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재완
김재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2.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 3.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장성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훈
김행훈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1건,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월 2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44호, 장성군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운영 노인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원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장성군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조례에서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조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0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6호,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의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료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7호,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조건을 변경하고, 지원금을 차액보전해서 정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화장장이 크게 확산되는 추세이므로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원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8호, 장성군 조손가정 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기초연금 성격과 중복되는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9호,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2호, 장성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부합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53호,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부합하고, 자동차세를 타 지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의장
김행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합니다. (의사봉 3타) -------------------------------- 9.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 11.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안
11시 16분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보고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4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28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0호,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8항이 지난 2012년 6월에 개정되어 특별 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남도를 포함한 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근거법규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의 위탁 등 전반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4호,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자체 품질인증과 인증상표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정조례로써 전남도내에서는 영광군 등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지역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바 우리군에서도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자체 품질 인증마크를 제작부착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심의 위원회 구성, 품질 인증 신청, 승인, 취소, 시정명령 등 전반적인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1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 관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2012년 기준 2015년 현재 3배 증가하고, 침출수 등 2차 오염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만을 분리하여 전문처리업체에 민간위탁처리하면서 배출지역 및 매립지의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동의 안으로써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2항에 의거 생활폐기물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남도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자치단체는 나주시 등 5개 시군이 전문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있는바 우리군에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운반 처리 등을 민간위탁 처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5호, 장기미집행 군계획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근거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 및 85조가 2011년 4월에 개정되었고, 동법 제48조 3항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총 시설 결정한 1,604개소 중 595개소는 집행하고, 미집행시설 1,009개소 중 10년 이상 406개소의 처리계획을 보고받았으며,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406개소 중 391개소는 존치시키고, 9개소는 조정하며, 6개소는 폐지시켜 사유재산권 행사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폐지를 비롯한 미집행시설 1003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향후 2021년 이후까지 총 3,885억원이 투자함으로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3항에 의거 시설결정시기가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미집행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군민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안을 청취한바 일부 해제 권고를 하기로 하고, 원안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의장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201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보고한 군정업무 계획보고는 군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