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복지실장께서는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도청방문, 지역활성화과장께서는 신병치료차, 농정과장께서는 설맞이 농특산물 판매장 방문으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재무과장, 민원과장, 관광문화과장, 환경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2016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회계업무 아카데미 운영 등 11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회계업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신규직원 채용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회계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정확하고 적법한 회계업무처리를 위해 직원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읍면 회계담당자와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업무 연찬회를 실시하고, 회계지식과 지침, 법령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새올행정시스템에 회계업무자료실을 개설, 운영하는 등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건전 재정운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물품 및 공영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군비 1억 9,400여만 원을 투입해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용 집기와 공영차량을 교체하겠습니다. 먼저, 캐비닛은 2개 부서를 책상 및 의자는 4개 부서를 대상으로 교체하여 업무불편 해소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과 총 주행거리가 교체기준을 경과한 공영차량 3대도 상반기에 모두 교체하여 공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계약업무 계획을 통한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엄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업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계약안내서를 배부하고, 지난 1월 27일에는 사업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법규를 준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명확한 계약원칙 준수와 신속한 계약추진으로 주요 사업 중 60% 수준이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균형집행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사업 성격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관외업체에 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사업부서에 수의계약사유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정하고 원칙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적정한 계약심사로 발주사업 내실화입니다. 계약심사는 사업발주 전, 주요사업설계서를 검토하여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안내와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예산규정 집행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단축하고, 안정과 관련된 단가는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부실시공 없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발주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사례를 전파하여 반복적인 설계오류를 시정하고 설계 시부터 관내 생산제품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추진입니다. 주민세는 세대 당 1만 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 시 평가항목입니다. 인근 시군에 주민세 현실화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에 여수시와 광양시, 완도, 신안군 등 4개 시군은 1만 원으로 바로 인상하였고, 대부분 기타시군은 7,000원으로 인상하고 금년에 모두 1만 원으로 추가인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2010년 5,000원 인상 이후에 6년 동안 동결하였고, 지난해에는 1억 5,8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인근 시군처럼 7,000원으로 인상하고 금년에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단계별 인상도 검토하였지만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고자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강력한 권고와 징세비 현실화 및 전국 지자체의 인상추세 그리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금년도에는 부득불 1만 원으로 인상조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세 증가 6,500만 원과 보통교부세 증가 9,100만 원, 패널티 감세액 1억 5,800만 원 등 총 3억 1,400만 원이 세입 인상효과가 있으나 주민세 인상 세입증가분에 대해서는 모두 군민복지사업으로 환원할 것입니다. 주민세 인상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주민홍보로 납세저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납세자가 신뢰하는 지방세정 구현과 홍보입니다. 우리 군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80억 원입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와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와 위텍스 그리고 카드납부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납세자에게 상속과 사후관리, 자진신고안내문 발송으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변경된 지방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납세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상시 조사체계 구축입니다.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지방세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택의 신ㆍ증축시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적기에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 1만 2,188호에 대해 2월까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 말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여 각종 조세부과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및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234억 4,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8%이며, 금년에도 징수율 올리기를 위해 정리기간 및 지방세 징수목표율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징수를 위한 방안으로 압류 및 영치예고서를 사전에 발송하여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으며, 예금과 부동산, 직장급여와 e호조상 체납액 지급예정대금에 대한 압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 정보를 실과소 및 사업소에 통보하여 각종 보조사업 등에서 제한되도록 하겠으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운영ㆍ관리입니다. 최근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외수입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회계를 통합관리하고, 정부합동평가 대상인 과태료 징수율을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분기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와 예금압류 등을 하겠으며, 3회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차고지 파악과 현지출장 및 잠복근무를 통해서 족쇄 잠금장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안에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공익성과 수익성, 지역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 기본현황 자료정비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대부기간 만료 도래 시 기간연장 사전예고 통지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자산매각을 추진하여 군 세외수입 재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대부계약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현지 확인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쾌적한 군 청사 환경조성 및 편의제공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화장실 환경정비와 바닥정비 등 8건의 시설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청사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청사건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지막으로 군 청사 별관 신축사업입니다. 민원실 협소와 노후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조직 확대와 개편에 따른 사무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상 2층에 360여 평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군비 25억 원으로 1층에는 민원실, 2층에는 3개과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10월까지 공사 및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 모두 다 계약심사를 합니다.

아니, 2월 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업건수마다 처리,

심사는 계약심사계에서 주무관이 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단가 표준품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단가품셈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품셈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품셈율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제일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이 도로포장입니다. 그럴 정도로 정부 품셈단가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단가품셈이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너무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있는 전문업체에서 이익이 적다고 불평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부의장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아까 단가 문제도 있지만 사업이 예전과 달리 어려운 지역만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위치라든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익이 아무래도 좀 적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설계단가나 모든 여건에 따라서 설계할 당시부터 아까 말한 대로 회사들이 너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세외수입계하고 징수계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세무직렬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군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 회의 때마다 직원들에 친절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해당되는 실적이 매년 좋아서 도로부터 포상금을 받아서 포상금도 세워가지고 직원들 경제상황에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희들은 주민들과 직접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민원인과 다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직렬의 애로가 그것이거든요. 세수를 많이 올려야 하는 것도 첫째 목적인데 상반되게 주민들의 감정을 안 건드리면서 해야 할 양면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주민 편에 서면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또, 원칙을 지켜서 일을 하면 세입은 올라가겠지만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가급적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방법, 세외수입방법을 연구해서 매년 좋은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주민들과 민원의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계약업무 교육을 통한 공정한 계약추진에 관련된 부분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신속한 계약으로 상반기 주요 사업비 60% 수준 균형집행 추진을 말씀하셨어요. ○

예.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

예.

동일한 제품이고 품질이 좋다면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도 우리 지역의 제품을 가장 우선으로 계약을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없는 물품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유남숙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제품은 가급적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쓰도록 합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제품이라도 규격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설계에 나와 있는 규격이 맞을 경우에는 무조건 100% 관내 업체입니다. 다만, 좀 틀리더라도 관내 업체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면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관내 업체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사업성이 특성상 부득이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관외 업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관외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서를 첨부시켜서 하겠다는 말을 보고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관내 업체에는 실제 관급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은 몇 건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제품이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블록, 콘크리트, 살충제, 탈취제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요. 특히, 일반적인 조그마한 것은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관내 제품을 쓰지만 그 외에 규모가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생산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꾸준히 관내업체를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1년 몇 개월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관내 업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스스로도 인정하고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블록 같은 경우도 비슷한 제품인데 어떤 작은 규격차이 하나로 다른 타 지역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자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규격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 관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내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중소기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 충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하겠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같은 제품이라도 동일 기업에서 1억 원 이상이 되면 1개월 내에 계약을 재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기적으로 조정해가면서도 관내 업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약부서에서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융통성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서류상의 융통성이 아니라 암암리에 볼 수 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융통성까지 발휘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의 자생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장래기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관광콘텐츠개발로 인한 관광객 유치 등 19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광콘텐츠개발로 인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금년도에도 수도권 등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케팅과 팸투어를 추진하고 각종 박람회 참여, 관광홍보책자 제작, 팸플릿을 활용, 우리 군 관광정보를 대외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 관광수용태세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군 개선사업으로 약 24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관광, 음식, 숙박 등이 조화를 이루어 관광객맞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레길과 자전거길 테마로 시행되는 두루누비 시범사업도 한국관광공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6월 말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SNS 활용도가 높은 내일로 대학생 유치를 위해 코레일과 연계하여 우리 군 관광명소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군 단위 지역관광협의회를 조기에 설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섬진강 증기기관차 고도화사업입니다. 2005년도 개발되어 현재까지 운행 중인 증기기관차 교체시기가 도래해오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모방하여 경쟁력 감소에 따라 전국 최초 증기기관, 실제 증기기관차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및 기본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증기기관차 도입 사업비 마련을 위해 제작기금 조성 등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실제증기기관차를 제작, 운행함으로써 기차마을 인지도 상승 및 관광객 유치를 증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계속사업인 기차마을 조성사업은 22억 원을 투자하여 기차마을 사무실 옆 부근에 6동 680㎡의 규모로 농산물 판매 및 다양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70년대 풍경의 저잣거리를 조성하겠으며, 기차마을 내 추억여행체험관 및 요술랜드 부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동선공간이 될 수 있도록 미니기차공원, 유럽정원, 벽천수, 마법의 숲놀이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북문에 기차마을 입구 철로변에 증기기차를 상징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경관조형물과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곡성 섬진강 동화나라 프로젝트입니다. 기차마을에 차별화된 가치와 지향점을 반영하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화라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접목하여 교육적이고 가족테마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약 61만㎡의 지역특구를 지정하여 동화이야기정원, 동화마을, 동화이야기펜션 조성을 위해 4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지역특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 섬진강변 명소화 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변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침체된 압록유원지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84억 원을 투자하여 오는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84억 원의 1단계 사업으로 진입로 및 체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유원지로 시설을 변경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절차가 이행되면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 계곡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장 등 새로운 소재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오는 2017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관리사무실과 취사장 등 편의시설인 건축부분은 기 완료하였고,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등 부대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험장 내 콘텐츠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유아숲 조성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숲놀이터, 물놀이터, 유아대피소 등을 조성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 군의 또 다른 명소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인 가정역사 주변 관광활성화에 따라 지속적인 관광차량의 증가로 주차공간 부족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가정역 일원에 다기능 경관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발주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란의병장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입니다. 임진왜란 최초 의병장인 유팽로 선생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후세의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생가복원, 홍보기념관, 안내표석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황강에 명품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은 물론 대황강에 랜드마크 역할과 지역주민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해 사업중지 상태로 해빙기가 지나면 사업을 재개하여 견실시공으로 우리 군의 또 다른 명소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곡담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 연계 개발사업으로 도림사 관광지 내 시설물을 보완하여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소공원 조성, 주차장, 캐러밴 주변 정비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축제는 크게 군 축제인 곡성 세계장미축제와 심청축제, 지역자원축제인 석곡 코스모스음악회, 도 주관 군 참여행사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전남민속예술축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곡성 세계장미축제와 심청축제는 장미와 동화라는 안정적인 킬러콘텐츠 운영과 심청과 가족, 가을테마 꽃단지라는 곡성만의 특색있는 소재를 활용한 축제 운영으로 문화관광축제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올해 제6회 곡성 세계장미축제는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제16회 곡성심청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흘간 개최할 계획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원 활용축제인 석곡 코스모스음악회는 대황강 자연경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라남도 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전남민속예술축제에도 참가하여 우리 군의 브랜드와 관광곡성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다양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저비용으로 여러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고, 권역별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최신 DVD 상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곡성&;심청스토리공감 행복누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구전되고 있는 우리 군 설화 발굴 용역과 국악명인 전수관 건립의 기반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단체 육성지원과 문화예술시설물 운영 내실화로 군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개봉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족단위 여가생활에 문화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황강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석곡면 유정리 37번지 일원 4만 2,000여㎡의 부지에 총 56억 원의 사업비로 야구, 축구 겸용 다목적 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하천 신설 및 호안블럭 설치, 본부석 시공, 운동장 드레인벨트 작업, 막구조 등으로 80% 공정이 완료되었고, 이후 조경공사와 인조잔디를 시공할 계획으로 있어 상반기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으로 석곡권 생활체육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 이상 대회개최 및 참가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 친선교류전, 각종 동호회 체육대회 개최 및 참여와 지원 등을 실시하여 생활체육활성화와 저변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력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사 편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군사편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각 권역별 집필진을 구성하여 원고 집필 중에 있으며 또한 마을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별 문서조사도 꾸준히 실시하여 새로운 자료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역사문화 유사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금년도에는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 정비와 낙죽장도 활성화사업 지원 등 유형, 무형문화재 총 40건에 17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보존, 전승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활성화입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및 이벤트 행사 등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차마을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관광기념품 제작 및 근무자 유니폼 착용 등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유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기차마을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기차마을 경관 및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기차마을 내 수목과 조화를 이용한 경관조성과 지속적인 장미공원 관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차마을 상수리길 및 계절별 테마 식물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힐링공간 제공은 물론, 다변화된 관광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차마을 음향시설 등 기반시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조기에 완료하여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천문대의 운영활성화입니다. 섬진강 천문대는 외부조명설치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과학체험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천문교실과 섬진강 기차마을 및 청소년 야영장과 연계를 통해 가족 및 단체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윤현상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섬진강 침실습지 국가지정 추진 외 1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섬진강 침실습지 국가지정 추진입니다. 강ㆍ하천 습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고달면 고달리 1-1번지 일원 약 220만㎡ 면적의 섬진강 침실습지에 대해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립 습지센터에서 작년 하반기에 섬진강 침실습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였고, 현재 결과가 환경부에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환경부를 방문해서 지정에 따른 필요성과 면적 등에 대해 설명과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침실습지는 국가하천이므로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와의 추가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습지로 지정되도록 노력해서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생태 관광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습지로 지정이 되면 환경부를 통해 섬진강 침실습지 에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피해방지단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시 면적제한이 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면적제한 없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산간지역 등 농작물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전기목책기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슬레이트 적정처리로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노후주택 200동에 대해 슬레이트를 차질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은 광주 광역 위생매립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담양에 소재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여 깨끗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올해 상반기 내에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5쪽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은 곡성읍 서계리 외 3개소에 상수도관 6.1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4,900만 원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6개면 107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석곡 등 5개면 87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8년까지 오산 선세리 외 19개 마을에 상수도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78%이며, 앞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주민건강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계곡수나 관정을 이용한 안정적인 취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오곡면 송정리와 목사동면 죽정리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무단방류되는 것을 막고,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토록 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올해는 곡성읍 4단계 사업으로 대평리와 신리, 동산리가 해당되며 석곡면은 3단계 사업으로 죽산, 구봉, 공북, 온수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성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하천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곡성읍 신기리 외 12개 마을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곡성권역 하수 처리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되는 신규 사업으로 노후된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을 개량하여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섬진강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대상은 석곡면 봉정리 외 6개 지구입니다. 올해는 설계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발주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옥과ㆍ석곡ㆍ입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옥과ㆍ석곡ㆍ입면권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각각 적정 처리하는 시설로서 옥과, 석곡처리장은 2026년까지 20년간, 입면처리장은 2020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곡성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겠으며,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 3개소가 있으며, 그동안 성과로는 가정에 나오는 생활 오폐수 및 분뇨, 침출수 등 생활하수를 계획대비 98%를 수질정화해서 섬진강으로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노후시설 개보수하여 맑은 물을 방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은 총 41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기적인 시설점검과 수질검사를 강화하겠으며 기술진단이 필요한 6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통해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18개소에 대해서도 조기에 보수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곡성 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곡성생태체험관과 합강투어텔을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지난해 12월에 위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위탁 원년의 해로 시설물 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하겠으며, 민간위탁자가 요구한 노후시설 개보수 5건에 대해서도 조기에 보수하여 본 시설물 사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소규모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상수도사업을 하고 난 후에 마무리 짓고 나서 한번이라도 순회적으로 한 번씩 마을을 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제가 직접 가 본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현재 마을검침원, 수도검침원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이 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마을을 다녀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진입로부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수도공사한다고 파서 되매임을 해놓고, 하수도공사한다고 파서 되매임을 해놓고, 그러면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정 가운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원위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만약에 아스콘으로 돼 있으면 아스콘 포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멘트로 돼 있으면 시멘트 포장을 해주면 좋은데 사업자 마음에 드는 쪽으로 사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을 진입로부터 마을 골목골목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곳, 사업자가 편한 쪽으로 공사를 해 놔서 골목길 돌아가는 길에서는 되매임을 좀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움푹하게, 본인이 편한 쪽으로, 이건 100% 사업자가 편한 쪽으로 시공을 해 놔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면 그것을 다시 포장을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이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면으로 보나, 주민들의 입장으로 보나 이중, 삼중 낭비거든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하고 난 뒤에 감독을 과장님 부서에서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감독을 할 때 수돗물이 잘 나오냐가 감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수관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인데 그 전후 사진을 다 찍어놓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고 동네 주민들이, 물 하나 해준 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덮어져 버리는데요. 실제로는 사업자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 생활에 불편, 마을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길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놔서 울퉁불퉁한 건 둘째 치고 움푹 패이는 길도 타이어가 펑크날 정도로 길이 포장이 돼 있어요. 이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상수도뿐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상수도가 먼저 들어간 지역은 어떻게 핑계를 대냐, 하수도 할 때 이걸 제대로 해 놓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주민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하신 분은 또 어떻게 핑계를 대냐, 다음에 한꺼번에 싹 다 새로 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셔버려요. 그럼 이건 누가 해줍니까, 길을? 이건 감독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자의 문제는 차선이고, 우선 감독을 하는 분들이 제대로 감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정작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보니까 미산3구, 죽곡이 있는데 지난 일은 어차피 지난일이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시행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사업자가 임의대로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유남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해서 사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임의대로라고 말한 의미는 뭐냐면 그 길이 처음에 아스콘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아스콘으로 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시멘트로 간다는 것은 사업계획부터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시멘트 포장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길에 맞춰서 시멘트 포장이 가야 되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사업자가 임의대로 한 것은 뭐냐면 도로포장이 반듯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럼 그대로 그 옆과 균등하게 맞춰서, 물론 헌 것, 새 것 표시는 나겠지만 적어도 높낮이 차이는 안 나야죠. 그런데 높낮이 차이가 난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커브를 돌아가는데 커브길을 임의대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돌아가기 좋게 해야 되는데 이쪽은 차가 빠지게끔 바짝 붙여서 안 해놓는다는 거죠. 제가 실제 가봐서 알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이것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상수도공사다음에 바로 하수도공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만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조해서 공사시기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시기를 맞추는 건 좋은데 업자들 간에, 물론 행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시행하고 나면 하수도할 때 할 거니까 우선 임시로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업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평탄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수도요금 고지서는 민원과에서 하신가요? ○

아니요. 환경과에서 합니다.

환경과에서 합니까? 요즈음 주민들이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많이 하죠? ○

예.

자동이체고지서를 주민들 몇 %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

한 30% 정도.

예, 그렇죠? 자동이체고지서가 꼭 법적으로 나가야 됩니까? ○

일단은 나가야죠. 그래야,

그건 정확히 좀 알아봐주시고요. 자동이체가 되는 분들은 문자로, 예를 들어서 이 달에 1kg를 썼다, 2kg를 썼는데 수도요금이 얼마가 은행에서 나갔다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훨씬 더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보셔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보충질의 먼저, 유남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이 아직 안 된 모양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아스콘 포장이었는데 시멘트 포장으로 부분공사 마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다음에 다시 아스콘 포장 할 거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위에 5cm정도 표층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동절기다 보니까, 특히 눈이 오다보니까 불편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토로가 되는데 이런 부분 동절기 해제가 되면 한다는 것 홍보를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시고, 제가 늘상 부탁드리지만 그겁니다. 시공하면서 감독을 잘하면, 다짐을 많이 하면 하중으로 인해서 마무리 공사가 주민들로부터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감독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어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이번 업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지역이 큰 강으로 해서 섬진강, 대황강 더불어 3개 강이 우리 관내에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법어업이 많이 성행하고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옵니다. 아마 대책이 나오면, 단속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주로 심야, 이런 때 불법어업을 하다보니까 주민 스스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단속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 과장님 어떤 생각 가시고 계신가요? ○

현재 그 업무가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봤습니다만 농정과 축산 쪽으로 업무가 넘어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

앞으로,

인허가는 환경과죠? ○

아니요, 같이 넘어갔습니다.

같이 넘어갔습니까? 그런데 목차에 보면 어업 인허가까지, 단속지도까지 나왔는데요? 사무분장 현황에 보면 환경정책에, 내수면이구만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농정과로 넘어갔어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