획서도 8,100만 원이 사업비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빠진 것도 아니에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다 거짓말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이 새로 왔으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줄인 것도 아니에요.

그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주사님은 거기에 계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 됐습니다.

벌써 1년 되신 거예요? 아니 그러시면 년도 말에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 예산을 냈으면 이것이 제대로 의결 이 됐는지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니야. 그런데 8,100만 원 깎은 것 모르셨어요?

깎인 것은 알고요. 그것을 1회 추경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부내역은...

1회 추경에 뭐를 어떻게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계시고 관련 상의하실 분들이 없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지금 우리 주사님이 해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추경에 뭐를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셔 봐요.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것 계획서 짜실 때 계통라인에서 이것 다 결제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위에 차상위직급은 누구신가요?

처장님입니다.

바로 처장님 결제 맡으시는 거예요? 결제 맡으실 때 여기 본청하고 상관이 없고요?

네.

처장님은 데뷔하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사실 이런 예산관계나 계수에 밝지를 못하세요. 실무진에서 꼼꼼히 챙겨주셔야 된다고. 경험이 많으시면 실무진에서 실수하면 결제할 때 한 번 걸러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걸러지는 시스템이 안돼 있는 거예요. 믿고 신뢰를 해서 의사결정권자인 최종 책임자는 싸인을 하셨는데 이런 낭패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관련부서에서도 이것 삭감이 됐으면 한 번 정도는 챙겨봐 주셨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잘렸으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신규직원을 채용해 놓고 인건비가 잘렸으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재단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재단이사회에서 이 안건 을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해 줘야 되는 게 정식 아닙니까? 정상적인 재단이라면? 그렇지요? 그게 그래야 맞는 거예요.

1회 추경 때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로 지금 8,100만 원이...

진짜 이것 큰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 재단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은 얼마나 좌불안석이시겠어요? 불편하시고. 그렇지요?

네.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가 깎였어요. 그러면 바로 결제라인한테 보고 드리고, 그리고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재단 이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긴급이사회라도 열어가지고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잘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책 회의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서 대충 로비 좀 해서 어떻게 좀 해볼까. 물론 로비를 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능력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건상 그게 아니잖아요?

로비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 내에... 8,100만 원이 깎였는데, 그것을 바로 인건비 삭감시키고 하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실무진은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잖아. 자, 그러면 빨리 보고를 해서 긴급 재단이사회를 소집해야지. 소집을 해서 “이러이러한 재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가 삭감이 됐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야 되는 게 순서지요.

거기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야 되는 게 순서지요.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때도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