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 촉진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수정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6년 1월 27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6년 1월 27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류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제225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임순애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사항입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1월 29일 청가를 신청하여 허가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명시적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본 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추가·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 물가 불안정,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다목적체육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7조2항 ‘체육시설에 대하여’를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하여’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체육시설 개최 및 지원,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진흥을 위한 시책사업 등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지원)”을 “(보조금의 지원)”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하여 보조금 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지명업무담당국장’으로 하여 직위명이 바뀔 때마다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의 결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촉진을 통해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조례안으로 개인의 소유에 국한되어 있던 각종 가치 있는 자원을 공유하고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로 재창출하여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데 동의하나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여 공유촉진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남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적인 마인드 전문성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운영함으로써 남구 다목적체육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정성을 가미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동의안이 상정되는 절차에 따라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로 행정절차에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은 아동기에 나타난 장애가 성인까지 지속되어 일생동안 자립하기 힘들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부담이 큰 장애 유형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권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로 자격이 상실될 때 자기 과실로 수탁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탁 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통과되어 그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조항 외 전체삭제는 자기 과실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감을 회유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탁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을 골자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순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기타 자세한 사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수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