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민원봉사과,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관광문화체육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광입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 2016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은 6개담당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주민등록인구는 12월 31일자로 15,324세대에 30,060명입니다. 인구가 속초권하고 수도권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업무추진방향은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다가가고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인허가 시책 운영, 건축행정 내실화, 정주여건 개선과 정확한 지적 행정, 주민편의의 공간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은 군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민원처리 단축율을 55%로 설정하고 제도개선 발굴과 민원절차 안내, 불만민원 사전예방, 민원처리 실시간 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현재인력 3명과 건설기계 3대로 주민의 일상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로등 1,648건과 건설장비는 공용목적에 189건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등 수리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여권업무입니다. 고성군은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 여권접수발급은 1,202건입니다. 금년도에도 3일이내에 접수 발급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입니다. 먼저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도는 규정에 따라 가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개발행위, 공장설립, 주유소 설치, 산지전용, 초지조성 허가 등입니다. 지난해에는 345건을 상담처리하였습니다. 불허가 처리돼 있는 사항은 민원인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비서류는 최소화 하고 처리는 정식 민원절차에 따라 준용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 업무추진입니다. 허가의 적정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결정하겠으며 지난해에는 577건을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개발행위 의제처리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민원을 위하여 처리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인허가 대상지 사후관리입니다. 지난해는 2회에 걸쳐 115개소를 확인한바 있고, 미비사항은 허가자에게 보완하도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허가면적 1,000㎡에 대하여 준공시 재해예방시설을 중점하겠으며, 사고발생시는 신속한 조사와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내실화에서 신뢰받는 건축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 또 용도 변경시 민원인 만족도를 위하여 투명하게 처리하였으며, 건축행정 시스템의 세움터와 연계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중단된 건축물 정리추진입니다. 중단된 건축물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한계가 있겠으며 현재 7건중 3건은 구두로 해결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이중 이랜드 신평건은 금년도 75억을 들여서 4월달에 사업을 재개할 예정인걸로 알고 있구요. 대순진리회는 병원부지 앞에 2동을 부속건물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방치건축물 정비법이 시행돼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나 강원도 차원의 해결책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재착수를 위해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정리와 관리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과 공용 건축물 공사 완료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말기준 3,879건입니다. 건축물 대장 데이터베이스 입력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은 신속하게 발급하도록 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등기촉탁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행정구현입니다. 거진9리 푸른고개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 사업비 41억 5천만원입니다. 2017년까지 3년차 사업이고 주택보수 84동, 소방도로개설 750m, 정주여건개선사업 등이며,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지난해는 용역보고회와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현재 동의서 징구와 주민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는 3월달에 착공하여 2017년까지 계획년도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2015년까지 1,844동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46동입니다. 금년도도 농협자금 27억 6천만원 융자하고 연금리는 2.7%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어촌 빈집정리 13동이며, 동당 500만원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고성군 빈집은 188동이며 그동안 44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대상은 5개소이며 2월달에 공고해서 3월달에 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기본설계용역 추진은 지역발전을 공모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지역발전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컨설팅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주거환경 열악지역 등을 검토한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7월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비가 35억에서 40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택임차 가구는 1인 13만원 상환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대상은 510가구입니다. 급여감소자의 보존액 지급대상은 현재 22가구 월평균 50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자가주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택개량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믿음주는 지적행정추진입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내년도 5월 25일 종료됩니다. 대상자가 동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54필지이며 이중에서 40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작업입니다. 2015년도 생산된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11,075장에 대해서 7월말까지 전산 DB를 구축해서 지적민원 서비스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및 정비는 2,706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망실, 훼손 지적기준점에 대하여는 보수와 재설치 작업을 실시하고 신설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고시해서 지적행정에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10필지이상 불부합지는 현재 32개지구에 4,시30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그동안 16개지구 279필지만 정리되었고 현재 진행율은 5.8%입니다. 명파1지구는 경계협의가 완료돼서 4월까지 경계점과 지적공부 작성하고 가진1지구는 측량완료가 됐고 토지소유자 협의를 지난 1월 10일 구성했습니다. 시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경계설정이 조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구요. 상리․간촌 1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지구 승인과 세부측량 경계점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는 2개지구에 11,057필지 44㎢, 금년도에는 9,000필지에 대해 3월까지 사업지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세계측지계 변환 및 성과물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 공간정보 제공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우리 생활속에정착되도록 계속 홍보를 강화하겠고, 현재 설치된 명판은 2,523개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명 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과 신규건축물 번호판교부, 전입세대 문자안내 서비스도 병행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운영입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공부가 15종으로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나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나 등기특정상 공시지가, 도면, 경계점 등을 전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921건을 발급했고, 신규건물 정보도 1,413건을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정보관련 변동사항은 즉시 정비하고 오류사항도 있으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공간정보체계 GIS구축을 위한 수치지형도 제작추진입니다. 그동안 고성군은 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했고 총사업비가 64억 정도 소요됩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실시되어야 하지만 1차로 군청소재지 간성 일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국비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성별요건인 항공촬영에 의한 수치지형도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1회추경에 반영할 예정인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6쪽,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0분 경과후부터 단속이 가능하죠?

예.

31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단속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30분 30초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30분에서 경과가 되면 저희들은 30분이 경계입니다.

이것이 단속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질서한 주정차를 배제하면서 원활하게 공간을 활용할수 있느냐, 상가의 효율적인 운영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입하게 된건데 이것은 단속 중심이예요. 30분 딱 해가지고, 그것을 30분, 1분 1초가 됐을 때 단속한다는 것은 단속중심이거든요. 우리가 교통에서 80킬로 이상이면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90㎞부터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선까지는……

90㎞예요. 오호리도 그런게 적용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60㎞인데, 우리가 봤을 때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조금 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30분부터 잡겠다 그렇게 했지만 적용할때는 우리 내부지침에 의해서 조금 더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1분, 2분 때문에 얼굴 붉히고 이런건들이 있더라구요.

함명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작용도 있어서 상당히 CCTV가 화상이 좋아서 제가 와서 보니까 감시요원이 둘인데 벌써 25분정도 이상이 되면 우리가 차량등록부에 얼마든지 핸드폰이 있으니까 개인사생활과 그런 연관이 되는데 그러한 알림을 줬으면 하는 그런것도 생각중인데 이것이 올해는 함명준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부분을……

그런 부분을 유연성 있게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림서부지 있는데인데요. 거기에 건물이 2동이 남습니다. 그것 마저 해결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처음 그림을 그리고 나갈 때 제대로 그리고 나가는게 정답이라고 봐요. 남겨놓으면 나중에 도저히 손을 못데요.

식당 2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 그걸 돌아보는 입장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시작할 때 제대로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영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1대를 더 추가 구입을 할려다 이월을 시키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계획이 이용객수가 증가에 따라서 1대 더 구입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사도 같이 증원하나요?

예, 그게 2대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차량 구입과 아울러 기사도 확충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확충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현재 봐서는 그렇게 큰 수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65세이상의 대부분이 장애인 증명을 떼온다던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준하는데에서 75세이상은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법이라던지 여러 가지 제도를 완화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겠금 제도를 개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중입니다.

대상 확대차원에서 보면 진단서 첨부를 하는거 있죠?

예, 진단서인데 그게 일부는 생략하는 그런 제도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타시군 보니까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수 있는데 우리는 진단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급할 때 진단서를 뗄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인근 속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 병원에 9시까지 진료예약을 해놨을 때 그러면 우리가 9시에 나가면 늦잖아요. 보통 5시반 6시에 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사분들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죠?

그러한 불필요한 처우로 해서 18개시군하고 아울러서 다른데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수집을 해서 그걸 검토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보면 시간외수당도 있고 간식비도 있고,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다 배제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18개시군 중에서 4개시군이 벌써 보완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하실 때 그것도 보완을 부탁드릴께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문기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5개팀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하는 18명과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1명, 분뇨처리장 운영 1명 총 20명의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고 재활용선별 16명, 강원환경감시대 4명, 위생처리장 실험실 보조 1명 등 기간제 21명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석호를 생태브랜드화하고 지역환경관리능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예방차원의 관리로 환경민원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속초와 생활쓰레기를 연계처리하여 폐기물 처리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폐자원의 재활용과 영농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청결한 환경을 지켜가겠습니다. 군민의 행복감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우리군 발전과 관광고성을 실현시킬수 있도록 환경기반을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석호 브랜드 및 지역환경관리능력 강화, 예방차원의 오염배출사업장 지도,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환경시설 최적화로 폐기물 처리 극대화, 주민친화적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분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석호의 브랜드화와 지역환경관리능력의 강화입니다.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10개소에 대해서는 연6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생태계 모니터링도 연2회 실시하겠으며, 유리등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긴급방지체제도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화진포를 비롯한 석호개선은 물론이고 화암사 등 수려한 계곡 3개소에 대해서도 자연휴식년제 운영, 낚시금지구역 지정등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MZ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우리군 생태의 우수성과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시켜 가며 지역발전을 선도할수 있는 주민역량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DMZ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환경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4년차에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이미 유보한바가 있어, 환경부에서는 내년이후에 재차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단법인 한국 DMZ평화생명동산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시에도 안심할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흘2리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은 33평이며, 마을안길을 제설하는 제설장비와 어르신 운송용 스노우모빌 1대를 구입하게 되며 총 3억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동절기에서 중단중에 있으나,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5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관련법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량 4,700여대분에 대해서 상하반기 연간 2억 5천만원 정도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5%이상 전기, 상수도 절감가구에 대하여 2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24가구가 참여하여 1,655만 2천원의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그린리더 양성을 위해서 군부대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2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실천의식을 제고시키고 결의를 다지는 군민 행사를 4월 23일날 지구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방지코자 전기목책기를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5농가로서 5월까지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원한 것은 213농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부담이 40%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미 70가구가 신청이 돼서 목표를 초과했기 때문에 1회추경시 군비를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은 보호하여 종다양성을 유지시켜 나가고 유해야생동물은 포획단을 운영하여 구제해서 농업피해를 최소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구제단 활동을 통해 246마리를 포획한바 있으며, 농업피해 보상도 40건에 1,293만 1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신고접수시 즉시 포획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고 금년도에도 8명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은 4명을 연중 반원은 4명을 6월부터 9월까지 배치하여 촘촘한 환경오염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행위의 단속은 물론 오염사고에 초등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하천에 생태건강성유지와 경관보존을 위하여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30명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투입하여 연간 400여톤의 부유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외래교란종인 돼지풀, 가시박, 미국 쑥부쟁이를 제거하고 달맞이꽃과 돼지 감자 등 대체 토종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가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인력 29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예산심사시 돼지감자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현재 식부 면적이 아직 적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관리입니다. 계획이 배출업소 36, 폐수 86개소, 소음진동 31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121개 업소등 274개업소에 대해서 예방차원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외에도 명절연휴, 장마 등 취약시기별로 특별점검을 6회를 실시하는 등 군민이 오염으로 인해 불편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청정한 고성의 이미지에 부합한 상쾌한 고성군 유지를 위하여 대기오염 배출시설 36개소를 특별관리하며 수시 발생하는 각종 공사장에 비산먼지에 대하여도 철저히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환경적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보다 월등한 비교우위의 환경문제를 지속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M발효액을 보급하여 생활속에서 수질환경개선을 체험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인식을 제고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143,000ℓ 2,550여가구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천만원을 들여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하여 보급사업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제일의 청정한 안보관광지의 위상에 맞는 우리군 공중화장실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7개소중 59개소는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각종 편의용품의 구입 비치, 그리고 노후화장실에 대해서 7개소를 개보수하는 등 연간 3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오염의 주범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1회 이상 정화조를 반드시 청소하도록 하고 규모이상 30개 업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전문업체가 대리 운영하는 환경공영제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된 매립지는 30년간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사후관리용역 경상비용이 5천만원 소요되고 그 외에도 송죽매립장 정비, 현내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시설 등 8천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매립지를 안정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분뇨처리시설은 하루 40㎘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반입량이 감소하여 1일 30㎘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험실을 계속 가동하고 수질검사와 슬러지 성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생적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경상비용은 1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은 2012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군 전체 한 5,000여동의 슬레이트 지붕 중 지금까지 585동을 철거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12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푸른고개길 정리사업 75동 등을 추진해야 하므로 상당부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추가물량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비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조례도 세분화 개정하여 군민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과 2,200여만원을 들여 지형도면 제작 고시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 폐기물 처리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경상적 운영비 9억 6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4월과 5월달에는 소각로 가동을 중지시키고 정비하는 기간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병행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11건의 시설정비사업과 이송카트 구입등 장비구입 5건에 총 2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부터 정비기간중 발생하는 쓰레기 1,300톤은 속초시 처리장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시설에 대하여 현재 기술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소각로는 하루 25톤을 처리할 용량으로 있으나 2003년부터 가동되어 와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또 쓰레기 성상도 그때보다는 상당히 변화가 되어 현재는 1일 17톤, 18톤 내외를 수거하는 행태에 이르렀습니다. 소각로의 신설 또는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2017년도 환경부 국비사업에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를 할 경우 대략 65억원이 소요되며 용량을 늘려서 신설할 경우는 그보다 더 상당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절약과 주민의 친화적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시켜 나가겠습니다. 클린하우스는 기존에 16개가 있고 금년도 3개소를 신설하여 상시 분리배출지역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CCTV설치도 기존 20개소 외에 블랙박스용 이동식 4개소를 신설하여 단위시책에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용이 불편한 클린하우스를 부분적으로 재배치 하거나 기존 분리수거대도 단순화 정비하는 등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최소화와 고양이 피해 차단 등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안도 금년도에는 새롭게 개선해 나가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종량제 봉투 가격과 쓰레기장 반입수수료 등을 고시하고 나서는 그동안 한번도 조정한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원가산정을 통해서 일부 쓰레기 봉투 가격과 반입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폐기물을 자원화시켜 가며, 매립양의 감소로 인한 매립장 사용 연한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628톤의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판매한바 있었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금년도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서 총 2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집중수거기간 2회 운영, 우수마을 포상등 장려시책도 펼쳐 농약 등 폐용기류와 폐비닐의 방치로 농산촌이 2차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4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현안사업인 화진포 생태복원 사업이 금년도 상반기에 첫삽을 뜰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수변공원 군관리계획결정,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실시설계 등 각종 용역을 추진해서 완료한 상태고 토지매입도 80% 보상을 추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실시계획 인가를 거치면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사전 절차 이행이 너무 장기간 소요되었는바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석호생태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는 우리군의 상징입니다.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천혜의 관광자원임에도 그냥 지나치면서 보는 경치로, 볼거리로만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호자연사 박물관 건립이나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및 관광자원화 방안 등을 발굴하여 생태관광활성화 내지는 생태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창조경제를 승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규모 사업의 국비지원 신청은 물론이고 석호가 자연환경분야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관심받을 수 있도록 학계나 중앙부처가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내표지를 야간 LED전광판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지리에 익숙치 못해 야간에 화장실을 찾기 어려운 외래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외래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1,200만원을 들여 8개소를 시설하여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블랙박스 클린하우스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 못하게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방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블랙박스가 저렴한 비용으로 할려다보니까 불법투기물을 발견하고 나서 가지고 와서 컴퓨터로 재생을 하면서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방수모니터를 설치하면 직접 본인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데, 말그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막대한 효과를 누릴려고 하는데 제가 제시했던 부분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검토는 해보셨나요?

금년도 블랙박스 설치 비용 가지고 그동안 설치되어 운영하면서 쓰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옮겨서 재설치하고 모니터 설치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여러 가지 환경쪽에서 가장 고생을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감시목적보다는 예방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심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폭설 적응형 안심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지난해에 갑자기 타시군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사업인데 흘리가 해마다 폭설이 많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노인가구가 많고 그래서 폭설이 내려도 경로당에 모이셔서 겨울을 무난히 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신축하고 거기에 각종 어르신들 의료기구하고 운반할수 있는 스노우모빌 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 제설할수 있는 제설차량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서 공사중단시킨 상태구요.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시설을 하나 했었거든요.

흘1리는 처음입니다.

흘2리에 간이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흘리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제설장비를 상시 주민한테 줘가지고 칠수 있게 하는.

장비는 다 구입해서 마을창고에 보관중에 있구요.

어떤 장비를 산거죠?

승차해서 움직이면서 제설할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제설차인데 군청에 있는 큰 도로형이 아니고 마을안길을 칠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거하고 흘2리 상황하고 잘 안맞을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말고는 제설차량 정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서울에서 가져온 작은 제설차 있었죠, 우리가 구입한 큰거 말고 그전에 작은거 가지고 있던거 그런 정도를 상시 거기에 올려주면 흘1․2리가 주민들이 알아서 치겠다 이런 제안을 몇 번 했었는데 각종 활용할 때 사고라던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게 지원이 안됐었어요. 이런 사업에서 그런게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구요.

다각도로 잘 해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석호생태쪽인데 화진포 같은 경우는 주위에 농경지를 사들여서 습지화 하면서 모양을 갖춰가는 느낌이 듭니다. 송지호 같은 경우도 바로 호수 옆에 논이나 밭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석호를 활용하지 못하고 보는 시선에서 머무는데 그런 것도 요구해서 다 그렇게 사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15년 계획으로 2,2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관내 5개소 말고 영동지역 전체 10개소에 대한 석호 생태계복원계획 사업을 기본안을 갖고 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기본적으로 송지호나 광포호 인근습지 매입계획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화진포 같은 경우는 준설이 제일 시급하지 않나요?

복원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준설이나 바다와의 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생태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구요. 천(川)이 자연스럽게 유격화돼가고 있고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것을 복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생태계 복원사업을 하면서 저희 고성군의 의지는 사실은 거의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지만 이 사업을 전부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고성군의 논리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1단계가 화진포는 진행되고 있지만 2단계 3단계 추진하면서 수질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계속 협의회하고 공청회를 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이 그냥 그대로가 더 좋다고 했다면 우리 영동지역이라던가 이런 데 이미 석호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육지화가 된 그런 석호들도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비근한 예로 속초에 청초호나 영랑호가 이미 전에는 기본적인 석호였는데 지금 바닷길을 열어나서 거의 바닷물이 들어오면 기수호(汽水湖)가 아니고 완전히 바닷물이 돼 버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할까요. 그런게 있고 해서 생태학자들도 접근방법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날이 뜨거워졌을 때 고기들이 다 죽는다던가 어떤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부역량 현상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준설을 했을 때 생태교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지나서 안정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더 풍부한 환경 그게 더 주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복원 사업할 때 반드시 의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론적인 부분을 확보하고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이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2016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이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정원은 6개담당에 26명으로 편성이 돼 있구요. 그 중에서 무기계약이 15명, 청경 1명, 기간제가 2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육아휴직이 1명이 있습니다. 5쪽부터 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광분야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시설용지 지구가 14개소에 10.417㎢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는 6개리에 30.465㎢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은 4개리에 20.396㎢가 설악산 국립공원에 편입이 돼 있는데 전체 면적이 5.12%가 되겠습니다. 관광업체는 총 21개소에 3,528객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해변은 총 26개소인데 군관리가 6개소, 마을관리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게소는 4개소고, 야영장 등록은 현재 자동차 야영장 등록업이 4개소가 등록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가 19건인데 국가지정이 9건, 도지정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지정 전통사찰은 건봉사, 화암사, 극락암 3개소 되겠습니다. 일반 사찰은 1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단체로서 체육회가 인원이 8명, 생활체육회가 9명, 직장운동경기부 사격실업팀이 1명이 있습니다. 사격실업팀 선수 4명중에 1명은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운영되고 있구요. 참고사항으로 고성군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상반기중에 통합돼서 운영될 예정으로 있구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통합됐으면서 창립총회를 마친 상태고 저희들도 상반기 중에 준비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은 총 39개고 등록이 4개, 그 다음에 신고체육시설업이 35개가 되겠습니다. 13쪽에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9개소에 647,45㎡의 운동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관광문화체육시설 기반으로 주민소득 연계 창출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정책 확충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1번지 여건조성, 전통적인 관광홍보와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 문화유산 가치 발굴로 문화예술 재창조, 체육시설 기반으로 스포츠 산업 활성화, 체험관광 활성화로 레저스포츠 연중 개최를 통해서 다시찾고 싶은 관광고성 구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타당성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4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금년도 4월까지 용역을 마치게 되겠고, 대상지는 화진포지구, 화진포-거진지구 그 다음에 거진 등대 공원지구 세지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구요. 금년도 4월 22일날 용역을 마치면 용역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 확보라던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통한 통일전망대 제1의 안보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통일전망대는 안보공원하고 통일전망대하고 2곳으로 나눠서 이루어져 있구요. 총 180,59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인원은 60만명 정도가 되겠고 관람료는 11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에 위탁을 주는데 위탁업체에 50%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통일전망대를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차에 걸쳐서 관광지를 지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5억 통일전망대에서 5억 자부담을 들여서 20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억이 숨쉬는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중에서 효자시설이 되겠구요. 금년도는 5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6개월간 운영할 예정으로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주요개선 시설사업은 출입통제시설하고 샤워장이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해서 본격적으로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9쪽, 자연을 느끼고 힐링하는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3개소가 되겠고 266,986㎡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은 위탁을 간성하고 토성면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사업비를 작년도에 4,800만원을 들였고, 금년도는 3,200만원을 투자해서 오는 피서객들이 편리함을 느낄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시설사용료를 인상을 할려고 합니다. 조례개정을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야영장비를 텐트료를 현실화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DMZ 자전거 라이딩 정례화입니다. 그동안 쭉 추진했던 사항이였습니다만 군부대에서 통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서 첫째주하고 셋째주 일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전망대 안보공원부터 통일전망대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600명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저희군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이라던지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산소길 및 낭만가도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산소길은 2개소 15.2㎞, 낭만가도는 통일전망대부터 속초 군계 해안선까지 54.6㎞를 계속관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1번지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테마와 낭만이 넘치는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게 돼있구요. 총 26개소를 직영내지는 마을관리, 지역번영회에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위한 수상안전요원 배치, 시설정비사업, 해수욕장 축제 및 도자기 체험,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총 22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다시 찾고싶은 낭만이 넘치는 해수욕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관광지 개발입니다. 화진포 관광지 개발사업은 산책로 조성을 설계를 1.8㎞를 해놓고 금년도 사업은 0.8㎞만 하게 되겠고, 총사업비는 4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22억 5천만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순환도로 개설하고 해안도로 확장, 오토캠핑장 해안도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문암관광지는 도로개설하고 오토캠핑장 광장을 조성하는데 작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24억 5,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지호하고 삼포․문암관광지가 작년도에 토지보상이 안돼서 추진이 지연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토지 수용절차를 걸쳐서 연내에 사업이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백도마을형 해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해변편의시설, 전망타워, 오토캠핑장, 소규모 편의점을 운영 개설을 해서 오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구요. 지구단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3월달에 고시가 되면 4월달에 착공이 될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파해변 힐링체험 휴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총 26억 6,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기존에 캠핑장이 아래가 침수가 돼서 거기를 성토를 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2단계로 주차장이라던지 화장실, 샤워장을 추가 개설토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라던지 재해영향평가 중에 있어서 그게 마치면 저희가 3월달에 공사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북천하구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인데 지금 현재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사업비가 4억이 이월돼서 금년도에 설계는 완료가 됐고, 생태습지 데크조성을 금년도에 1식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28,000㎡가 되겠구요. 사업기간은 ‘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특수상황지역개발비를 받아서 국비 80%, 군비 20%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활어센터부터 켄싱턴리조트까지 680m에 대한 도로확포장하고 옆에 해당화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구요. 연차적으로 201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적 관광홍보 및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학교, 여행사 등에 대한 다양한 관광홍보물 배포를 하고 직접 찾아가는 홍보마케팅 추진을 해서 6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라던지 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하고 관광객이 찾아올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저희에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완료해서 예산은 확보가 안됐구요. 1회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만족도 제고를 위한 안내서비스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하고 관광안내 표지판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인원은 24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친절교육이라던지 분기별 실시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안내제작을 해서 모범음식점이라던지 착한가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관광안내판을 요구한 관내 업체가 많아서 저희가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저렴한 관광숙박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총 689개소에 9,164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면이라던지 이런면이 비싸다보니까 관광객이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한 표준가격 관광호텔 투자자를 계속 유치하고 신속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를 조기 착공해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요숙박업소 홍보 및 지원운영 활성화를 유도해서 관광안내판이라던지 이런 것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에 효율적인 관광지 관람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관람시설이 해양박물관, 역사안보전시관, 생태박물관, 송지호 관망타워가 되겠구요. 1개소는 관망타워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관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매표소 청소인력 관리가 15명 인원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겠고 송지호 관망타워 같은 경우는 관광객 편의시설을 휴게시설을 금년도에 계약해서 다음주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판매하고 휴게실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요시설 개선사업은 해양박물관에 급수시설 배관 등 3건, 송지호 관망타워는 누수방지 등 3건을 금년도에 8,7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문화유산가치발굴로 문화예출 재창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적 특성을 살린 행복예술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속 문화가 흐르는 예술공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문화의집을 비롯해서 6개소를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한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공연 우리 군 유치로 군민의 문화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연20회 문화공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관내 15개 단체에 대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종합운동장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7, 8월달에 영화상영을 하도록 하고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날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운영해서 이런 날에 공연이라던가 이런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문화유산 계승을 통한 전통가치 발굴을 위해서 간성향교지원과 고성문화원 열린문화공간 육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치가 있는 문화재 관리를 통한 경쟁력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문화적 점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지정 문화재를 금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토록 하고 선유담 작년도에 용역을 마친 것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관내 가치가 있는 유물발굴로 문화재 지정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락암에 보관돼 있는 선종영가집은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심의중에 있고, 고성어로요 단체하고 전수 장학생에 대한 무형문화재 신청은 금년도에 다시 추진해서 금년도에 최대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경쟁력을 갖춘 전통문화전통인력 양성을 위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관운영 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승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숙박체험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통가옥 8동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고택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고택을 활용한 염색체험에 관한 것을 바로 직영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문화올림픽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군 1문화 예술행사 육성을 위해서 고성어로요가 지난 25일부터 연습을 해서 금년도 G-2년 공연행사를 2월 5일날 강릉단오공원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로 행복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왕곡마을 전통마을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국비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행사를 통한 문화가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제34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는 금년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종합운동장의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실시토록 하고 제14회 고성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축제는 금년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날짜 조정이라던지 예산부분은 문화재청에 연초에 문화재 활용 국장님께서 저희 군을 다녀갔는데 그때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행사가 더 확대가 돼서 저희 관내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왕곡마을 생생문화재 사업은 공모사업이 3년차 사업비를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감성단체 여민과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왕곡마을하고 간성향교에서 추진해서 색다른 문화행사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것을 살리는 문화재 및 유적정비가 되겠습니다. 왕곡마을 정비는 1989년부터 2022년까지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33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퇴락가옥정비라던지 초가이엉잇기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 이월사업되었던 초가이엉잇기는 일단 그 사업이 1월달에 완료가 돼서 사업비를 집행만 하면 되구요. 금년도는 13억 7천만원을 가지고 석축배수로 정비라던지 매년하는 초가이엉잇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토지를 금년도에 7필지를 매입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복원 및 활용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건봉사 선체험관 건립공사는 이미 설계를 완료하고 2월달에 철거해서 3월달에 착공을 하고 건봉사 보안원 해체보수공사는 금년도 사업비로서 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봉사 극락암 복원사업은 현재 사업비는 총 8억 3,300만원인데 금년도는 1억만 지원이 돼서 설계만 마치는 걸로 돼 있어서 설계를 마치면 문화재청에서 바로 국비를 주는 조건으로 돼 있어서 설계를 마치고 바로 국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사 전통사찰 문화체험관 건립은 총 18억을 가지고 군비가 10억이 투자가 되겠구요. 자부담을 8억 정도 해서 18억을 가지고 체험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암리 유적 토지매입은 금년도에 5필지를 2,953㎡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삼포리 옛 봉화대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 2,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복원계획을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복원토록 해서 색다른 새로운 관광지 내지는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으로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감만족을 통한 풍류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창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기반으로 스포츠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대회유치 계획은 총 18개 대회를 유치해서 18,800명이 참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은 6, 7천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은 의원님들께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예산확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은 6개대회를 하고 생활체육은 9개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육성을 통한 군민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은 베드민턴을 비롯해서 20개 종목을 운영하고 군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인근 속초에서 6월달에 개최가 되는데 등위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24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9월달에 원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사전에 준비해서 연습을 해서 대회에 참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참여기회 제공으로 소외계층 스포츠 참여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499만원을 가지고 40명 정도내외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태권도, 검도 작년도부터 승마가 추가가 됐는데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는 골프라던가 수영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다시 추가로 검토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골프연습장 운영은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골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고 공무원들의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다만, 주변에서 보는 시선들이 그런게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무원들도 참여해서 활성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방학기간 동안 초등학생 대상 수영교실운영이라던지 생활체육과 연계한 프로그램개발 운영 활성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체육시설이 경영적인 측면이 아니라 군민, 관광객에 대한 삶의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구요.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 태양광 설치를 75㎾를 3월달부터 착수해서 7월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되면 운영비가 상당한 부분이 줄어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9개소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시설보수외 6억 9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은 동계, 하계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에 기여토록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시설개방을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므로서 군민들이 체력증진을 통한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경영체육시설에 대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해서 그때그때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2008년도에 도민체전 개최 이후에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됐는데 일제점검을 해서 보수토록 하구요.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을 사업비 확보라던지 이런 부분에 금년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성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은 작년도 예산 7억을 해서 기반시설은 다 마무리가 됐고 금년도 5억을 가지고 인조잔디를 4월부터 하게 되면 6월달에는 다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숙원사업도 하나 해결되므로서 노인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라운드 골프장을 요구하는게 많았었는데 같이 겸용해서 다목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성테니스장 인조잔디 1면은 저희가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완전히 해서 체육대회 유치라던지 테니스대회 유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거진공설운동장 부대시설은 조경석 철거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옹벽설치 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축구동호인 뿐만아니라 일반 동호인 축구 이런 체육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10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육성종목지원에는 1억 6,450만원을 지원해서 지도자 인건비라던지 훈련비, 출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체육시설은 24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아야진 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대진중고등학교 천연잔디 조성을 해서 금년도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신청했던 고성중․고등학교 운동장 개선시설 사업은 반영이 안돼서 2017년도에 1순위로 올려서 반영돼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금년도에 군관리계획 변경이라던지 국유지 교환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10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현재 군비 8억을 출연해서 총 예탁금이 8억 6,9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출연금 1억하고 이자수입해서 1억 2,000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은 장학금이 2천만원,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시상금으로 200만원 해서 2,200을 지출하면 금년도 연말이 되면 9억 7,300만원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1억정도만 적립이 되면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어린 선수라던지 고성군 체육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체험관광 및 레저스포츠 연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동별곡 송강고성축제 개최는 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출정식 행사비만 3천만원을 확보했고 2월달에 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관련단체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방안을 협의토록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관동별곡 송강 전국고교생 문학대전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하고 다만 장소라던지 시기라던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확대추진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대한민국 레저스포츠 패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기금을 4억정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단지 거기에 대응 투자로 군비라던지 도비,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고서 상에는 죽왕면 봉수대․삼포 해변 일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레저스포츠에서 최종심사를 하는데 그때에 저희 관내에 삼포․문암이라던지 화진포라던지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협의를 해서 장소는 결정토록 하고 총사업비가 6억정도 되는데 국비도 3억정도 밖에 확보가 안된 상태고 지방비도 현재 군비만 1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도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중에 있고 국비도 1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한레저스포츠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라던지 관광객유입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DMZ 레저스포츠대회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진읍 일원하고 DMZ 일원에서 1박2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2억정도 가지고 작년 수준에 의해서 좀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파랑길 걷기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파랑길 조성이 문체부에서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부산 오륙도에서부터 저희 통일전망대까지 770㎞를 50개 코스를 거쳐서 길을 다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성구간은 용촌군계부터 통일전망대까지 46번부터 50번코스가 되는 5개 구간이 65.3㎞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준공기념 걷기축제가 되겠는데 총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국비가 50% 7,500, 도비가 3,750, 군비가 3,750을 들여서 보고서에는 5월 14일에 돼 있습니다만 최종 확정된게 6월 4일날 화진포 일원에서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라던지 수도권에서 많이 관광객이 유입이 되는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다문화 및 저소득가족 청소년 해양캠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모든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업 역시 군비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워났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돌아가면서 어제 저희가 해수부에 가서 유치에 따른 설명을 했는데 7개가 신청해서 2개가 선정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다음주나 2월초에 다다음주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운영토록 하는데, 이것은 다문화 가정이라던지 장애인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현재 경동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과연 레저스포츠가 어떤 종목들이 맞는지, 체험관광이 어떤게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이 용역이 완성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중앙부처라던지 관련단체를 찾아가서 국비확보를 해서 지역경기 부양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광 및 레저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3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어떤 인프라가 생기는지 용역을 해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총 사계절 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예산이 3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확보라던지 운영방법이라던지 이런 것을 정보를 제공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10년도에 MOU를 체결했고 사업기간은 실질적으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추진기간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1, 2년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총 콘도 10개동에 대해서 4,200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추진이 되는데 사전건축심의가 오너쉽하고 맴버쉽이 지난해에 마쳐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이라던지 상하수도 부담관계라던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월중순경에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5월경 상반기중에 추진하는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초도 소초하고 대진 소초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초도 소초는 옮기는 걸로 결정이 됐구요. 대진소초는 대진등대 공원화 사업하고 연계돼서 같이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 대 양여사업이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관련단체 기관, 동해지방해양 수산청이라던지 해수부를 방문해서 국가 토지에 대한 관리전환이라던지 무상양여라던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암리 주민휴식공간 아트하우스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이 되겠고, 군에서 군비로 1억, 민자로 10억정도 투자를 해서 게스트하우스하고 겔러리 카페, 창작자 숙소를 건립하는 공간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은 철거를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5월경에 착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는 완공이 돼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온천원 보호지구 및 지구공 개발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온천원 보호지구는 원암온천지구하고 신평 온천지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암온천 지구는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현재 1식 이용허가만 받아서 쓰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온천이라는 표시도 못하고 이용양도 저희가 자원조사를 했습니다만 2분의 1밖에 50%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개발계획수립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100%데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50%를 데고 저희가 또 일부지원해 줘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평․원암 온천지구는 개발자가 개발의욕이 없고 여러 해에 걸쳐서 소송중에 있어서 개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현재 온천공을 폐지하려고 몇 년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나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온천공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2년차 사업이 되고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 25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도 사업비로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위에 조형물을 여러 가지 재난 위험성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기존건물의 파손우려가 있어서 금년도 초에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가 3월초에 마무리 되면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황실사우나 자리에 그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금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40억을 투자해서 작은 영화관이라던지 북카페, 군장병 쉼터 조성을 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 상황개발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3개년 동안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MZ 연계 금강산관광 레일바이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진역사로부터 통일전망대까지가 편도는 2.6㎞가 되고 왕복하면 5.2㎞가 되는데 코레일 데크라고 있는데 코레일 자회사입니다. 그쪽하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구요. 문제는 군부대 협의입니다. 이게 민통선 안이기 때문에 UN사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사단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단장님이 결심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코레일 데크하고 국방부라던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지호하고 삼포․문암관광지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안돼서 추진이 늦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토지 수용절차를 걸쳐서 이월된 사업을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파 DMZ 조성사업은 각종 재해역량이라던지 전략환경평가라던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3월달에 추진되면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라던지 문화재 보수정비 이런 부분은 각종 이월사업들이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매년 국비를 반납할수는 없고 사업성격상 매년 그렇게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이월했던 사업을 무리없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것처럼 공모사업이다보니까 컨설팅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작년도에 컨설팅을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늦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구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는 총 사업비가 12억이 소요되는데 7억밖에 확보가 안돼서 금년도 5억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이월해서 작년 연말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해서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 구조보강 공사도 작년연말에 도에서 연말에 재정보전금이 내려오면서 이게 이월됐던 사업이고, 동광초등학교 운동장 주변정비 사업은 이미 이월돼서 1월달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개발 북방문화타운 타당성 용역은 사업기간 자체가 1년으로 돼 있어서 금년도 4월달에 마무리가 되겠구요. 화진포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해양박물관 주변에 보도블럭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전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명파하고 백도는 행정절차 지구단위 계획이라던지 전략환경평가라던지 이런 부분이 안됐던 부분인데 그게 3월달에 마무리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는 아니구요. 22쪽에 보면 도자기체험 있잖아요. 작년에 라꾸행사하고 연계된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행사이후에 작품이라던가 보관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작년보다 사업비는 줄었는데 작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관내 주민들한테 참여여부 이런 문제도 그러하고 해서 작품보관이라던지 이런 문제를 금년도에 계획단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검토를 해봐주시구요. 26쪽에 보면 봉포리 해풍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올해 사업에 보니까 활어센터에서 켄싱턴까지 해변길 거기를 확포장한다는 거잖아요. 확포장할 때 올해도 두 번 정도 발생했는 데 그게 너울성 파도 때문에 해변에 있는 모래들이 도로를 덮어버리는 현상이 두 번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안하고 가까이 있다보니까 특히 켄싱턴쪽에 접해있는 부분들이 거의 모래가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구요. 30쪽에, 관광숙박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관광펜션업이 7개소로 돼 있고 농어민박들이 돼 있는데 구분들이 정확하게 잘돼 있나요?

펜션업은 일단 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업체중에서 저희한테 와서 펜션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고만 하면 등록되는 업이 되겠는데.

시설규모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는거죠?

큰 규모 변동된 것은 없구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펜션업 같은 경우에는 객실 30개 이하 3층이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맞으면 위생법에 의한 등록된 업체는 펜션업으로 신고를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숙박요금 안정화 이런 것 때문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요금 안정화도 하시는 김에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홍보에 대한 것을 두가지만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한가지는 펜션업하시는 분들이 홍보가 미비한지 아니면 이용자들의 잘 이용을 못하는 부분, 즉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하수구나 변기속에 버리고, 특히 물티슈 이런 부분들 그이외에 그네들이 쓰던 다른 부분들 비닐 재질로 돼 있는 부분들, 이런게 마구 버려져서 오폐수처리가 들어가는 관이 막혀가지고 역류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성수기때나 연휴때 하수구 관로쪽하고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시책을 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물티슈 같은 이런 것을 넣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안내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광업소에 교육이라던지 간담회나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조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께 뭐냐하면 문화관광에서 홍보나가는거 타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보면 홍보비용이라던가 강원도 고성을 홍보하는데는 기획감사실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장동력이라고 일컫는 경제진흥과의 해양심층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관광홍보할 때 관광쪽도 좋고 다른쪽도 연계해서 업무간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홍보를 할 때 제대로 같이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서로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 만들때도 심층수 부분이라던지 그런 것, 저희 관광지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라던지 이런 부분을 같이 거기에 삽입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년도부터 제작하고 홍보할 때, 저희가 수도권 전광판홍보라던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거 할 때 그 다음에 내나라 박람회라던지 국제관광 이런거 나갈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군부대 이전추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리솜하고도 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시작된게 리솜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이게 리솜의 개발시기하고 이거하고 이거 때문에 못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리솜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밑에 부서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그분들은 알고 있고 어떤 이전에 대한 것도 그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지라던지 기초적인 토목공사는 저희가 하지만 이전하는 것은 저희가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리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사의 차질이 안될수 있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반암리 아트하우스 조성해서 나와 있어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건립을 하면 이분들이 민자가 10억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건립이 됐을 때 자산평가는 다시 저희가 다시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고 이것을 평가액이 나오면 건물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전에는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관리법이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딱 산정을 했지만 지금은 연간 임대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평가액이 1천원이 나왔다고 하면 매년 100원씩 임대료가 된다면 10년간만 기부채납 기간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운영방법 이런 것을 사업자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운영기간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은 아직 알수가 없네요.

그것은 건물을 지어서 평가를 해보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보거나 그러면 사실은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거기서 확장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현재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서 했다가 3개사업자가 노크를 했다가 이게 안되니까 안됐던 부분인데 제일 큰 문제가 그것은 군유지인데 주변부지가 적다보니까 의원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그런 규모가 큰 부분을 할수 있는 면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놀릴수는 없고 해서 게스트하우스라던지 갤러리 카페라던지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나의 즐길거리 볼거리 명소를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거 쉽게 얘기하면 1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활용하는 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얼마기간 산정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볼때는 그사람이 영업을 해가지고 끝나자 철거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해안의 성격을 보면 거기가 굉장히 눈에 띄는 곳이예요.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재가치를 못찾지 않나 싶은데.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의원 간담회때.

설계 나오면 그때는 그냥 진행하는거 아닙니까?

그 전에 설명을 초안이라도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우리가 들었을 때 제안하거나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투자가 벌써 시작된건데.

일부지역에 건물모형이라던지 운영면에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실제 투자자가 그뒤부터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가 돼가지고 시작되는게.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것처럼 게스트하우스나 갤러리 카페 창작활동을 하는 그분들의 활동공간이 되겠습니다.

10억가지고 줬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도 군부대를 이전할 때 기채를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사실은 여러 차례 사업자가 왔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되고……

거기 양쪽에 군유지가 있고 중간에 사유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걸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지는 산 전체는 전부 군유지구요. 거진쪽에 있는 밭은 전부 사유지인데 사업자도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금액은 이 정도이지만 활용가치면이라던지 관광객들 유입하고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입니까?

단체가 있는데 “디자인 소호”라고 이 분이 여기에 연고가 있는 분이고 해서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아주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참고좀 해 주시고 당부의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축제가 3일에서 2일로 줄었잖아요. 이 날짜 예정으로 한다면 금․토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개회식은 언제하는거죠?

작년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했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참석해 보니까 토요일날 개회식 하자마자 폐장 분위기더라 이 말씀 제가 드린적이 있잖아요. 토요일날 관광객들이 내려와서 개회식을 보고 폐장하는 분위기를 보고 실망해서 돌아갔다고 하니까 그 점을 참고 해 주시구요. 답변은 안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거기 상주하고 계신 직원분들 담당분들이 부서를 이동하시면서 근무하시잖아요. 직원분들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곳을 작년에 갔다왔나요?

보내지 못했습니다.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쪽에서도 인원이 사실은 작년도에 수상안전요원이 한사람 없다보니까 기간제를 추가로 1명을 채용을 했었구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어떤 시설관리에 대한 그런 것만 갔다오고 시설운영에 대한 것은 못갔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매년 1억원 적자가나다보니까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시설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영 활성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를 생긴 이후에 한번도 간적이 없더라구요. 담당직원들은 갔다오셨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상주해 있는 직원들은 갔다온적이 없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구요.

예.

그리고 49페이지 대한민국 레저스포츠 패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제가 본 예산 다룰 때 말씀한번 드린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왜 7월달에 하냐, 나름대로 이게 첫회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즐기고나서 그 다음에 이 축제가 유인책이 돼서 우리가 비수기때 경기적인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도 있다 그래서 7월달에 하는 건데, 그러면 가장 많은 피서객수가 여기 지면상에는 봉수대하고 삼포인데 이 두군데 합치면 작년도 기준했을 때 30만명 왔을 겁니다. 화진포 같은 경우는 한곳이 60만명 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균등개발차원에서 죽왕 다문화캠프, 거진은 레포츠 대회, 그런데 현내가 없더라구요. 여러 가지 부합이 되는 그쪽에 한번 하면 어떻겠냐 제시를 했는데 그 점도 참고부탁드리겠구요.

예.

마지막으로 51페이지에 우리가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수립이라고 있는데 이게 스킨스쿠버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스킨스쿠버는 밑에 체험관광 레저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구요. 위에 레저스포츠 체험관광 활성화는 시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성군에서 도입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라던지 체험관광을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살아 날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스킨스쿠버 관련 이 부분이 거진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있잖아요. 그 수영장 물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시설을 옆에 부착을 하면 집중도 되고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거기가 적자운영인데 수영장 가지고는, 이 물 아깝잖아요. 그 물하고 옆에 같이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은데, 그 점을 검토를 부탁드릴께요.

같이 하면 수영장 옆에 현재 논으로 돼 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시설을 만들려면 이거만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같이 활용해서 만들게 되면 집중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과 담당분들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이게 현재는 일반 행사장에 조명이라던지 음향시스템이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있는게,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쪽에 그런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그런 디자인도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문화예술쪽으로 생각해서 시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거기에 오셨지만 동춘서커스단 왔을 때 앞에 무대가 좁아서 재기량을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공연에 있어서 그 조명이 꼭 필요한데 그 조명을 켜줘야 하는데 못켤 때 그런 것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한거니까 저희가 시설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