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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4회 제5차 본회의2016-01-29

장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용

신대용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의사과장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용

신대용부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 장종민 의원]

10시 03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종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존경하는 신대용 부의장님과?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임실군 나 선거구 장종민의원 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민선6기를 맞이하여 요즘과 같이 임실군이 활기차고 군민들이 화합하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에 흐뭇합니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본 의원은 먼저 노인분들의 쉼터인 경로당 시설보완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우리군의 노인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 사회구조가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들의?사회와 가족 내 역할은 줄어들어 경로당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어, 경로당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임실관내에는 300여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 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설이 미비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화장실이 실내에 있지 않고 실외에 있는 경로당이 70여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 된 봐, 화장실이 실외에 있는 경우 화장실 사용을 위해 이동중 계단 및 빙판길에 낙상하여 무릎수술, 엉치수술, 허리수술 등 병원생활에 많은 어르신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아직도 실외에 화장실이 있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많이 있는바, 화장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동등한 여건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태양광 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존 화석연료가 고갈될 우려와 공해 없는 청정에너지로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실군에서도 170여건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 대하여 경관훼손, 전자파, 모듈의 빛 반사, 열섬현상 피해, 발전소 주변 토지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배타적 의식으로 무조건 유해한 시설이라며, 설치를 반대하거나 마을발전기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토지주는 몇푼 더주는 돈 때문에 토지를 팔고 그 마을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주민들은 경관훼손과 배신감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안전성 논란 등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규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 사항이 있는지, 군 조례로써 태양광 설치 지역과 대상의 범위를 지정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부의장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평소 화합된 의회를 조성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대용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안은 2009년도에 제정된 조례안으로 그간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 해소와 안정적인 가정생활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연간 5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협의사항으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하여 폐지 권고가 있고, 또한 중앙 정부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 폐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부의장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성재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희망 임실 으뜸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임실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교통관련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정착과 우리군 발전의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축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14년 분리 개최됨에 따라 통합축제 제전위원회가 자동 해체되어 현 실정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바, 조례안 일부내용 중 제3조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 의결”로, 제9조 반영의 제목 “반영”을 “의결사항의 처리”로, 제11조 제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의 제목 “제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같은조 제3항 “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전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다”로 축제육성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과 관련된 부분과 조문의 자구 및 용어의 사용에 있어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부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종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종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한 제25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보고해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한 해는 희망찬 민선 6기의 기반을 확고히 하여 본격적인 임실발전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회기중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느낀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정활동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 최대명절인 설 연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교통, 상하수도, 의료 등 종합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귀성객 및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아울러,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대책, 그리고 겨울철임을 감안하시어 혹한 및 설해대책, 화재예방, 저소득층 지원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창한 기운으로 좋은 일만 있는 화기치상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시 18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