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소개,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구정업무보고)
근옥
이근옥위원장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나름대로 잘 해주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올해도 우리지역을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보다 찾아가는 방법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차명자위원
받는 자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방학3동 영희네 꽃집 앞에 공원녹지과에서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마무리를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 사거리에서 꽃집 앞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산책로를 설치해놨는데 마지막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한테 그 부분 보도를 일부 설치해달라고 의뢰가 왔었는데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차로하고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사면하고 폭이 너무 좁아서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원래는 그런 사항이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마무리를 해주었으면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준공처리를 해서 손댈 여력이 없어서 해동이 되면 보도를 설치하기는 어렵고 일부 위험성이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가드펜스를 일부 설치하든지 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도로과에서 마무리해주시겠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쁘게
이쁘게차명자위원
잘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인위적으로 보도를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어렵고요. 주민들 보행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일부 추가 설치한다든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서
위에서차명자위원
돌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경전철 추진하시는 건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우이-방학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승인난 상태인데 작년 6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고 작년 7월경에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가 나서지 않는 것은 이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손실부분이 많을 것 같다고 예상해서 나서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와 50대 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방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서 투자자가 나서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2018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차명자위원
다해주시고요. 질문하기조차 힘든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로는 어렵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계속 노력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진행사항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민원이 많이 줄긴 줄었어요. 청구 아파트 앞에 대형트럭들이 조금 빠지긴 빠졌어요. 그분들한테 계속 벌금을 매길 수 없으니까 계속 홍보를 해주세요. 계속 홍보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벌금매기고 그런 것은 원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과장님 거기 파악해 보셨어요. 방바닥 공원 앞에서 쌍문2동 청구 아파트 앞에.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차명자위원
없어질지 모르지만 계속 단속해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행감도 아니고 새롭게 사업을 해보자는 의도인데 각 부서마다 생각하는 것이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지만 저희가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면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25쪽 보면 공중선 정비가 있고 23쪽에는 권역별 자율정비선 및 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유선이나 이런 쪽에는 부서하고 협의가 안 하고 있습니까? 달아놓고 철거 안하고 이사 가면, 아파트는 괜찮은데 일반주택은 하늘 보면 선이 수 없이 있는데 일부정비를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되면 원론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자율정비선이라는 것은 도로에 물건적치에 대한 사항이고요. 공중선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매년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 의뢰를 하고 서울시는 미래과학부에서 현장까지 나와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확정되는 권역을 가지고 저희가 공중선 정비를 지역별로 2개소 정도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시로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전하고 각종 통신사에서 당초에 깔아놨던 것이 통신사 개인들의 사유 재산이거든요. 처음에는 타 통신사에 대해서 정비를 안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정비를 하게 되면 다른 통신사 선까지 정비해서 깨끗이 하는 차원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게요. 저는 개인주택에 살아요. 우리 옆집에 선을 깔려면 우리집에 지장물인가요. 그것을 설치해요. 저희한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선이 개인 재산권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왜 불법으로 지나가게 선을 설치했느냐.”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통신사끼리 정비할 때는 선 수량이 많아서,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옆 집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집에 고정물을 설치한다니까요. 우리가 철거하면 우리가 문제가 되겠네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불법사항은 아니고요. 지저분하니까 정비 차원에서 정비되는 건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정비되는데 우리가 강제철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죠. 우리한테 의견도, 나는 그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사전에 통신회사에서 “우리가 여기 설치하겠습니다.” 그런 통보도 없는 해놓고 철거하면 문제를 일으킨다고 신고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지금 8개 통신사가 우리 관내에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자주 이사 다니는 지역일수록 공중선이 무질서하게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오래된 주택 지나가는 길목을 보면 선이 30년된, 제가 한 곳에서만 40년 사는데요. 선이 어떤 선인지도 몰라요. 계속 깔기만 해요. 철거는 안 해요. 원초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연립은 엄청납니다. 어떤 것을 현재 쓰고 어떤 것을 안 쓰는지 안타깝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작년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선은 철거해서 깨끗이,
하지
사용하지이성희위원
않는 선을 어떻게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다른 통신사에서 선을 보면 압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고생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36쪽을 보면 시민불편 노점 및 노상물 적치 정비를 2014년에는 30건했고 작년에는 60건을 했네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노점개선 실적이 60건이면 긍정적인 평가로 봐야 되나요. 지금은 똑 같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신규발생이 없고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히 변한 것은 없거든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점에 대한 강제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기존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쌍문역 주변하고,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노점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철거한 실적이 아니고, 보행권도 확보하고, 환경개선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련된
관련된이성희위원
부서팀이 제일 고생하지요? 어떻게 보면 방학역 오후에는 완장차고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한다 이것이에요. 생계형으로 인정하는데 신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없던 게 갑자기 생겨버리면, 그 주변사람들이 혼란스럽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있는 노점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 그분들도 노점이 신규발생하면 그분들 스스로 상업권이 아무래도 받거든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발생 1건에 대한, 신규발생 했으면 위원님이 언제든지 저희한테 죄송하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즉시 철거를 하는데, 재작년 후반부터 작년까지는 신규발생이 없었고요. 문제는 보행권 때문에 잠깐 자리를 이동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신규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래서 위치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신중하게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신규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철거를 하니까 혹시 그런 것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즉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신규발생이라는 게 평일에는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공무원들이 나와서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동식이라서 공무원들이 전부 도로에 나가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단속반을 동원해서 가면 이동식이라서 차로 가지고 있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신규발생하는 것은 저보다 관계팀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분명히 제가 질의를 드리지만 기존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주지만 그분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내 옆에 뭐가 같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항상 손해 보는 느낌이,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여기는 개선했다고, 작년에 60건씩이나 개선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60건 개선했다는 것은 창동역 같은 곳에 보면 노점을 이쪽으로 옮기고 지저분했던 걸 깨끗하게 정비했고, 쌍문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점을 이동하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게 했고, 그런 정비실적을 거기에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발생해서 정비한 것은 없습니다. 신규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식은 없고, 이동식은 계속해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단속반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민원신고 들어오면 즉시 가서 조치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창동역 없애면 쌍문역으로 가고, 쌍문역에 없애면 도봉산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그런 아주 고질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데,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만약 올해 저희가 신고를,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 감독해야 하는 노점이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노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신고하면 누가 그랬더라 하면 서로가 곤란하다니까요. 국장님 답변처럼 올해 만약 했을 때 처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확실히 할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신규발생에 대한 것 의지를 가지고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확실히 할 겁니다.
으로
앞으로이성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59쪽에 보면 상도교∼호장교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정부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의정부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는 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46억원이 투입이 됐고요, 금년도에 4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하고, 시비라서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토지보상비는 지금 하고, 그러면 도로개설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개설은 작년 12월달에 보상대상 토지가 18필지 있는데, 7필지는 완료가 됐고, 11필지가, 총 1만 제곱미터, 한 3,0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4,800㎡는 보상이 됐고, 한 5,100㎡, 반절 조금 넘는 양이 협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작년 12월 9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간이
시간이이성희위원
지나면 토지비가 계속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감정평가해서 자꾸만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재결이 끝나면 저희가 공탁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금년 한 3월이나 4월쯤에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 보면 지역에 도로포장 나름대로 열심히 도로과에서 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도블록을 아스콘 포장해서, 사유지 안에도 어렵게 해서 그 팀에서 수고하는 건 아는데 문제는 포장을 잘 해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굴착신청이 오면 이것 한 1년도, 어떤 곳은 한 1년도 안 된 곳 갑자기 짜깁기가 들어가서 파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방법은, 이 기간이 없습니까? 한번 포장하면 어느 기간까지는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굴찰 제한 기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했을 경우, 신규포장이라고 하면 한 3년 동안 통제를 하는데 시민생활하고 직결된 것들이 있어요. 10미터 미만으로 해서 어디 신축을 했는데 가스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생활하고 직결된 상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법으로 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제가 주택에 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포장을 아주 잘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세대나 빌라 짓는다고 수도 파헤치죠, 그다음에 가스 파헤치죠, 이것도 서로가 안 맞아요. 그것을 맞춰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수도는 수도국에서 하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한 번에 공사해야 될 것을 두 번, 세 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 87쪽에 올해부터 동북권 체육공원 계획을 했는데, 지대가 낮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빗물펌프장 및 유입관로 설치공사 올해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중랑천 제방 계획홍수위보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우수가 자연 배제가 되지 않고 강제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존
기존이성희위원
펌프장 창포원에 있는 것하고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지역이 다릅니다. 하류지역이고요, 지금 체육공원 내에 있는 곳은 체육공원 자체에 오수, 우수처리, 그리고 안골지역에 기존 주택가 쪽에서 나오는 오·우수처리 하는 그런 관로가 이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개설
도로개설이성희위원
하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성 가져야 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대가 낮기 때문에 주말농장 했던 그곳을 대토라고 하나요, 흙을 받아서 높여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던데, 어제 공원녹지과 해보니까, 그것을 대토라고 하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성토,
라고
성토라고이성희위원
하나요,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안전치수과 사업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겠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용역보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이 끝나고 나서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고, 시설 결정된 이후에 보상이 완료되어야만 저희들이 하수도 박스랑, 펌프장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설계도 같이 하고 있고,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옆에 동료 위원님이 우이~방학 경전철에 대한 것 잘 해주십사 그러는데,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나 이것 해준다고 해도 저희 안 받겠습니다, 나름대로 ‘부서 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의지를 가지고 계속, 경전철이면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가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임, 어떤 과장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전임 퇴직하신 모 과장님은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자기 개인 돈 써가면서도. 결론은 퇴직하시면서 이것을 못해서 아쉽다고 저한테도 하고 가셨는데 문제는 방학동 그 쪽 지역 주민들 지쳐가지고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않습니다.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나 이것을 해주겠다고 그래도 굳이 이것을 안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명자 위원님께서도 우이~방학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2018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면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투자에 대한 민간자본투자에 관한 모형을, 서울시에서 50%라든지 반반씩 비용부담을 줄이는 그런 형식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에다 그런 것도 건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내용면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부서별로 나름대로 미팅이나 여러 가지를 하셔서 하지만 국장님 업무보고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방학하고 상계까지 계획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계속 연장하고 뭔가 해 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더디게 가는 것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거기까지 계획하시면, 당연히 좋죠, 저희야.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상계~방학노선 연장노선은 지금 현재 동북선이라고 하는데 동북선이 첫 번째 선정한 투자자가 경남기업이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우선 선정한 사업자를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차질을 빚게 되어서 3년동안 많이 지연이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의지를 가지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서울시 중장기계획에 지금 상계~방학연장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첫 번째 단초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28쪽 보면 방학·도봉·창동역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을, 이것이 1호선이다 보니까 국철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역사를 쭉 보면 녹천역만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봉산역이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있어요. 도봉, 방학, 창동 이쪽이 안되어 있거든요. 방학역 보면 스크린도어 설치해서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요. 방학역도 엘리베이터 가능하다고 그러고 도봉역은 이것이 안된다고 해서 여기에서, 죽어도 안되면 배제시키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도봉역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자료 보면 도봉역은 안되니까 아예 끝납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도봉역은 아예 안하실 생각이십니까? 인구를 보면 방학역은 월 이용자가 56만명, 도봉역은 37만명, 그러면 당연히 어떤 방법이든지 도봉역도 당연히 해줘야죠. 낙후되고 이런 지역은, 그런데 여기에는 아예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장 와가지고 안된다니까 배제시키는 것 같은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약자라든지, 다수의 그런 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런 엘리베이터 정도는 필수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이성희위원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작년 7월달에 왔네요, 한국 철도공사 현장조사 결과에 방학역은 가능한데 도봉역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론은 도봉역은 그대로 방치만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그러니까 우이~경전철처럼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안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더 의지를 가지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다음 번에 한번 더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노력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로
서로이성희위원
노력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183쪽에 매입임대주택 빈주차장 활용사업 추진했는데 이것이 몇 퍼센트 정도, 교통지도과에서 계획한 만큼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수익이 거주자형식으로 수익이 생기면 100% 다 건물주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현황하고 올해 계획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현황은 262개 동에 2,400호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차면수가 5면 이상 주택이 170개 동으로 1,277면입니다.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100% 다 귀속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주요성과를 보면 임대주택 26개동에 136면만 2015년도에 활용을 해서, 수익을 그러면 그 쪽에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성희위원
목표가 얼마정도 됩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올해 금년도 목표는 20개 동 100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분기했고, 그러면 그분들의 필요시에는 바로 해지가 되겠네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차상
절차상이성희위원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겠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를, 올해도 얼마정도 더 신규로 거주자 주차장을 늘릴 계획입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거주자.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거주자주차 면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올해도 신규로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계속 감소추세이고요. 그래서 다른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인
세부적인이성희위원
계획은 나와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공영주차장 많이 다니시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거기에 딱 느끼는 것이 있을텐데, 공영주차장은 첫째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리성 때문에 되어야 되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형버스나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나 이런 큰 차량도, 특히 이삿짐센터 차량 이런 것이 있는 경우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다른 공영주차장은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안하고 있는데 여기 법원 앞에는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만
거기만이성희위원
있는 것도 아니죠, 국민은행 뒤쪽도 있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화학부대하고요, 두군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거기는 어떤 이유예요? 그 분들이 100% 주차 면이 안채워져서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지금 법원 앞 주차장은 아직 유료로 실시를 안하고 있고요, 곧 유료로 할 것입니다. 나중에 유료화 되면 화물차량을 정비하도록,
원앞
법원앞이성희위원
주차장이 왜 유료화가 아니에요, 지금도 거주자해서 다 돈을 받고 있잖아요. 업무가 정확히 다 파악 안되신 모양이에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지금 업무가 정확히 안됐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이성희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공영주차장은 이삿짐센터 차량만 열몇대가 대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역주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에다 안 대고 불법주차를 해요. 그러면 예고제하고 스티커 발부하면 딱지 하나 떼는데 4만원이에요. 그런 불합리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형차량은 제가 봤을 때 차고지증명제가 있잖아요, 개인택시도 차고지증명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분들은 차고지증명제 그 자리에 대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는데 차고지증명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의정부에다 만들어 주고 해서 그것만 해 주면, 서류만 갖다주면 무조건 해주는 모양새가 안좋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고민해 줄 필요성이 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것이 교통행정과인지, 교통지도과인지 1호선 국철 쭉 가면 선하부지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호선 선하부지 도봉동, 이쪽에 그러면 향후 계속 선하부지를 더 활용해서 코레일하고 임대계약을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주민 민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 들어가는데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도로과에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거기에 임대한 분이 적극 반대해서 도로개설이 아니고 아직 인도를 설치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향후 코레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을 임대를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이성희 위원님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역같은 경우에 아까 하부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취약하고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임대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다른 지역이 아니고요.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중랑천 부분 관리는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하천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변
천변강철웅위원
옆에 산책로나 이런 것 조성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디에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산책로, 자전거도로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관련해 가지고 공사하면서 정비가 덜 된 곳, 저희 창4동 지역에 도봉경찰서 근처에서부터 청소차량기지가 있는 끝나는 지점까지 거기가 원래는 지상으로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하화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천변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산책로나 이런 것들의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추가계획 이런 것들은 있으신가요, 혹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정비 계획은 없고요. 동부간선도로에서 공사하면서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를 훼손시킨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사에다가 원상복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구간도 작년에 주식회사 한라에서 다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철웅위원
원상복구를 하면서 제대로 주민들이 좋게, 활용하기 좋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는 시공사에 맡기고 추후에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중랑천에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은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동부간선도로 공사하면서 손괴되는 부분,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거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지상으로 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계획이 바꿔지면서 틀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정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과장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정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러면 아파트 옆길, 17단지, 19단지 옆길 도로 이쪽은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마들로로 해서 시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나
인도나강철웅위원
녹지 이런 것도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보도가 조성되어 있으면 보도구간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구간이 아시다시피 지상구간으로 동부간선도로가 가기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전면 지하화로 시에서 확정되면서 기존 지상구간의 보도나 녹지를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하화되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공간이 넓죠. 그런 부분 정비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예전에는강철웅위원
큰 나무들이 있고 아름다운 걷고 싶은 길이었는데 동부간선도로 확장 때문에 변동이 생겼는데 다시 아름답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신경 써주시고 향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의회하고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방학-도봉-창동역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창동역 엘리베이터 공사가 되고 있는데 4호선 구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철 구간에서 4호선이라든지 정류장으로 나오는 구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전혀 없어요. 시의원, 국회의원, 시설관리공단, 서울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지만 1호선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로 고민하고 추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 말씀도 해주셨는데 서울 메트로하고 1호선 연계가 되는 것으로 계속 검토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자역사가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 것이었는데 민자역사 공사가 10년째 중단되어 있으면서 주민들이 10년 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언제 재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노약자, 장애인들의 이동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시의회를 통해서나 국회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들이 메트로도 있고 코레일도 있고 해서 혼란이 있는데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협조를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히
조속히강철웅위원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 있으면 의회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