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구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변동분안 5. 양구군 보육조례안 6.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구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구군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11.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2.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구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4.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구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최경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 지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 의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정창수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본 회의에 회 부하여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의회의 의결 전까지는 심의 단계 일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수정이나 기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양구군의회 본회의 의결시 의안을 제출한 담당 과장님들이 이유없이 배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본회의를 해서 제출한 것을 의결해 주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자 치행정과장, 클린환경과장님이 자리에 없는지 부군수님이든 누구든 답변을 듣 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된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관행화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지금 회기중이고 의안심사 중 입니다. 본회의 의결전까지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님 납 득할만한 답변을 듣고 판단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정창수 의원님의 발언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부군수님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회기중이고 심의중입니다. 물론 양해사항으로 의장께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만약 이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군 수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문제는 얼마든지 양해가 될 수 있고 사정에 의해 협의하여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관행화가 됩니까? 그럼 여기 나와계신 분들은 안바빠서 나오신 겁 니까? 사전에 협의 하셔야죠? 그리고 실과장님이 출장에 의해 의회 출석을 할 수 없을 때 차상위권자나 차하위권자가 출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얼마든 지 제시되어 있는데 왜 그런 절차 이행을 안하시는 겁니까?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참전유공 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보육조례 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28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청소년 육성지방의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지방공무 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행정사 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민자유 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펀치볼 지구 안보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기반시 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국민건 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양구읍장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양구읍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사업 보고 드리고 일반현황은 인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397세대 1만5083명으로 작년 업무보고 대비시 149명 증가 되었습니다. 이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 및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016 주요사업계 획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활민원 원스톱 처리구 축입니다. 각종 모임 및 마을행사시 현지출장하여 생활 불편 민원 신속 처리하 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출장시 주민애로사항 청취하여 내용작성후 해당부서 인계 처리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가지 생활체육 주 변 민원 접수하여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불편사 항을 미리 발굴 해결하고 고질적인 생활 민원은 수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2015년 1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 추진입니다. 향후 주민등록갖기운동 홍보 강화하여 양구읍 인구가 최대한 늘어나도록 하겠 습니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 방문대행 서비스 및 근무시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교사나 군부대 간부 등 근무시간내 읍사무소 찾아오기 어려운 분은 방 문해서 처리해 드리고 매주 목요일에 한해서 근무시간을 9시까지로 연장하여 전입신고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분기별 사실 조사를 통해 아파트 및 군관사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가구중 미전입 가구가 있는지 파악후 전입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 실전을 위해서 마을지도자를 축으 로 한 결손력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기능활성화와 민군관 상호협력하는 화합행정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시책 우수마을 평가 및 시 상을 통해 마을의 자치영양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양구읍내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으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외 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위 복지 지원사업은 장애연금지원 등 2개 분야와 노인 및 아동복지지원사업은 기초연 금지원사업 등 7개 분야로서 모두 정부의 지원정책 기준에 따라 소외되는 사 람이 없도록 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찾아서 지원하는 복지행정실 천을 위하여 생활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은 무위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 기 등 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찾아서 도움을 주는 복지지원사업으로 집수리 지원등 3개 분야 지원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하여 긴급 복지지원 사업으로 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한국실명예방재단 등과 연계한 긴 급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 경조성사업입니다. 항상 머물고 싶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가 지 및 주변도로와 꽃길조성 등 시가지내 쓰레기 적기 수거등 투기자에 대해서 는 적발조치를 강화하고 주민편의시설의 체계적 지속관리 강화 운영과 농촌주 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더불어 질서배려운동의 솔선참여 가구 선정하여 시상 하겠습니다. 주민건의 소규모생활환경개선사업은 해토와 동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조기착공하여 영농 철에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장포괄사업비는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쟁력 있는 친환 경 고품질 선진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입지조성을 위해 농 산물 중점육성사업과 원예특용작물 고품질경쟁력 제고, 소득기반확충사업, 농 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 등으로 전국최고의 친환경고품질농산물을 생 산하기 위해 군시책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최 대한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구읍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남면장 김영관입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잘보살펴 주시고 대과없이 갈수 있게 해주신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 그리고 김동녀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 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목표와 방향,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점, 2016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 여, 첫 번째 민 · 군 · 관 협력기반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해결 공조체제 를 구축하고, 민 · 군 · 관 화합행정을 위한 상생관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 · 질서 · 배려운동 생활화 조성입니다. 분기별 테마를 정하여 주민들의 솔선 참여와 자생단체별 자체 캠페인을 전개하고, 면민체육대회시 분야별 우수 자 및 단체를 선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 영 활성화입니다. 면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자치의원들의 활동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재해예방대책 추진 입니다. 수해예방사업과 산불취약지 수시 순찰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설해대책을 위하여 마을안길 제설작업을 위하여 자율제설단 43명을 선정 운영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민군관협의체 구성 운영, 마을별 미전입가구 전수조사, 공사장 상시근로자 전 입을 추진하여 인구를 늘려 나가겠으며 마을 유동인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 출입자 이장통보제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대책을 위하여 첫 번째 각종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55%이상 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군장병 및 면회객 체류방안으로 군장병 면회객쉼터 연중개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경기 등을 통한 지역 상경기 부양을 위해 군단위 이상 체육경기 개 최시 지역상가 유도, 지역화합행사 활성화, 주둔 군부대 정기적인 관내식당 유 도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복지 수요계층의 맞춤 형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첫 번째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업무인 국민기초생 활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등을 내실있게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개별욕구에 부응한 복 지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쾌적한 환경의 남면 만들기를 위하여 첫 번째 깨끗한 환경을 위해 면소재지 도로변 계절별 화분관리, 소공원 마을화 단, 꽃길조성 등을 추진하고, 두 번째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공원 및 운동시설, 등산로, 공중화장실, 버스승장장등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촌 추진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과 직접지불제, 농자재 지원 등을 추진하고 두 번째 원예, 특용작물 고품질화를 위해 비닐하우 스 현대화 지원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 역 특화작목 명품화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출하와 우량육묘 양묘장 운영, 고 소득 생산기반시설 지원등을 통해 특화작목을 명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고령, 취약농 가 영농도우미 지원외 여덟가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홀로 어르신과 1촌 결혼추진, 두 번째 국토정중앙 행복나눔도우미 운영, 세 번째 예식장을 활용한 문화교육장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면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 김희중입니다. 동면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새로 추진할 시책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2015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6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새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첫째 사계절 아름 다운 체육공원 만들기입니다. 체육공원 뒷산 잡목을 제거하고 벚나무 등 조경 수를 4월중 식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부대 개방행사 친환경 농산물 전시판 매입니다. 관내 10개 군부대 개방행사시 군부대를 찾은 면회객들에게 농산물 을 전시판매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강산 가는 최 단거리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걷기대회는 4월말 개최하겠으며 코스는 비득고개 에서 출발하여 금강산 갈림길 반월점을 돌아오는 총8 km 입니다. 걷기대회후 비득중대에서 도로개통을 염원하는 음악회도 개최하여 본 도로가 내금강까지 가는 육로 최단거리임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 재미가 숨어있는 민 원실 만들기입니다. 민원실 벽면 작은공간을 활용하여 숨은 그림판을 수시로 교체 설치하여 민원발급 대기시간의 무료함을 달래주고자 합니다. 다음 원당리 명품소나무길 구간 꽃길조성입니다. 66연대앞 소나무길 도로 측면 800미터 구 간에 계절별 특색있는 조경수와 꽃묘 식재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군정홍보 알림판 제작입니다. 양구군 8경을 도안한 군정홍보 보드판을 제작 13개소 경 로당에 보급하여 경로당 벽면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작은영화관 운영, 보 완 발전사항입니다. 지난해 25회 운영한 영화관은 올해도 장년과 노인들이 좋 아하는 인기영화 CD 를 확보하여 관객층을 넓혀가겠으며 매월 상영할 영화를 선정하고 영화포스터를 마을회관에 게첨,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체 육 활성화 보완 발전입니다. 탁구전용장으로 주민대피소를 활용하여 지난해 구 성한 탁구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족구와 당구대회 개최, 노인 그라운드 골프교실 도 운영하겠습니다. 농한기에는 장년과 노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조교실 확 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올해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산면장님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방산면장 박종선입니다. 2016년 방산면 면정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군계획에 의거 착실히 추진하겠 으며 면시책사업 4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민군관 화합 족구대회입니다. 4월 하순경 민군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축제로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합 된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발전이 과속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 갈수기 급수지원 사업입니다. 계곡물 및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갈수기 생활용수 지원대책으로 물탱크와 자동모터펌프를 장 착한 급수차량을 운행하여 소외감 해소 및 돕고 의지하는 따뜻한 지역 분위기 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독거어르신을 위한 세탁지원 사업입니다. 세탁기를 구입하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이불 등 대형세탁물을 지원함으 로서 소외감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고령농가 농기계 임대활용 지원시책입니다. 콩 수매시 선별불량으로 인해 등급을 낮게 받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으로 콩 정산 기를 일정기간 대여 활용함으로서 소규모 고령농가들이 손쉽게 선별하여 고품 질 농산물로 인정 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소득증 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방산면정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안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안면장 박문규입니다. 먼저 해안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 을 해주시는 김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6년도 해안 면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군계획에 연계되고 타읍면과 유사한 사업으로 해안면만의 중점사업 네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펀 치볼시래기 명품화사업입니다. 펀치볼시래기 명품화를 위하여 생산자 조직의 연합회와 유통가공업자 연합회를 별도로 구성, 지원체계를 단일화하여 시래기 산업의 활성화 및 적정재배 유도와 홍보 마케팅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답 고 깨끗한 지역가꾸기로 통일관, 을지전망대, 제4땅굴 등 관광지를 가지고 있 어 전원적인 깨끗한 농촌마을가꾸기를 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펀치볼 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산지개간 엄중단속으로 토속채취 및 형질 변경 집중 단속하여 흙탕물이 없는 해안면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펀치볼 시 래기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더 욱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해안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해당 읍면을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양구읍장님 다른면은 신규사업, 특수시책 이 있는데 양구읍 보고서가 제일 간략한 것 같습니다. 13쪽, 소규모집수리 예 산과 소양강관리단 집수리는 어느 단체인지 집수리 대상가구는 몇가구인지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수리 가구가 금년도에 현물급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군에서 배부가 되면 거기에 맞춰 수주할 계획입 니다.

소양댐관리단은 어떤 단체입니까?

춘천에 있는 소양댐관리단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거기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단체에서 집수리를 직접 하는 겁니까?

업체 선정하여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에서 하는 것은 없네요?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해주면

대상자만 통보해 주면 거기서 다하는 겁니까?

네.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예산 2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내일이 생신이면 오늘 저녁에 소고기, 케익, 미역을 구입 해서 직접 방문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금년도에 마을에서 신청한 건수가 군에서 확정 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죠?

현재 180건, 250억 정도로 집계 되었는데 금주에 현장을 같이 답사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끝나면 다음주부터 상반기에 추진 대상지가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확정되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어 내려오는 대로 군에서 추진할 것과 읍에서 추진할 것이 구분되어 내 려오면 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이장님이 주민들에게 받아 의사결정시 대체 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 우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올라오도록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이장님들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개발의원들의 회의나 마 을에서 객관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 개발의원도 없이 이장님이 의 사결정을 해서 읍면에 신청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누락되는 사례도 있습니 다. 주민숙원사업을 이장님들이 정확히 파악 못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물론 군에서 현지답사를 갑니다만 면에서도 주민숙원사업들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보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행사를 다니다보면 이장님이 주축되어 하는 행사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원, 노인회장들이 주축이 되는 행사 등 다각도로 있는데 면단위는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는데 면단위도 일부는 공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장님들이나 노인 회장님들은 자리 배정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부녀회장들은 공 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하는 것을 보면 부녀회원들이 마을마다 제대 로 조직이 안되어 있어 새마을지도자 등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하는 분들만 계속 하게 되고 반찬봉사는 늘 나오시는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새 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을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장님들이 지도 나자 새마을부녀회장을 선임해야 하는지 아이러니 합니다. 읍면장님들이 그 부 분 적극 개입을 해서 지도자, 부녀회장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 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양구읍의 경우 남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이 몇 개리 빼고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활동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나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반찬봉사 활동시 참여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을일은 하지만 군 행사까지 나와서 하시는 것은 성격상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군부녀회, 지 도자에서도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을 에서 서로 안하려다 보니 자리라도 맡아 달라고 해서 억지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읍장이 지도자를 임명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회의를 통해서 선 출이 되는데 가급적 마을에서도 열심히 하고 군행사에 나와서 활동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부녀회원이나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너무 미흡하여 나가 서 고생해도 본인에게 돌아오는 댓가가 없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현재 지도자님들은 순수하게 봉사 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님들처럼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차원에 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다보니 일부 회원들은 푸념삼아 한두마디 하시는 분들 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 자체가 양구읍만이 아니라 모든 새마을 조직이 봉사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스러울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 현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시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읍면장님들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관련부서에 건의하셔서 처우개선 문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동계민속경기시 음식 드시는 분들은 많은데 설거지할 분들이 없 어서 물은 얼고, 저도 봉사를 좀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자 지도자분들 도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해주시면... 군수님 연초순방시 몇군데 다녀 보았는데 군수님 오시는 대기시간 1시간 전부터 주민들이 와서 기다리셔서 주민들이 불 편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 연초순방만이 아니 라 어느 한사람 위주로 하는 행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하고 물론 연초순방만이 아니고 모든 행사가 제시간에 진행할 수 있게 해야지 개회식 10시면 9시 반에 나오라고 하는데 대기하는 분들의 시간 은 아주 귀중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가 제시간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을 하고 해안면장님께 답변은 필요치 않고 시래기축제 이번에 다녀왔 는데 시래기 축제가 이번에 일찍 열리다 보니 행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래기축제위원회와 협의 하셔서 행사의 다각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래기 축제를 다시 계획하실 때는 타지역의 문화행사 도 많이 연찬하시고, 우리군은 시래기축제로 겨울축제를 위안을 삼고 있는데 시래기 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읍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마을지도자 결속력 강화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도 본 의원이 질의하겠지만 읍에서 몇 년전에 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를 진행 하고 많은 성과와 화합을 이끌었다고 봅니다. 반장님도 지도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면민체육대회도 없고 행정시책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서 최일 선에서 수고하시는 반장님들을 정보교환도 시켜주고 격려차원에서 누차 강조 를 해왔는데 예산문제와 이장보다 반장의 숫자가 많이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 해봐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읍에서 한마음대회를 4회째 개최한다고 했는데 읍장님께서 반장님도 참여를 시켜 드려서 주민과 직접 접 촉을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이 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읍의 돌아가는 실정, 군의 실정, 타부락에서는 반장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정보교환과 격려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면단위처럼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안되어 나름대로 지도자들과 부녀회장, 노인회장님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작년보다 나은 행사가 개최되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간단하게 주변 걷기 대회, 노래자랑, 경품추첨식으로 끝을 냈는데 올해는 내실있게 보완되어 한두 가지 종목이라도 어르신들이 경기를 할 수 있게 참여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 구하겠습니다.

반장님들이 참여해서, 지도자 한마음대회니까 노인회장, 새마 을지도자, 이장님들이 대표격으로 활동을 많이 하지만 행정시책을 추진하기 위 한 최일선의 지도자이고 심부름꾼이 반장님입니다. 체육대회도 하는데 행사시 반장의 종목을 넣던지 반장 이미지를 어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 고 반장님 연령층이 높습니다. 반장을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오래 거주하셨던 어르신들이 반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게임보다는 점심 식사 같이 나누면서 대회에 참여했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보시면 정보 교류도 되고 본인들이 어떻게 반장 활동을 더 재미있게 해야 되나 하는 아이 템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산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지요?

일부 지원 받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협찬, 후원이 많이 됩니다. 읍장님 노력하셔 서 읍에서 먼저 반장님들의 사기앙양 시책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각 읍면장님들께 몇가지 당부드리고 해안면장님과 방산면장 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읍면 에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려되는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 분이 있는데 읍면장님들은 타읍면의 내용도 같이 보셔서 타면의 행사나, 장려 사항 진행하는 것을 보고 보완해서 더 나은 방안 모색 하시겠다는 마음 가짐 으로 추진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면정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 고 보고자료에 보면 면에서 걷기대회, 새해맞이 행사, 군부대 개방행사시 지역 농산물 홍보도 부대마다 연 1 ~2 회 정도 합니다. 1개 대대 병력이 500명 정도 되고 500명의 가족이 온다면 통상 400명 가까이 온다고 합니다. 군부대 개방 행사시 지역농산물 홍보나 판매하는 것을 돈을 들여서도 하는데 이것은 돈 안 들이고 부대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항 들은 군부대와 밀접한 읍면에서는 참고하셔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고 부대 지휘관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협조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 시고 면단위에 보면 소규모 생활체육도 활성화 시키고 민관군 화합행사 등 여 러 가지 좋은 장려 사항들이 많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을 더 발전 시킬 수 있 도록 읍면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규모생활민원 및 환경정비 사항 관련해서 읍면에서 7000만원 ~ 2 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시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비슷하게 읍면장님들이 500만원, 7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다보면 7000만원 환경정비사업 예산을 가진 면은 10여건 하면 1년 예산 다 쓰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양구군에서 200만원 이상인 것 은 군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환경정비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효율성있게 읍면장님들이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을이장님, 노인 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사업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건 의원 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장님들은 최소한 경비, 월정액, 피복지원도 받는데 새 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은 고생에 비하여 처우 개선이 많이 미흡하여 지난해 동계에 점퍼도 지원해주자고 했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예를 들어 읍 면에서 부녀회장님들은 동계에 반찬봉사 등 여러 가지 고생을 합니다. 부녀회 장님과 이장님은 거의 동등한 업무를 하는데 고생은 부녀회장님들이 더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간담회도 자주 하셔서 부녀회장, 지도자 격려해 주 시고 때에 따라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피복 지원이나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입니다. 그런 부분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방산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 현2리 고방산아파트내 군목욕탕 시설 전년도에 같이 가보셨는데 수리가 오늘 부터 된다고 합니다. 설전에 완료가 되면 설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이 목욕탕을 군부대에서 관리하니까 송현리 주민들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해안면 시래기 축제는 홍보도 전국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군축 제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안면장님께서는 시래기축제 를 군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의회와 연계하면 될 것 같 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체육공원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해안면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본 의원이 질의했지만 해안에는 지금 안보관광지로 1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연중 방문하고 있고 그분들이 둘레길도 잘 조성되 어 있어 년간 1만명 ~ 2 만명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광지 돌 아보면 금방 끝납니다. 주변에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면 운동도 하고 체류 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이나 상가 번영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군정시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면에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관광객들이 운동, 식사도 하고 상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 같고 지역주민들이 면민체육대회를 매년 하는데 아이들 공부하는 학교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즐겁게 행사를 하지만 아 이들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사전에 협의가 미흡하여 교장 선생님에게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이 조성되면 거기서 면민체육대회도 하고 다른 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족 구팀 운영이나 소규모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면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 는데 우리 해안지역에는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체육공원조성사업에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남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읍면장님들이 1년의 면정을 구상하고 사 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고심도 많이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 섭섭할거 같아서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가셨는데 보고서 보니 특수시책도 만드시 고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주요성과 및 아쉬 운 점에 우회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접근성은 개선되었지만 지역상가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면에서 군수에게 정식 적으로 지휘보고를 했거나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매출감소에 대한 계량화 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7일 군수님 연초순방시에도 건의 드렸습니다. 특수시 책에는 빠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야촌교차로, 용하교차로, 송청교차로의 안내표 시판, 남면 소재지에 어떤 시설이 있다는 안내표지판 보고 드렸고 군수님이 조 금 더 개선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셔서 군청과 경제관광과와 협 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인구감소가 되어 군부대 방문을 했습니다. 연대 장들과 얘기를 해서 보고 드렸지만 남면지역 상가에서 한달에 두세번 외식을 할 수 있는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연대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32연대에서는 용하리에서 외식의 날을 정해 두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경제관광과에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보전, 시설개 선사업도 있으니 남면지역, 특히 우회도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대 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면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해주시고 남면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선거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양구읍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아껴주시 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초중학교가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통폐합 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농어촌학교에서 반발을 한다고 해도 정책적으로 간다면 작은 학교들은 통폐합 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 다.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현상이 되고 있는데 학교가 통폐합이 된다면 마을전 체, 면단위의 위기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구군에 서 반대한다고 해서 통폐합 계획이 무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출산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학생수가 늘어날 수는 없 을 것이고 학교가 통폐합 되었을시 대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교를 체험마을로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면장님들은 학교 통폐합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규 모 시군에서는 바로 현실로 다가올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을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면장님들이 오시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교육계, 개발의원님들과 연찬을 하셔 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남면장님은 하셨으니 방산면장님과 동면장님에게 기회를 드 리고 싶습니다.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감사합니다. 동면의 면정을 잘 이끄셔서 면장님 부임 후 큰 무리가 없이 면정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부담은 크게 갖지 마시고 일반현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결국 앞서 의원님들도 학교문제 말씀 하셨지 만 면정이 잘 이끌어지고 면이 지속유지 발전되려면 면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 고 그것이 깨지지 말아야 하는데 유관기관 현황을 보면 동면 파출소가 4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해안이나 방산은 7분의 1, 남면은 11분의 1로 되어 있습 니다. 왜 이러한 숫자의 차이가 발생되는지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장이 없는 동면을 남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동면에 있는 인원이 상리파출소에 배치가 되어 민원건 수가 많아 상리파출소로 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전체의 치안수에 대비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전직 서장께서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신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면정의 인프라 구축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동면이 타지역에 비해서 범죄율도 낮고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분은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사 고가 발생시에는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 면장님, 의원님 등 동면사회의 의사결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예 를 따져서라도 면장님이 하루빨리 파출소가 원상태로 가동이 되어서 동면 나 름대로의 치안대책이 동면의 현실에 맞춰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해봅 니다. 면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사건이 있었는데 지연되어 민원인이 파출소에 항의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파출소가 정원이 다 차서 치안이 완벽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면장이 경찰서 소관을 할 수는 없지만 의장님, 군집행부와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해서 치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늦게 알았습니다. 어떤분의 지적이나 질타에 의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직 그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장 님, 면에 계신 어르신들의 중재를 모아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결정권자인 경찰 서에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치안이 해당관서에 서 시스템 약화시에는 방범대가 보완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타면도 마친가지겠지만 자원이 부족하고 젊은 분들이 없다보니 현수 막은 계속 걸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면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11쪽 소규모생활체육활성화를 보완 발전시 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짐볼강화운동에 몇 명이 신청을 하셨습니까?

50명 정도 신청 하였습니다.

신청자는 다 받으신 겁니까?

네.

농촌여성에게 최적의 재활 순환운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 니다. 읍면을 다니다 보니 호응이 좋고 반을 더 증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분들과 다른 건강체조 하시는 분들과 원장님께 일전에 본 의원이 말 씀을 드렸는데 매트는 해결 되셨습니까?

2층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를 사려니 돈 이 많이 들어 임시로 스티로플을 깔아서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주민자치의원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체조를 하고 있는데 허리 근력 강화 운동으로 짐볼체조를 하신 담당자, 또는 지도자가 엄청 잘했다고 합 니다. 계속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담당자나 지도자를 군 관련 기관이나 면장님이 하실 수 있다면 포상을 해주셔서 주민들의 효과 효능에 부 응하는 탁월한 강좌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여성들이 허리통증 때문에 일하는 것이 많이 불편했는데 작년도에 수월하게 통증을 못 느낄 정도도 효과가 있었 고 좋은 체조였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포상을 주셔서 보완 발전시킨다고 했 는데 더욱 활성화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니 동면이 11개 리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을 하면서 그지역에 살다보니 안 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6.25전쟁 이후 수복화 과정을 보면 양구읍 지 역부터 수복이 되면서 여러 단계별로 현재 행정구역이 수복화 단계를 거쳤습 니다. 6.25전쟁 이후 양구군의 역사는 어찌보면 수복화 운동의 역사라고 판단 을 합니다. 양구읍이 수복되고 남면 가오작리까지 수복되고 원당리, 덕곡리가 수복이 되어 수복 후 최초의 동면사무소는 덕곡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복이 지연됨으로 인해 원당초등학교가 생기고 임당초등학교가 역사가 오래 되었지만 원당초등학교 임당분교로 나중에 59년도에 수복이 되어 그렇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한참후에 해안이 수복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단계에 서 정지가 되었습니다. 수복화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면의 DMZ 과 이격거리가 있는 지역이 비아리입니다. 사태리 지역은 DMZ 과 접하고 있는 관계로 수복이 어려운 면도 있는데 비아리 지역의 수복운동이 제가 중고 등학교 다닐때만 해도 있었고 언제나 우리 고향땅이 수복이 되려나 하는 비아 리 주민들이 팔랑리에 몇분이 계십니다. 행정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을 관 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향땅 찾아서 살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 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중에는 민통선 북상운동으로 해서 비아리 경계 선까지 능선이 북상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동면의 행정권 확대차원, 동면의 역 량강화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면장님이 하셔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굉장 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없는 땅, 없는 마을도 찾아서 만들어 가야 하는 데 바다도 메우는데 우리가 있는 땅도 못찾고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아리 지역만 해도 과거 소규모 학교가 있었고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왜 이러한 노력들이 중지가 되었는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자치제에서는 관선때 보다 이런 것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은 안돼라고 체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왜냐하면 서부전선, 화천, 철원만 가도 바로 산넘어가 DMZ 입니다. 불과 1킬로도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수 킬로로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하고 현 실에만 안주하고 있고 군에서 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굉 장히 연로 하셨습니다. 면장님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서 중요한 면정사업으 로 추진을 해야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지적사항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민통선 관계가 북상되 어 있고 월운저수지 쪽으로 검문소가 올라갔는데 집은 아직 못짓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산 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산 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직원 현황을 보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의 정원이 같네요?

네.

그런데 현원이 방산만 부족하죠?

현재 기간제 1명 대체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출산휴가를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안되죠. 어제 자치행정과 질의에서 직원문제 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 작년에 우리군이 생긴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증원되었 습니다.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면정은 양구군 최일선의 행정입니다.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안되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 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군수님 듣고 계신가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티오가 부족합니까? 총무계입니까?

주민등록 업무를 기간제가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를 기간제가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등록 업무가 과거와는 달리 주민등록을 발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보유출, 사생활침해 등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담당자 들은 수시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전문교육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데 사람이 없어 대체인력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과는 굉 장히 많습니다. 제가 특정과를 말하지는 않겠지만 면사무소에 담당 1명, 직원1 명으로 두명입니다. 병가가고, 교육가고, 숙직하고 들어가고, 민원보러 가면 주 민등록 외에는 몇 번을 가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면장 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연초순방시 군수님에게 보고 드렸고 인사부서와 협의하 여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순방전에 인사가 있었습니까?

순방전에 있었습니다.

빨리 조치하셔야 될 것 같고, 행정구역 6개리 30개반인데 6 개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 금악, 현리, 장평, 송현1리, 송현2리입니다.

현재 행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7개리 아닙니까?

6개리이고 천미리는 현재 오미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여쭙는 겁니다.

조례상 7개리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하셔야죠. 조례상 7개리이고 행정리도 천미 리가 들어가 있죠?

행정리는 천미리가 오미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장 정수조례에 이장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7명으로 되어있죠?

맞을 겁니다.

7명으로 되어 있고 이장 예산 지금 면에서 집행을 합니까?

면에서 합니다.

몇 명분 받고 있습니까?

6명입니다.

수년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왜 재론을 하는가 하면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고쳐서 이장 정수를 빼버리고 방산면의 행정리 하나 를 없애던지, 조례와 현실이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면 천미리에 이장을 임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없는 마을, 없는 리를 새로 만들 때 기준을 보면 최소 반 단위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 이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천미리 이장을 임명하여 천미 리의 리를 복원, 운영하는데 아무런 절차상, 법상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반기 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업무인 것처럼 하는데 조례상에 보면 면장의 업무입니 다. 위임입니다. 왜 안하고 있는 겁니까?

2014년도에 이장 임명관계를 검토하였는데 가구수가 부 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구수가 부족해서 안되니까 조례로 정리를 그당시 했어야 합니다. 어떻게 애석하는가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안하려고 해석을 하니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리를 만들 때 우리군 리명 및 이장 정수조례에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조례상 되어 있어야 그 조건 을 갖추었기 때문에 천미리가 거기 등재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천 미리가 과거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다 소개하고 보상해주었을 때 조례를 고 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안고친 상태에서 다시 천미리에 들어가서 20여 가구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등록상입니다. 주민등 록상 거주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몇가구인데 안했 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가구 이상이어야 하는데 28가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30가구 안되는 양구군의 리는 다 이장을 임명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조건을 갖추었을 때 조례상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본의원의 시각에 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왜 면장님만의 기준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제 기준이 아니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천미리가 빠졌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행정 에서 업무 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계속 법적으로 있는 겁니다. 아무 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30호 안되는데 월운리, 원리 같은 곳은 어 떻게 이장이 임명 됩니까?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을을 새로 만들 때 기준이고 이곳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법령 다시 검토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번, 세 번 말씀 드리지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고쳐서 아 예 폐기를 시키고 오미리와 행정리를 합병을 해서 리명칭을 바꿔서 하시던지 지금대로라면 면장님이 직무를 조례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겁니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없는 마을도 만들고 해서 행정의 영역, 자치권 확대를 해야 하는 데 양구군은 희한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미리에는 희한한 사람들이 사는지, 거기는 이장을 임명해서는 안되는 금단의 땅, 이런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20가구가 넘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해안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안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시래기축제를 군축제로 발전시 키는 방안과 면체육공원 조성문제, 동계자율제설단 마을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제설작업비는 군에서 지원이 되는데 마을별 로 한 대씩 지정되어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연말부터 연초까지 눈이 많이 안와서 다행인 데 제설단 운영예산 2014년도에 마을당 10만원 정도 유류비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맞지가 않고 2014년도에는 눈이 많이와서 실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2015년 연말에 확인해보니 그대로 마을마다 10만원, 해안면의 경우 6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눈이 안와서 다행이긴 한데 마을총 회 참석 못해보셨죠?

네.

마을총회, 각 마을 문서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 면 마을의 수익사업이나 돈 없는 마을이 많은데 총회 자료에 보면 제설단 운 영해주는 봉사비로 50만원씩 마을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만 500만원입니다. 예산이 없는 마을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할지 답답합니 다. 이런 문제는 면에서 해결할 문제인지 모르지만 군과 협의하여 저도 안전건 설과에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앗지만 마을일이니 마을에서 예산을 쓸수 있지만 마을에 예산이 없으면 빚을 내서 눈을 치워주고 수고비를 줄수는 없는 것 아 닙니까?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 주시고 시래기축제와 체육공원 질의 드 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래기축제위원회와 시기조절이나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 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면에서도 축제가 방송만 틀 으면 일주일에 어느 방송사든 이일에 한번 정도는 편치볼 시래기나 양구 시래 기 관련해서 방송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곰취축제도 활성화되어 군축제로 운영하듯이 면에서 추진하는데 자부담 몇천만원씩 들여 가면서 대농들이라 농사도 많이 짓고 올 해 시래기 축제 준비하느라 수확을 못해 폭설에 다 덮히고 이상기온으로 비가 많이 와서 손실 보고 이런 것은 군에서 대책이 강구되어 축제를 군축제로 하 고 예산도 군에서 넉넉하게, 재배면적, 농가수 고려하면 오히려 곰취축제의 몇 배의 생산량,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구군 시랙축제로 발전을 시키든 지금 홍천등 타군에서도 시래기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뺏기지 않도록 양구군 에서 군축제로 될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생산농가 협의회나 가공, 유통업체 협의회를 구성해듯이 시래기 축제도 면에서 작게 하 지 말고 지금 동면, 남면, 방산면 다 재배합니다. 곰취축제도 동면에서 하다가 양구로 나와서 더 성과가 있다고 홍보를 하듯이 가능하면 남면 동면 방산 해 안면 다 재배를 하고 있으니 양구군 시래기 축제로 크게 제도적으로 추진되어 야 하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군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면민체육공 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안면장으로 가서 보니 제일 시급한 것이 운동장 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다보니 학부모들의 민원이 생겨 교육청과 면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연초순방 시에도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결정적인 답변은 안주셨습 니다만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면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부대 공간을 체육공원으로 조성 한 면도 있고, 예산 최소화 범위 내에서 군유지나 국유지 협의하여 최소비용으 로 조성을 한 것 같은데 해안면의 경우도 다른면과 비슷하게 최소한의 공간, 국유지도 좋은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면서요. 그랫듯이 협의해서 공시지 가로 하던 최소한의 비용으로 얼마든지 체육공원 조성하여 지역주민들도 일과 후에 농사 짓고 힘들어도 족구를 하던, 방산, 동면도 여러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안면도 풋살장, 족구장, 축구장이던 농구대도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 과 같이 할수도 있고 농가에서도 일이 끝난후에는 자기개발 운동을 해서 스트 레스도 해소할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자치의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체육공 원이 없으니 적은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군과 협의하여 저는 의회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면에서 대상지나 프로그램을 미리 검토하고 관광객 과 연계, 상가에도 홍보가 되고, 체육공원이 생겨서 면단위에도 도시계획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취임하신지 한달 되 신 것 같은데 소감이나 해안면에 강하신 분들이 있어서 면장님 힘드실 것 같 은데 소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3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보니 요구사항 은 많은데 면장이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군과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열 심히 하겠습니다.

면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계시는 동안 기존보다 좀더 나았다 는 말씀 들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 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제안삼아 질의 드리겠습니 다.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시래기가 누런잎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시래기를 좋아하지만 잎이 누런 것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생산되다보 니 주변에서 잎이 누런 것은 상관없고 곰팡이가 핀것만 떴다고 해서 못먹을 뿐이고 옛날부터 추운데서 바람을 받고 음지에서 건조가 되어야 파란색이 나 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시래기라고 알고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며칠전에 지인 이 시래기 선물을 받았는데 누래서 못먹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방치를 해두고 있었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다, 노란색이 영양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 시 앞으로도 계속 이상 기후로 올겨울에도 그렇게 춥다는 보장을 없을 것 같 습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혹시 시래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레시피나 안내문에 잎이 누런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있는지 기술센터에 주문을 할 건데 주생산지의 면장님이시니까 정보를 알기 위해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시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자체가 누런 것 을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제거해서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래기를 처음 생산해서 판매시에는 레시피를 비닐에 넣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나 전문가들은 잘 알지만 젊은 가정주 부나 남자분들은 상품이 아닌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성분 분석도 들어가는게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래서 본 의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요리연구가들의 블로그에 보면 누런잎이 더 좋다고 합니다. 시래기의 기존 배 타민 a 와 c 가 있으면서 노란색을 띤 시래기는 비타민 d 가 함유되어 있다는 내 용을 보았습니다. 전설까지는 아니어도 구전으로 노란색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주민들이 노란것도 괜찮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전해 내려오는 얘기 를 간단하게 담아주시면 좋고, 우리가 시래기를 한두해로 그만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구 명품시래기의 명성에 누가 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판 매 안된 것에는 안내문이 재미있는 글귀를 레시피에 섞어 주시고 대비해서 농 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이지만 누런시래기와 푸른 시래기의 성분의회, 영양소, 장단점을 해보시면 앞으로 명품의 명분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별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판매를 하다보면 어느 농가 에서 나온 것인지 알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쓰여서 나가는데 박스에 코드 를 부여하면 박스 불법유통이 안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게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해안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 시므로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 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2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