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제가 1월 1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도봉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 도움에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구정업무보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저번에 박진식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이 도봉동도 정말 많이 포함되거든요. 혹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불법으로 유해업소로 지금 되고 있는 데가, 허가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지금도 계속 도봉동 쪽에는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도봉구 전체적으로 이런 유해업소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있는 유해업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지의 계획은 세우셨는지, 아니면 저희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방향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이은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흔히 카페형 음식점이라고 불리든지 아니면 방석집으로 불리는 그런 업소가 지금 보고자료 만든 현재 관내에 118개소가 있습니다. 방학동에 61개, 도봉동에 26개, 쌍문동에 11개, 창동에 20개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박진식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실 때처럼 구청장님께서 1월 19일날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겠지만 일단 어떤 강력한 대책 아니면 어떤 근절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2월 중에 담당부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회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그 결과 이전에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만 현재로서는 합동단속, 민간하고의 합동단속 아니면 경찰하고의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그 분들의 일자리를 알선해서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예산을 들여서 그런 점포를 공공에서 임대를 사서 전전임대 놓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에서 강력한 단속때문에 도봉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단속이 심해서 넘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거기에 강북하고 우리 도봉하고 임대라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서 넘어온다는 그런 사례는 아니고 여하튼 종합적인,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좀더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2월에 일단 부서장들 회의를 부구청장 주재로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단속계획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저도 경찰에도 알아봤는데 단속이라는 것이 힘들잖아요. 단속이라는 것이 문을 닫아놓고 장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전부 다 영업을 안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야 생겨나면 도대체 얼마나 생겨나겠어요, 하나하나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기 전에 근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고하기 전에 이런 유해업소를 보면 알잖아요. 이미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보면 이미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건소 측에서는 확인을 안하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 들어왔으니까 허가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구만의 특별나게 어디에서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봉구가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 나와야지, 경찰이 단속한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전부다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주민들이 정말 너무 많이 싫어해요. 주택가에 아이들하고 있는 공간에 자꾸 그런 공간이 생겨나니까 지나다니기도 싫고 밤이 되면 간판의 불때문에도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사항이 아닌 저희구만이 다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생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전통시장 안에 즉석으로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곳, 그런 곳들이 허가가 되어 있는지 건강보건증은 다 구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반찬가게라든가, 재래시장가면요, 시장 안에 반찬 만들어서 파는 곳이 참 많아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전통시장 안에 어떤 반찬집이라든지, 그런 음식점은 즉석 반찬가게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도마나 이런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계세요?

이러한 즉석음식점하고 정육점 이런 데도 칼, 도마, 그다음에 장갑,

하신다 했는데 일단 반찬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의 칼이나 도마, 음식을 만드시는 분의 건강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음식점을 내기 위해서는 위생검사도 받고 위생증이 있어야 신고를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생검사 다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은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도봉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점상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전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계신다면 노점상에 대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점상에 대해서는 불법인 경우에는 건설관리과나 다른 부서에서 단속을 하겠지만,

하지만 위생관리 쪽 관리는 미흡하잖아요. 정책목표 방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민관합동 위생관리 홍보를 해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등등이 있어요. 또 인간과 공존하는 매개 곤충을 관리하고 매개체 전파 감염병을 차단하겠다고 하는데 노점상 포장마차나 이런 데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하자면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만 따져서 불법이니까 우리가 관여 안한다.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소독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신다든지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한다고 내보내주신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안에도 여러 가지로 많아요. 반찬가게 뿐만 아니라 회도 떠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전혀. 가서 물어봤어요. “와서 몇 번이나 합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언제 와서 도마를 검사하고 보건증,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이 안 나기 때문에 괜찮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신고를 한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상태라든가 합법적으로 단속을 하겠지만 신고 없이 불법으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혀 단속을 안하거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회피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이니까, 사실 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업소가 나온다든지 시장 내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관합동으로 위생관리를 하겠다. 하셨으니까 불법으로 된 것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보건소는 우리 도봉구의 전체적인 건강을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그렇게 열심히 단속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월 10일자 발령받은 김상준 보건소장, 도봉구의 전입온 것을 우선 환영합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는 2015년도나 2014년도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은 없고 본 위원이 2014년, 15년, 16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쭉 검토해보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해오던 그대로 해서 조금씩 변형해서 하는데 2016년도에 우리 김상준 소장도 새로 부임해서 오셨고, 우리 도봉구가 승진해서 첫 부임지고 그러니까 어떤 획기적인, 도봉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또 2016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빈틈없이 챙겨주시고 구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도 2017년도에는 새로운 것을 내놓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25개 보건소가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하고요. 다르게 특성화해서 하려면 구비를 전적으로 100% 들여서 구만의 특성화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봉구는 타 자치구 보건소에 비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특성화 돼서 건강분야, 보건분야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모신생아관리사라든지 이것은 거의 8,400만원 이상의 예산을 구비로 들여서 더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모든 사업은 예산이나 구의 구민들의 요구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주민들의 요구도와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해서 구민보건 증진을 위해서 많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4년, 2015년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에 싣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는데요. 모자건강센터라고 1억5,000만원 들여서 시비전액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 공모가 내려오지 않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영유아실과 모자보건실 그러니까 산모의 건강도 챙기고, 요즘은 엄마들이 아이를 한 명 내지 두 명을 낳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내려오는 구전되는 양육방식이나 이런 것을 잘 습득 못하고 그런 것을 요즘 젊은 엄마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인터넷을 찾아서 거기서 나오는 정형화된 양육방식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모자건강센터를 유치하면 자조모임 비슷하게 양육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양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양육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그럴까요. 교육도 해드리고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아기의 오감발달을 위한 조그마한 놀이시설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자건강센터를 올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요. 작년 12월에 개소한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아직 활성화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많이 추진해서, 제가 성동에서 성동구민 생활안전 배움터 플랜단계에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장도 많이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2016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모자보건팀의 임산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분비장애유해물질 때문에 장애아도 많이 태어나고 해서 환경유해성에 대한 자신의 건강관리, 산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산모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나 또 대상자들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교육을 해서 유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는 이미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다른 구 것을 받아봤는데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곳도 있고 요즘에는 유해성 환경에 대한 산모들의 대처방안 이런 무료로 하는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봉구에 적극적으로 산모교육과 함께 도입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행복한 엄마 건강한 아기 임신 출산 육아교실을 연 2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건강센터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시고 도봉구의 건강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서 건강한 2016년도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제안하고 싶은데요. 보건소가 구민의 예방적 측면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치료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예방적 측면이라고 하면 조금 더 어렸을 때, 더 건강했을 때 의미라서 물론 학교와 관련된 연계는 교육지원과나 학교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성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중고학생들도 도봉구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는 아이들이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보건소하고 어느 정도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도봉구가 혁신교육지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적인 문제나 이것으로 인한 2차 피해라든가 요즘은 학교 안에 성폭력 문제도 굉장히 많고 해서 초중고와 연계한 도봉구만의 예방적 측면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그런 것들을 새로 고민하고 연계하고 도봉구만의 좋은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소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렸듯이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나 가꾸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마침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건강한 몸의 중요성을 위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400명 60학급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야, 준비된 부모” 아기가 좋아하는 몸만들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도봉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봉구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보완해서 질의하나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접하고, 만날 수 있는 게 음식점입니다. 그렇지요? 식품위생.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보통 협회나 우리 도봉구에서 관여하는 교육이 1년에 연 몇 번이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5일인데 주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교육을 접속해서 받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관에 와서 강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와서 교육받는 게 있을 텐데요. 과장님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잔반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나트륨 저감화 운동 이런 것들이 하나도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나가 보면 계속 나왔던 음식이 계속 들락날락해요. 그리고 음식점마다 전부 짜요. 여기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년에 얼마나 교육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저염 나트륨 줄이기, 그다음에 저당 줄이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아니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이런 곳에 순회해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지정을 확대해서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접객업소 하는 부분도 법 개정이 안 되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염화,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지표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계속 교육을 시킴으로써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음식점 하는 분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면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수치화 시켜서 개선시킬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규격화라든지, 계량화라든지, 어떤 수치화 시킨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단속하기도 곤란해요. 하여튼 꾸준히 교육을 시켜서 저염화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밥을 들락날락 이렇게 하지 말고, 반찬도 뷔페처럼 하는 곳도 있어요, 업소가 몇 군데 소규모라도. 어떤 표준식단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예산은 주로 강사료가 올해 75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은 학교보건법 같은 데 보면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강사가 응급의학전문의한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장 안에서 직원이 감당하는 직원이 있고, 학교나 초등학교 이런 경우는 사실 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강사를 해서 저희들이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시키면서 바깥 외부강사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응급처치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가 같이 됐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