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을 정비하고자함이며, 장성군 조례의 별표 및 별지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증인이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본인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에 주민등록번호를 안 쓰고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들을 저희들이 쭉 검토한바 13건의 조례 중에서 28건의 서식을 현재 바꿔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3.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4.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서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면개정 되었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변경된 근거법률에 의거해서 본 조례를 개정 보완하여 주민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이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장성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읍면지역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이 20인에서 40인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화장장려금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 변경입니다. 당초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로 둔 자로 한정하였으나,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와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자로 확대하였고, 추모공원 활성화를 위해 추모공원에 안치된 경우로 제한하였습니다. 조례안 4조에 장려금 지원입니다. 화장은 20만원, 개장 후 화장은 5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정액화 하였고,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액 이하일 경우에는 실수요비용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별지서식은 지원대상자의 확대 및 개장자 및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지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및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23조 4항 규정에 의거 기초연금과 성격이 중복되는 장수수당을 폐지함으로써 복지재정을 절감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허용하고 있는 조례 및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부터 7조까지의 내용 중 장수노인 정의 및 장수수당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지서식에 제1호, 2호, 3호 서식에 장수수당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로 변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7. 장성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장성군 군세 조례와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11년까지 매년 시행되어 오던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가 폐지되면서 상위법령 개정이나 조례에 지연 반영되거나 유인범위를 벗어나거나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방세정연구원에서는 현행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난해 두 차에 걸쳐 전국 지자체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 개정 기본안을 만들어 서 지난해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 도세 조례와 도세 기본 조례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전부 개정되었고,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장성군 군세 조례와 군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652호인 장성군 군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현행 25개 조항이 15개 조항으로 축소 조정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의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며,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2조의 정의를 삭제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신설되며, 제4조의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관한 제4조, 5조는 5조로 축소되며, 제6조의 균등분 주민세와 제7, 8조 재산분 주민세를 간략히 되고, 9조, 10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12조에서 23조까지 12개 조항의 재산세는 12조, 13조, 14조 3개 조항으로 간소화되었으며, 24조에서 25조 자동차세는 15조의 세율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3호인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역시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현행 51개 조항이 9개 조항으로 축소 운영 조정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정의, 3조 적용, 제4조 세목이 삭제되고,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신설되었으며, 제6조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은 삭제되고, 자동차 말소 이전 등록 관련 자동차 신고업무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제8조의 서류의 송달방법은 제5조의 서류 송달방법으로 변경하고, 제9조에서 15조 7개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교부 금전의 예탁 등은 교부 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17조에서 25조까지 9개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26조에서 46조 21개 조항인 체납처분사항은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로 간략히 하고, 제47조에서 51조까지 5개 조항의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간소화하였으며, 시행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은 지방세법과 지방세 기본법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 개정 기본안에 근거하였으며, 예산과 비용추계는 발생요인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그리고 규제심사는 관련 실과와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장성군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관련 부서장으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운영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조건을 변경하고, 지원금을 차액보전해서 정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를 장성군 추모공원 안치자에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 및 당초 화장 문화 장려 취지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화장 문화가 크게 확산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민원이나 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제도를 신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기초연금과 성격이 중복되는 장수수당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부합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에 부합하고, 자동차세를 타지역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의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의원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용은 노인복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