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201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창조도시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항상 저희 과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2016년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안전12페이지 보면 암남동 등대로 태풍피해지 재해예방사업이 작년에는 300m에 9억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500m 하는데 9억 5천을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200m나 차이가 나는데 이 공사비로 가능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등대로 공사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기가,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나중에 건설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암남동 예비군 훈련장에 재해예방사업을 작년도에 보면 위험 절개지 석축사업 배수시설 해서 6억 5백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해서 또 6억을 사업을 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지역 위치를 2015년도에 했던 것은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추가로 할 공간이 뒤쪽인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암남동 진정산인데요. 거기보면 송도 혈청소에서 안쪽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모지포 마을 뒤쪽에 있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뒤쪽에 보면 동양레미콘 가기 전에 산에 급경사지가 기존에 옛날에 토석채취장 하던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공사내용이 안 그래도 제가 지역에 주민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석축이 내려오는 부분을 보면 흙들이 내려오는데 밑에 하수관로 형태로 움푹 파여서 물이 내려가게끔 되어있는 배수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배수로가 많이 좁고 거기다가 위에서 흙이 내려와서 하수관로가 다 막혀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실 때 확장을 배수로를 좀더 넓히고 흙도 파내서 위에 뚜껑을 덮는 형태로 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지역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사업구간이 다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릅니까? 그럼 이건 어디쯤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모지포에서 있는 부분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말고,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m 도로 있는 그 부분에서 바로 산 쪽으로 보면 진정산 쪽으로 보면 토석채취장하고 나서 절벽 이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쪽에 모텔있는 건물 바로 지나면 오른쪽편에 되어 있는 그 자리, 언덕배기 되어있는 걸 철망이나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업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하수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임야에 비탈면 보호를 위해하는 사업입니다. 낙석 방지를 위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낙석 방지를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혹시 밑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쪽에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고 토사 퇴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원을 활용해서 준설을 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현재 비상대피시설이 134개소가 있는데 2개소를 올해 확충할 계획이시네요. 2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여기 보면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신축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대피시설을 또 확보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위치는 정해진 곳은 없고, 그러면 건축계획이나 있으니깐 올해 계획에 포함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대피시설 부족한 곳이 초장동하고 그렇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초장동이나 아미동 이 지역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최근에 건축사업이 많으니깐 신축하고 있는 곳에 지하가 있으면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42페이지에 주민편의 도로관리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하셨는데, 단순인력 지원보수에서 소규모 수선정비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데 이 내용을 부과 설명해 주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단순하게 도로에 홈이나 파진 것이라든지 보판 일부가 부서진 게 주로 많거든요. 그런 걸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시행 한다면 보판같은 것도 지금 사실상 예산을 들이면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기존공사하고 남은 잔여분이 있거든요. 중고품이 되겠죠. 그런 걸 이용해서 보판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보판정비 한다든지, 그리고 기타 일반공사 시멘트 공사를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부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관리원들 직접 운영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소파 수선 같은 건 다 인력지원하고 보수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근데 재료비가 좀 많이 든다든지 그런 건 사실상 시행 못하고 있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공사범위가 예전보다는 큰 것도 지원하겠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한 백만원 이하던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천만원짜리 이하로 확대시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NDMS 시스템운영에 우리 담당자분이 몇 분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담당직원은 1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교육을 담당자들이 별도로 계시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도 아침에 조례 끝나고 난 뒤에 직원 6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야간에 또 NDMS 호출이 나오기 때문에 야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에는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NDMS 중앙에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국민안전처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전담기관은 소방방재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소방방재청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국민안전처 소속에 소방방재청,
진영
정진영위원
국민안전처 소속에, 상황이 신고되고 하면 전 직원이 다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직원이 다양하게 17명 나와 있는데 시 자체도 시민안전실 해 가지고 과가 3개입니다. 재난상황관리과, 재난대응과, 재난예방과 과가 3개가 되어있는 걸 사실은 구청에서는 2개 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개 계에도 복구지원계에는 계장 포함해서 3명, 서무 포함하면 5명 이 정도로 하고있고, NDMS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총괄은 한 사람이 하면서, 야간에는 못하니까, 야간에도 수시로 상황전파라든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앙 부서에서 내려오면 당직실에서 바로바로 접근하고 5분 이내에 다 입력을 바로바로 시킬 수 있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재난 쪽에서는 무한정으로 제공을 해야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을 할 때는 안전총괄과에 인원수를 한 5, 6명을 더 보충해 줘도 사실은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중앙부처나 시에서는 기구를 확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문 내지는 모든 게 내려오면서 구에서는 어떤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 10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자격증 취득자가 동별 순회를 해서 응급처치 교육강사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자율방재단에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27분이시네요. 이분들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분들, 교육을 하시는 대상자들은 어떤 분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대상자들은 주로 학교라든지, 민방위교육장 교육을 할 때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구에서 하는 기본적인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운집해 있거나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그때하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에도 필요하다면 현장에도 가 가지고 직접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시기는 일단 수시로 행사 관련되어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기적인 거는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일반 강사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체험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모형 같은 거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119에다가 대여를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119에다가, 그러면 대여는 좀 원활합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 대여가 원활하지 않다면 계획은 세워놨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오기 전에 교육을 이미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원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안 그래도 오늘 국제신문에 50대 여성의 생명을 구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신 분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아직 사춘기 소녀니까 배웠던 걸로 50대 아주머니를 구한 기사가 났는데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절실성은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교육인원이 증가가 되어야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원활하게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잘 보시고, 2015년보다는 교육 인원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일전에 충무동 횡단보도 쪽에 급히 수선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위해서 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리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원이 20명 중 현원은 17명이고,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가 8명, 준설이 8명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겨울철 같으면 도로라든가 준설을 하시는데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필요한 인원이라도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충족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도로관리 쪽에 2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 걸로 되어있네요. 그런 부분은 언제쯤 어떻게 사람 충원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작년 연말에 1명이 명퇴를 하는 바람에 지금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인원은 부족합니다마는 당장 채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다음에 다른 채용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평상시보다 겨울철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겨울철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여기 저기 하다보니까 민원이 더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시켜 주셔 가지고 민원에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34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보면 전에 행감 때 이석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비상발전기를 화랑초등학교에 1,900만원 들여서 했다, 라고 하는데 비상발전기가 그때 몇 대라고 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비상발전기가 지금, 학교 설치된 것 말입니까?
허승만위원
예, 학교 설치된 것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정확한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비상발전기를 운행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10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대에 대해 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점검을 하고 있으면 점검카드가 있겠네요, 그렇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카드는 어디다가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사무실에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사무실에, 그러면 현장에는 관리카드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 우리 과에는 되어있다 하더라도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무슨 카드나 몇 월 며칠 날 점검을 했다던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점검표는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점검표는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대장은 없어도 점검표는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점검표는 있고 대장은 없다, 그런 부분들도 비상발전기라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급해서 말 그대로 비상 아닙니까, 그거를 대비라도 해서 항상 가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야 되는데 가서 기름이 떨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요, 아까 정진영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242쪽에 보면 주민불편 기동처리반 확대 운영에 16명은 어떠한 인원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요, 기동처리반은 8명입니다. 도로정비반 8명이 기동처리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는 16명이 되어 있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16명인데, 사실상 같이 혼용해서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그렇고, 확대 운영할 때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에 보면 간선도로 수시 순찰, 보행시설물 관리강화·시설정비를 하는데 간선도로 수시 순찰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16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정비반도 다니면서 수시 순찰을 하지만 사무실 자체 내에서도 정비반을 편성해 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수시로 담당을,
허승만위원
도로관리나 준설을 하시는 분 외에도 사무실에서 수시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주 2회 정도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한 번씩 도로순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파손된 시설물이라든지 정비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즉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 이륜차업소 정비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경찰 합동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비강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오토바이를 이전에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토바이를 단속을 하고 질서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보행자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속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돌아서면 또 다시 오토바이를 내놓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파리 쫓기씩 단속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발되기 때문에 사실 근절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은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보행을 많이 저해하는 오토바이라든지 기타 노선 적치물을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지도를 하고 나중에 과태료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처음에는 많이 계도를 하고 난 뒤에, 안내문도 드리고 계도를 하고 난 뒤에 2, 3회 정도 했을 시에도 정비가 안 되면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강력하게 대응해서 우리 민원이, 저를 염려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셔야 되는 것 같으면 보행자나 우리 서구 구민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도움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말이 너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에 보면 보행시설물 훼손, 파손 업소 점검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차량, 이륜차 등 보도 훼손 파손 행위 엄정단속, 과태료 부과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건물 신·증축시 도로무단점용, 시설물 손괴 등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신축이나 증축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도 작년에 11건 부과를 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왕이면 단속을 할려면,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륜차뿐 아니고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건물에 튀어나와 있는 도로에, 안전총괄과는 도로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로에 대한 부분을 무단점용이 되어있는 거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보행자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수협 옆에 보면 에코 2차인가, 3차인가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국,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륜차 단속할 때도 단속할 그 시점은 치웠다가, 결국 교통과에서 도로단속 나가는 거나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것도요, 그러나 신·증축하는 건물들을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인도를 점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장에 가림막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눈속임을 하는가 그거는 몰라도요, 인도를 다 막고있다는 것은 결국 제가 볼 때는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인가, 안 그러면 안 가본 것인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불법으로 점용한 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첫째가 보행자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교통체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안전 16페이지에 보면 주민불편 악취, 소음 맨홀 측구 적극적 정비 강화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맨홀에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PVC로 되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PVC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쪽으로 말입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지요, 악취 냄새나는데 나지 마라고 이렇게 PVC로 되어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PVC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그쪽으로 탁 던지니까 그 부분이 녹아 가지고 담배꽁초가 PVC에 눌어붙어 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요. 플라스틱 제품이 조달품입니까, 아니면 일반으로 구매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게 사업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하수구 뚜껑에 지금 현재 특허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게 플라스틱으로 나오고, 일반 양철 철판으로 나오고 많이 있는데 사실은 특허제품을 쓰기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가 자체가 일반 하수구 뚜껑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대부분 배 이상 비싼데, 이런 부분에서도 오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플라스틱 제품이 위에 노출되는 부분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는 배제를 하도록 하고, 하수구 뚜껑은 거의 90% 이상 관급입니다. 관급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품선정을 할 때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안 그래도 실제로 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다가 버리면 담배꽁초를 눌어붙어 가지고 뗄려고 제가 한번 해봐도 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떼다보니까 그 담뱃불에 녹아나니까 흉터가 너무 심하게 나고, 더럽고, 추접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미관상 안 좋고 떼지지도 않고 그러한 부분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사항 드리는 겁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창조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창조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창조도시과에서 일을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임경진 계장님도 새로 오셨네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창조 8, 25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충무재정비 촉진해제지역 재생사업으로 9억 8,200만원을 가지고 목화빌라 옆하고 남부2동 환희정사 앞에, 특히 남부민 아파트 앞에 시설은 정말로 그 주민들이 참 고마운 뜻을 전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진짜 몇 번씩 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 특히 최정식 주무관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저 보고 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정말로 그런 식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갔을 적에 창조도시에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 자신도 깊이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이나 우리 서구 지역에 그와 같이 일을 추진해 줬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계단길 그린웨이 사업 너무 잘하셔 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고, 보는 위원들도 잘해 놨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위원님들한테 칭찬 받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22페이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있는데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설 거의 대부분이 다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진짜 문닫는 마을기업이 좀 많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다각화를 좀 꾀해야 되지 않겠느냐, 쉬운 예로 저희들이 고분도리 카페에 가봤는데 거기는 커피만 팔다가 사업의 다각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담배도 팔고, 빵도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자구책을 노력하는 거지요. 커피만 팔아 가지고 안 되니까, 수익이 안 나오고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송상조 위원님과 저하고 청장님하고 거기 같이 가봤습니다. 커피 팔고, 빵도 팔고, 담배도 팔고 여러 가지 팔더라고요. 2013년도인가 충무동 착한 밥상이 실패한 적이 있지요?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사업의 다양화, 다각화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사업 다양화 부분은 위탁운영 주체가 대부분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이 그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예로 초장동 한마음 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마트를 설치했고 담배판매도 허용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시설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나쁜 기억은 없어지고 좋은 기억으로 잘 되는 사업이다, 라고 우리 머리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마을지기 관리사무소 운영 이래놨는데, 대신동 권역에도 1개소 설치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초장동에 하나 있는데 올해는 시에서 5개소를 추가 확장하도록 공모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전액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설정도 우리가 지정하는 곳도 있겠지만 시에서 판단하는 면도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신동 권역에 하나 생겨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관리소장이나 만물수리공 이분들은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시비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1일당 170만원 정도 인건비가 두 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런 마을지기 사무소가 하나라도 더 생기면 마을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그런 생각에서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대신동 권역에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는 이 부분이 1계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곳은 제법 있더라고요. 저소득층 집에 수도꼭지를 교체해 준다든지, 동파 나면 고쳐준다든지 조그마한 부분을 수리해 주는 계가 있는 걸로 10몇 년 전에 제가 봤는데, 그런 계가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사업은 시비지만 활성화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서구가 될려면 대신동 권역에도 1개 꼭 유치했으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남부민동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번에 건립이 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시에서 방침은 희망행복 복지사업, 마을건강사업, 마을지기사업을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이고, 실제로 대신동 권역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서구 전역을 차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위치 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여기 충무동에서 만약에 대신동 간다고 해도 5분 이내로 가기 때문에 위치 관계는 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 되겠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시 계획은 3년 동안을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어떻게,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주요계획 내용을 가지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중에 협동조합이라는 게 공동체에 들어갑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행복마을 추진협의회에서 발전된 단계가 협동조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마을 주민들로 다 이루어져야 될 텐데, 구성원들의 수는 대략 어떻게 됩니까? 책자에 보면 2명, 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협동조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법적으로는 아마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거는 최소단위를 말씀하는 거고, 마을공동체로서 협동조합이 될려면 구성원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만 운영되고 일부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데 공공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됩니다. 왜 자체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공공운영비 마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비로 다, 구비로 하는 데가 많죠?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일부 협동조합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듯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하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수익창출 목적도 있지만 우리 구에 있는 협동조합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 개념입니다. 이익을 창출하면 그거를 동네에 환원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5인, 6인, 8인 이 정도 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공동체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7차 연도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올해 동대신동 지역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사업내용이 골목길 포장, 벽면 도색, 셉테드 시설물 설치, CCTV, 안전난간, 안전등, 주민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입니까, 대통령 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구 내에 진행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남부민2동에 있거든요. 매년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마중물 사업입니다. 이게 7차 연도 마중물 사업인데, 그런데 저게 동대신1, 2, 3동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게 시에서 최종 결정된 게 아까 이야기한 동대신2동 닥밭골에서 망양로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의견수렴은 주로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받을 때 직접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는 아니고요, 동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을 올려주라, 이렇게 해서 동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동에서 하게되면 지역의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여쭈어볼 거고, 그리고 통장님들은 마을주민한테 의견을 수렴하실 것이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번에 동대신1, 2, 3동 지역에 도시재생대학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만 참여하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해서 의견은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마중물 사업인데, 본 사업은 내년 2017년도에 진구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가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보수동하고 우리 구하고 합치면 한 100억 되면 우리 구에는 최소한 60억 이상은 안 오겠나, 본 사업 계획 추진하는데 이 절차가 기초현황조사 세부사업발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에 확산 절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비가 4억 천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안에, 마중물 사업이니까 사업의 성격상 여론의 확산, 지역주민 의견수렴 이런 절차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4억 천만원 시비 중에 홍보 비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중물 사업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르네상스사업은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지금 명확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한 3억 정도가 마중물 사업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4억 천으로 나와 있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4억 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는 주민의견 수렴하고 기초절차를 거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이 사업의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짤 때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동대신 1, 2, 3동 구역이죠,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바가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다른 지역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의 절차를 아주 신중하게 거쳐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마중물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게 닥밭골에서 망양로 올라가는 길인데, 동대신2동과 3동 경계지점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지점에서 양쪽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 3동이 그렇게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동대신2동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지역특성에 맞는 체험교실을 운영하겠다, 닥종이로 무슨 만드는 게 있습니까? 무슨 조형물을 만드는 게 있습니까? 2012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서 올해도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닥종이 체험교실이라든지, 바리스타 교실은 닥밭골 행복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닥종이로 뭘 한다는 말씀입니까? 물건을 만들어 낸다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한지공예,
진영
정진영위원
공예, 공예품,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닥밭골 같은 경우에는 한지공예를 해서 부채도 만들고 하는, 지역특성상,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제품은 몇 가지 봤는데 자체 수입재원에 충당이 좀 됩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수익창출 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닥밭골 같은 경우는 카페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과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동체 활성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수익은 없으나 올해도 계속 한번 해 보겠다, 이게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닥밭골 행복협동조합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운영주체가 그렇습니다. 행복센터는 운영주체가 닥밭골 협동조합인데, 실제로 보면 예산집행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으로 추진운영이 된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협동조합에 예산을 배정한 게 아니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예산집행은 동에서,
진영
정진영위원
동주민센터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대학캠퍼스 임시수도로 재창조사업에 인센티브 예산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구간이 충무동교차로부터 해서 구덕운동장까지가, 여기 표기된 거는 재창조사업의 전체적인 구간을 표시한 거죠? 충무동교차로에서 보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무동에서 동대신 구덕운동장까지 구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내용이 주변 사고석 정비하고, 기념관안내, 조형물 그리고 한형석 선생 생가, 대학로 상가 등 종합안내사인 제작, 종합안내사인 제작이 뭡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임시수도 기념거리를 진입하는 구간이 토성동 지하철역에서 진입을 하는데, 찾아가는 안내간판들이 조금 미비하다, 그래서 주민제안사업으로 부민동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럼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위치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설치 지점이나 실행계획은 용역을 시행중입니다.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다른 거 검토하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조12페이지에 초장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이번에 설계 착수하고 완료가 끝났는데, 노후골목길 정비하고 마을환경 개선은 어떤 사업을 하게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초장동 대륙빌라가 완월동 지역을 약간 벗어나는데 초장동 7통 지역입니다. 골목길 쭉 따라서 폐공가 철거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면도로 골목길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골목길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골목길을 정비하는 내용이 뭡니까? 거기 벽화를 그립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7통 지역 진입하는 곳에 환경을 새롭게 하고, 거기가보면 쓰레기를 버리면 죽입니다, 이렇게 아주 격앙된 글을 아무 때나 써놓고 해서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도색도 하고, 데크 같은 걸로 입구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중간에 가면 폐공가 철거부지가 있습니다. 7통장 집 앞에, 그 공간을 쉼터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하고 그리고 맨홀 뚜껑도 정비하고 계단길도 약간 정비하고 그리고 폐공가 경관이 안 좋은 데는 가림막도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거의 골목길정비가 굉장히 많은데, 골목길정비는 그 골목길에 따라서 도색을 하거나 거기 금방 말씀하신대로 시설물을 조금교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정비를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구간이,
은주
배은주위원
밑에 해돋이로도 있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정해진 구간 내에 일단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쉼터조성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쉼터조성을 하고 나면 관리는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관리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거의 사업을 할 때 쉼터는 빠지지 않고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데, 쉼터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관리도 여기서 한다고 하면 수시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쉼터를 정비를 하시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거점시설이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해야될 기반시설이나 쉼터 같은 게 기본현황에 보시면 31개 정도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 판단에는 관리하는 전문 담당 정도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획실과도 협의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사실 마을 돌아보면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정말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 데, 쉼터 기능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도시미관을 더 해치는 경우가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관리하는 부분도 또 다시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사업을 하시면서 사후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담당이 하나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우리보다 조금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구도 거의 동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설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구도 그런 관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창조25페이지에 커뮤니티시설 친환경 재생사업에서 초장어린이집하고 충무동 고엽제 사무실에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건 완료가 됐다고 하니깐 사업내용도 정해져 있겠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어떤 내용으로 사업으로 이루어집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친환경 재생사업은 주로 보면 단열, 태양광 이런 게 주입니다. 그래서 외벽단열창, 창호정비, 외벽단열, 태양광 설치가 주로 될 것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초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창호라든지 이런 게 교체한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창호는 빠졌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기존에 정비가 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또 초장어린이집은 옥상이 있어서 태양광 설치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태양광 설치하고 하면 나름대로 효과성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태양광 설치가 되면 한전에서 전기세를 그만큼 감면해 주니깐, 설치비에 대해서는 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만,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서, 보통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달에 2만원정도 전기세가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고 지금 특히나 마을 기업은 자생, 자립 가능한 행복마을 만들겠다라고 나름대로의 포부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업적인 부분들도 작년하고 사실 별로 다르게 느껴지지 않지만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많습니다. 창조9쪽에 보면 옥상텃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텃밭 상자가 80개 보급이 됐는데 보급이 완료됐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이건 사업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허승만위원
완료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구청 옥상에도 텃밭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구청?
허승만위원
구청 옥상같은 경우에, 공간활용이 안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구청에는 옥상이 별도로 없고 지붕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저쪽같은 경우에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쪽 서관동이요? 거기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왜냐하면 민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텃밭상자라든가, 텃밭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 행하는 거니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경제진흥과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해마다 경제진흥과에서 정기적으로 텃밭사업도 하고 저희들이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끝난 사업이고 해서 아마 그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허승만위원
제가 일전에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 때문에 한번 가봤더니 담당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여기에도 텃밭 가꾸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깐 이 부분은 참고해서 꼭 경제진흥과하고 창조도시과하고 구민이 원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텃밭을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주택 천마산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초장동에 늘품주민협의회에 위탁 관리운영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주택 관리·운영 조례로 재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으로 늘품주민협의회에서 뒤쪽에 보면 6, 7월중에 할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동안에 6, 7월 달 되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다가 그때 되면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운영주체를?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늘품주민협의회는 협동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장동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남부민1동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게스트 하우스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우리 지금 아미, 초장지구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분들이 마을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을기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허승만위원
창조23에 보면 마을기업 설립 후 도시민박업 운영으로 이 내용이 같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늘품협동조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네들이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 위탁기간은 게스트 하우스 정상운영 개시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정에 맞는 그 시점에서 다시 위탁을 하도록,
허승만위원
근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6월 중에 초장동 마을기업을 설립 신청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7월중에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지정 및 도시민박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야기하는 거하고 뜻이 틀린 거 같아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깐 마을기업 신청을 아마 6월 달 정도에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5월중에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면 그 시기가 맞아 안 떨어지겠나, 그리고 7월 달 정도에는 정상적인,
허승만위원
현재는 추상적인 생각이네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부분이 마을기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서도 잘되게 해서 우리 서구가 다른 데 보다 더 나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아까 정진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동체마을 협동조합 말입니다. 협동조합을 보면 도시재생 거점으로 봐서 창조21, 23, 24까지 보면 아미골 협동조합이 3군데를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주체가 아미골 협동조합에서 3군데를 하는데 무리수는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크게 다른 어떤 운영체가 운영할 능력이 있는 단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창조22페이지 보면 아미골 공영주차장 인근에 아미골 협동조합 김 소 이사장님께서 운영인원을 기간제 근로자 2명이 09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운영비는 6천만원입니다. 시비로서,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작은 도서관, 공부방, 사진갤러리 및 창작활동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간제 2명으로써 충분히 아침 9시까지 2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 운영이나 이런 예산은 아미동에 재배정을 해줍니다. 아미동에 아미맘스 회원들하고 같이 자원봉사와 기간제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창조22, 23, 24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아미골 행복센터는 조합 2명이 하고, 기찻길은 아미맘스 대표 손영미씨가 5명해서 이분들하고 그럼 같이 기찻길하고 아미문화 학습관하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족한 인원을 채워줍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운영행태는 그렇습니다. 아미골 문화학습관하고 기찻길 예술체험장하고 구분해서 써놨지만 같은 형태로서 가깝기 때문에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줄여서 한참에 이렇게 해서 혼돈이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으로서는 다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아미골 협동조합이든 다른 협동조합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나 과장님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11페이지 주민제안 사업으로 남부민 공영주차장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형태로 경관이 개선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공영주차장 경관개선사업, 그 부분은 남부민 공영주차장 밑에 하부 부분입니다. 남부민동 동 주민센터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부분을 디자인막으로 가리는,
정향
이정향위원
철근만 나와있는 그것을 가림막이나 이런걸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철근이 노출되어서 밖으로 있는 그 부분을 뭔가 가림막으로 막는다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가림막으로 막고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화해서 천마마을 형상도 하고 해서 약간 전문기관에서 설계를 해왔습니다.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밑에 공간 활용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활용도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깐, 그냥 이걸 가림막을 가려서 그림만 붙이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안으로 주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되나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밑에,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철근이 돌 있는데 하고 공간이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그게 밑에까지 차량이 못 내려가니깐 그 공간을 막아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 아니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활용하기가 조금,
정향
이정향위원
전혀 안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옹벽 드라이피트쳐서 발라놓고 철근구조가 지역주민들이 특히 밤에 안 좋다 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 공간을 그냥 가림막이나 막지 말고 또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한번 더 현장을 봐주시고 그런 개선방안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시안 나온 그 부분을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조19에 보면 고분도리 나누리 건강센터 건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특교세로 1억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보니깐 물리치료실, 사랑방, 실내헬스장이라고 되어있는데, 건강센터로 사업명이 나와있어서 여기서 치료나 주민들을 위한 어떤 다른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행자부 공모에 당첨된 사업입니다. 규모는 작습니다. 1층이 13평, 2층이 13평인데, 1층에 주민사랑방이라는 것은 어르신들 활용공간으로서 물리치료기나 이런 시설, 치료시설이라기보다는 건강보조시설을 배치하고, 2층은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그걸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동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행자부에서 공모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봐도 이게 물리치료실이라고 하면 물리치료에 관련된 물리치료사도 들어가야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2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나 해서 여쭤봤거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표현을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보면 어르신들 사랑방에는 약간의 경로당,
정향
이정향위원
특화된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깐 나누리 건강센터 건립이라고 되어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창조20에 저희들 참사랑 힐링투어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있고, 차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 계획이 지금 2월 달에 협의를 하시겠다고 되어되는데, 협의 전에라도 약간의 얘기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게 시에 도시재생과에 업무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이 시비 전액을 대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구비, 시비, 지방비 9억 5천해서 5대 5 사업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업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마리아 수녀원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원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답니다. 자기들은 이걸 리모델링해서 주민한테 개방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나, 시에서 현장 확인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올해 사업비는 설계비가 1억, 힐링투어 사업은 톤즈마을하고 아까 마리아 수녀원하고 감천문화 천마산로 연결되는 스토리텔링하고 프로그램 사업을 겸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확정한 건 아닌데 저희가 대충 기본안을 잡을 때는 감천문화마을에서 마리아 수녀원까지 연결되는 이걸 힐링코스로 만들자, 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감천문화마을에서 마리아 수녀원으로 바로 올 수 있는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사업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힐링투어 사업에,
정향
이정향위원
힐링투어 사업 자체 안에,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2억이 올해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감천문화마을과 천마산로를 따라서 톤즈마을 이태석 신부 생가까지 가는 그 길을 주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명소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사실은 이 사업하고 연계성이 없어서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시에서, 물론 국비하고 시비, 지방비 이렇게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마리아 수녀원 측하고 협의를 잘하셔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이끌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개인 사업자한테 땅이 넘어가면서 천마마을 주민 분들이 많은 아픔들을 갖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여기에 동참하셔서 이 사업에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 천마마을이 없어지면서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마리아 수녀원을 통해서 어느 한 일부분이라도 이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생각보다는 앞으로 수녀원 측의 생각도 많이 가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물론 그렇겠죠,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보시면 하늘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 르네상스 5차 연도 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전액 시비인데, 12억이 소요됩니다. 1.3km인데, 아미골 공영주차장에서 목화빌라 간 데크로드, 야외갤러리, 쉼터 조성 해 놨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영주차장에서 오시면 우측은 전부 산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미학습관에서 목화빌라 쪽에 주민쉼터 만들어놓은 곳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주변 경관을 조망하면서 쉬어가고 예술품도 감상하고 하는 그런 개념의 힐링로드를 만들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지는 초장 한마음센터 앞쪽에 그 공간에 보면 구유지가 있습니다. 산 도로 위쪽에 그 공간은 쉼터도 만들고, 야외갤러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미문학관에 최민식 갤러리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전시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길, 그 다음에 하늘전망대가 체육공원 밑에 만들어집니다. 거기하고 연계되는 길,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목화빌라하고 연계되는 길, 이런 것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쉽게 말하면 부분적으로 신축을 하시겠다는 그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전망대 사업은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100평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야외 쉼터공간, 디자인 조형물 같은 이런 시설물도 약간 설치가 되겠지요. 어떤 건물짓고 이런 사업은 아니고,
영전
김영전위원
조형물을 할 때 아치를 어떻게 세운다든가 뭐를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한 쪽으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야외갤러리이기 때문에 전시할 수 있도록 조형물을 디자인해서 세운다든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의자 쉼터공간도 약간 심플하게 기존에 있던 시설과는 색다르게 만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공영주차장에서 목화빌라 간 중간에 연결될 수 있는 도로도, 거기에 대한 갤러리나 쉼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12억을 가지고 과연 연계가 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걱정스러운 그런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데크로드를 만들 수 없고, 중점투입 지역이 아미행복센터 이쪽 공간을 겸해서 주민쉼터 야외갤러리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돈 액수만큼 가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전망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1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257페이지입니다. 110평 정도 되는데 체육시설, 주차장, 전망대 등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한 110평이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을 상대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실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천마산로 하부구간입니다. 체육공원 밑에 하부구간이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외부 관광객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차장을 만들도록,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료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한, 여기 체육시설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부민 목화빌라 옆에도 보면 주차장이 있지만 전부 무료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로화, 무료화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무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목화빌라 옆에 노상주차는 우리 구청에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목화빌라 바로 옆 노상주차를 여러 대, 체육공원 옆 그쪽에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노상주차 허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유료, 무료 관계는, 시설건립이 아직 안 됐는데 그거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아직 설계가 안 나온 여건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기본 설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보시면 아미동·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비석문화마을 일원이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번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는데, 5년에 거쳐서 돈을 지불하겠다는 그런 그게 나왔 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1.16㎢라고 하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구역은 전 지역을 포함하는 구역입니다. 아미동만 아니고 초장동 일원도 다 포함하는, 구역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요, 아미 비석문화마을이 아무래도 사업형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공모할 때 사업계획도 있지마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이거는 법적 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야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1.16㎢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났기 때문에,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아미동, 초장동 전 구역 섹터를, 아미동·초장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감천문화마을 바로 전에 비석마을 정도를 일원으로 해서 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그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정주환경은 노후주택 집수리라든지, 도로 정비라든지, 골목 정비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정주환경,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하고 경제활성화, 역사문화 찾기, 주민활력사업 4가지 분야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는 어떤 아우트라인을 잡은거고, 도시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오늘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다시 재조정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어렵게 100억이라는 돈을 따냈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많이 깁니다마는 감천문화마을이 지금 유료화 되느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토·일요일 되면 인산인해입니다. 감천문화마을에 연계가 되어서, 아미동과 초장동이 연계되어서 더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용역 초기단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주민공청회나 의회의견 청취나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그랬는데 남부민 공영주차장 경관사업 여기에 1억을 가지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 달까지 했는데 1억이라도, 지금 현재 아마 설계하고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그거를 조금 보류하고요, 국장님한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밑에 한 칸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가, 교통과하고 협의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차 1대가 밑에 칸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주차장을 크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준비된 주요업무계획 책자 유인물을 바탕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앞으로 저희 건설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암남동 등대로 태풍피해지 재해예방사업 작년에도 한 300m 해서 9억 5천 사업비로 지중연속벽 설치 사업을 했는데, 올해 2016년도에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근데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이 보니깐 9언5천 해서 500m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270m로 되어있거든요. 하반기에 사업을 추가로 230m 더하시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해예방사업으로 예산의 확보는 안전총괄에서 확보해서 전문성있는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폭 20m 등대로 부분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으로 지난해 9억 5천을 확보해서 1차 부분에 대해서 9억 5천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치는 한진매립지 위에 있는 교량으로부터 남측으로 240m는 지난해 사업을 시행했고, 미처 마치지 못한 교량으로부터 북측으로 자갈치 시장 쪽 전체구간이 270m 정도가 됩니다만, 그 부분에도 공사공정은 지하 연속벽을 설치하는 부분과 포장과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앞서서 위원님께서 안전총괄에 질문하신 그 내용을 제가 경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500m 되어있는 것은 지난 해 거하고 올해 거하고 포함해서 500m 표기한 것은 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팁으로 표시된 것 같고 하반기에 이 공사를 하기에 남아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완공을 하실 거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당연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오고 계시는데, 건설32페이지 보면 해상산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라고 되어있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거북섬 쪽인 것 같은데요. 거북섬에 지금 현재 야간조명이 있는데 추가로 설치를 하신다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것은 도로상에 별도로 설치하는 조명이 아니라 해상산책로 전체 296m 최근에 와서는 거북섬까지 포함해서 365m로 저희들이 정정해서 앞으로 쓸 것인데, 지난 해 해수욕철 이전에 1차구간으로써 등대구간에 104m를 마무리한 구간과 나머지 남겨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난간에 설치되어있는 조명, 이게 전체 사업비로 보면 구름산책로 이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계약상 분리 발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로등 부분을 기전계에서 앞서 전체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포함되어서 시행되는 가로등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엄광산 유아숲체험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서 5천평을 지금 있는 관리사무소 위쪽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조성은 다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산림청 소관부지인데,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성이 다 되어있는 그 시설을 양성적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쓰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로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주민들이나 탐방객들보면 들어가는 길이 너무 협소하다. 부분적으로 차들이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갖다가 형성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계획은 없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진입로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도 이 시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규모있는 시설을 마련할 때는 기본적으로 진입로를 포함해서 결정 추진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를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최소한 그 길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차량교행이 되면 제일 좋고, 교행이 안되더라도 거기에 부합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대피차로라도 기능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이해합니다만, 저희들 처음에는 건설과에서는 이걸 시설 결정하자면 도로까지 세트로 해야된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가지 부지의 문제나 시설결정의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산림청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공원 부분 먼저 결정하고 그 부분을 따라가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내용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288쪽에 보면 충무쇼핑 천마로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보상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잘 안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보상 절차보다도 보상 협의라고 표현을 하면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몇 집이나 안 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주셨는데 저도 이 사항을, 보고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상 예산 다 왔습니다. 수치적으로 1억만 남았는데, 앞서도 기회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물건의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38필지에 1,700㎡, 지장물이 22동, 영업권이 30건 정도인데 여기에 현재 보상실적은 13% 되어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게 올해에 이용기 어르신, 입구에 있는 포시즌 사계절마트 젊은 부부 두 분도 온데 진정을 다 넣고, 이런 일을 하다보면 그런 일은 당연히 예상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2, 3차에 걸쳐서 협의보상을 거치고 재결로 옮기고자 하는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그 부분에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있고, 이게 돈은 다 내려와 있는데 빨리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위에 빨리 하자고 하는 입장으로 보면 빨리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하고, 혹시 과장님께서 만나러 가실 때 주위에 협의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제가 아는 사람이라든가 하면 같이 하나 하나 진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일 어려운 분이 입구에 있는 사계절 포시즌 그 집 젊은 부부하고, 그 안에 있는 이용기 어르신 저희들이 어떻게 설득할 길도 없고,
허승만위원
언제 그러면요, 같이 갈 기회가 있으면 저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294쪽에 보면 충무동 골목시장 노후관로 정비공사 이것도 사업예산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3억 내려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3억이 내려와 있죠, 하수시설 정비 240m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노후 관로를,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120m를,
허승만위원
120m, 120m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죠, 그게 2월 중에 실시용역이 들어갔는데 공사는 4월 중에 제대로 되는 거 맞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제가 앞서 유일하게 위원님들께 관심 가져달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미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동장님이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양쪽에 전부 점방들이, 이번에 하는 구간은 덜합니다. 앞으로 남은 그 안에는 더 엄청나게 지금 깔고 앉아있는데 이분들의 협력과 협조 없이는 어쩌면, 제가 이런 표현이 부적절한데 나중에는 예산 반납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중점사업으로 청장님도 그쪽 시장을 관심 있게 보고, 저도 그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 거를 압니다. 그런데 건설과뿐 아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서너 과가 같이 합심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만약 이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과장님 이하 3개 과, 4개 과 정도로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해 나가고 시장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꼭 해야될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저도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재결하는 것은 사실 안 해야 되는데, 최후의 보루인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충무쇼핑 관계가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3%의 보상을 가지고, 나머지 87%를 가지고 재결을 해야 되는지, 재결을 했을 때 재결위에서 결정을 해 줄지 상당히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아있는, 하다하다 안 되다가 2, 30% 남았을 때, 안 그러면 10% 남았을 때 재결을 해야되는 것이지, 50%도 안 되는 이거를 가지고 법적 절차라고 해서 올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려야 될 입장인데, 재결로 넘어갔을 때 다시 협의를 해 보라고 내려오면 시간이 6개월 또 넘어갑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협조를 해 주신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적어도 보상이 50% 넘어가야 재결신청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부탁을 조금 드리고,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지연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덕수빌라하고 송남빌라간 도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덕수빌라에서 송남빌라 간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은 14, 15년도에 10억 확보되어 있고, 여기도 지형적으로 크게 비탈진 곳이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많이 오랫동안 검토될 그런 분야인데, 현재 보상협의는 30%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재결을 염두에 두고있고, 지금 1월 말입니다마는 가까운 장래에 4월 중에는 하도록 재결신청 준비를 하고있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수용개시는 9월쯤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에 3회 개최된 걸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구성이 총 17분으로 계시는데,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임기가 동시에 만료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동시에, 2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년이면 재구성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지난해 중반에 했었는데 아직 1년 반 정도,
진영
정진영위원
지난해 중반이 아니고 2014년도 아닙니까? 올해,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에요, 2년이 임기니까요,
진영
정진영위원
내년도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개최 결과에 2015년 3월 30일 날 위치 주소로만 제가 파악이 되는데 서대신동3가 산74-2번지 재심의로 나와 있던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거는 그겁니다. 앞서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엄광산 숲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꽃마을 옆에 보면 비탈진 곳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현재 기재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맞은 편 그거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재심의가 남아있는데 재심의가 뭡니까? 다시 심의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거는 재심의가 아니고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진영
정진영위원
불허가, 그 옆에 건축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건축을 위해서, 소유권자는 서울에 계신 분인데 몇 번에 걸쳐서 왔는데, 개발은 되어야 되겠는데 꽃마을 개발은 아주 지엽적인 개발보다는 전체적인 안목으로 개발코자 하는 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발은 현재로써는, 물론 그 명분은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상 이 지역이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한동안은 묶어놓는 것도 우리 구로 봐서는 바람직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꽃마을 종합개발계획이 이미 수년 전에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BDI에서 했죠,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결국 법적으로 구속받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고 또 적용시점들이 시간이 경과하면 조금 변화를 줘야하는,
진영
정진영위원
현재 용역계획서입니다. 보다 더 우수하고 화려한 계획이 얼마든지 계획될 수 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더 나은 계획이,
진영
정진영위원
더 나은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상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구상은 없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버렸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용역한 성과는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영
정진영위원
활용하지 못하는 용역은 왜 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2010년도 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추측이 맞기는 맞네요. 건축개발 행위를 불허가 처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엄광산 유아숲에 접근하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바로 초입 부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바로 초입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쭉 확장이 되어나가야 되는데, 비용도 비용 문제이지만 그런 계획이 있었네요. 그 불편을 지역주민들이 감소하고 있는 거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런 계획들이 전체가 다 상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도로 넓히는 것하고 우리 개발 계획하고 뭐 그리 큰 연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도로는 넓혀져야 되는데,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일단 꽃마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현재 남아있는 토지는 꽃마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관심 주셨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신동3가 산74-2번지 같은 경우에는 불허처분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진입로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진입로만 만들어주게 되면 아마 여기 개발은 쉬워질 수도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난개발 우려 때문에 그러신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진영
정진영위원
그쪽에 상당히, 상주 인구들이 제법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꽃마을에 많은 분들이 사시죠.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렇죠. 그거는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지, 그냥 난개발 우려가 있다, 하고 막아놓고 있으면 행정기관이 할 도리가 아니죠.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야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
진영
정진영위원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계속 고민하시다가 부지하고 땅 놀릴 겁니까?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할려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부터 담아 가지고 탑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리고 구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 매도포기 1건이 있던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지난해 1억원이 사업비로,
진영
정진영위원
위치만 좀, 어떤 건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매도 포기한 분이 위치가 남부민동 523-14번지 하정숙씨고, 지적은 64㎡, 평가액은 1억 3,300만원인데, 괜히 평가수수료만 날리게 되었고 그분들이 원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막상 이 금액으로 협의를 하니까 포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원래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거는 그런 어떤 목적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드립니다마는 장기미집행 즉, 매수청구권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장기라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목이 대지면서, 도로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사달라고 청구하게 되면, 10년 경과하면 저희들이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사줘야만 하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활용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게 시 소관 같은 경우에는 저게 남부민동 대림아파트 끄트머리 가면 집 하나 헐어놓은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다음 암남 지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료에 나타나있다시피 장기미집행이 시설이 150곳입니다. 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추정사업비가 2,753억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일시에 한다면,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일시에 한다면 지금 현재로써 2,7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암남동 2차 호안공사 있죠,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 2차 호안공사, 송도해수욕장에 호안공사 말입니다. 여러 차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지금 암남동에 태풍 피해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방재호안공사, 그거는,
진영
정진영위원
예, 방재호안공사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는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인데,
진영
정진영위원
국가사업인데,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하셨다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우리가 한다고 보고한 적은,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올해 공사가 들어갈 것이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지난번에 요즘은 정부3.0 이런 관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부와 우리의 업무협의가 아주 원만하게 되다 보니까 부산항 건설사무소, 부건소라고 그러지요, 거기서 지난해 협의체계를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정부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3차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단계인데, 거기에 보면 현재 한진매립지부터 해 가지고 자갈치 쪽으로 이르는 곳에 방재호안 계획으로 폭 50m에 현재 710m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 연장을 290m 이어가게 되면 그게 남항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계류장 거기까지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시행시기를 현재 국가 계획에는 2030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그 시기를 당겨달라, 그러면 우리한테 재해예방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해소될 것인지 그런 요구 주장을 해 왔었는데, 그게 한동안은 우리 뜻이 담겨지고 부건소의 이야기는 올해 23억의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는데 결국은 반영되어지지 않았고, 그 3차 계획도 아마 상반기 중에는 고시에 이르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결정이 다 안된 상태입니다. 일을 언제 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방재호안을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장기미집행 시설하고 방재호안공사하고 연계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게 2,700억입니다. 이거는 이대로 방치해 놓고, 개인의 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를 해 놓고도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소를 안 하고 방재호안공사부터 천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주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해야 될 주체가 구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고, 방재호안은 대통령이고, 국가다 보니까, 서로 소관이 틀리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현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중앙부처에다가 자꾸 호소를 하셔야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송도 방재호안공사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났고, 실제로 올해 되는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내는 과대광고였다, 그렇죠? 과대포장이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근거 없는, 앞서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송도 해상산책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데 위치가 우리 송도 해상케이블카 하부정류장입니다. 그 위치인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또 하부정류장 만든다고 모델 바꾸어 가지고 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인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 규모 안에 해상산책로 안에 들어있는 사업비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해상산책로 난간에 달린 그 조명입니다. 분리 발주하도록 법규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해도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올해 동시기에 진행되는데, 예산낭비가 중복으로 되어서 기왕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다른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 3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 개선 시민의식 함양에 주차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올바른 주차 홍보 어르신 도우미제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추진 배경, 활동지역, 활동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6명이 2개조로 홍보 및 주차지도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65세라고 하면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65세로 정의한 것은 노인일자리 운영이 65세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연령이 너무 많으시면 업무상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65세에서 70세 정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65세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주차에 대한 소양의식을 가지고 있고, 좀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65세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떤 소양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차도우미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 자체가 면허증이나 모범운전자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면 더욱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을 함양을 하면 좀더 좋은 도우미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 출신이나 그렇게 활동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가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또 반드시 나갈 때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행할 것입니다. 정착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서 올바른 주차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제도 많이 활용하셔서 우리 구에 좋은 접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이번 동순시에서 구청장님과 구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왔던 내용인데, 버스 교통안내 시스템 있죠? 이걸 기획감사실이나 타부서에서 전해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즉시 바로 질의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설명도 드렸고, 시하고 조치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상황은 우리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내용은 인정하시고,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면 교통행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하신 교통정보시스템하고 버스셀터입니다. 승강장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7개소를 하고 올해는 8개 정도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에서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 연찬회 때 시교통과에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더 많은 예산을 버스정보시스템에다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공한수 의원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충무동 교차로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설치는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합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남부민동 가는 쪽, 구에서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미관을 고려해서 하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고 계시죠?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송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짓는 것 때문에 이번에 학교운동장 개방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다목적 강당 다 지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마련은 해주셨는지,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다가 이진자리도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업무 하신다고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지만, 좀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꼭 관광객들, 주민들 불편이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감천문화마을 때문에 저도 앞전에 관광객들이 인천에서 몇 분이 오셨는데 관광버스 자체를 위에 올라가서 대고 내려올 때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하구하고 의논을 하셔서 시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주차장건립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지금 보니깐 전년도와 다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색다르게 해서 제가 너무 괜찮다, 할 정도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현황 문제들을 좀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희가 의논한 결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미 곡각로 4개소 중에 맨 위에 부분을 뺀 겁니다. 뺏던 이유가 거기 조금해서는 되지 않을거 같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선만큼을 할지 아니면 좀더 할 것인지 부분을 저희가 위에 분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동 도시재정비사업비하고 연계해서 100억 정도 내려온 사업비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초입부분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을 제 입장에서는 도입해서 3가지 정도 방안을 말씀드렸고 청장님한테 구두로 말씀드린 적 있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빨리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 사업내용에 어린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서가 처음이라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거지 주차 실명제도 관내를 돌아다니면 미관상에서도 너무 괜찮고, 주변에 주민들의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주거지 주차장,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장 폐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새로운 사업이라서 좋고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1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교통 봉사대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1일 어린이 봉사대원이면 아이들로 구성을 한단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방학기간 중에,
은주
배은주위원
방학기간중에, 그럼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한단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아마 학교 추천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천할 생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를 가서 참가를, 어린이보호구역 단속현장 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애들이 불법 주·정차 현장도 보고, 계도활동 하는 것을 보면서 애들이 부모들한테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측면으로 봉사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처음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결국은 기초질서 확립이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이 되어야지, 어른이 되어서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 실시를 해 보시고 반응이 좋고 하면 횟수를 늘리는 것도, 인원을 좀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혹시 어른들을 위한, 운전자들을 위한 교육은 없습니까?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해야된다, 라고 하는데,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운전자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에서도 하고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하고있는 게 테마별 불법 주·정차 사진전 같은 경우가 간접광고가 되지 않느냐, 작년에 40점을 게재해서 보니까 정말 기도 안 차게 주차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간접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구성한 것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국제신문에 제목이 전통시장 내 오피스텔 신축 불허는 부당하다, 는 관내에 재량권을 이탈하고 남용해서 위법 행위를 서구청에서 하였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반려 그거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기사를 못 봤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사를 못 보셨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소송해서 반려해서 우리가 져서,
진영
정진영위원
반려를 했다면 뭘 반려를 했단 말이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시장통에 교통장애가 유발되고 민원이 있다해서 반려를 했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소송을 해서 반려한 것이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졌습니다. 진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왜 지게 자꾸 이런 행위를 합니까? 왜 자꾸 소송에서 집니까? 소송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고 이런 소송이 자꾸 재소가 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법에서 잣대를 놓고 보면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행정 할 때에는 그 건물로 인해서 주위에 교통장애가 유발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해줄 수는 없고 한번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건축법을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재량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법에서 이야기하는,
진영
정진영위원
법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작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거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교통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깐 그런 재량권은 조금 건의를 했다고 봐집니다. 법으로 보면은 법에 요건만 맞으면 건축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건축법상 위반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위반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물론 시장 상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건축사하고 원만한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도외시하고 자꾸 재소가 되고, 소송비용 얼마나 나왔습니까? 얼마 판시 났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진영
정진영위원
건축허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항소하실 생각입니까? 항소하면 이기겠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항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왜 자꾸 행정력을 낭비하시고 예산을 낭비하십니까? 송도지구에도 몇 건 있지 않았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사실 우리 서구에 그런게 몇 건이 있습니다. 1개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법에 위반 안되기 때문에 허가 해주는 건 맞습니다. 건축법만 놓고 보면 허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허가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나 민원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해주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집단민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조정을 하시고 거기에 부관으로 명시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하고, 거기에 대한 부관에 대해서 건설상 지킬 수 없는 부관에는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적정히 대응하시면 되지, 적법한 건축행위를 건축법에 맞게 하는데도 왜 자꾸 반려를 해서 우리구가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까? 우리 구가 심합니다. 건축행위를 하려면 제한을 둬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동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권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고, 인접상인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이 건축행위 허가를 반려를 했다. 취소하시오. 그럼 취소할 계획이네요? 취소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항소 안하시면 취소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취소통보 하셨습니까? 앞전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통보하셨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공문 오면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조치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에 가셔서 상인들한테 현재 바뀐 그런 여러 가지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조치를 하십시오. 건축법 마음대로 해석하고 재량권 남용 좀 하지 마십시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죠? 샛별마을 사업입니까? 2015년도 작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진행되는데, 2015년도에도 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나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인프라 조성, 일자리 복지사업에 사업이 진행됐다고 나오는데, 올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전체사업비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집행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2차년도 사업 그러니깐 올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16년도 11월 30일까지 전체사업비의 30% 이상이 집행이 안되면 사업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 보시다시피 국비하고 구비가 자그마치 11억이 들어갑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올 6월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이 끝나기 전에도 우리가 대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대지를 매입을 하겠지만, 사업추진하고 있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진영
정진영위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자기들이 해놓고 실적이 안 나오니깐 기준을 두고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우리구가 선도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행된 지가 언젠데, 6월쯤 되어서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처음에 용역을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을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용역하고 사회적 용역하고 2개를 분리를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주는 게 늦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사업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시행됐지만, 다른 데는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사업대상지가 남부민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취약지역 중에서도 우리 서구 중에서도 취약한 곳이다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우리 구비가 30%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매년마다 편성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남부민2동을 제외한 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야됩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산이 없으면 범위 내에서 축소할 수 있겠죠.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1억 정도라도 한 동네당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걸 다른 동네에서 희생을 해가면서 남부민2동에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좀더 한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안되겠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지부진이 아니고 지금이 시작이니깐 6월 달에 용역이 완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안에 사업을 하면 이 년도 안에 마무리하면 지장이 없는 걸로,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확보하고 생활위생인프라 쪽에 사업비를 이렇게 투입을 해라, 그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빈집철거, 골목정비, 소방도로 개설, 급경사지, 위험요소들 개선하는데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우리가 파악된 거 아닙니까? 다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악 안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서구청이 생긴지가 언젠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고 사업선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 동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선 순위냐,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아마도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2, 3번 했습니다. 사업선정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뭐가 필요한지 받았고,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 또 뭐가 필요하고,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걸 접목시켜가면서 마무리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여튼 기한이 별도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다보니깐, 기존에 지침을 따르는데 11월 30일이 기한만료라는 걸 명심하시고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별로 협조지원을 선회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월 2일날 맨 처음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안되어서 무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2월중으로 우리가 하는데 자기들이 자문해 줄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러 올라올 겁니다. 2월 2일 날 온다고 통보가 왔는데 제일 먼저 통보가 됐어요. 근데 자기들도 하다보니깐 일정이 안 맞다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여튼 이 사항을 유념하시고 박진감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모델로 하고 있는 게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창조과에서 가버렸고, 우리가 구청에서 용역사업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주거관리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총 100억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주 건축과의 업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 사업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기한 내에 박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업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암남동에 지역주택조합이 얼마 전에 사업계획서가 검토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어제 날짜로 정식접수가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대지 소유권 95% 확보가 된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직까지 조합설립 인가이기 때문에 85%, 그래 지금부터 점검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2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점검하실 때 어떤, 어떤 부분을 점검하십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조합설립을 통한 사업비 타당성, 절차 간소화라고 되어있고, 점검하는 사항이 대지소유자도 중요하지만 사업인가를 했을 때, 소유권이 맞는지 그 건폐율, 용적률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세대수가 맞는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저께 날짜로 들어왔다고 하셨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안 그래도 담당과에 몇 번 제가 찾아뵜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이 서류가 다 들어오고 난 후에 저희들이 승인이 난 후에 조정 대지면적에 대해서 80% 이상이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나서 매도청구 소송이나 기타 다른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제가 주민한테 받은 거고, 저 개인적으로 가정에도 가족간에도 이게 포함된 부분이라서 봤는데, 이게 조정서가 다 주민들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결성에 대해서 95%를 소유자들에게 필요동의서를 다 받고 사용권한을 확보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조정서를 다 보냈거든요. 이 문제며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약정을 한양 수자인에서 하면서 약정기한이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이 약정서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합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깐 자기들 말로는 10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위에 주민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10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정기한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있다면 약정기한은 기한을 도래한 약정서기 때문에 약정이 상실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조합에 가니깐 조합에서는 법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사라는 분하고 본부장이라는 분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개인적인 사업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되는 부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법대로 하라고 하면 지금 70 넘은 어르신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그리고 소득이 있어서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충분히 주민자치회를 통하든,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사업이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주민들에게 피해는 안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야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법을 집행하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하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그 개념이라면 사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법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 업무를 하면서 챙겨 가지고 우리가 권장은 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국토교통부에 있는 지역 주택조합 설명자료를 보니깐 여기에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보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영 제12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왔을 때고, 지금은 조합설립이기 때문에 아직 물체가 안 생겼습니다. 조합이 결정되어서만이 개개인 상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개개인이 들고 공문이 왔다갔다하는 건 아무 의미없는 원체도 없는데, 상대 한 개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상대가 없단 말입니다. 인격이 없단 말입니다. 인격이 갖춰져 있는 게 조합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아직 서류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안됐기 때문에 인격이 갖춰진 게 아닙니다. 사법으로 보면 인격 대 인격 대결이거든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체에 대한 인가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격체의 승인이 되거든요. 그래야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 물론 서류가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는 가장 많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깐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조합을 할 때에 당신들하고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안내문도 내고 어느 정도 할 건 다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많이 했습니다. 플랜카드도 많이 뜯고, 이런 피해가 있으니깐 하고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세요, 라고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인이 되고 나서 됐을 때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요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공중에만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승인을 할 당시에 주민들의 이런 약정서 같은 것도 함께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사업인가가 들어올 때는 95% 토지 소유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약정서라든지, 매매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와야 되겠지요. 등기가 들어오든지, 토지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확보를 했다는 증명을 다 받아야 우리가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그때 이런 계약의 약정기한 같은 것을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당연히 챙겨봐야 되겠죠.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점검하는 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두 달 정도로 봐야된다, 처리기간은 20일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보완을 해 놓고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점검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실수해 버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점검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챙겨보시고 주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열변을 토하니까 말할려고 해도 주눅이 드니까 말 못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건수는 849건에 1억 5,200만 원이고, 징수는 577건에 7,600만 원입니다. 50% 딱 했다, 그렇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51%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50% 딱 해 가지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네요. 좀 더 분발해서,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열심히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도 있던데 세수 부족으로 인한 부분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고생은 합니다마는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공유재산 대부가 2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유재산 2건의 대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앞에 징수하는 거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이거는 자기들이 선납 해 갖고 하는 겁니다. 선납을 해 가지고 대부, 먼저 선납하고, 변상금은 사용하고 매달 부과를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고, 이거는 자기들이 선납한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발행을 했네요, 지방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렇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85억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85억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해 가지고, 뒤로 넘어가면, 343쪽에 보면 그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43쪽에 85억을 해서 2001년도에 22억, 2002년도에 28억 해 가지고 계 총 85억을 했습니다. 85억을 해 가지고 이거를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게 2001년에 얼마 받고 이래 가지고 변동금리로 2003년도까지 하다가 2004년도 12월 20일에 고정금리 4.22%로 계산이 됐네요. 이렇게 보다 보면 2002년도부터 2015년도 현 상환액은 원금이 65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37억 2,4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거든요. 기간은, 천천히 이야기할까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허승만위원
343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나가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우리가 돈을 갚기로 되어 있네요. 2003년도 11월 20일까지는 변동금리로 해서 이자가 나갔고, 2004년 12월 20일에는 고정금리로 4.22% 나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2년도에서 2015년도 현 상환액이 65억 3천만원이고, 현재까지 이자가 37억 2,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재정에 대한 부분에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자를 빌렸을 때 다른 부분에서 원금을 좀 더 빨리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주거환경개선법이 되어 가지고 지방비 50% 하면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채를 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50% 못 대니까 지방비 52억을 빌려 가지고 댐으로써 국비를 52억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앞서의 정확한 게 있어야 자료가 나오겠다, 그렇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업무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법이 생기면서 지방비를 50% 대면 국비를 50% 대줬거든요.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변상금이나 돈을 받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빌렸기 때문에 그 빌린 것만큼 국비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주차장도 짓고, 도로도 개설하고 했을 겁니다. 했는데 왜 이자를 많이 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이 많아 가지고, 세수가 많아 가지고 한번 갚았으면 좋았는데, 이것도 변상금 받아 가지고 안 되고 일반 예산금 확보해 가지고 해마다 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불로 갚을 그런 형편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좀 물더라도 분할상환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에서 전세자금이라든가, 현 상황이 되어서 그런 건데 금리를 저리로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인 1명이 되면 전세자금을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를 빌려주고 안 합니까, 그런 데에 비한다고 보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까지, 열악한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50% 준다는 것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100억짜리를 하기 위해서 50억을 빌려 가지고 50억을 보태 가지고 간 거죠.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봐야되겠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사업은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2017년도로 넘어오면, 그 밑에 보면 2017년도에서 2019년도에 상환잔액을 다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억 2천만 원을, 거기에 대한 이자도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연 이자가 몇 %로 해서 5천만 원을 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고정금리 4.22%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고정금리 그대로 합니까,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거지요. 2016년도에는 연 3%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자가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허승만위원
아니지요, 금방 이거는 고정금리 4.22%로 맞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내용은 안 맞지요. 여기 2016년도 상환계획에 원금 8억 5천만 원을 갚으면서 이자는 6천만원에 대해 가지고 연 3%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억 5천만 원을 갚는데 이자가 3%로 되어있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이자가 세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 해 놨기 때문에 3%로 예상하고 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2016년도는 3%로 가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허승만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서 2019년도까지는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상적인 금액을 잡아놨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죠, 원금은 있는데 이자는 어찌될지 모르니까,
허승만위원
추상적인 금액을 잡아놨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추상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알지, 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앞으로는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2015년도 지역건설업체 참여지원 실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 대상 사업장이 총 공사비 30억 이상이고, 하도급 등 참여비율이 65% 이상 되는 업체입니다. 부산건축 지원 시스템에서 입력관리를 하고, 우리가 총 공사비 30억 이상 건축공사장이 토성맨션 등 6개소로 나와 있는데, 6개소 다 나열하실 수 있습니까? 작년도 시상을 우리가 거양을 했기 때문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재개발 현장하고, 송도 서린아파트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토목공사장은 안 들어갑니까? 토목도 다 들어가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하도급 등 참여비율이 65% 이상 되려면 대형 공사장에 65% 이상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우리 서구에 몇 군데가 되길래,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부산지방업체 60%면 다 들어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산, 지방 다 들어갑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서구 업체가 아니고 부산, 지방업체,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에서 서구는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재라든지, 일부 조그마한 금액이라든지, 콘크리트 골조공사라든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큰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30억 이상 대상 공사장에 우리 서구 업체가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정확하게 안 해봤었는데, 일자리는 서구 주민들이 일부 잡부로 몇 명 들어갔는지 그런 것은 한번 챙겨봤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지역 건설산업 하면 토목 들어가고, 건축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건설과에서 안 하고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까? 건축과 실적으로 올리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시에 가면 건설과도 합니다마는 시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우리한테 지침을 내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토목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원도급 업체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된 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청하고 도급 계약을 한 업체들이, 우리 서구에 소재 업체, 건설업체 있지 않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서구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그거를,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서구에 순위에 들어가는 게, 몇 개 없는데 그거를 못 외우고 계십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진영
정진영위원
예를 들자면 꽃마을에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그 업체 그리고 송도 오션파크 매립공사 그것도 다 서구 업체 아닙니까? 다 3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축 공사장만 관리를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건축, 토목 다 들어간다면서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민간,
진영
정진영위원
다 민간이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축공사장 현장에서 토목공사까지 다 들어간다는 이 말이지요. 지금은 건설과에서 하는 관공 관할은 아니고 민간에서,
진영
정진영위원
건축개발을 수반한 토목공사만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죠, 이거는 민간 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관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공사,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꽃마을에 있는 내원정사 건축공사 그거는 들어가겠네요. 그 업체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 업체도 들어가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보해건설이 우리 서구 업체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소재지는 김해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해건설이 김해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소재지는 김해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새로운 사실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저도 우리 관내인줄 알고 한번 알아보니까 주소지가 김해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속개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하고, 부용동하고 부민동이 있는데, 부용동은 지번주소가 나와서 참고가 잘 됩니다만, 부민동 동아대학교 서쪽 대표지번을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부민동3가 8-3번지 일원입니다. 111필지,
진영
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서대4동에 꽃마을동네 거기도 길 저쪽에는 불부합지가 정리가 되고, 배수지쪽으로는 불부합지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뒤에 안경쓴 계장님 알고 계실텐데, 알고 있어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고 밭이거든요.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거기 말고, 꽃마을 이석희 위원 있는 거기 위에 올라가서 골프장 들어가는 도로, 골프장까지 가면은 좌측에는 불부합지가 해결이 되었고, 우측에는 한 개도 그 당시에 한 5, 6년 전에 보니깐 그게 안됐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게 안되더라고요. 5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해보니깐 40 몇 평 밖에 없고, 16평 가진 사람도 있고 엉망진창이던데,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거기에 지적도를 보니깐 공유로 되어있습니다. 공유가 되어있어서 사실 자기 땅이 불부합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 큰 필지해서 앞에서 공유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공유토지분할을 하려니깐 서로 합의가 안되어서 못한 사항인데 지금 불부합지 사항은 아니고 공유되어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공유로 되어있는 그것을 우리가 지적과에서 그걸 해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3분의 2 이상 소유자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하는데, 그런 소유자가 많은 부분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히 추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진을 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할텐데, 우리가 직접 신청을 받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태환
변태환위원
이석희 위원님이 거기있는 사람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석희
이석희위원
주민들 합의가 안됩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주민들 합의가 서로 잘 안됩니다. 사유재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몇몇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데,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태환
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중개업소가 100군데 되네요. 법인 2하고 공인중개사 93, 100개소가 있는데, 361쪽에 보면 저소득층 무료 중개업소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현재 무료중개업소가 100군데 중 몇 개입니까? 전체 100군데가 다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9개업소만하고 있습니다. 모범중개업소하고 삼보 공인중개업소하고,
허승만위원
명단이 없어서 혹시 이걸 PR하려면 서구신문이나 다른 쪽으로 PR을,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서구신문에 이번에 나갑니다.
허승만위원
이번에 나갑니까? PR을 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참고삼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1월 신문에 올리려다가 늦는 바람에 2월 달에 나갈 겁니다.
허승만위원
도로명 새 주소가 나왔지 않습니까? 집 앞에 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데 옛날에는 옛날 주소로 해서 지적도도 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주소에는 옛날주소가 부착이 안되어 있어서 혹시 그거할 때 스티커를 보통 가로, 세로 해서 크더라고요. 도로명 주소에 표지에 붙어있는 것이, 그게 조그만 하게라도 옛 주소 지번을 넣어주시면 혹시 나중에 되면 새 주소로 바꾸지겠지만 혼란 속에서 아직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티커는 크게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깐 생각해 주셨으면 해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건물 번호판에다가 우편번호가 들어가있거든요. 이번에 스티커를 해서 넣다보니깐 지번 주소를 넣을 자리가 없는 거 같아서, 지저분할 거 같아서,
허승만위원
우편주소 있는데 그 밑에다 주소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신주소를 가지고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편배달부도 그렇고, 그러니깐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취지같으면 좀 해주세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378페이지에 부동산실거래 신고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신축아파트 프리미엄 많이 올랐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전에 보니깐 3, 4천, 7천까지도 하는데, 사실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신고는 우리한테 천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실제로 프리미엄 정밀조사를 하면 딱 벗어나게끔 그렇게 통장하고 찍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산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일반인 것처럼 해서 겨우겨우 찾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그냥 안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될텐데 저희들이 그거까지 잡기에는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아직 계류중이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올해 19대 국회 안에는 폐기될 확률이 많겠네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통과가 안되면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 뿐만 아니라 거진 통과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패용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권고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권고사항 같으면 저희들 부동산 사무실에 한번씩 가보지만 부동산중개사가 없을 때는 사무보조원이 집도 보여주고 하거든요. 그거 불법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건 불법이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공인중개사가,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사무보조원이 집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행위는 가능하네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신고만 되어있으면 가능한데 단지 계약서 쓸 때,
석희
이석희위원
계약서 쓸 때만 자기 아니고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이것도 보조원도 패용제를 실시하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중개사가 할 일이 있고, 사무보조원이 할 일이 있는데 아무데나 가서 중개사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법이니깐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도 같이 실시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보조원이 작성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보고사항) ◯ 201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안전도시국)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