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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민규 의원 발언

제233회 제218차 본회의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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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공약실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판소리테마공원조성 예정부지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현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77호 고창군 공약실천 기본조례안은 군수 공약사업의 구체화와 변경, 이행실적 평가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 하고 군수의 공약추진 및 관리 등 공약이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도화 하여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13호 고창군 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및 고창군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고창군 조례조문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1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판소리테마공원 예정부지 토지매입 건은 고창군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 주변을 세계무형유산인 판소리를 테마로 체험형,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품격 높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 하고 체험여행을 통한 대중성 및 관광자원화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소리 테마공원 예정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건은 군민이 대부하고 있는 군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고 매각이 불가한 공유재산은 합병 및 지목 변경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며 각종 사업시 매입한 잔여토지의 원할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군유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행과 소관 의안번호 제219호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포획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농산물 수확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최소화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조민규부의장

김기현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공약실천 기본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판소리테마공원조성 예정부지 토지매입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14호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본 조례의 책임과 의무조항 제6조 제2항은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실익이 없다는 법제처 검토의견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상위법령 제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상위법 인용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고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날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16호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원장의 결정권 삭제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17호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원하는 경우는 당연 해촉 사항임에도 해촉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18호 고창군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은 본 조례는 고창군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공공부분 시설물의 효율적인 체험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창군에서 직접운영하거나 민간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5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안고 시작한 2016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의 혼란과 불안 속 에서도 우리 군민 모두가 굳건히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박우정 군수로부터 청취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바탕으로 금년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한 달여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다시 점검하고, 계획을 보완하여 연말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기록적인 한파와 엄청난 폭설에도 고창군민의 안전을 위해 제설작업과 시설물 점검 등에 적극 대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듯이 며칠 전 내린 눈이 풍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구제역으로 어수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상품 애용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에게 불편함 없이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ㆍ하수도, 공공시설물 관리, 교통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만여 군민여러분 2016년도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고창군 의회는 귀를 기울려 경청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의 사자성어를 마음에 새겨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군민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면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입춘과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고향의 포근함과 따스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6만여 군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 2016년 일 년 내내 고창군민 한분, 한분 소망한 일 모두 이루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25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