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에 관련된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주요 업무계획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영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재진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종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종만 건설과장입니다. 최상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익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인사)

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도 힘찬 의정 활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해근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철용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공재완 교통징수계장입니다. 한수철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영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노외 공동주차장 운영 합리성 제고란 시책이 있는데 참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주민들은 전일제로 신청하여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급적 전일제 배정을 줄이고 야간에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간에는 잠시 잠시 방문하는 주민들도 이용하게 되면 주차난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도로를 특정 주민에게 전일제로 배정하는 것은 엄격히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주차 운영방식이 형평성을 좀 잃었다. 일부 처음에 선정이 된 사람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방식으로 이번에 개선을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협조를 받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재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영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조용화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부환 민방위계장입니다. (계장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17페이지에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추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 사항과 추진 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인물에 보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잔여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 추진에는 일정 부분하고 지금 내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이 좀 당겨질 걸로 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올해도 많은 사업이 이렇게 새로운 또 사업이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했고 또 5분 발언에 대해서 일부 언급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수 재해 통합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셔 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사항이 구비가 지원이 된다면 어떤 사업에 지금 중점을 두고 시행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부분으로 우리가 연말에 15억 원 예산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15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하시겠다는 어떤 복안을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복안은 우리가 아마 우리구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시와 의논해서 통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을 두고 지금 현재 2016년도 새로운 시책에는 지금 편성이 전혀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15억 원 국비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그냥 국비지원만 신청을 해 놨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독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독촉을 하고, 아직까지는 독촉한 적은 없는데요. 물론 상반기 중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 있는 사항도 일부 있었습니까? 시 하고도 그게 동래구, 금정구 이렇게 같이 또,

예, 같이 시하고 다 같이 의논이 협의를,

그쪽 구하고도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도?

구하고는 안하고요, 시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2016년도 새로운 첨단 ICT기술이라든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IP자동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을 좀 시급히 집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아시다시피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기상청에서는 올해 2016년도에 폭우가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예측도 있는 부분도 여러 언론을 통해가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예산 부분을 좀 기이 확보하셔가지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쭉 우리 연제구를 보면 참 집중호우 내지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고 또 자연 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지나온 해들이 참 감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연제구 특히 산지가 많아 가지고 자연 풍수해 취약한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이런 쪽에 보고내용에도 선제적 능동적 이렇게 대응을 하시겠다 하시는데 이 말로만 해서 그칠 일이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이나 마곡천, 물만골 또 새미산 자락 같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태껏 100년 내 200년 내 집중호우가 한 번씩 온 지역들은 다 산사태 내지는 물난리를 겪었던 지역들이니까 그런 쪽에 대한 진짜 그야말로 선제적 준비 그리고 취약한 축대 같은 것들도 미리미리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최소한 좀 100년 내 200년 내 한 번씩 쏟아지는 폭우가 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도록 주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선제적 대응이고 능동적 대응이 안 되겠나. 그리고 재해발생에 대한 예비훈련 같은 것들도 하다못해 분기별 한 번씩이라도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체계적 훈련을 통해서 막상 사태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상예보 상 올 한해 대단히 기후가 불안정할 것 같다라는 예보를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정말 선제적으로 잘 좀 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천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정수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최만식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인사)

도시디자인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노점상 정비계가 15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노점상이란 단어는 쓰지 말자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굳이 노점상이란 단어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집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행정관례상 현재까지 시라든지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표현이 노점상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달리 거리이동상인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아직 이해하기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우면 괄호를 쳐서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넣기도 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는 ‘이동상인’이라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노점상에는 비하의 말이 들어 있어서 관공서에는 쓰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율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임상현 도시계획계장입니다. 토목계장은 인사발령으로 공석입니다. 한선일 하수관리계장입니다. 백웅기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자 싶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업무시책이라든가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12페이지에 온천천시민공원 관리 이래 가지고 하는 많은 사업이 또 구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온천천을 본다면 온천천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사계절에 수영장을 여름에만 운영하다보니까 다소 그전에 그 옆에 보면 연꽃도 키우고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3개월 정도 방치돼 있는 항상 운동하다 보면 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좋은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우리 구청 앞에 연못도 있고 좋은 고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약간 좀 이미지 변신을 해 주는 것도 1개월 한 달 정도 수영장을 개장함으로 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 11개월 정도는 지금 그냥 현재 그 위치 그 자리 아무 의미 없이 있는 수영장을 조금 11개월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어떤 의안을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수영장은 실제 여건상으로 여름이라든지 또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앞쪽에 있는 연못하고는 여건이 달라서 고기를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다시 우리가 물을 퍼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꽃을 심어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어떤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조금 전에 그 옆에 보면 연꽃 밭이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화분을 놔가지고 연꽃을 키운다든가 이러면 미관상 참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참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호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석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이창현 주택허가계장입니다. 김성주 건축허가계장입니다. 장해진 도시재생계장입니다. (계장인사)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상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또 해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평상시 우리 관내에 건축개발 이런 부분에 관리 감독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신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제구 재개발 재건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연제구 전체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쳐다봐도 온통 공사장입니다. 첫째는 안전일 것이고 둘째는 주변 환경에 대한 미관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대책은 보고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게 그래서 공사장에서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우리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천 번 만 번 강조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사고 안 나야죠.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바로 옆에 여기 폭파 사고도 있고 해서 저는 늘 걱정입니다. 출퇴근하면서 다니다 보면 공사장 주변에 지금 콘크리트 타설할 때 되면 엄청난 큰 차들, 레미콘부터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지금 지경에 놓여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걸 월 한 번 정도 체킹한다. 지금 보니까 로드체킹반 운영을 하신다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지고는 저는 턱도 없다고 봅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사시공 시행업자들이 정말 학을 띨 정도로 철저하게 매주 매일 감시, 관리 감독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익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연숙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이기종 지적계장입니다. (계장인사) 원철희 새주소관리계장은 주소정책워크숍 참석 차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지적현장민원실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었는데 지적민원보다 주민등록업무가 9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적현장민원실’이라고 해야 합니까? ‘연제구법원현장민원실’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2000년도 정도에 이것 지적현장민원실을 개소할 때 법원과 협의하면서 이름을 지적현장민원실로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 나온 것뿐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맞게 고쳐서 입어야 맵시도 나는 것처럼 맞지 않는다면 정책보고를 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감사 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연구해서 가능하면 개정하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식 의원 대표발의)(김봉석･김용을･김원오 의원 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조직의 구성 및 임기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서명·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2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본 의원 외 2인이 서명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4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추진계획수립, 안 제5조는 협력체계구축이고 안 제6조, 7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안 제8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이며 안 제9조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인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등 이고,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안 제7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8조 및 제 9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 및 제 11조는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장님.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김용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이 재법령이 다시 지자체로 변경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조금 회의를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정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에너지법｣ 제4조2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전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