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진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전원건 부군수께서는 연가신청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 청취는 진천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 필요한 시책인지, 추진 과정상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살펴 효율적인 군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종합민원과, 행정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주민복지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주민복지실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재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라고 있지요? 올해 보면 123명의 예산이 2,5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전액 군비로 가는 건가요, 아니 국비로 가는 건가요?

지금 안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역자율형 사회복지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의 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보면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해당자가?

여기서는 꼭 65세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65세가......

65세가 아니라 장애인은 65세 미만도 되고, 노인 같은 분은 65세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 진천군에서 몇 명 갔다 오셨는지를 파악된 게 있으세요?

지난해 실적은 16명이었다고.

16명이요?

예.

신청을 각 읍면에서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의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모 노인정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돌봄여행사 직원이 와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에다가 65세 이상이면은 1박2일을 해가지고 2만 5천 원이면 가는 거다, 그리고 또 차상위 계층은 거기의 반 1만 2,500원, 그리고 나머지 1인당 11만 5천 얼마 정도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제가 그래서 어제 인터넷검색을 해봤더니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한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충북에는 4개 시군만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여행사에서 모집을 하고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65세 이상 일괄적으로 주민등록 전부다 여행사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우리 노인정에 있는 분들은 혹시 그 마을에서 전체 3월 달, 4월 달, 5월 달 되면 마을 같은 데서도 단체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노인정? 그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줄 알고 돈 2만 5천 원만 내면은 1박2일로 통영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득 같은 것도 관련이 됐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다, 그런 거를 읍면에다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래야지 여행사에서 타시는 분들 얘기는 2만 5천 원만 내면은 다 가는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걸 좀 실장님이 혹시,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123명인데 작년에 16명 간 거면 별로 홍보가 없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사업 같아 보이는데 여행사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게 되는지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여행사에 보면 명함이 돌봄여행사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군에 담당직원 이름까지도 거명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미리 군에서 읍면별로 해가지고 지역경로당이나 노인정에다 이런 돌봄여행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가는 게 낫지, 여행사 직원이 와가지고 무슨 관광 모집하는 식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파악해가지고 저희사업과 어떤 연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경로당 9988행복나누미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 어르신 한 분이 4명, 5명 관리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9988행복나누미사업은 지킴이사업하고 나누미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226개에 4억 1,900만 원 이 사업은 나누미사업으로 나누미 도우미 15분이 각 경로당이나 다니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즐겁게도 해드리고 어떤 행복감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킴이 사업은 어디, 노인복지 사업인가요?

그것도 지킴이사업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그런 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어디서 선정을 하시나요?

대상자 선정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요.

본 의원이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지킴이 어르신들이 여성분이 있고 남성분이 있으시잖아요? 남성분이 4명을 관리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같이 경로당에 나와서 밥이라도 먹고 그러면 허물이 없어서 아프신가, 이런 대화가 되는데 경로당에 안 오시고 집에 계신 여자어르신 집을 가려면 굉장히 시선도 따갑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수급, 도우미 받으시는 분도 여성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할 때 힘드셔도 여성은 여성이 관리 좀 하게 하시고 남성은 남성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녀보면 남자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그 집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다른 분들은 이런 사업 하시는지 모르고 ‘아니, 왜 저분이 저 집을 갔다 오느냐고’ 그런 좋지 않은 시선이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아서, 다음에 선정 하실 때는 그런 걸 분류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킴이사업을 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여성분들, 받는 분들에게 나누어서 남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으신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킴이분들이 성별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종합민원과장 서선원입니다. 종합민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행정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공직자들이 숙직을 하면서 야간에 사건, 사고 접수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냥 접수만 받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로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라든가 군청, 소방서 이렇게 통해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한 접수도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고로 63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가장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유난히 화재가 대소를 막론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유기적인 체제로 시스템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접수가 되면 접수받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부서 필요한 데는 부서로 같이 하고요,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재시스템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장인 군수한테도 일단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고하세요, 문자로 보내시나요?

업무보고자료 양식이 있습니다.

야간에, 그걸로 해서 보내요?

예, 그리고 일찍 유선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진천에 홈페이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해놓으면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7명의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내용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아침에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사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문자로 보내실 때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문자로 보내는데 크게 무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내줬으면 해서.

저희들이 진천군 동향을 카톡으로 하는데 검토해서 같이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가서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나고 알게 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이에요. 신규사업 138페이지 행복한 100세 누리과정 위탁교육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좋은 발상 같은 데 공무원들이 참여가 잘될는지 모르겠네.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행복한 100세 누리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 중에 대상은 40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인당 기존 50만 원 해서 한 20명 정도를 계획대로 해서 3월부터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반이 보면 기술교육하고 자격증반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추진해 보십시오. 참여가 된다면 좋은 발상인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