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의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배세식 위원님.

동장님들 다 계시죠?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숭의2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동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잠시 착각하였습니다. 앉아계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2동장님이요. 배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공통지적사항 두번째 사항으로 동 청사 승강기, 전기 및 소방 위탁관리업체를 남구에 소재한 업체로 선정하여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숭의2동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주)대원소방엔지니어링이 지금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원소방엔지니어링은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 답변해 주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접수 전 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2015년 12월 16일날 서구 소재한 (주)대원소방엔지니어링으로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2동 같은 경우에 동 행정사무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12월 24일인가...

언제 했습니까? 숭의2동 동 행정사무감사.

11월 25일 한 것 같습니다.

11월 25일날 했고 계약은 12월 16일날 계약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적사항을 접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사전에 통보 못 받으셨습니까?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이 공통지적사항 2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6대 때부터도 그랬고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오랫동안 지적하셔서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한 건데 12월 16일날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는 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시 좀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위탁업체 선정 시 남구 관내 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이든 전기든 통신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에는 남구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 (주)대원소방엔지니어링은 남구 지역 담당자가 남구에 상주를 한다, 남구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남구에 있는 업체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담당자가 남구에 거주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동장님은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용현1ㆍ4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도화1동장 윤광섭입니다.

도화1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 안전관리를 남동구 소재 업체였었는데 2016년에는 남구 소재 업체로 변경하셨네요?

네.

계약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계약을 작년 12월 말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쯤에? 현대 방재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도화1동장님.

도화1동장 윤광섭입니다.

소방 부분은 동구의 업체에서 남구 업체로 변경하셨는데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부평 소재 업체와 계약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 영등포 소재 업체와 했고 2016년에는 부평에 있는 업체와 하셨습니다. 특별히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원엘리베이터에 15년도까지 계속해서 건물 청사를 신축하고 나서 계약을 해 와서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2016년에는 이체업체로 관내 업체로 변경하고자 해서 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관리를 하는데 적합한 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의 회계과라든가 관리 업무를 관련되게 하는 그런 부서와 같이 알아보고 했는데 특별이라기보다는 적합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지 못해서 그러면 차선책으로 인천에 있는 업체에 하기로 해서 찾아보니까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신성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쪽과 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승강기 안전관리하는 업체가 없나요?

있기는 한데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로 보기보다는 적합하지 않다, 시설이라든가 관리 면에서 좀 맡기기에는 부적합하다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겁니다. 맡기되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결여된다?

잘 할 수도 있는 곳이, 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선책으로 찾은 곳이 부평구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강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소방, 전기, 승강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에도 많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교동에도 승강기가 있죠, 아마?

네, 있습니다.

관교동장님, 잠깐만요. 관교동은 어떻게 하셨나? 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과 저희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강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공통적으로 내보냈었는데 그게 저희가 취합이 된 게 12월 18일날 공문을 발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선 처리가 된 후에 공문이 발송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는 지적사항이 지금 벌써 2016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승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구정 질문이 해당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구정 질문이 있는데 완료가 4건이고 추진 중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페이지 54쪽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의 결과를 받은 원인 중 투명, 공정하지 못한 인사에 대한 시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인사운영 기본계획 인사위원회를 심의 후 공개하였고 인사일정을 사전 예고하고 승진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인사시기를 정례화하였으며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인사고충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희망보직 수렴 등 수요자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사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을 활용해서 부패행위자 승진 및 주요보직 임용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55쪽입니다. 인사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미만 근무자들에 대한 전보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람이라는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제한자 전보 인원을 25명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있지만 2013년도에는 71명, 14년도에는 41명, 15년도에는 25명으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보제한자 전보는 질병, 육아, 부적응 등 인사고충 상담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 가사, 육아 등으로 인한 고충 반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전보제한자를 전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2015년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분들, 특히 6급 담당 팀장직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리에 대해서만 재계약을 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저희가 계약 연장을 19명만 했습니다. 팀장은 계약만료자가 없어서 하지 않았고요. 연장분야는 사회복지, 직업상담, 보건ㆍ의료, 법률전문가, 아동ㆍ청소년 서비스, 문화정책 분야입니다. 향후에도 임기제공무원 채용, 연장 시 채용의 타당성, 성과 검증 등을 철저히 심사해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향후 인사 시에는 복수직을 적절히 만들어 일반 행정직렬 이 외의 직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넓혀주기 바람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행정 복수정원 소수직렬로의 조정을 해서 승진한 사람이 3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2명, 약무 1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행정6급 3명, 보건6급 1명을 장기교육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2016년도에는 행정6급 1명, 세무6급 1명, 보건6급 1명, 토목6급 1명 등 다양한 소수직렬까지 배려해서 장기교육 훈련생을 선발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승진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점을 가지고 인사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승진 임용을 102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격무ㆍ기피 부서 담당자 인사를 우대하였고 실적가점 46명, 27명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성과 우수자 실적가점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능력 있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승진시키겠으며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거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사 실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6건 중 공통사항이 4건, 저희 과에 해당된 게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지적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 작성 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62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2번,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추진 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세번째,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은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특히 사업기간은 년, 월을 명확히 기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업기간은 년, 월까지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공통 지적사항,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한 부서간 협의 추진으로 하자 발생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째와 6번째는 저희 과와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65쪽입니다. 근래 5년 동안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에 있고 특히 내부청렴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사료됨.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인사고충 등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복지 등 소수직렬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뢰를 주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2015년도에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였고 인사일정 사전예고제를 4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시기를 정례화하여 2015년 2월 정기인사와 8월 보충인사를 하였고 승진심사 공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고충 상담실을 운영하여 64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개, 지금 현재 1월 중에는 공개를 하였습니다. 인사고충 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직렬간 재직기간, 역량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승진, 전보 인사 시행으로 직원 인사불만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주민 일부가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동장의 권한을 존중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도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직접 민원을 제기한 대표자에게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수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등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7쪽부터 시작을 하는데 7쪽, 8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주요현안사업은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 등 총 10개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11쪽,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간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ㆍ시행하고 직원 스스로 참여하고 공유하는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또한 직원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서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취미 동호회 활성화, 직원 생일 격려, 직원 콘도 이용 활성화, 체육주간행사, 체육의 날 행사 지원, 휴가제도(연가, 특별휴가),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맞춤형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 추진방향은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사의 신뢰성 확보에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201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및 공개, 지금 현재 공개하였고 인사 사전예고제 시행,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보직제 시행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서는 입체형 역량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실적, 능력 중심의 공정한 근무평정을 시행하며 격무ㆍ기피업무 담당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인사로서는 장애공무원 및 임신공무원을 우대하고 소통하고 열린 인사고충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정받는 조직문화 조성에서의 추진방향은 직원 사기진작 및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로 수혜자를 확대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노고 격려 및 일과 성과 중심의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범ㆍ친절공무원 및 구정 주요업무 유공자를 125명에 대해서 실시하겠고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20명, 올해는 공무원 본인만 해당됩니다, 제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3년 평균을 따졌을 때 35명이 공무국외를 다녀왔는데 선진지 우수시책 벤치마킹으로 구정발전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을 운영해서 평가결과를 승진, 전보,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구정 비전 공유 및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실무, 현장과의 연계교육 강화로 토론식ㆍ체험식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내스타일 힐링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전화외국어교육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대해서 상ㆍ하반기에 각 3개월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15쪽,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 행정 수행입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단체)과 區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21개동에 대해서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운영방향 홍보와 구 명칭변경 계획에 따른 설명 및 의견 수렴, 주민건의사항 수렴 등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통장 개개인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통장의 사기 진작을 통하여 열정적인 업무 수행과 신명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통장 역량강화교육, 구정 홍보를 위한 통 게시판 설치, 통ㆍ리장 사기 증진을 위한 한마음대회,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통장 워크숍, 업무추진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 통장자녀 장학금 등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127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활동실적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 방학 등을 이용 동 주민센터별 청소년 야간방범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추진으로 지역 안전과 자원봉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야식비 등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기관장 활동기록 관리 및 공개입니다. 구청장 모든 활동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투명한 열린 구정 운영 및 운영을 위한 구청장 활동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빠짐없는 업무활동을 기록하고 구민들이 알고 열람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는 구청장 활동기록을 발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쪽,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기록 메뉴얼을 운영해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고정관념 개선을 통한 기록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록물 정리뿐만 아니라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기록물을 5월까지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정부3.0 추진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구민중심ㆍ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ㆍ능동적 정보공개를 하여 국민권익증진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로 살펴보면 현재 행정정보공개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하고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고객 만족도 설문 조사를 10월에 실시해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른 대책을, 더 좋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관련해서 금년에는 대상자를 20명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공무원 본인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부부 동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 선정해서 부부 동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원에서 인천시 감사할 때 이걸 공무원만 가야지 부부 동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 군ㆍ구가 다 공무원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는 많이 늘어나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러셨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청장님이 동별 순회를 하시거든요.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네.

2015년도에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니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자료도 드릴 수 있고요. 2015년도에 보시면 총 315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완료가 165건, 추진 중이 82건, 불가가 68건입니다. 완료된 건은 53%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고 17쪽에 자율방범대를 총무과에서 지원만 하는 건가요? 직접 관리는 안 하죠?

직접 관리는 경찰과도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자율방범대 어떻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띠 두르고 동네 순회하듯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캠페인인가?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1회 이상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그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니고 다른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돌아다니는데 진짜 형식적으로 띠만 두르고 다니는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분들은 민간인이거든요. 경찰이 아니고 잠복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어떤 때에는 미리 경고성의 의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 겨울에 다닐 때 수고는 하고 계시거든요, 추울 때도.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캠페인 형식이죠?

캠페인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처럼 이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경고성의 의미가 더 많다고 봐야죠.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방 효과고. 그렇다면 지도점검을 어떤 것을 하나요?

진짜로 돌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진짜로 돌았는지 활동기록이 있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하신 건지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해서...

그 정도의 지도점검이죠?

네.

제가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타 구에서 지금 현재 완전 실시된 건 아닌데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해요. 그게 자율방범대와 지구대와 합쳐서 하는데 우리도 제물포역 앞쪽 같은 데 수봉공원 쪽에 주택가들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들이잖아요. 여성들이 저녁에 퇴근시간에 혼자 가기에는 골목길이라 위험한 지역들이니까 이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예방 효과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께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지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대에서 하고 있다고요?

네.

안심서비스를요? 그래요?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게 부평구에서 지금 시행해서 하고 있어요. 저희도 한번 제물포역 앞쪽에, 그 다음에 주안역 뒤에 산동네 같은 데 이런 데들은 차 타고 가기도 그렇고 걸어가야 하는 입장인데 자율방범대가 그런 예방성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역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분들 한두 분씩 모셔다 집까지 안전하게 해 주면 더 적극적인 자율방범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요, 검토해 주셔서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 보면 인사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각 분야별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인천시 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 두 군데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같은 경우에는 1억이고 인천시 인재개발원은 4,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5급, 6급 이하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술직, 그러니까 시설직에 대한 직원 교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네요?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재개발원만 그렇고요. 지방행정연수원 등 하는 것은 교육기관이 엄청 많거든요. 농수산부, 이런 데서 오는... 교육 받으라는 그런 공문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시설직도 교육을 자주 갑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북 완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수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연수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너무 많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수동에 건설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연수교육 전 기관인데 거기를 보면 거기에서도 어떤 정보통신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도 있고 건설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토목이라든가 건축, 전기, 통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직도 중요하지만 기술직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술직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교육.

그러면 이 1억원의 예산에는 지방행정연수원 외의 여러 연수원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 회비,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세요?

네.

적십자회비가 좀 모금 상황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죠?

네.

금액도 그렇고 예전에는 지원금이, 우리 모금액 4%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우리 지자체에 주었었나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변경돼서 폐지됐죠?

네.

변함없이 지금 저희에게 목표액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올해 보니까 3억 5,300만원 정도가 목표액으로 또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통장님들한테 또 할당이 떨어졌나요?

할당은 안 떨어졌죠, 동별로.

동별로 목표액이 있다 보니 통장님들이 열심히 또 이걸.

아마 요즘은 동장님들이 통별로 할당은 안 할 겁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2015년도에도 적십자 회비가 이렇게 계속, 고지서까지 나오면서 기부인데 납세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변경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2015년도에 청장님께서 통장들한테 할당을 안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해서 제가 그 이후의 추위를 보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도 변함없이, 그런데 통장님들은 그 책임감에 변함없이 이 모금에 대해서 지금 모금액을 용현2동이면 용현2동의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다시 고지한 부분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고지라는 것은?

통장님들한테 모금액은 있지만 그렇게 부담감을 준 부분들이, 부담감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셨는지.

전체적인 적십자회 모금은 중앙이나 정부 차원에 해결이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저기한 것은 예전에는 동 평가를 할 때 적십자회비를 100% 했느냐, 95% 했느냐 그걸 가지고 동 평가를 할 때 그걸 또 점수를...

통장 평가도 그걸 가지고 하고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동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작년부터는 평가 항목을, 적십자 회비를 많이 거두었느냐 적게 거두었느냐 하는 평가항목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안 합니다.

없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라도 동장님들한테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인데 그걸 좀 줄여주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적십자회비를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는 이 부분은 구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거두느냐, 거두는 방법을 확연하게 다르게 바꾸느냐 이건 현실적으로 저희가 거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적십자회비에 대한 인식들이 다 그냥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주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중앙의 차원이고 기부문화가 지금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 또 예전에는 그나마 4%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줬던 것조차도 적십자에서는 그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아직도 각 목표액을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이 정책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제외 대상자도 예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국군회비 납부자, 적십자 후원 회원들은 제외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변경되면서 적십자 후원 회원들만 제외대상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기부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있어서 자발적 기부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남구청은 동 평가든, 통장 평가에서 그 평가 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다른 데도 이런 게 사례가 돼서 좀 확산돼서 큰 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2016년 업무보고 시에는 당면 핵심사항과 추진계획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69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기 총무과장님께서 너무 성실히 답변하신 것처럼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과 6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지적사항 다섯번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의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을 교육시킬 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내용인데 다행히 저희 인천시 남구는 인천지방병무청이 가까이 있어서 병무청 담당 팀장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서 더욱 더 다양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여섯번째입니다. 여섯번째 사항은 민방위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하반기에 구입하지 말고 상ㆍ하반기에 나누어서 구입하라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난 화요일날 인천시에 국비ㆍ시비 지원 요청을 해서 곧 내려오는 대로 상반기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 일반현황은 기존사항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항상 저희들의 기금을 보유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지정ㆍ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사업개요에 A, B, C 사항이 있고 재난위험시설로 D급과 E급이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중점관리대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재난위험시설인 E급에 대해서는 재흥시장으로 시에서도 관심사가 있고 이미 예산 84억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은 우리 인천시 남구는 구 도심권으로 위험성이 있는 침수지역이라 풍수해에 노출돼 있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보험에 가입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이 사항은 CCTV 설치에 대한 사항과 CCTV에 대한 관제탑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준비해서 정말 핵심적이고 많은 주민들에게 유익한 관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있듯이 우리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내지는 세무과까지 연계해서 모든 것을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설계할 때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택가 및 도시공원(쉼터)에 방범용 CCTV 설치하는 사항은 10월까지 저희들이 40대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형(고정형)방범용CCTV도 2016년 7월까지 210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 강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추진계획 중에서 당구장 표시한 상반기 비상소집 및 보충소집훈련 1회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남구의 특색사업으로 각종 직장이나 내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리 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9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는 기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저희도 지금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CCTV가 설치됨에도, 그러니까 요구하는 장소와 상이하게 설치된 것들도 있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5년도에도 전 과장님이 업체를 통해서라도 하고 있다라고 그때도 저희가 답을 들었어요.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의 focus를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아니요, 그러면 그건 전제를 해 놓고요. 일단 CCTV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죠? 언제 마무리를 지으실 겁니까? 계획이?

일단 계획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지어졌고요. 지금은 남부서와 한전에 지금 협의공문을 띄운 상태입니다. 과연 이 지역이 적정하게 설치하는 데 이상이 없느냐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다 끝나신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조사 중이신 건지 그러면 이걸 언제 마무리하실 건지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조사는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네, 자료 있습니다.

자료 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지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대상 시설물이 781곳이지 않습니까?

네.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조그마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된 부분인가요?

일단 총체적으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겠네요?

네, 다 파악돼 있습니다.

만약에 살지 않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 그런 건 없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사항은 계속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가장 가까운 쪽에 보면 숭의4동, 남구청 엄지식당 있죠? 그쪽에 조금만 올라가면 우측에 버려진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오물과 기둥도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그 소유주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살기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악취와 불안함 그리고 그 안에, 주위에 모여서 폭력적인 그런 행위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주위 사람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그분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그게 가능하거든요.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몰랐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건축과에서 공가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관리시설 대상물이라는 것은, 중점관리대상은 A, B, C 급이라는 것은 건물이 있었을 때...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안전관리과라는 게 정부3.0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 문제이고 다른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주위를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폭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투기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가 소관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안전관리과에서는 그 동네의 안전과 건물의 안전, 그런 거 모두 다 봐주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점검 좀 하시든가, 아니면 있다가 시간되시면 저와 한번 갔다 오시든가요.

건축과와 한번 협의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방법은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따가.

잘 알겠습니다.

그거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각 동의 동사무소에 행정시정 명령을 내리면 그분에게 공문이 발송되거든요. 그 안에 쓰레기를 치우든가 아니면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전관리과에서라도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2015년도 재산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6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8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작성하지 말고 역점사업을 간략히 작성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작성해서 제출했고 매년 꾸준히 소관역점사업을 작성해서 제출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성실히 작성하겠습니다. 81쪽, 감사자료에 민원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민원인, 체납자의 실명을 “김OO” 식으로 표기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료 작성 시 각별히 신경 써서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감사자료 작성 시 약식 기재를 지양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업기간을 년, 월까지 작성해 왔고 향후에도 자료 작성 시 이를 정확히 기재하겠습니다. 다음 83쪽과 84쪽은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제가 그냥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하자가 발생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2일날 총괄사업 담당자와 분야별 감독, 감리 업체 대표가 모여서 현장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자공사를 실시토록 그 업체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안8동 치안센터 하자 공사는 2015년 12월달에 1차로 완료했고 2차는 16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계속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료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해서 그래도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에 대한 하자공사는 어느 정도 조치가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하도록 요청한 상태고 1월 말에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저희가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 및 수시 발생하는 하자검사 추진 시, 해당 준공사항에 대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감독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의 하자, 작년에 얘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다 회기 전에 깔아드리겠습니다. 85쪽, 관급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산회계과에 공사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철저한 준공검사를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간의 추진실적에는 공사관리팀 신설 관련해서 조직담당 부서의 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결과 재산회계과 내 공사관리팀 신설은 2016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총 정원 외로 관련 직렬의 순증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 요인이 발생했을 때 업무수요 및 직무분석 등 적정 여부를 종합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통보받았습니다.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급공사의 준공검사 시 견실시공을 저해시키는 잘못된 건설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자 감독부서에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계약부서와 감독부서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재산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바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차량현황도 지금 저희가 11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53쪽, 재산관리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57쪽,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노후 공용차량 교체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62쪽, 저희 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63쪽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통합 이후 편향적이며 고지대에 위치한 현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청사의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동 140-10, 부지현황은 671㎡로 약 203평 정도이며 그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2,000㎡가 되고 사업 종료기간은 2016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는 2013년 9월 신축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쳤고 공공 건축의 발전과 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 3월 19일 신축에 대한 설계공모를 실시해서 동년 6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설계용역을 모두 완료했고 현재 시공에 들어가기 위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초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전 완공을 목표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10억 2,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이 15억, 구비가 16억 7,600만원, 차입금 10억으로 총 5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도화2ㆍ3동 청사 신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시공사 소유로 도시개발사업구역내 8-9블럭 내에 있고 1,131㎡로 약 342평이 되겠고 지하1층이 지상4층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을 보면 2014년 10월 8일 부지매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2015년 12월 29일 토지매입 가격 총 17억 5,350만원을 3회 분납 조건으로 해서 5억 6,500만원의 계약금으로 인천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1월 말에 중도금 5억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5월 잔금 6억 8,800만원을 지급하면 토지매입에 대한 완료는 끝나고 그 후에 바로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해서 착공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2017년 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8억 5,400만원으로 2015년도에 10억 6,500만원을 확보했고 2016년에 35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7년에 32억 8,9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입니다. 복지 및 행정 수요의 증가로 인한 학익1동 주민센터를 증축해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학익1동 주민센터 위치의 한 개층 285.68㎡를 더 증축하는 사항으로 증축 내용은 구조안전을 위한 보강공사, 3층 다목적 프로그램실, 회의실 전용 공간 설치 등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은 2015년 5월 4일 증축 관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강을 했고 6월 15일 설계에 착수해서 9월 15일 용역이 지금 완료된 상태로 현재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용현5동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 용현5동 주민센터 위치에 200㎡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무실, 문서고, 이동 재배치, 등기구 교체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는 2015년 6월 1일 증축계획안을 수립해서 2015년 11월 26일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15년 12월 31일 증축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6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7월이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4억이 되겠습니다. 67쪽, 문학동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문학동 청사는 1993년 신축 이래 2차례에 걸쳐 증축하였으나 늘어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용할 공간이 협소해서 부득이 부족한 부분을 증축해서 주민 욕구를 해결하고 나아가 청사 환경도 쾌적하게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증축규모는 240㎡로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다목적회의실 등 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 15년 7월 30일 증축계획안을 수립해서 15년 11월 26일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고 15년 12월 31일 증축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7월이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및 유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추진방향은 적극적인 청사 관리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민이미지를 높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4,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스마트 파킹사업, 공공요금 지출, 교육청 부지를 매입한 3회차 분납금이 큰 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69쪽, 수로원 대기실 가설건축물 개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의회 청사 뒤에 가설건축물 신축된 수로원 대기실 1개동으로 2004년 6월에 신축해서 건축면적이 60㎡인데 오랜 사용으로 특히 바닥이 매우 노후가 되어 있어서 개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계획은 현재 1층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서 2층 연면적 120㎡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용역이 끝나면 4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노후 전기설비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설치돼서 매우 노후된 본관동 지하 배전반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작년에도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예이기 때문에 직원 및 민원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발전기 용량을 104KW에서 275KW로 증가시키고 배전반에 비상 전원을 추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비상발전기 조작부를 탑재형으로 설치해서 비용절감하고 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저압 배전반이 8,400만원이고 비상 발전기가 4,600만원으로 총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스를 살 듯 말 듯 하더니 사시네요.

네, 지금 조달 구입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걸로 하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후된 것보다는 관리 소홀로 인한 교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 1월 초부터 차량을 지금 저희 과에서 34대만 통합관리를 했었는데요. 40대로 증차를 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배차 신청을 하면 34대로 돌아가던 게 6대를 늘려서 40대로 하는데 차를 직원들이 출장 갈 때 필요하다고 하면 직원들이 차를 가져갔는데 지금은 기사대기실에서 기사분들이 차를 직원들이 쓰고 나서 갔다 놓으면 그게 기름이 다 떨어졌는지 워시액이 다 떨어졌는지 그런 게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다음 직원이 그 차를 타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통합관리하면서 기사들이 전면에 다 나서서 차량을 지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9시에 전날 차량운행일지를 점검해서 차에 기름이 없다고 하면 아침에 4대고 5대고 다 주유소로 끌고 가서 기름을 다 넣고 차량 청소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관리를 지금 기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기사 분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차든 제가 다 만질 줄 아는데 현장에서 일반인들도 차를 운전할 때 스피어 타이어도 못 갈아요. 대부분 큰 차들도 보면 다... 물론 장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할 줄 몰라서 대부분 보면 출장서비스 받아서 타이어를 바꾸기도 하고 엔진오일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요즘 기사들은 대부분 못 해요, 할 줄 몰라요. 저희들이 카센터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해야 하거든요. 남구청에도 차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운전으로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정비 쪽에는 한 분이 그 차를 계속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관리 소홀인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정비사는 별도로 없죠?

정비사는 없지만 지금 저희 기사대기실에 배치되신 기사분들이 운전만 하는 게 운전직인지, 전문으로 하지만 그분들이 웬만한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하고 계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왜 엔진오일을 상당기간 안 갈았다는 것은 그분들이 말이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지, 윗분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태만해서 관리가 소홀히 된 건지 이런 건 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 밑에 업무 하달을 제대로 안 해서 하신 게 잘못인지, 관리가 소홀이 된 건지, 아니면 하달 관리를 정확히 해도 그분들이 진짜 운전하시면서 바쁘셔서 못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할 줄 몰라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태만해서 못 한 건지 이런 건 점검하셔서 충분히 이제는 이렇게... 솔직히 14만km면, 버스 14만km면 이거 뛴 것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지난번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이 통합관리하신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또다시 의회에서 재논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