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2015년도 주요성과도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본 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71명으로 인구대비 3.6% 차지하고 장애인은 3,467명이 있습니다. 인구대비 8.6% 차지합니다. 노인인구는 9,782명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록은 18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아동해서 33개소가 있고 경로당은 17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인 보육시설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는 식품, 공중위생 등 다해서 1,30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비전 및 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먼저 복지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건물신축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내부 운영규정을 만드는 중입니다. 2월 중에 위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고 각종 기자재 및 운영 물품 구입 등을 완료한 후에 상반기 중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약 6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등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안정적 관리 분야로서 먼저 수급대상자 관리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1,471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출입 및 사망자 등 변동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통합조사 전문화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자 및 자료 변동자에 대해 신속히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료급여 추진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 문제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대상자는 군의 1,454명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홍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 분야로 희망복지기금 및 장학금 운영 사업입니다. 희망복지 기금을 조성은 약 7억5,000여 만 원 장학금은 4억1,800만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희망복지의 특별기금으로서 저소득층 주택매입 및 전세 임대 지원사업은 금년에 6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학금은 약 10명을 선발해서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복지 및 긴급복지사업으로 먼저 땡큐순찰대 운영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관리를 통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의 발굴 및 긴급지원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2억1,600만 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투자사업입니다. 꿈나무 비전형성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60여명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주민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활지원추진사업입니다. 13개 사업단과 3개 자활기업을 통해서 약 167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을 통해서 수급탈피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으로서 우리 군에는 자원봉사자가 약 만 여명이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합니다. 직장이나 단체,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활동 참여를 유도해서 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매칭을 통한 나눔의 배려가 성숙 확산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 분야입니다.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약 7,500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수노인수당 대상은 약 89명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금년에 1,122명의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은 농가에 경로당을 기준으로 약 24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서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보호 및 부양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172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기반구축분야로서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강공원 및 향교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기간은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8억 원으로 추정하고 금년도에는 약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아카이브형 담장 거리 등 3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사업입니다. 본 센터는 2014년 8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147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콜센터에는 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상담이나 동행면접 취업 연계 구직자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등록은 181명이 돼 있으며 자녀가 약 250여명이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모나 자녀들에게 교육, 컨설팅 등 약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자녀 및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지원은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고교 학자금 및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에게는 초중고 학습비 지원이나 신입생 교복지원 등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여성권익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다도시연 등 15개 과정에 약 338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많은 여성이 참여해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은 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나 여성균등교육이나 예를 들어 한여농의 사진기술이나 글쓰기 지도 등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육사업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어린이집 15개소에 약 615명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육관련돼서 메스컴에도 뜨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학부모들의 아동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 분야로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 군 관내에 176가구의 269명의 아동을 등록을 해서 약 32종의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저희들 군에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 공동생활가정이 4개소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아동들이 약 250여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북면지역아동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초등학교 옆에 기존 주유소 있던 건물을 활용하려고 했으나 위치나 이런 것이 적당하지 않아서 지금 삼방회관을 2층을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호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아동들이 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청소년육성행사 보상금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선진화 분야로서 먼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위생업소가 1,102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2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생 및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식중독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 788개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과 우려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서 식중독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접객업소 위생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 숙박업 해서 약 8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객영업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및 음식문화개선교육을 실시해서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이 사업은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 아동센터 등 집단급식소가 약 27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을 하는 어린이들에게 위생 영양급식을 통해서 건강한 식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쪽에 영월군 장애인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건이요. 여기하고 다음에 7쪽하고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6년 1월 19일자 신문에 영월군장애인종합센터해서 1층에는 15인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단기케어홈센터 여기 주간보호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예.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하고 센터하고 운영의 차이점이 뭐죠?

단기케어홈센터는 영흥9리에 작년도에 건물을 다 완료했습니다. 거기는 지체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이 주간에만 활용할 수 있게끔 마련하는 거고 뒤에 장애인종합문화센터는 이거는 장애인들이 작업장이나 사무실이나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회관 비슷한 사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일. 어쨌든 신문에는 장애인종합센터 구 보건소에 짓는 거. 거기 1층에 15인 이내 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쪽에 단기케어홈센터.

그거는 언론 쪽에서 잘못 알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잘못 주신건가요? 여기 단기케어홈센터 주간보호시설이 들어서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면 여기에 주간보호시설하고 신문에 나온 장애인 종합센터의 15인이내 이거하고 똑 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정리가 돼야 될 거같은데.

신문에 오늘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보도가 됐는지는 저희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기케어홈센터하고 장애인종합문화센터안에는 단기케어홈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장애인종합센터에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인 이내 주간보호센터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복적용이 되면 어느 한 쪽이 이쪽에 주간보호시설이 들어서는데 이쪽에 구 보건소 그 자리에도 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선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료가 잘못줬든가 계획을 알고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이 좀 더 건전하고 즐거워야지만 우리 영월군민 전체가 더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여간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책자 안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복지대상자 방문 상담해 갖고 676가구가 나와 있더라구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지대상자 방문을 해서 어떤 거를 상담하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땡큐순찰대 순회활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홀로 계시는 분들이나 외롭게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또 혼자 계시면서 바깥에 거동도 불편하시는 분들이 살아 계시는 건지 혹시라도 돌아가시는 건지 이런 거를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좀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만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이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건소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문 보건에 같이 연계를 해서 복지대상자 되시는 분들의 건강체크까지 같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다른 저거 없으면 한 건만 더.

예.

우리 영월군이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혹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1년에 영유아가 몇 명 출산하는지 혹시 기억. 자료는 없으시죠? 없으셔도 돼요.

정확한 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아동서부터 어르신들에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관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또 신생아가 출생할 적에 출생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와 있고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안전도시로 가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영유아들이 차량을 타면 보조의자가 있어서 안전벨트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많은 예산이 부담이 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하시는 부분인데. 안전도시를 위해서 부모가 편안한 운전을 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안전벨트 보조의자를 좀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한 번 파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영월군이 안전도시로 가는 부분에 영유아한테도 안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의견을 제시하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파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경로당에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일환으로 두 분 정도 일자리 주시는 거 있었죠?

예. 청소도 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도 해 드리고 이런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부터 없어졌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당초에 말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투입을 하니까 서로 교대를 하면서 서로 미루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영월군지회에 가니까 우리 필요 없으니까 주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필요하실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시죠. 그 소문이 나서 경로당 쪽에서 왜 일자리하는 분들을 급여 안 줄라 그럽니까? 또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노인회 군지회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경로당에는 알선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이 조금 민원이 많더라구요. 답변을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일자리 전체에 대해서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많이 표시를 하시더라구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사업량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과 양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어르신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12쪽 보시면 자료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제가 군정질문했던 부분이고 희망복지기금에 있어서 주택 매입이나 전세 임대자금을 몇 가구로 한정했던 부분은 제가 매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뭐 가령 인근 도시로 이탈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혜택을 당장 못받으니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사철이라는 게 있으니. 그거하고 창업자금 광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던 창업자금에 대해서 좀 새로운 마인트로 탄력적 운영도 하고 창업자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제가 군정질문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 어떻게 올해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강원도 광역자활센터에서 작년도에 구두로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들은 못하겠다고 얘기했고 정식으로 문서로 3년이 지났으니까 저희들은 관리가 힘들다 이래 가지고 문서로 작년 12월 31일자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남은 보조금 주는 관계를 정산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위탁업체를 찾아보고 아닌 군에서 직영으로 하든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아마 이 문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도 하면서 보니 군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하고 여기 중소기업청하고 다음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보다도 금액도 많고 기간도 길게 추진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성도 있고 해서 이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창업자금 지원하는 분야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저희들이 손을 떼고 장학금이나 전세 주택자금하는 부분만 손을 댔으면 어떨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움이라든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중소기업청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건지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한데 아마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는 저도 그전에 자금을 써 봐서 아는데 가령 내가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갖다 주면 그걸 담보삼아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고 한데 제가 처음에 만든 의도는 정말 신용불량자의 어디 오갈 때 없는 은행이나 어디고 문턱에 디딜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는, 포장마차라도 할 수 있는 재활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하튼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중소기업청에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알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별도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려운 분들한테 자금을 제공해 주는데 뒤쪽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담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라 붙으니까 어려운 게 이중성으로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로 조례가 제정이 되든가 이러면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예.

22쪽에 보시면 행기골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1억800만 원을.

2015년도에 사업을.

작년도에 1억800을. 사업을 추진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일단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머지 약 8,000여만 원 가지고 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심의도 들어갔었고 심사위원으로.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예산에 있어서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예요. 저희도 이것만 머리에 계속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갑자기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이걸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됐을까 이런 의문이 들긴 들어요. 뭐 아카이브형 담장거리, 랜드아트 조형물 설치, 충혼탑 보도 라이팅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 생각입니다. 이 사업 잘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예산 확보 상황을 감안해서 2018년까지 연차별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네.

지금 사업비에 보면 2억1,000만 원이 폐광기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얼마를 받아서 우리가 매칭해 가지고 한다는 걸로 틀림없이 제가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근데 가령 폐광기금 계속 들어가면서 이거는 사실 도시디자인과 업무라고 판단이 되지 어떤 슬럼가에 위험지역에 안전장치를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쉽게 여성친화 이렇게 하면 화장실이 여성의 화장실은 훨씬 더 넓고 개수가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던 부분을 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한다든지 그러면 혹시 폐광기금으로 해도 이해가 될 법한데 이거는 완전히 도시디자인 업무 같은 것을 폐광기금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예산집행이나 그게 글쎄요. 저 혼자 생각뿐일까요? 이 부분은 좀 더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강공원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금강공원 개발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뭔가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지침도 내려오고 이래서 같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력해서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아까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도시로 가면 안전도시라는 건 특정한 계층의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게 노인이나 어린이이나 여성들 약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취약계층들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 이 사업이 아직까지 1억800이 들어가고 총 사업비가 8억이면 7억 정도를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도 이건 큰 하자는 없을 거 같은데요. 만일에 폐광기금으로 다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말씀드렸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로 상징적으로 조금 손을 본다는 거는 좋습니다. 여성이 가서 공원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어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적인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체감하면서 우리가 시골이니까 우리 여성들이 어떤 걸 봐서 문화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거를 좀 한 번 해 준다든가 이렇게 가 주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굉장히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듯이 일이 방대합니다. 그렇듯이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는 한 번 자원봉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굉장히 의욕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약간 침체돼 있지 않나, 가시적인 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리고 다문화도 건가지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드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어린이급식센터까지 위탁 주는 거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한 번 심도 있게 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주문을 했어요. 과장님?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위탁사업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엄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 성과와 2016년 여건과 전망, 그리고 민원행정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과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을 기회로 내 집 같이 편안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모든 분야에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루고 민원 공무원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민원인의 날 운영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확대하고 맞춤형 CS교육 실시로 감성서비스를 추구하는 등 상동읍 천평 4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선진화에 진력하는 가운데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으로 마을회 등에 공동재산관리대장을 작성 배부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양질의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하였으며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선진화사업 추진으로 안전도시 구축에 전념하는 가운데 주민께 친절한 민원봉사, 신뢰받는 차량등록, 공정한 과표업무를 추진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6년 여건과 전망입니다. 여건으로는 고객중심 민원실 환경과 서비스개선으로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었으며 지휘부의 지속적인 관심속에 유기한 민원 처리단축률이 향상되는 등 좋은 점이 있었던 반면 고령화에 따른 민원24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전자민원 활용률 향상에 어려움과 민원업무 담당직원의 육아휴직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6년에도 코이카 영월교육원과 LH공사아파트 준공 및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복합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마음으로 민원을 맞아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쪽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으뜸 친절, 으뜸 만족,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구현을 비전으로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여 5개 주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8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입니다. 2016년 8월 재인증 2차 심사에 대비하여 97개 세부심사 지표를 충실하게 관리하고 이행하여 향후 3년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지감지 민원서비스 실시입니다. 남의 입장에서 느끼고 내일처럼 생각한다는 역지감지 민원서비스로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맞춤형 CS교육 연6회, 역량강화워크샵 상하반기 2회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민원실 민원인의 날을 월 1회 운영, 민원24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 홍보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률을 55%로 목표도 설정을 하고 각 부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함께 노력 복합민원 종합실무회의 민원별 단축예정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담당자에게 촉구하고 법정기한보다 단축처리한 직원에게는 단축처리일수에 가감점을 부여하는 마일리지제를 운영 연말 우수직원을 선정 시상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감소로 민원만족도를 향상 민원공무원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 통하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정부3.0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공간을 조성 편안하고 효율성이 고려된 민원실 기능을 개선하고 민원서비스우수기관 재인증 심사에 대비하여 박물관 고을 특구 영월에 걸맞게 친절의 문화를 더하는 정감있는 민원실로 환경개선을 하고자 지역 예술인과 박물관협회 참여로 예술품을 상설 전시 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행정장비 교체에 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김삿갓면 민원실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3,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지적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130억을 투입 우리 군 전체 14만여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직접측량 39%, 세계측지계변환 61%입니다. 그간 직접측량은 상동읍 덕구리 652필지, 천평리 404필지 총 1,056필지이며 세계측지계변환은 주천면 수주면 지역 3만2,275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은 상동읍 내득리 684필지를 직접 측량하고 북면, 남면, 한반도면 지구 4만7,133필지를 세계측지계변환사업을 추진하며 100년 만에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의 디지털화에 선진적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월 4회 원거리 마을을 직접 방문 지적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고 종합생활민원도 함께 접수 처리하여 민원만족도와 군정에 대한 군민 호응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 정리입니다.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종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지적공부 정리 신청이 누락된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주관부서와 재산 관리부서에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촉구하고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공간정보의 구축과 운영으로 18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선진화 사업으로 안전한 도시 구축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영월읍 도시지역 일원에 21억 원을 투입 도로를 기반으로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각종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 군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기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활용하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4,000만 원을 투입 영흥리, 방절리 지역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가 실시되나 영월읍 도시지역 사업비만 국비지원이 국한돼 있어서 추후 기타 읍면 추진 시에는 약 4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기 쉽고 편리한 우리 주소 정착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도로 구간 49개로 262길 그리고 시설물 790개소 건축물 1만4,871동을 대상으로 1억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각종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주민이면 누구나가 어디서나 주소를 찾기 편리하게 하여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리입니다. 명확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이행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와 투기 방지를 위해 26개 부동산 중개사업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자 자진신고 유도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화합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2006년 1월1일 이후 도시지역 990제곱미터 비도시지역 1,650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이 대상이며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합니다.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적정 배분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신력있는 과표산정으로 23쪽입니다. 지가조사의 내실화로 공신력 제고입니다. 14만 필지 내외의 토지를 연간 2회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지가를 산정하여 결정공시함으로써 객관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행정 객관성 확보입니다. 주택 특성조사 대상은 1만2,000여호로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정확한 특성을 조사한 1월 1일과 6월 1일 연간 2회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공시하여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 가운데 조세행정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편리한 차량등록 행정으로 26쪽입니다. 차량 정기검사 수검률 제고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 1만9,000여대, 건설기계 1,300여대에 대한 적기검사 안내 유도로 차량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사를 지연하거나 미필을 사유로 발생되는 과태료 최소화로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량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차량 검사일 사전 안내문 발송과 기일 경과 시 검사 촉구, 과태료 발생 예방에 노력을 집중하면서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분기별로 채권을 확보 자동차와 예금 압류 등 조치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으로 29쪽입니다. 친절에 문화를 더하여 정감있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에 지역 문화예술을 더하여 박물관 고을 특구에 걸맞는 감성있는 민원실을 조성하고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에 대비하여 행복민원실로서 의 민원이 감동받는 민원실 조성을 하기 위해 향토작가와 박물관협회 참여로 엠오유를 체결하고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시공간과 예술품 보호시설을 설치,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우리만의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2011년 국가 정보통합체계구축이 되고 2013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지적행정시스템 기능고도화와 2014년도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건물통합정보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지적관련 7종, 건축 관련 4종, 토지 1종, 토지가격 3종, 등기 3종 모두 18종의 공부를 통합하는 부동산 종합증명서인 부동산 종합공부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절감과 민원인에 대한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우리 직원분들이 웃는 얼굴로 주민을 맞이할 때 군민은 더 흐믓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웃는 얼굴로 주민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책자를 안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 불일치 조사 건 해 갖고 했는데 몇% 정도나 되셨죠?

저희가 2015년도에 650필지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 비율에 하시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사업을 하고 지적정리 못한 부분을 1만1,000필지를 발췌를 해서 거기 가능한 부분 650필지 정리를 완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분 도로나 하천도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14만 필지 중에서 13만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싹 해서 일단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 가능한 거는 정리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수조사해 갖고 상당히 많이 진척된 부분도 있고 지금 1만2,000필지 중에서 650필지 중에서 정리 완료가 됐는데 필요성 있는 부분만 650필지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적직 분야에서 일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직 분야에서 사실 이 부분까지 같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가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없으면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29쪽. 책자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친절 문화와 함께 하는 민원실 조성. 이 부분이 상당히 쾌적한 민원실을 추진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부분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본 의원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먼저 오는 데가 민원실이란 말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농산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월군에서 무엇이 나는지를 궁금해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판매대라기보다는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부분, 모형이라도. 우리 영월군에서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이 나고 가공은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이 한다는 부분을 그 부분을 진열대에다가 해 놓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현재 현관에 그런 시설을 해 놨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민원실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현관에 해 놓은 부분은 그냥 들어가는 부분이 되지만 민원실은 민원을 보면서 누구나 시간적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원실 안에서. 그리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면 민원실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이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의원님 좋은 충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9쪽에 보시면 민원인의 날 운영한다고 찾아가는 민원실 및 민원인의 날 운영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TV에 9시뉴스 자막에도 영월군 민원인의 날 운영, 첫째주 목요일날 한다고 TV자막에 나오더라구요. TV자막에 나올 정도면 어떤 운영의 방법이 뭔가 독특한 게 있나 궁금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민원인의 날 운영을 무료세무, 법률상담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예요. 이외에 어떤 독특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각종 촉수민원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법률이나 세무 쪽에는 한계가 있어서 김재성 변호사님과 위재민 회계사님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민원실에 와 가지고 책상을 놓고. 민원인을 상대로 법률상담, 세무상담을 지금 몇 년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을 민원인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계속 전에도 민원인의 날을 요일을 정해서 계속해서 했던 건가요?

해오고 있는 겁니다.

새로 하는 건 아니고.

예.

이게 며칠 전에 자막에 나더라구요. 그래서 좋은 일 하시는데 영월군에 독특한 과장님 창의성이 좋다고 봅니다. 하튼 독특한 아이디어나 있으면 거기에 첨가를 해서 실시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구요. 과장님께서는 문화하고 예술이 굉장히 많은 관심도 많은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봉사과에서도 하는 일들이 다 군민을 위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여건과 전망에 봤을 때 민원담당 직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신 거 같아요.

저희가 18%라고 보고 있거든요. 4명이 휴직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민원봉사실 같은 데는 얼굴이란 말이예요. 그죠? 직원분들이 환하게 진짜, 과부하가 걸리면 일단 짜증이 나면 민원인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게 적을 거 같은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휴직기간 동안에 일용형태로 사람을 쓰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부서하고 다른 점이 민원부서는 재증명 발급서부터 민원인과 직접 대면, 촉수민원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 형태 분들이 물론 잘하고 있지만 책임감이라든지 카바하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쉬웠던 점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도 여러 정황상 쉽지 않다는 건 여러 보고나 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민원인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쉽고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영호 과장님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인회관 및 판매장 건립에 12억 원을 해서 이번 3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8월달에 준공을 봐서 농업인들이 농특산물 판매장 겸 사무실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복합농장조성사업으로 예밀리 포도 마을 팜스테이 영농조합법인과 영월벌꿀지역컨소시엄 지원사업에 3억 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지역향토산업 육성으로 영월곤드레사업과 영월 고추향토산업으로 영월고추에 30억짜리 영월곤드레에 30억을 해서 이 사업도 2015년부터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촌지역 개발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부분입니다. 농촌지역 정주환경과 체험관광을 위한 종합정비사업 5개권역에 65억7,400만 원과 다음 13쪽에 맞춤형 농촌만들기 4개 사업에 3억7,600만 원을 지원해서 마을역량 강화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13쪽에 보시게 되면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새농촌건설을 하던 거를 마을만들기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 농촌현장포럼이 13개리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영월 8개리를 하게 되겠고 하반기에 5개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할 때는 현장포럼사업비는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3,500만 원을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업 소득안정 및 친환경농업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밭 조건친환경농업 FTA 5대 직불금이 26억500만 원과 18쪽에 고품질쌀 생산대책 6개사업에 3억8,500만 원 그리고 19쪽에 유기질 비료 등 지력 증진 12개 사업에 37억5,500만 원 그 다음에 22쪽에 밭작물 식량생산 기반조성사업 7개 사업에 15억3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지역농가 소득안정생산 기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품질관리에 3개 사업에 2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온저장고는 20평과 10평짜리, 5평짜리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등 명품화사업에 12억9,9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27쪽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9,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절임배추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사업에 6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월 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월에 보조금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축수산 경쟁력 강화 지원 부분으로 해서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을 비롯해서 12개 사업에 9억5,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4쪽에 꿀벌산업 생산기반을 위해서 3개 사업에 2억8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양봉농가 토종꿀 다음에 양봉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지원이 되겠고요. 35쪽에 내수면 어업 관리로 해서 향토 어종 방류 등 내수면 어업사업에 7개에 1억3,4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내수면 불법어업 관리 중에서 명예감시원이 당초에 8명이 있다가 16명으로 늘렸습니다. 올부터는 내수면을 나름대로 불법어업을 많이 지도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37쪽에 친환경 축사 기반 사업으로 해서 가축 분뇨처리용 톱밥지원과 사업을 해서 5억8,400만 원이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38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6개 사업에 7억3,100만 원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축수산 농가에 소득창출을 위해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위생부분입니다. 가축질병 관리를 위해 16개 사업에 6,303만 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금 저희가 관사가 돼 있는 구제역 부분이 저희가 현재 김제에서 더 이상 다른 데로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주 전에 생석회를 구입을 해서 50톤을 구입했습니다. 다 농가에다 나눠 주고 소독을 철저히 기하고 있고 저희가 또 직원들이 주말 없이 계속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축산농가 햅썹 지원 등 위생관리 2개 사업에 4,600만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위생적인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농산물을 명품 선정을 현재 우리 영월군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영월의 7대 명품 농산물을 선정을 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홍보도 하고 집중적으로 생산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대 명품 농산물이 사과, 포도, 곤드레, 고추, 잡곡, 절임배추, 한우 이렇게 7대 명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표 농산물로 해 가지고 집중 육성도 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지역의 농산물로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수도권 자매결연 지자체 초청 농산물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수도권에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만 사실 대부분 맺어놓지 실질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이루어 지더라구요. 처음에는 하는 거 같이 하다가 흐지부지 해지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희가 이걸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교류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농산물을 앞으로는 자매결연 맺은 시군에 부녀단체라든가 거기에 다른 단체들을 저희 군에 초청을 하고 저희 농산물 홍보 부분에 견학도 하고 지역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에 배추절임농가 염전시설인데 저희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거기다가 염전시설에다가 폐염수를 30톤 정도를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보통 봄에서 여름 상간에는 15일에서 20일이면 증발이 다 돼서 소금이 다 완료가 되는데 요즘은 기후 관계가 돼 가지고 넣어놨는지가 한 달이 됐는데도 소금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절임배추사업단 이분들 오셔서 다 했을 때 회의 끝난 다음에 현장을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하튼 폐염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도록 하천 쪽에 안 나가도록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견학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독거노인 유기동물 결연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유기동물이 한 26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을 사실 집에서 이쁘게 키우다가 병이 들든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견 모아놓고 나름대로 활용도가 없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이거를 나름대로 병이 걸렸으면 병을 치료도 좀 하고 사람을 늘 따르든 동물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사람한테 해는 안 끼치니까 잘 좀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분양을 해 주면 어떻겠나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올해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서 추진을 해 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축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의원님.

농업축산과에서 영월군 농산물 홍보 판매하느라고 애쓰시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군다나 구제역에 대해 선제 대응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홍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민원봉사과에 건의사항을 드렸었는데 민원봉사과 안에서 농산물을 홍보전시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7대 명품 농산물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라던가 또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가공된 농산물에 대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현관에는 저희가 농산물이 있는데.

조금 전에 현관 부분은 돼 있는데 현관은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떼신다던가 조금의 시간이 있을 때 여유시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와 투어라든가 본 의원 생각하기에 좋으신 아이디어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매결연 맺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셔서 민원실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농산물 홍보 전시라든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 이런 부분이 같이 게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의장님 하나 더.

예.

33쪽 과장님 그냥 넘어가셨던 부분인데요. 축산농가 도우미 책자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에 3농가가 하셨는데 이 부분 보면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이분들을 도우미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아주 외부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사람으로 해서 서로 잘 아는 분들을 많이 해서 도우미를 하고 있고요.

같은 지역에 같은 농가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서 한우라든가 서로 특성을 아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해 주셔야 만이 효과가 있지 전혀 생뚱맞은 분들이 가셔서 사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교육 홍보가 돼서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절임배추 소득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임배추 하시는 사업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146농가 정도 됩니다.

146농가요? 한 6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한단 말이죠.

예.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방법이 지원신청 후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선정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신가요?

일반적인 거 다른 건 다 받는데 이 중에서 장비 지원이 있어요.

예. 아, 장비지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32억 정도고 내후년 정도면 10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70억 정도 되나요?

저희가 작년도가 74억을 했습니다.

74억이요?

예.

그러면 가령 어떤 농가에서 어떤 농가는 1,000상자를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50상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차등이 있을 텐데. 거기 어떤 규정이 총 매출이나 규정이 없이 똑 같이 필요한 만큼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포장지 같은 거는.

그분들의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나가면 많이 드리고.

예.

지원을 해 주는데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농가가 다 힘들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업축산과 직원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더 파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너무 수고, 과장님께서 토일요일 휴무도 없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히 다 이해 합니다. 너무 수고하신다는 거는 아는데. 자, 우리가 지원에 있어서 가령 우스개소리지만 절임배추 하시는 사업자 중에 어떠한 분은 농사가 안 돼도 트랙터를 하나 사도 손쉽게 산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절임배추를 팔아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고소득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텐데. 우리가 지원의 항목을 과연 어디까지 해 줘야 되냐라는 전 솔직히 의문점이 들어요. 이거 들으시면 저한테 기분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제가 이걸 절임배추 하나에 한정돼서 말씀드리지만 모두 똑 같이 적용이 되는 게 과연 부농이나 대농이 돼서 충분히 수익이 날 거 같으면 우리가 매년 똑 같은 6억을 투자해도 그 부분을 신규사업이나 어려운 쪽으로 난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거죠. 제가 전수조사를 다 안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왕 수고하시고 정말 노력하시는 와중에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알고 먼저 선점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우리가 관이라는 게 뭐예요.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통제를 해서 정말 많이 팔고 먹고 살만한 분들은 지원을 오히려 감소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늘려 나가는 것이 이것이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스템화를 시켜야 될 거는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윤길로 의원님 보충.

지금 강명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사실 공공연한 비밀로 많이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원을 하는 방향이 지원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감독 이 부분이 철저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아까 신준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에서는 지원금 없이 6,000원에 사는데 지원금 받고 8,000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공연한 비밀속에서 있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우리 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듭 당부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초부터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읍면에 다 깔았습니다. 우리 사업소, 쉽게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다 깔았고 총괄적인 관리 농업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1월달부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5년치 보조사업이 다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돼서 한 눈에 집중적으로 누가 보조사업을 많이 받고 덜 받고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체계를 진작에 사실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어쨌든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 1월달부터 시행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저희들도 수시로 읍면을 다니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첫 사업이라서 혹시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엄경섭 의원님.

과장님을 말씀 잘 듣고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가가 귀농귀촌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농가들이 어떤 어려울 때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는 농업보조가 됐으면 하고요. 프로그램 지금 다 완료가 돼서 입력이 끝났다고 하는데 입력이 잘 됐으리라고 믿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깔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농가당 혜택을 얼마만큼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농가도 있어요. 그런 농가들은 어떤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농가도 있고 또 그 내용조차도 모르는 농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거를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도 저쪽 기술센터나 이쪽에 농업축산과도 얘기를 해 보면 사업성이 틀리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계속 보조를 한다 해서 어떤 사업명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복이라든가 여러 번 보조되는 거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건수를 정하든지 금액을 정하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 사람한테 지나친 보조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네.

그거는 이걸로 마치고요. 저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축산농가나 양계농가에 아까 33쪽인데.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축산농가나 양계농가에 혹시 사료배합기.

사료배합기.

그거를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사료배합기를 작년도까지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도에서도 없고 사실 현재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도 내려오면.

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국비사업이예요? 아니면 군비.

도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올해는 내려오게 되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직불제 문제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농가들한테 직불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직불금 지원하는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직불제는 신청은 읍면에다 하게 되면 우리 애그리스를 통해서 신청이 다 됩니다. 지금 직불제는 저희가 저희 뿐 아니라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직불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하면 읍면 산업계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나중에 총괄 받아서 거기서 확정을 지어서 지급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직불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홍보가 미흡한 게 있나봐요. 읍면에 문서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마을리단위 이장님이 농가에 전달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직불제 관련해서 우리 군정지를 통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지가 매분기에 한 번 씩 신문이 나가나요? 저희 군정지나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저희가 매년 초에 국도비 관련된 사업들 그 다음에 또 농정 관련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 시행을 합니다. 읍면에다가 시행을 해서. 요즘 한창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읍면에 마을 이장님들 회의할 때 다 통해서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번씩 홍보가 되고 하는데 심재섭 의원님 말씀대로 군정홍보지에도 실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거 같고요. 7대 명품 선정 홍보하시는 부분. 사실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놓쳤던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가령 횡성 한우, 제천 약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선택을 하셨다고 봐요. 신규사업인데. 사업비가 7,000이고 품목당 1,000만 원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시겠죠.

예.

홍보를 잘하셔서 영월의 대표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하셔도 나중에 방안만 나오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환경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 성과와 2016년 시책목표와 방향등은 생략하고 201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1억6,377만7,000원 기동구제단 운영에 7,190만 원, 농작물 피해보상에 6,687만6,000원 등 총 3억255만3,000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안정적인 농업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4,133만3,000원의 예산으로 36만평방미터의 지역에 분포돼 있는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의 생태교란식물에 대하여 생육 초기부터 원천제거 퇴치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0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청정영월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5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등 54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간계곡 및 하천 주변의 음식점 야영장 등 50톤 미만 개인하수 시설 80개소에 대해 4월부터 10월까지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업소의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강원도의 80개소를 신청하였으나 도 기금 부족으로 37개소만 확정되어 고정량 43개소에 대하여는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해에는 85개소에 대해 민간위탁관리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동강변 오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 총 6,296동으로 조사되었으며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82동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5,714동이 남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179동을 철거하였으며 이중 사회배려계층 6가구에 대하여는 지붕계량을 병행지원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8,64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슬레이트 115동에 대한 철거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시적 집중 발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입니다. 피서철 생활폐기물과 봄철 영농 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기간을 설정하고 차량 및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여 신속하게 수거함으로써 수거지연에 따른 민원해소는 물론 피서철 수거 인력의 과중한 업무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거실적으로는 7, 8월 피서철에 수주면 법흥계곡에 11일 동안 차량 및 인력을 지원하여 42톤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 8회와 하차 7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쌍용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천 일원에 50억 원의 예산으로 수질정화 습지 및 어도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 3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실시설계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삼옥리 동강생태공원 내에 70억 원의 예산으로 에코빌리지 1동과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8월 제안공모에 의한 실시설계 용역을 선정하여 2015년 9월 강원도 계약심사를 득하고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으며 2016년 12월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미래곤충산업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삼옥리 동강생태공원에 80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동, 곤충사육동, 식물생육동 등을 조성하여 사업으로 2015년12월 제안공모에 의한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2016년 6월 중에 설계용역 준공과 함께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일원 3만9,176평방미터 부지에 생태문화관과 생태관찰로, 전망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2015년 12월 제안공모에 의한 설계업체 선정과 함께 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공사에 착공하여 2017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영월, 평창, 정선군 등 3개 군에 걸쳐 있는 동강생태경관보존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탐방할 수 있는 26키로미터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 군에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우리 군은 문산교에서부터 평창 경계에 이르는 7키로 부분에 대해 탐방로 보수와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탐방로 조성 개발계획 수립 공동용역을 정선군이 주관이 되며 우리 군에서는 설계비 6,700만 원 부담금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착공하여 2018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의 동강생태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월읍 삼옥리 258번지 일원에 조성된 생태공원은 지난 2010년 10월 동강생태정보센터의 준공과 함께 2015년 5월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의 준공과 함께 영월곤충박물관이 이전 개관함으로써 동강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동강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가 준공되면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이 증가와 함께 입장료 수입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강생태공원의 노후 시설물 보수, 상수도 가압장 등의 설치와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곤충박물관이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동강생탕공원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질오염원 총량관리제 사전 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영모전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산림청의 도시 숲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영월읍 영흥리 영모전 일원의 3헥타 부지에 문화재와 연계한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하는데 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으며 201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함께 두 필지 1,990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여 상반기 내 착공하여 2018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연당 구곡 지방정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연당리 연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지구 일원의 12헥타 부지에 특색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산림청 지방정원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5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7,2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7년 4월 착공하여 2019년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 숲 관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1억6,500만 원의 예산으로 1,780헥타에 대한 큰 나무 및 어린나무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 사업 시행과 정책 숲 가꾸기와 산물수집을 위한 공공근로를 통해 연인원 1만5,1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비 탄소 흡수원을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북면 접산에 이르는 3키로미터의 임도시설과 3키로미터의 간선임도 7키로미터 임도 보수 등 총 13키로미터에 대해 10월까지 완료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접산 임도시설에 대하여는 임도를 활용한 여가 휴양 레포츠 등 레저기반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산림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2,1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월읍 등 4개 읍면에 사방댐 신설 6개소와 사방댐 준설 3개소를 우기철 이전인 6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군유림 경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은 총 443필지 3,902헥타로 군유림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용허가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군유림에 대한 사용료 부과현황은 총 16건에 7억6,396만5,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무궁화 식재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옹정리 한반도지형 주차장에서 전망대에 이르는 탐방로 800미터와 한반도 주변 공한지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무궁화 식재 예정지를 선정하고 봄철 적기에 식재하여 한반도지형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6,569만5,000원의 예산으로 경제수조림 200헥타와 큰 나무 공익조림 10헥타를 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 식재하여 산림자원 증진 및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주요 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경관 조성으로 산림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및 감시원의 운영, 각종 진화장비 확충을 통해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능력을 배양하고 국유림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산불예방은 물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외 4종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 6억4,300만 원의 예산으로 625헥타에 대한 병충해 조기예찰 및 병충해 적기 방제를 통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이 정선, 단양, 원주시 등 인근도시에 발병함에 따라 각동, 금마초소를 운영하여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돌발해충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방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효율적인 산지관리 및 복구 강화입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와 산지전용 신고, 산지전용 협의 건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산지 복구를 통해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 및 보수입니다. 2004년부터 조성된 생태마을은 내리산촌생태마을 등 총 6개마을로서 금년도에는 1억6,791만6,000원의 예산으로 산촌생태마을 매니져 배치와 시설이 노후화된 문산1리와 내리산촌생태마을에 대한 보수, 마을리더 및 주민 연찬회 등을 통해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7억3,600만 원의 국지산 등산로 정비 공사와 접산 등 34개소의 등산로에 대한 제초작업과 종합안내판 제작, 안전시설 정비 등을 통해 군민은 물론 등산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숲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2,1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복합경영 등 산림소득사업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등 총 163건에 대해 임산물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산물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동면 연상리 일원의 망경대산의 숲속의 집 삼림욕장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지난 2012년 6월20일 부터 자연휴양림을 개장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6억9,000만 원의 예산으로 숲속의 집 5동 추가 신축하여 명실상부한 자연휴양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망경대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동면 연상리 망경대산 일원의 55.7헥타 부지에 21억 원의 예산으로 치유센터, 치유광장, 치유숲길, 명상공간 등 상경대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치유 휴양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10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2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유해조수 포획 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야생조수 포획 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주말과 공휴일에 기동구제단과 합동으로 활동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함으로써 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유해조수 포획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약 5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19쪽에 동강생태공원 관리. 생태정보센터에서 여기가 문화관광과랑 하나 좀 있어서 질문을 어디다. 일단 먼저 여기다 해 볼게요. 곤충박물관에 매표를 지금 생태정보센터에서 매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왜 그런가요?

동강정보센터하고 곤충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곤충박물관이 곤충산업육성센터로 들어오면서 이대암 관장에게 일정 부분을 입장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표를 거기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곤충박물관을 관람을 하러 올라가는데 매표를 여기서 하는 줄 모르고 바로 곤충박물관으로 올라간단 말이예요. 매표를 여기서 안하고 생태정보센터에서 한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표를 끊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이 초래가 되나 봐요. 이거 매표관리원을 따로따로 하면 안 되나요?

따로따로 했을 때는 인력이 한 사람이 더 충원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매표소 곤충박물관 매표를 생태정보센터에서 한다는 그 팻말을 확실하게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게 붙여 나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곤충박물관까지 올라가는 게 언덕이잖아요.

예.

언덕까지 올라갔다가 표를 밑에서 다시 끊어와야 된다는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분들이 엄청 힘든 거죠.

그 부분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광객들이 매표소를 동강정보센터에서 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생태정보센터 매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계약직이나요? 정규직이나요?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그분들 교육을 관광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키시고 친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표를 끊고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불성실하게 응대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직원교육이라든가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관리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동강생태정보센터하고 곤충박물관하고 에코빌리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본 의원의 생각이예요. 한 번 제안을 해 보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거기가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주변이 아름답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면 다 한 눈에 내려다보이고 그래서 이 3개를 묶어서 모노레일 같은 거를 만들어서 3개를 순환하면서 돌 수 있는 이거를 무료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용료를 그것도 여기에 뭐 수학여행단 학생들도 많이 올 거구요. 일반관광객도 오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동강래프팅 그쪽으로 경유해서 가니까 어떤 이런 시설을 묶어서 한 번 좀 구상을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동강생태정보센터에서 밑에서부터 매표를 해서 아예 위로 올라가는 상황으로 해서 여기도 들리고 내가 들리고 싶은 곳을 들려서 내려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상을 해 보면 어떨까.

곤충박물관하고 동강생태정보센터는 기능이 비슷한 유형의 기능인데요.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그러한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에코빌리지 거기는 숙박시설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동선이 길다 보면 어떤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즐기면서 내가 돈을 내고 즐기면서 하나를 에코빌리지도 갈 수 있고 다음에 곤충박물관도 들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한 테마로 해서 묶어서 한 번 그런 거를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예, 강명호 의원님.

이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19쪽이 나왔으니까. 지금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추진상황에 보면 2004년 4월, 2016년 10월. 이거는 2006년인 거겠죠.

아, 예. 오타났습니다.

쭉 보면서 깜짝놀라서 이게 왜, 왔다갔다 했던 부분이고요. 동강생태공원에 모노레일 건도 마찬가지고요. 똑 같은 맥락이라 제가 한꺼번에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노레일이나 그런 시설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자료 안 보셔도 되겠는데. 39쪽 망경대산 치유의 숲 조성을 하면서도 지난번에 제가 해외를 갔다 왔는데 시상반나라고 거기 보니까 원시림에 갔었단 말이예요. 근데 나무하고 나무를 연결을 해서 짚라인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구요. 짚라인 설치해 놓고 그물망을 나무 연결해서 옆으로 타고 건너는 체험시설을 해 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망경대산 치유의 숲 조성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소프트웨어를 적극 대입을 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산길 걷고 나무에서 등치기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벌써 젊은 층들은 안 하거든요. 그런 거. 그러면 가서 뭔가 대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 뭐 소프트웨어들이 가미가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가지고 어린이들도 다녀가면서 다시 한 번 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짚라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려면 몇 십억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연결해서 안 다치게 테를 둘려서 타잔 비슷하게 이런 느낌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했더라구요. 예산이 얼마 안 들 거 같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봐 주시고 다각적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님.

책자 안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이영실 계장님 우리 의회에 계시다 가셨지만 요즘 사업장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린에코 지금 산업폐기물에 대한 대안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없죠?

그린에코가 2000년부터 최초로 허가돼서 약 15년 동안 경과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은 양들이 농공단지에 야적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1, 2년에 걸쳐서 쌓여놓은 부분도 아니고 사실 산업폐기물 1종 악성폐기물은 사실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왔었단 말입니다. 뭐 어떤 한두 분 1, 2년에 걸쳐서 관리가 잘못됐던 부분도 아니고 대안도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먼저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무단방출이 돼서 무단매립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현재 그린에코 대표로 계시는 분이 먼저 작년인가요? 전라도 폐기물 삼옥에 갖다가 매립을 해 갖고 문제를 일으켰던 분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은 환경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면서 우리 영월에 대한 무시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을 상습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나가는 폐기물을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사실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안됐단 말입니다. 여기 저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거는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시면.

예.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이라 그래가지고 숲 가꾸기 돼 있습니다. 31억 정도. 여기 인원들은 영월군에 저소득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이거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림지 풀베기, 덩쿨제거 이런 사항들을 대부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한 건가요?

예.

산림조합하고?

예.

이 부분도 보면 산주한테 동의서만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산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대체적으로 바쁜데 가서 아, 도장 좀 찍어 주세요. 슬쩍 찍어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산주들이 숲 가꾸기를 해 놓으면 5년 동안 다른 용도로 할라면 변경을 하려면 숲 가꾸기에 대한 비용을 산주가 지불을 해야 되죠?

산주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산주한테 내용을 확실하게 주지 좀 시켜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주들이 나타날 수 있겠더라구요.

예.

이 부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구요. 세 번째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여기에 서울대 안용준 교수님하고 연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용준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고소해인가요? 거저리.

거저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성화 물질을 추출해서 나름대로 논문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 영월군에서 이분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 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영월군이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 놓으신 게 혹시 있나요?

그 부분은 특허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소해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 뇌활성화 머리가 좋아지는 성분이 상당히 함유돼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타 지방자치단체 타업체에서 특허를 내기 전에 우리 영월군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우리 영월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특허를 먼저 선점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재산권을 등록을 해서 영월만의 자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장택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안전한 영월 만들기에 헌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 성과와 2016년 여건과 전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군민 안전 기반 확보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 영월군협의회와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비롯한 자원봉사 시간인정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적극 보유하여 생활속 안전문화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 캠페인 및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예방 및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해 소방서와 협의 수중카메라, 유압절단기, 동력펌프 등 인명구조장비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 등 9개 분야 224개소의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관내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상 하반기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다섯 번째 영월군 보유 재난관리자원을 분기별 현황화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영월 관내 57개소의 물놀이 관리 지역에 대하여 행락철인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공무원, 유급 안전유도요원, 사회단체회원 등 인력 집중 투입하고 인명구조원 표지판 등 안전시설 정비 확충하여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확대입니다. 주택 및 온실 등에 대해 태풍, 홍수, 강풍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금 지원사업으로 시설별 산정된 보험료의 55%~60%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년 900여 시설에 대해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재해위험예방사업입니다. 먼저 모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천면 판운리 52-3번지 일원에 교량 120미터 제방 96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6억6,800만 원입니다. 2015년 9월부터 보상완료와 함께 교량 하부공 및 지방토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2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영흥2지구, 직동2지구, 직동지구, 구래3지구, 삼옥5지구, 삼옥4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76억7,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흥2지구는 주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현 공정률이 10%입니다. 직동2지구와 직동1지구는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래3지구는 현 공정률이 90%이고 삼옥5지구는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삼옥4지구는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서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월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리 611-4번지 일원에 하천정비 및 철도횡단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2015년 4월 1일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2016년 확보된 예산은 4억6,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규사업인 가재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 산 173번지 일원에 교량재가설 및 침수도로 준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2015년 4월 1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2016년 확보된 예산은 5억 원입니다.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거쳐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규사업인 가재골 급경사지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김삿갓면 각동리 산 173번지 일원에 계단식 옹벽 및 아치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7,000여만 원입니다. 2015년 4월 1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2016년도 확보된 예산은 3억 원입니다. 금년도 실시설계 완료 후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사업인 정양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영월읍 정양리 산1-5번지 일원에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도로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2015년 8월 24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2016년도 확보된 예산은 2억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감정평가 및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거쳐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우리 군의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풍수해 저감 대책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9개읍면 전체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016년 말까지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및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향후 국비 지원의 기초 자료 및 선진 방재 행정 추진에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9개 읍면 지역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소규모 낙석방지사업 및 배수불량 개선 등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사업 대상지는 사전에 파악하고 긴급 발생 민원에 대해 연중 수시로 사업을 추진 위험요소를 개선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속한 시가지 설해 안전대책입니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겨울철에도 폭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159.3키로에 대하여 제설구간에 제설기 및 살포기 등 60여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제설장비의 사전 점검 정비와 민간 제설장비를 임대하여 보다 완벽한 설해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해예경보 시설 운영 확대입니다. 먼저 자동우량경보실 보강입니다. 김삿갓 계곡의 경우 상류 지역인 경북 남대리 및 충북 의풍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할시 폭이 좁아지는 계곡의 특성으로 인해 김삿갓 계곡에 잦은 고립과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소백산 국립공원과 협의 우량국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상류지역 국지성 집중호우 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자동우량시설이 6개소 38개소 강우량 측정시설이 9개소 등 총 47개소가 설치 운영 중으로 예경보시설 전문업체에 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을 체결하여 유사 시 각종 자연재해 발생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해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우기철을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영흥배수펌프장 등 6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수문 및 배수관로, 유수지 및 흡수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전문업체에 용역을 체결하여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기습 폭우 및 많은 강우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수펌프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속한 유지 보수입니다. 우리 군은 가로등 1,058개, 보안등 5,298개 총 6,356개의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돼 있으며 관내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유지보수 단가를 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신설 , 이설, 폐지, 부품 교체 등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시가지 주요 환경 개선 및 우범지대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를 위해 민방위대장 교육 및 민방위 대원에 대한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즉각적인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 민방위경보시스템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바이러스 백신 구입, 경보시설 유지 보수 용역 체결 등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사전 대응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세 번째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영월읍 29개소, 한반도면 1개소 등 총 30개소가 확보돼 있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대하여 비상용품함 및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 대피시설 추가 지정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통해 주민의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용수 3개소, 생활용수 2개소 등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자가발전 및 모터의 작동여부 확인 및 분기별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연 4회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여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1억3,390만 원을 지원하여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국지도발대비태세 확립 훈련을 실시하고 안보확립을 위해 부합한 실질적인 국가위기관리 및 국가 총력전 대응을 위해 8월 중 2016년 을지연습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특수시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스탠드형 심장충격기 구입 설치입니다. 인명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심장충격기를 구입하여 주요시설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600원의 예산으로 군청 및 영월읍사무소에 우선 설치하고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읍면 및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방재시설 견학 운영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및 자연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방재능력 강화를 위해 관내 기관 단체 및 주민,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배수펌프장 및 자동우량경보시설에 대해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재난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항상 군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안전재난관리과가 자연재해만 해당이 되는 건지 인재에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지난번에 우리 드론 설명을 하면서 신준용 의원님께서 공역지역에 반경 아니 직경이 11키로가 되는데 중심으로. 거기 드론이 날라다닐 때 패러글라이딩을 했을 때 거기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단 말이예요. 당연히 그렇고 다음에 기술이 떨어지다 보면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이라는 것이 꼭 맞아서 어디 골절이 된다든지 육체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사실 드론이 카메라가 달고 다니면 실제적으로 개인침해, 개인생활에 침해가 엄청나게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세 번째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드론이 날아서 추락을 해가지고 다친다든가 패러글라이딩하고의 그런 부분은 아주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어디서 관리를, 계획을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재난관리과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하천이나 소하천 다음에 분야별로는 각 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드론 관계는 지침이나 이런 정확하게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에서 5군데 공역이 지정이 됐고 그거는 우리가 다가올 현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드론이 막 날아다닐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관계 뭐 이렇게 유관기관이든 단체 아니면 논의를 해 보면 대비를 지침을 하나 마련해 놓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얼마 전에 둔치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죠. 패러글라이딩.

예.

그거 어떻게 된 건가 이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별도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 사고 이후에 다른 보고를 받은 적도 없으시구요?

별도로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일반인들이 알기에도 저녁 언저리쯤 돼서 문자로 TV에 나왔던 부분이고 사실 생명을 잃으신 분도 나이가 굉장히 아까운 분이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31 정도.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신체건강한 분이었고 그런 부분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런 아까운 죽음을 가져 왔으면 원인부터 시작해서 패러글라이딩에 과연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레포츠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용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여러 가지로 또 설해 대비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수시책에 지금 스탠드형 심장충격기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설치한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태백에서 소방안전교육 관계 굉장히 효율적이었고 효과적이었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탠드형 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해 놓는데 과연 이거를 정말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교육 부분도 충분히 지금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니까 이거를 설치해 놓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자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이거를 사용할 수 교육프로그램도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장님들하고 세경대 학생들, 저희 공무원들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 이장들 기존에 작년도에 안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또 추가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심장충격기.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제세동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똑 같은 겁니다. 명칭만.

그래요? 그렇다면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겠어요. 왜냐하면 2개 가지고서 교육한다는 거는 그렇고.

작년에 이장님들도 한 30명 교육시켰고.

제세동기가 한 200만 원 조금 더 하는 걸, 이게 조금 편리한가요? 같은 건가요?

같은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택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아름답고 편안한 도시 영월 건설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주요성과, 도시디자인과의 정책과 비전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주요업무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주민 참여의 도시 경영, 품격있는 도시 디자인, 쾌적한 보금자리 네파트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입니다. 4쪽 비시가화 지역 토지 적성평가 용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행정구역의 토지적성 평가를 하여 비시가화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간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4월까지 토지적성평가 결과 도출 및 검증기관의 검증이 미완료 시 2017년 5월 이후 신규입안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7년 5월 토지적성평가 업무시스템으로 입안구영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하고자 금년 사업비 4억 원이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정양선 철길 폐선부지 매입입니다. 향후 인근 비행장과 연계하여 택지개발 도로 공원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예산으로 인해 매입하지 못한 잔여필지에 대해 2월에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군청에서 세무서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토지보상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월까지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7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도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주민의 건강, 휴양,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환경 조성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은행나무 어린이공원과 여기우리 어린이공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조성계획 수립 중이며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승인을 받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민참여 도시경영 부분입니다. 1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0억 원이 투입되며 주요사업으로 영월웰컴센터, 5일장 시설 개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이며 실시설계 수립 및 용지 매수와 7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6억5,000만 원이 투입되어 주요사업으로 느림문화센터, 3도접경장터, 충절사 정비, 옥동천 생태관찰로 조성으로 실시계획 수립 및 용지매수와 7월에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해 9월에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5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추진단 구성 주민역량강화, 기본계획수립 등 금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북면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 강변주차장 조성, 녹색통학로, 교량 정비, 전선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쉼터 및 주차장 중심도로 환경개선, 조형물 설치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계속추진해 12월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중심도로 정비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공원 및 보차도 빈집 정비 등을 통해 6월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건축물대장 자료 구축입니다. 건축물 구대장을 전산화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응대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 건축물대장 스캔작업후 건축행정 시스템에 자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건축행정 안내책자 제공입니다. 고객만족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안내 및 건축행정시스템 관련 자료를 수록하여 책자로 제작하여 읍면 및 건축 관련 부서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시가지내 주차장 부지 공모 운영입니다. 토지보상가의 이견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토지주를 대상으로 주차장 부지를 공모하여 시내중심부 주차장 문제를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20쪽 재활용 자재 적치장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재 적치장을 확보하여 교체하는 보도블럭 등을 보관하여 필요한 주민들에게 재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주민 홍보와 긴급하게 사업 추진 시 폐기되는 자재를 적치하여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원스톱 처리입니다.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적 장부인 건축물대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토지 이동 처리결과를 지적부서에서 건축부서로 통지되면 직권정리와 등기촉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건설공사 표지판 설치 확대 시행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도 공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책임시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건축행정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월 효력 상실 기간 도래 전 미착공 건축허가 및 건축 신고 현황을 파악하여 건축 허가 취소 및 효력 상실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예고문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품격 있는 도시 디자인입니다. 경관 조성지 및 분수대 유지 관리 외 7개 단위사업입니다. 다음 25쪽 경관조성지 및 분수대 유지관리입니다. 경관조성지 및 분수대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연중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옥외광고 시설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합동단속반 운영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읍면당 1개 마을에 주민 주도의 다양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마을회관 정비입니다. 신축 및 리모델링 3동, 개보수 6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노스탤지어 석항간이역 활성화사업입니다. 코레일 석항간이역 희망마을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열차 개발과 관광객 수용서비스 확대 및 지역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며 특화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배수개선, 교통시설물 정비,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 소규모 시설 정비, 보행환경 정비를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영월읍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지난해 도심향기길 사업으로 정비된 시가지를 전선 지중화사업을 통해 경관 및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로에서 농협 사거리까지 농협 사거리에서 영월지구대 구간 380미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관계 기관 협의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사업 착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공공디자인 벽화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우리 지역에 문화를 홍보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월읍 신아아파트와 동우프라자 상가아파트 벽면을 이용하여 벽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2월까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벽화작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쾌적한 보금자리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외 8개 사업입니다. 다음 34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신축으로 매디컬센터 및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을 불어 넣어 새로운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국토교통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지는 덕포리 산81번지며 당초 실버주택 80호 건립에서 100호로 건립 계획이 변경됨에 따따 사업비는 103억에서 117억3,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 116억8,100만 원이 국비지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공동주택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지원사업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행복주택건립사업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에 대해 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연말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아파트 준공 및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입니다. 노후 불량 주택 개량 및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 확보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8쪽 영월지구 새뜰마을조성사업입니다. 영월읍 도라지골목과 영흥11리 수해주택단지 일원에 집수리,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공동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21일 마스터플랜 용역이 발주되었으며 토지 매입 및 집수리 추진을 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주거복지R&D실증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모델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기술개발을 통한 정책기반 구축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월까지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3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2017년 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입니다. 낙후된 중앙시장과 주변 환경 개선으로 지역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 및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9월 136세대 전부 분양되었으며 2월까지 기반시설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주거수준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매월 임차급여를 생성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사업을 LH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주거급여 사용 대차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개편으로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현 주거급여법에 의거 수선유지 급여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집수리사업 연계로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가 우리 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34쪽 공공실버주택건립사업. 어르신들이 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이라든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00세대.

예. 당초에 공모를 할 때는 저희들 제출된 보고서는 80세대에서 103억 국비 지원 받는 걸로 돼 있는데요. 20세대 더 늘려서 100세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지만 제공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17억 정도.

예.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 정호준 계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100억 이상씩 전액 국비사업을 갖고 오는 사례가 영월군에서는 거의 전무한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하 계장님, 직원들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같이 수고하셨다,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 도시공원 조성공사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지금 공원 조성하는 2개소가 장기 미집행 군 도시계획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취지나 그거는 충분히 알겠구요. 근데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덕포 여기우리 어린이공원은 제가 현장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공원을 조성하시는 게 타당한지 어떤 건지 제가 명확히 모르겠구요.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나무 주변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다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됐든 주차난이 심각해요. 주변이. 그래서 기존에 도로를 더 넓혀서 주차를 시키게 해 놨지만 그래도 거기가 주차난이 좀 심각한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주차장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 조감도에 보면 어쨌든 잔디밭하고 나무하고 꽃을 다 조성해 놓고 보면 그만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렇게 진짜 꽉 채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차공간의 여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사실은 궁금해 가지고.

공원 내에는 사실 주차장은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하더라도 그 외부 쪽으로 공원 부분을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예요. 지금 주차공간이 넉넉한데 여기에 뭐 그런 현실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잘 활용이 되는 있는데 전체를 다 공원으로 다 만들어 버리면 또 그 차는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실효가 2020년 실효되는 부분도 있고 국토부에서 교부세 관련돼서 공원이 교부세 부분이 포함이 안 된다면 문제없는데 실효돼서 없어지는 것 보다 빨리 사업비를 들여서 빨리 만들어서 공원의 어떤 그런 역할을 받으면서 교부세를 받아오고.

글쎄 그게. 예, 예.

그런 사실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이 울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부세하고 연관이 된다는 부분은 저는 누차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원의 형태를 갖춰 놓고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튼 현실적인 부분과 우리 제도적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그거는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 먼저 설명 듣고 다 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긴 한데 은행나무 옆으로 공원이 거기가 좋은 게 사실 또 있어요. 주민들 어린이시설도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우리는 덕포 어디라 그러셨죠? 과장님.

지금 후생관 있는 데 그 근처입니다.

거기도 앞으로 지금 하기는 많은 시설이 들어설 건데 그 후에 어떤 공간들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좀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튼 그렇습니다.

하튼 사업비로는 그래 많지는 않으면서 일단은 실효되지 않고 그런 거를 선택하다보니까 했는데 또 조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구간이 부적합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공원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도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장애인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이거를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복지센터만 짓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안에 시설이라든가 각종 사업의 그런 거까지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의 내부적인 얘기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건축에 관련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 쪽에서 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업무 이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어질 때까지는 행정절차라든가 사업발주라든가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같이 공조체제지만 업무 자체가 저희 쪽으로 다 넘어 왔습니다. 저희 사실 중앙시장 상가아파트 지면서 상가도 사실 소속 업무는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서 소관 업무였지만 또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속적인 관리 그런 부분 때문에 다 지으면 또 시설을 해당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랑 근접한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건립을 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거구요. 이게 1월 19일자 도민일보에 신문에 나왔어요. 내용이.

예.

여기에도 보면 밑에.

엄대현 과장님이.

예.

아마 기자분이 확인하지 않고 추측기사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1층에는 단기 여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쪽에 영흥리에 짓는 거. 거기에 주간보호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 또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문화센터 여기에도 2층에 15인 이내 주간보호센터, 이거는 그러면 신문사에서 정확하게 모르고서 이거를 올린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여기는 지금 65억인데 여기는 또 54억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거를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물어보니까.

저희 과에 이관했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은 얘기를 안 하고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여기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건물만.

건물만 짓는 겁니다. 기존에 어차피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이라든지 토목 전문직들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석항간이역 활성화사업.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몇 번 질의를 했었던 건이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건입니다. 지금 보면 16년에서 17년까지 사업비가 9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이것도 공모된 특화마을조성사업이라고 도에서 주관하면서 문화관광과 쪽에서 각 파트별로 했던 사업을 석항간이역에도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화마을조성 이랬는데 어떤 식으로 특화를 가겠다는 부분이죠?

지금 노스탤지어에 같이 아마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 넣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주도 되고 시설 보완하는 건데요.

과장님, 금액이 9억 정도인데 많다 적다 어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작년에 매출이 1억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어떤 근거에 의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이거를 해 놓고 1억1,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자보수로 쓴 비용이 최소한 이거 이상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의 이 정도죠?

예.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해마다 지금 2년 동안 나눠서 도비인지 군비인지 다 합쳐서 9억인데 또 4억5,000씩 들어가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이 이렇게 계속 몇 억씩 넣고서 1억 밖에 매출을 못 올린다고 하면 이게 정말로 성과가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고 우리가 9억을 들었으면 일반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9억을 들이면 최소한 9억 정도 수익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간 비용만큼은. 근데 사실 우리는 노스탤지어 이 부분은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없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화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면 정말 그 지역에 맞는 특화가 된 어떤 사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말 노스탤지어는 갖고 우리가 어떤 특화사업을 한 건지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을 어떤 방향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은 건지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고 깊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석항간이역은 체험비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숙박에 대한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과 어떤 그런 비용은 안 맞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펜션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숙박비 개념으로 해서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체험시설 1인당 만 원내외 받아서 유지하기 딱 맞는 그 정도 선인데 다만 찾아오시는 방문객을 다른 어떤 경제적인 소비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유인하는 작업인데 그거는 사실 자료상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요. 다만 저는 느꼈던 게 주민들이 진짜 삭막한 탄광지역의 주민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찾아온다는 그런 느낌부터 조금만 하면 성공 가능, 전혀 그런 경험이 없던 부분들이 성공 경험을 조금씩 맛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만 하면 될 거 같다라는 느낌을 오는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지금 전체적인 예산 들어가고 수십억이 여기에 들어갔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을 어떤 운영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가장 진짜 석항에 맞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가지고 노스탤지어 숙박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상동에서 수백억이 들어갔지만 상동읍이 결코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그게 정말 그 지역의 특성화에 맞지 않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최소한 시작하는 이 간이역만큼은 9억이 상동읍에 대한 예산에 비하면 턱도 없이 작은 예산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9억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진짜 석항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방향에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그냥 공모사업이니까 예산 이거 쓰고 말아 이런 개념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아까 심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쪽에 장애인복지센터는 업무가 이관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14쪽에 보시면 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5억 있잖아요?

예.

이게 환경산림과 연당 구곡지방정원 조성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근데 지금 사업기간도 똑 같고요. 사업액도 똑 같고.

부처도 틀리고 저희들 읍면 농촌중심지는 농식품부 소관에서 추진하는 4개년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같은 시기에 연당에 같은. 보니까 같아요. 장소도? 저류지 있는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부지도 맞고 팻힐링사업에 관련된 연계된 그래서 저희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연당 중심지를 배경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는 말씀주셨던 환경산림과 정원 관련된 사업하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의 팻힐링사업 같이 연계해서 서로 시너지가 낼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당에도 어떻게 됐는지 110억하고 팻힐링이 한 40몇 억 되나요? 100 한 5~60억이 거기 또 투입이 되는 결과인데.

예.

계획을 잘 잡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제일 문제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를 거의 시킵니다.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줘도 안 되니까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차원에서 주민역량강화를 하고요. 첫해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을을 발전 시키냐는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기본계획을 담으면서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원사업이라든지 팻힐링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튼 또 차후에 기본계획을 잡으시는 거니까 역량강화교육도 하시고 차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상동의 예를 들고 석항 예를 들고 연당 예를 들지 않게끔 기본계획을 잘 잡으셔서.

알겠습니다.

연당이 발전될 수 있게.

상동은 사실 역량강화사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이후에 생겨났던 그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한가지 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쪽에 시가지 주차장 부지공모 운영. 이거는 영월 시내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읍면 전부 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느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감정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가하고 서로 안 맞아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또 할려고 하면 정작 필요한 곳에 하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이 땅 주차장 감정가로 팔테니까 살 의향이 있느냐 라고 하는 데를 보고 우리 군에서 공공적으로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판단하고 그럼 맞아 떨어지면 우리가 선택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영월읍 시내에서 CCTV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주차장도 확보를 안 해 놓고 무조건 단속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영월 시내 쪽에 중심가 쪽에 만약에 공모가 적정하다 그러면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주차장에 관련된 업무 분장을 한다면 건설교통과 소관이지만 우리 지역 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개발과 연계해서 터치를 하는 그런 주차장을 계획. 저희들 쪽은. 전형적인 주차장 고유 업무는 사실 건설교통과고 CCTV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여기에서 만약에 대형주차장까지도 공모로 인해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부서간에 업무 영역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리골목 거기 길성이네 거기 주차장 잘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랬더니 지금 시내 좀 인지도 있는 분이 얘기하기를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몇몇 집이 공용주차장이 됐다 그래서 그것도 시내 주차장에 CCTV 다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기도 유료로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대답을 안 하고 듣기만 했는데 어느 모임에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요리골목이 슬럼화 되고 장사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골목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돕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거기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주차장을 만든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가급적이면 영업시간대에 좀 되면 먼 곳에 두는 아량 정도는 해야 될 거 같고요. 사실 설치해 놨더니 쓰레기를 많이 버렸다 기타 조금 전에 말씀주신 장기 주차를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외지분들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스스로 개척할 문제지 우리 행정이 지나치게 통제하기에는 안 맞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거기 또 지역 분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혹시 들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설명도 필요할 거 같더라구요. 그런 말들이 자꾸 많아지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길성이네 이쪽 앞에 식당 하나 있잖아요? 강산회관. 그쪽 식당들이 어떤 주차장을 확보해 줬다 어떤 그런 얘기를 잘 남 얘기 잘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들으시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아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상동에 조형물 설치하셨죠?

예.

몇 개 정도 되나요?

몇 곳 정도는 아는데 곳곳에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 하고 어떤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서로.

주민들 하고 다 협의하고 하죠.

협의한 상태에서 나온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런 소재지 정비사업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이 일단 구성되고 각 리의 대표되시는 이장님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짜겠다 사업비는 뭐 큰 계획을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 들고 배치까지 한 다음에 조형물은 결정되면 이 조형물은 어떻고 저 조형물은 어떻고 다 검토 한 다음에 확정시킵니다.

농협에서부터 그 위에 막창까지 몇 개나 있어요? 거기서.

정확하게 개수는 파악이 안 돼도 여러 개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여러 개 있는 거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그 전부터 그런 안이 있었으면 주민들 하고 대화도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조형물 자체를 줄이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다 지난 다음에 다 설치된 다음에 봤단 말이예요. 어떤 분은 새벽에 나오다가 기절할 뻔 했다는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맞습니다.

사실 제가 가 봐도 정말 깝깝한 부분이 두세 개 보이더라구요. 과연 이 정도를 투자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의구심이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는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더 생길 수 있으면 주민들 하고 대화체도 분명히 필요할테고 의회하고도 어떤 사진이라든가 다른 텔레그래피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설치해 놓고 욕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조형물사업은 남는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그런지 총론에서는 찬성을 하고 각론에 들어갈 때는 코가 기니 어쩌고 저쩌니 이러면서 귀신처럼 서 있다는 둥 이상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사업하는 사람 맞추기 진짜 어렵습니다. 투표를 할 수도 없는 건이고.

과장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미적인 부분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공적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그냥 어쩌면 개인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도시디자인과가 일도 많이 하셨고 올해도 하실 일이 엄청나게 많으신 거 같은데 일복이 많으신 거 같고 열심히 해 주시는 감사하고요. 보통 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 영월군 전체가 아름답게 가고 있습니다. 면 단위로 보면 참살기 마을에서 2,000만 원씩 해서 마을을 가꾸고 권역별로 이렇게 사업들이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거는 벽화도 아름답게 해 주고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올해부터 시작하는 지중화사업이 시내가 돼서 굉장히 깨끗하게 될 거라고 기대가 크고요. 시내의 건물들이 정말 열악하게 보이는 부분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근데 소상공인들은 정말 돈이 없습니다, 과장님. 영월에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눈을 그런 쪽에도 돌려주시면 본인들이 정말 막 타일이 다 떨어지고 해도 정말 돈이 없어서 그거를 붙이지를 못하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다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눈을 돌려주시면 시내 중앙에는 누가 손을 뭐 그렇게 대 주는 데가 없어요. 정말 놀이터도 해 주고 아파트 주변으로 이렇게 해 주는데 시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건물을 보수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기술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여건과 전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16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ICT융복합 생명농업교육 및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기존 품목별 생산위주의 기술교육을 하이테크 융복합 기술과 6차산업 확산을 위한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특화품목 및 지구 온난화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 전문농업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이테크 농업 혁신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4과정에 3,07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1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14과정 14회 1,200명 기본 작목 읍면 순회교육 1과정 9회에 500명 등 15과정 23회 1,700명이 되겠으며 1월 5일부터 1월 21일까지 교육을 실시한 결과 2,7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하이테크 전문교육 3과정에 720명 주요작목 영농시기별 실천 과제교육이 5분야에 600명 도단위 농업인 심화교육 등 21과정에 50명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영월희망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1과정 40명을 육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2과정 80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정은 금년도 8기 과정으로 포도 중급반 및 기초영농반으로 각 과정별 40명씩 선발하여 포도 재배 생산 및 기초 영농에 관한 교육을 1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3개회 978명에 대해서 농촌사회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이고요. 읍면 조직 활성화 순회교육 10회 200명, 농촌지도자 선진농업인 현장교육 3회 100명 등 총 530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자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생활개선회 전문역량강화교육 47회에 1,230명 리더십 및 읍면단위 교육 32회 750명 등 총 2,590명을 대상으로 생활개선회 회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4H활동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연찬회 및 현장체험교육 6회에 220명 도단위 연찬회 8회 36명 등 총 256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입니다. 3,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3개회 860명의 농업인에게 농업인 관련 신문을 1년 동안 지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에 영농4H회원 경영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고 사업비는 총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 중에서 활동에 적극적이며 전문농업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선발해서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50만 원을 포함한 개소당 1,75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4H회원 기초영농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장에 1,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농4H회원 중 가입 후 1년 이상 활동하는 회원 중에서 영농기초시설과 종자, 종묘,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청년 농업인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 중 가입 후 2년 이상 활동한 회원 중에 선발해서 신제품 개발비용,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체험교육 시설 및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 경영체의 규모, 기술 수준,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컨설팅 지원과 강소농의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경영혁신 모델 농가 육성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 육성 목표는 450명이며 작년도까지 육성한 현황은 38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강소농 선정을 위해 금년도도 40명 내외를 선정해서 강소농 영농경영 컨설팅 및 실천교육 15회 300명 생산 가공 및 경영 환경 개선 및 시설개선 지원으로 강소농 우수 경영체 모델화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귀농1번지 영월알리기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1번지 영월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귀농을 유도하고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으로 농촌 활력 증진과 우리 군의 인구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교육은 3과정에 140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귀농1번지 영월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3,000부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고 귀농귀촌 엑스포 등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교육 다양화 사업입니다. 도시민 귀농귀촌 현장교육을 하기 위해서 7, 8월에 1박2일간 도시민을 60명 초청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과 지역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갈등 관리 및 정착교육도 1회 8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정착교육도 12회 8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교육 다양화 과정 5과정에 36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 및 전문분야별 상담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술센터 농업 관련, 환경 관련, 도로, 주택, 상하수도 관련 20명을 구축해서 수시로 같이 상담하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0농가에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자부담 4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귀농 5년차 이내 농업인 중에서 선정해서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85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량이 7개소로 총 사업비는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귀농한지 6년 이내인 자에게 연수생과 또는 실습 농가를 선정해서 실습농가에는 1인당 40만 원씩 귀농연수생에게는 1인당 8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농인 멘토멘티를 통해서 영농이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와 농산물 가공교육 및 기술지원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 가공실에 현재 44대의 가공장비가 비치돼 있으며 사업비는 1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및 가공장비 운영을 위해서 6,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농산물 가공상품 포장지 제작, 농산물 가공 장비 및 포장지 구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결건조기 1대와 스파우더 파우치 포장기 2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융복합형 농촌체험농장 조성 확대로 농업의 6차산업화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체험 관광 마케팅 및 고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분야로 1억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체험실적 운영이 9만2,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쪽입니다. 6차산업을 연계한 농촌체험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체험농장 3개소를 선정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에 농촌체험해설사 운영과 농촌체험 관광 종사자 역량 강화에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 및 마케팅 다양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기차여행 상품 레일그린 운영 200명, 농촌체험교실 운영 1,000명 농촌체험한마당축제 2회,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3회 등 총 3,3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통생태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다양한 농촌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체험 고객의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에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의 전통 생태체험자원 발굴 및 컨텐츠 개발, 지역문화, 관광, 체험시설과 연계한 전통생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생태체험지도 작성, 습지 조성 등 체험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향토음식 개발 및 상품화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상품화로 6차산업 소득화하고 동계올림픽 대비 지역성을 살린 먹거리 상품개발로 향토 식문화를 발굴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고요. 제품별 포장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3종을 하고요. 개발 제품 상품화 정착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강축제나 김삿갓축제 등 각종 행사 시에 본 상품을 홍보 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빵 굽기 곡물과 3건에 대해서 산업재산권 확보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푸드코리아와 행복한 빵집에서 같이 컨설팅해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제품별 브랜드 개발을 3종을 하고 상품화 정착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강축제나 행사시에 본 상품을 홍보 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빵굽기 3건에 대해서 이 건은 작년도에 푸드코리아와 행복한 빵집에서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영월 관내에 있는 농업인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30명을 선정해서 기본 밑반찬과 기념음식, 간단한 그런 쉽고 편리한 생활요리를 교육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생활과학체험교육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교육체험관이 온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냉수만 공급되고 있어서 벽체 리모델링 및 강의실 모니터도 설치하고 온수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농촌 어르신의 사회활동 확대 및 취미생활 등 다양화로 활기찬 생활을 유도하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4개 마을이고 3년차는 녹전2리, 연상2리, 신천2리 마을이 되겠고 2년차는 외룡1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8,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건강 관리, 사회학습 프로그램 운영, 환경 정비 소득활동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작업 안전 및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로 총 1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 및 편이장비 보급 1개소에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1개소에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조기 실시해서 농사철 이전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9번에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 기계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감소와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농기계 수리 지원 및 안전사용 교육으로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는 111종의 681대가 되겠습니다. 운영 장비로는 퀵서비스 차량 6대와 지게차 2대가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임대실적은 총 3,206대 4,681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에 1억3,500만 원 옥상 방수 및 캐노피 공사 등 농기계 임대사업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1억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기계가 나가고 들어가는 전체를 자동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구축사업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 농기계 및 운영장비 구입입니다. 소형농기계인 덩굴파쇄기, 교육훈련 장비인 동력이식기, 여성 친화 농기계 4건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6쪽입니다. 축산농기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옥수수 및 호맥용 자주식 베일러 3대를 가지고 옥수수나 호밀 등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농가들이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7쪽입니다. 대형농기계 위탁수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콤바인 승용이앙기, 트랙터 등 3종 1,06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400만 원으로 대당 2,000만 원씩 부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위탁 수리점 10개를 지정해서 여기에서 수리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입니다. 연간 50회 120개리를 출장나가서 동력 경운기, 동력분무기 관리기 등을 수리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도 농가별 기종당 부품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기계 전문교육 육성입니다. 금년도 3개 분야 14회 소요사업비는 280만 원이 들어갑니다. 농업용 굴삭기 면허 취득 위탁교육이 4회에 100명이고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교육비는 자부담 15만 원, 보조가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2회에 100명, 도단위 농기계 전문교육입니다. 농기계정비반 기계화영농사반, 여성농기계운전반 등 자격증과 관련된 8과정에 2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기술진흥과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연일 이어지는 농업인 교육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교육인원이 2016년도에 몇 명이죠?

2016년도요?

네, 올해.

교육인원이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교육 1회당 평균 몇 명 정도씩 참여하죠?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교육이 총 165회에 6,499명을 교육을 했고요. 금년도에 농업인 실용교육은 1,700명 계획에 2,67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교육 1회 평균 어느 정도?

1회 평균에.

안 나오나요? 괜찮습니다.

거의 한.

지금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당이 몇 석이 원래 적정 인원이죠?

100명입니다.

근데 가장. 100명을 초과한 교육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토마토가 80명 교육에 221명이 왔고요. 사과반이 100명에 205명이 왔습니다. 가장 작은 인원이 인삼이 있었는데 70명 계획에 76명 온 게 가장 작은 인원입니다.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다 보면 지금 교육장이 협소라든가 의자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없나요?

불편함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사실 받으면 어느 교육장에 가든지 내가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주입식으로만 듣는 교육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교육생과 교육생이 앉아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교육장에 대한 어떤 대안 갖고 계십니까?

금년도. 농업인실용교육에 사실 생각 이상으로 많이 왔습니다. 의원님들도 몇 번 오셔서 보셨지만 너무 교육열이 높아서 센터에서도 교육장을 신축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희들도 한 번 군에 예산은 없지만 생각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건 한강수계특별기금이나 국비를 혹시 확보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통해서 200명 정도 대강당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위에는 소강당 50명씩 해서 2층 정도 군비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까 하고 금년도에 계획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농한기에 이용해서 굉장히 교육이 활성화되고 농민들이 열의도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추운 날씨에 눈길 얼음길에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최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농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 좀 하시고 여기에 대한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주차 때문에 여성회관에도 그렇고 주차 때문에 사실은 위치는 있는데 갈 수가 없고 천상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 올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하나 받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28쪽 제일 마지막장인데요. 농기계 전문교육을 하시는데 농업용 굴삭기 면허취득 위탁교육을 하실 계획이란 말이예요. 이 농업용 굴삭기라는 게 소형굴삭기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 굴삭기입니다. 작은 거.

이게 지금 우리 농기계은행에 얼마나 비치가 돼 있어요?

소형굴삭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대를 살라 그러다가 예산이 올렸던 게 예산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지를 못하고 군수님한테 그러잖아도 보고를 드려서 2대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한 대에 2,500정도 해서 2대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업인들이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축산농가하고 사과농가가 필요로 하시는 거 같아서요.

없어서 사용 못하고 면허 부분도 사용방법도 문제가 돼서 기술있는 사람들이 여기 저기 불려 다니는 모양인데 이 교육 자체도 아주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의회에서도.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 같은.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굉장히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은 할애를 하시면서 애를 쓰고 계세요. 애를 쓰고 계신데 제천에서는 농업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한 25명 각 25가구에 47명 그럼 부부죠. 부부가 와서 6개월을 와서 농업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는 그러한 과정을 해서 아주 귀농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시작을 하더라구요. 올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건 아니고 정말 귀농귀촌에 1번지라는 소리 저기 하게 하실라면 하시지 마시고 답게 할 수 있는 특단의 정말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정말 사활을 걸고 오시는 건데 우리가 한 마디 한 마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 주고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서 해 주고 그 성실함에 반해서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그게 또 다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올인하고 있다는 거니까 정말 그 부분에 온 우리 센터 모든 분들이 애쓰셔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내 가족이 온다하는 생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거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종오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의 발전과 풍요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기술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자료에 의거 중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농가경영기록 달력 제작 보급입니다. 2016년 달력 제작 보급은 2015년 11월에 4,500부를 제작하여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농가 달력은 2016년 11월에 제작해서 전년보다 1개월 앞당겨 4,500부를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종합쇼핑몰 동강애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참여회원은 83농가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홍보와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등에 참여하여 우수농산물 홍보와 판매행사로 쇼핑몰 동강애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동강애 쇼핑몰 판매액은 40억이었으나 2016년도 목표는 50억입니다. 다음 9쪽 상단입니다. 식량작물 분야 고품질 쌀 생산지원 계속사업으로 친환경쌀생산단지 육성 4개소 60헥타에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퇴비, 왕우렁이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과 브랜드화로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10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밭작물 소득화 육성으로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 국비사업으로 50헥타를 조성하여 재배 시기별 기계화 모델 구축과 신품종 비교전시포, 종자 증식포를 조성하여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과 표준 재개기술 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 가공 유통의 일원화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확보하겠습니다. 11쪽 상단입니다. 콩 재배 과정 생력화 기계화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성 콩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사업규모는 9헥타이며 화장품 원료 콩 생산단지 육성으로 야생동물 퇴치시설과 성페르몬 트랩을 지원하여 화장품 원료로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청정농산물 생산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친환경과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성분과 중금속 검증 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 186농가 233헥타를 추진하고 유용미생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되어 2010년 172톤, 2015년 295톤으로 증량되었습니다. 2016년 단일균 4종과 EM배양을 포함해서 320톤 이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농업 기반 확대입니다. 소득 안정화를 위한 시설 면적 확대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100평을 기준해서 14동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고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시설농업 기반조성으로 도비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은 점점 줄어들고 노지채소에서 시설하우스가 전환되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희망 농가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쪽 중간입니다. 시설하우스 자동화 및 환경개선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 1개소 0.1헥타에 저수조, 히트펌프, 열교환장치 등 냉방시설을 설치하여 지열난방 대비 난방비 3~40%를 절감하고 경유 대비 90%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딸기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재배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0.2헥타 2개소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딸기 재배용 비닐하우스와 딸기묘를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겨울딸기 생산으로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8쪽, 19쪽입니다. 노지채소 및 화훼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냉지 채소 병해충 방제 도비사업 350헥타 노지고추 조기재배 7.2헥타 노지고추 품질 향상 지원 12.5헥타 다음 장 수출화훼 생산지원사업 1.5헥타 수출용 백합 생산을 위한 우량종구 지원 20만구 등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무사마귀병 약제 공급은 고냉지를 기준으로 해서 약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장채소 절임배추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절임배추는 가을배추에는 약제가 공급되지 않아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영월과수 육성입니다. 최근 한반도 기후변화로 백두대간 지역이 과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어 현대화된 신규 과수원 조성을 확대하여 강원도를 대표하는 명품 과수단지로 육성하고자 도비사업으로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4헥타, 포도 신규과원 조성 1헥타를 조성하고, 다래과원 조성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재배면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헥타이고 우량묘 지원, 비가림 지주 설치,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생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상단입니다. 과실 품질 향상 및 경쟁력 확충으로 소비자 선호용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국비사업으로 신규 1년차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 5헥타 규모에 중소과 생산으로 노동력 절감과 과실 안정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특산 산채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로 곤드레 51헥타 엄나무 6헥타, 산마늘 5헥타 등 산채 면적이 780헥타 79농가로 산채 특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산채류 기반 조성지원 2헥타 면적에 산채 신규 면적 관수시설,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로 소득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백산권 천연생약제 기반 비니니스 활성화사업입니다. 3개 시군 협력사업으로 영주시, 단양군, 영월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천연생약제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 보급이며 가공제품 개발 보급을 통한 기존 농가의 6차산업을 유도하여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고소득 약용작물 단지육성사업은 국비지원으로 1개소 2헥타 면적에 수확기와 탈피기를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공장을 설치하여 영월약초 경쟁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26쪽 상단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기능성 잎새버섯 재배 실증 시범입니다. 재배시설 개선으로 차광, 관수, 피복, 자재, 배지, 원목 톱밥을 지원하여 잎새버섯 시범재배를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 품목을 다양화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입니다. 28쪽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FTA 대응 사료절감 한우 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 국비사업 1개소, 가축위생 관리 향상 기술적용 시범 국비사업 1개소, 다음 장 동하계 사료작물 작부체계 연계 조사료 최대 생산시범 국비사업 1개소, 축사 위생 환경제어시스템 기술시범 1개소 등 국도비사업은 축산농가에게 시범 요인을 투입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영월군 종자생산 특화단지 육성 국비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사업비는 7억1,600만 원으로 국비 3억5,800 군비 3억5,800을 지원하여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과 채종 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품종 비교 전시포를 조성하여 고품질의 종자를 생산하고 농업인의 만족도 제고와 안정적인 식량생산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16년에도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혼연일치로 농업인의 어려운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새로운 시범사업과 새로운 작목을 육성하고 지도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민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을 위해 고생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보고를 받으면서 잠깐 했던 부분인데. 우리 영월군에서 7대 명품을 갖다가 선정을 했더라구요. 이 부분이 농업축산과와 협의를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품질향상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시설채소 농가가 총 몇 가구나 되죠?

영월군 전체 시설연합회 회원 수로만 해서 130농가 정도 됩니다.

면적 혹시 나온 부분이 있나요?

시설하우스는 78헥타, 거의 80헥타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여름철에 항상 해마다 주기적으로 겪었던 부분입니다. 토마토와 오이의 홍수 출하. 대단위로 출하를 하면서 농가들이 생산비로 못 건지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까 신소득 작목으로 딸기도 하셨지만 시설채소에 포화상태가 돼 있는 토마토와 오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혹시 있나. 아니면 대안이 혹시 있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영월군시설연합회 전임회장이었던 신종호 회장님께서 작년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토마토 공동선별장을 운영을 하면서 가격이 또 폭락되고 그래서 저온저장하면서 애로사항을 겪는 거를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하우스 내에 토마토하고 오이만 국한돼 있는 부분을 새로운 작목, 메론을 한다든가 파프리카를 한다든가 아니면 1년 2기작 하던 그런 작목들을 새로 바꾸려고 담당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하고 관계되지만 저희들이 우선 또 우리 농업의 기술보급과 예산 중에는 다른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또 그 사업비만큼은 축소가 되고 그 사업이 들어와서 그 자리가 늘 100을 유지하던 체계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이 들어오게 되면 또 기존 농가가 필요한 부분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메론 재배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원주나 양구나 이런 쪽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작목들을 선택을 해서 대체작목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 물론 농가에서도 시작을 하려면 굉장히 더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규작목 개발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연구를 기술센터에서 해서 그 부분이 농가에다가 전파가 되고 농가에 알려져야 된다라는 본 의원이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하여간 좀 더 집중적으로 돼 있는 시설채소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분산화하고 그래서 농가에 생산성이라든가 고품질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작목을 유망한 작목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11쪽에 기능성 콩 생산단지 육성을 하신단 말이예요. 화장품 원료로 재배를 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계약재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영월 콩이 그렇게 종류가 많고 성능이 좋은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장단이 고유 콩 종류의 이름이 아니고 지역의 이름을 따서 파주 장단콩으로 대성공을 했단 말이예요. 어떤 콩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높여 놨어요. 근데 제가 직접 실험을 안 해서 모르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화장품 회사에서 다 분석을 했을 때 영월 콩이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 사실 일부 넘어온 부분이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윤길로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7대 명품 그거 할 때 제가 콩을 생각했었어요. 콩도 분명히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이거는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니까 거의 맞다고 저는 보구요.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영월이 단순히 먹는 콩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능성 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콩 화장품 원료는 일반콩의 납대기콩이라 그래서 재래종 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종 콩은 농가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수량이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콩 사업을 하면서 야생동물 퇴치기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병들이 침투하면서 멀리 날려 보내는 트랩 이런 것도 설치해서 수량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화장품 원료로 많이 생산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농업인이 작목 전환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작목도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에 채종단지 유지를 계속 해 주셔서 일부 농업인의 아마 소득이 안정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특수시책사업이 우리 영월군이 종자생산단지 특화단지가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국비가 50% 한 3억6,000 정도 확보를 하셔서 특화단지 육성사업이 농업인에게 중요한 소득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노력 많이 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배추하고 어떤 그 부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하고 배추.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는 우리 영월군이 전국에 봄 재배 봄배추는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 저희들이 고냉지 무 배추 뿌리혹병 하고 무사마귀 약제 공급이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부분은 어느 한정돼 다른 고냉지 쪽에 상중하를 기준해서 그 약제가 공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도 남면도 들어가고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월군에 절임배추사업은 가을배추입니다. 가을배추가 고냉지에 있는 게 아니고 평지에 많이 있다 보니까 평지에 배추가 들어가는 곳에는 약제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사고 있고. 봄배추 고냉지 배추하는 사람은 약제 공급을 지원받고 우리 영월에 절임배추하는 사람들은 약제 공급을 지원을 못 받고 이런 결과가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라면 김장배추, 절임배추 할 수 있는 농가가 김장배추입니다. 김장배추하는 농가들도 무사마귀병 약제를 지원받아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쭉 내려오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고 점점 축소됩니다. 전체가 다 강원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100평짜리 14동이 도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사업비에서 뒤에 장에 보면 연동하우스도 1헥타 뿐이 안 됩니다. 1헥타하고 하면 1.4헥타 가지고 우리 영월군에 비닐하우스 면적이 늘어나는 걸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량은 많고 또 농가들한테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은 못해 주고 이런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나 무사마귀병 약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급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어떤 도움을 드려도 드릴 거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과 2016년도 시책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계획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군민 화합과 행복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건입니다. 이 부분은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 실현을 위해서 열린 군수실 운영이라든지 또 연초순방을 통한 군민과의 대화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직원 견문보고제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생활 불편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군정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장활동 지원이라든지 사회단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또 경찰서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서와는 주천 파출소와 영월지구대 이전 관계를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고 군부대는 인구 전입에 사실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는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군민 활성화를 위한 군정 발전을 위해서는 명예군민들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영월소식지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제공을 해서 서로 스킨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세경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사업, 입주민에 대한 입주지원금 지원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과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지원사업 보건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원시책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임신축하 기념품 지급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일단 6월 중에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시기구 만료 시점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한시기구를 만들든지 또는 현재 기구가 폐지되든지 어떤 여건이건 조직 개편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 좀 더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인력 활용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결원 사유가 발생됐을 때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건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다양한 어학이라든지 또 해외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배낭여행 부분은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강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매년 6팀 정도 가고 있는데 해당 국가를 조금 더 다양화 하는 방안이라든지 군정과 연계가 충분하게 있는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외국어교육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직원 복지포인트라든지 휴양시설 콘도 이용이라든지 한마음 체육대회 내고장 바로 알기,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여러 가지 건 들이 있습니다. 직원 복지포인트 부분은 금년부터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200포인트를 더 인상을 해서 500포인트를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콘도시설 운영은 현재 동강시스타와 한화콘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8구좌를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지켜본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매입을 해서 직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원한마음체육대회는 매년 10월 개최를 하는데 실과읍면 연계해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좀 더 좋은 스킨십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고장 바로 알기 사업은 박물관이나 우리 지역을 체험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지역을 면밀하게 아는 것도 좋은데 생각보다 업무에 매진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루어지는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문화라든지 우리 지역의 역사라든지 어떤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플러스원 운동은 우리 지역과의 공무원들이 하나 되고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지역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추진과제로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정보화 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 보안강화 및 주민 정보화교육입니다. 개인 정보 보안을 위해 가지고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인정보차단 시스템과 온나라 개인정보 시스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등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시스템 행정 주제도 구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공개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주민정보화교육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 명품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삼굿마을이 행자부 우수상, 또 강원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영월군은 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직 초보단계이고 전체적으로 정보화마을사업이 활성화된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알려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품 정보화마을이,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선도마을을 다시 한 번 육성을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다른 마을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정보화마을은 아니더라도 여타 마을에 좀 파급효과가 번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활용을 통한 절대 안전도시사업입니다. 지난해 CCTV통합관제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9명의 직원, 경찰까지 하면 10명입니다.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CCTV 관리하고 있는 대수는 약 300여대 됩니다만 최근 산불 감시카메라를 연계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CCTV를 최대한 연계를 해서 어떤 재난재해 등 범죄에 대한 안전이든 최상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상도가 떨어지는 카메라는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야간에 식별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간에는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데 야간 상황일 때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몇 차례 경찰 정보 요구했을 때 저희가 자료를 주면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좀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군민중심의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고도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약 103개소의 와이파이망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금강정 외 6개소에 와이파이망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충분히 카바를 하고 또 체납차량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또는 어떤 위험성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콜센터 운영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전에 위탁줬던 부분을 금년부터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기간제로 지금 3명의 직원을 공무직으로 선발을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아마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친절함과 우리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하게 영월 홍보, 전화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전에 지역 관광 등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 추진사업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13일입니다. 선거인 명부는 4월1일날까지 확정을 짓고 투표가 4월13일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인 추진은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책 부분입니다. 총 4개의 신규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차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부터는 연봉제로 일단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명칭은 기간제 명칭은 공무직으로 변경을 하고 6개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콘도이용권도 역시 정규직원들하고 같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연말 포상 정례화라든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거나 기여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 직원 국내벤치마킹 기회도 충분히 제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시책으로는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여성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부분은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출산이라는 부분이 여성들의 경력을 차단한다든지 또는 중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일환으로 만 2살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든지 현재 임신 중인 일숙직 제외를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시간 정도의 모성 보호시간을 위한 특별 휴가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군정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부시장 터미널 쪽에서 보이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부분이 있을 때는 거기 항상 현수막이 2, 3개씩 걸려서 상당히 미관상도 저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전광판으로 설치를 해서 어떤 행사라든지 또 우리 지역을 알릴 수도 있고 시장을 알릴 수도 있는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에 대한 환경 정비와 또 지역을 홍보하고 시장을 홍보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종문화제 50주년 기념사진 및 영상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종문화제가 지금 50주년을 맞이했는데 금년도에는 보다 어떤 새로운 부분이 정립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1회부터 지금까지 단종문화제가 진행이 되면서 발생이 됐던 각종 기록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영상으로 된 거는 영상으로 또 사진물로 된 거는 사진으로 전시를 하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향후 축제가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함으로써 축제가 좀 더 세계화 될 수 있고 좀 더 군민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고 또 추진을 하셔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프신 거 괜찮으세요?

약을 먹고 왔습니다.

신규시책 심재섭 의원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 사기진작 추진 부분에서 우리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타이틀은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관리규정을 타이틀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용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사용이라 는 물건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판단을 할 때는 사실 이 사용이라는 말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 어감상 좀.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 사용부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부분인데. 사용기준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관리규정 이 부분을 우리가 근무부서라든가 근무규정이라든가 말뜻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쪽을 보니까 그 부분을 전부 다 바꾸었더라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좀 이런 하여간 여러 가지 시책도 중요하지만 당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 어원도 바꿔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고용교육체육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