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지역구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입니다. 오늘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조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세계 식품시장이 7,0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전라북도와 익산시와 함께 익산 왕궁지역에 70만평 규모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 식품개발을 통하여 세계 5대 식품도시 및 글로벌 식품시장의 수출거점기지를 만들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이름도 생소한 할랄식품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가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테러와 맞물려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익산에 이슬람인 100만 명이 들어온다,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로 우리나라 여성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다, 익산은 IS 근거지나 테러 배후지가 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슬람화 될 것이다 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확대 재생산되어 이른바 할랄 괴담이 돌고 중앙뉴스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방송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 시 아랍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농식품산업 협력 MOU 체결하였고 후속조치로 정부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에 할랄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익산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할랄식품 기업을 집중시켜 할랄식품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타당성 용역을 일사천리로 발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익산시의 의견과 익산시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농식품부 얘기는 한 마디로 할랄식품은 무한한 경제성과 잠재력을 지닌 블루오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을 자세히 보면 할랄 푸드 시장은 세계 식품시장의 약 20%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1,196조 원 규모에서 2018년에는 1,788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인데 우리나라는 할랄식품 시장의 0.1%정도만 점유하고 있으니 우리 농식품 기업이 할랄식품 시장을 공략하면 노다지를 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할랄식품에 대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검토하고, 할랄식품시장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였을 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한 후 할랄식품단지 조성을 검토해도 늦지 않는데도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대통령의 치적을 쌓기 위한 즉흥적인 정책결정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많이 닮아 있다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조성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할랄식품 단지는 입주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1월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할랄식품단지를 취소할 수 없다던 농식품부가 돌연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할랄단지 입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겨우 3개 업체만 입주의향을 표명하였기 때문이지만 향후 할랄식품 수출이 확대되고 국내외 할랄식품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 별도의 할랄식품 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일정 수준의 공감대 형성 이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할랄식품단지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 책임자는 시민들 앞에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괴담을 종결시켜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익산시민에 대한 어떤 이해와 양해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정부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익산시민을 상대로 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하는 것은 익산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이슬람인들이 할랄식품 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돼지고기와 같은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품질 좋고 맛만 좋으면 뭐든 다 먹습니다. 본래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할랄인증이 없는 음식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랄인증 및 할랄단지를 조성하기만 하면 할랄식품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개방되고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애당초 잘못된 사실에서 비롯된 오류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기업들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랄 인증을 받기만 하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몇천만 원의 예산과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할랄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기업이 이슬람 율법을 어긴 사실이 발각된다면 할랄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을 모르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칫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익산시 갑 지역구 이춘석 국회의원은 농림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익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할랄식품단지조성 및 도축장 건립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의 정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