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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1-29

최상극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주

김산주총무팀장

김산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시17분

점기

우점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효

서정효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작년 한 해도 수고하셨고 올해도 업무보고 한 것처럼 올 한 해도 업무보고 한 것처럼 아무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7페이지 국민운동단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이야기할 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왜 우리 새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상을 줄이고 처음에 부구청장님이 임의대로 한 겁니까?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임의대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어제 다시 해서 단체가 꼭 자기들이 연말에 한몫 받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환원시켜줍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당시의 취지는 부청장님은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이 연말에 가니까 30명, 40명씩 가니까 상이 너무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매월 우리가 조회라든지 모범공무원 상이 있거든요. 조회 때마다. 줄인 것만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분산해서 그 때 그 때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부청장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체에서는 그렇게는 받기 싫다, 연말에 달라, 그래서 어제 회장님 면담하고 와 가지고 일단 다시 환원시켜서 종전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분할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상만 그만큼 줄였다고 하던데 나는 생각은 그래요. 부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상이라든지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의논도 안 해 보고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만약의 경우에 물었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현재 우리는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니까 부구청장님도 그거보다는 그걸 오히려 나누어주는 것이 안 낫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단체에서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해서 우리가 회장님 몇 분 면담도 하고 해서 부청장님도 그러면 그 단체에서 그렇게 받는 것을 싫다고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종전대로 환원하기로 해서 그렇게 다 정리는 됐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된 것은 새마을과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통장들은 단체가 하나지만 새마을이라는 단체는 여기에도 보다시피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분할되었습니다. 구청장상을 받으려면 2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부녀회, 협의회. 한 해는 부녀회에서 받고 한 해는 협의회에서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원이 거의 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과정은 귀에 안 들어오고 진행과정에서 줄인 것만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재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태까지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부청장 생각은 다른 데도 보니까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집중하니까 보기도 그렇고 안 맞다, 그래서 그러면 최종결재권자는 부구청장님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단체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것은 줄이고 안 들어오고 자꾸 줄인 것만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회장하고 새마을에서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중간 중간에 받는 것보다는 연말에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다시 환원해서 오늘 다 나갑니다. 그 부분은 정리 다 되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저도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했고, 지회장님이 사표를 쓰고 데모를 여기에 와서 항의하겠다 싶어서 구청으로 부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제 자리로 안 돌아오잖아요.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안 와도 그 당시에 회장님이라든지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그 과정에서 거기서 먼저 행동을 한 겁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결정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서로 의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낫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결정하는 것은 의논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결재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실무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청장님이 다른 데도 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자기들은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이태까지 이래 해 왔는데 가니까 결국은 결정해서 단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수렴해서 그것은 원상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님도 조금만 있으면 구청장이 4월 달 되면 바뀌고 할 것인데 뭐가 급해서 자기 임의대로 해서 시끄럽게, 사실은 새마을에서 고생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떨어져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상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부녀협의회 1년에 하나씩 한 동네에 하나씩인데 그걸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그것은 원상회복이 다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국·과장님이 옳고 그름을 똑똑히 윗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회원이 729명인데 22개 동인데 내가 볼 때는 제가 22개 동에 회원 명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동별로 34명이거든요.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동별로 현황을 뽑아서 자료를 숫자하고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현실에 맞게 된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를 회원명단보다 동별로 몇 명, 이걸 저한데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센터 신축 및 환경개선 현안사업인데 71페이지 성당주민센터 복합청사가 설계하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딜레이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12월 달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차질 없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류1·2동도 부지확보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동청사가 새로 신축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빨리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류3동 주차장도 지금 조원진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더 확보해 주신다는데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이 달서 병에 다 치우쳐 있는데 특별히 신경 써서 현안사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들. 총무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님께서 부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시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터치를 하시면서 단체 회원님들이 언짢아하셨다는 그런 부분도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단체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부단체장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시죠. 권한대행의 의무는 뭡니까?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권한대행 업무는 말 그대로 구청장이 안 계실 때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4월 13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실제 투표행위를 통해서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입니다. 임명제 공무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임명직 공무원보다 선출직 공무원한테 더 많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성 때문입니다. 부단체장님한테는 현상을 유지하고 혹시라도 조직관리나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잡아가는 그 정도가 제가 부단체장인 현 구청장 권한대행의 역할이고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난하게 조직을 관리해 나가면 좋을 텐데 조금 전에 시상문제도 그렇고 금번에 보건소 설계변경 지시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전부 한 번 툭 치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건소 하나 실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육칠 개월 정도가 착공이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서정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과장님이 충분히 미리 권한대행인 부구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질서가 이렇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그런 결과물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많이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고유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구 쪽에 사례를 많이 드시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는데 우리 달서구는 달서구대로 나름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특수성에 대해서 많이 설득을 하셔서 계속해서 부청장님은 부청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부청장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아예 완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수년 동안 보건소도 준비해 왔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고민들은 다 했던 겁니다. 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부단체장님이 제대로 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총무팀에서 금번에 창호공사를 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100% 완결되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완결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올라오면서 로비나 창틀 부분에 몰타르를 덕지덕지 해 놓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매끈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 가지고…….
시영

허시영위원

미관 상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 추진’ 이 부분이 진짜 현안사업인데 현재 우리 갑, 을, 병, 3개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 총 18억 정도 소요되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것이 딱 금액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유동적일 수는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도 총무과에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는 어차피 국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 최근에 달서 갑 지역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중도 사퇴함으로 말미암아서 선거비용이 30억까지 초과한다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많이 도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내심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구청장 보궐선거 비용은 15억8천만 원 정도 들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한 금액이 그 정도 되죠?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여기에는 공통경비, 고유경비, 이렇게 해서 9억8천정도 들고, 보전비용을 6억400 정도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것인데 이 보전비용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대충 명 수를 산정하는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것도 선관위에서 추정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1명 당 쓸 수 있는 비용이 2억5천정도 되니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두 분한테 보전해 준 4억500만 원정도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때는 100% 다 보전을 해 줬을 때 두 분이 4억500 정도 된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렇게 보전비용을 자기들이 추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전비용을 6억400만 원정도 산정을 해서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세 명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를 두 명이 받을 수도 있고, 50% 이상을 두 명이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고정된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보전비용을 6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올렸지만 이것이 내려갈 수도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억8천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연쇄적으로 시의원, 구의원 선거까지 치르게 되면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가 대충 제가 볼 때 3천만 원, 4천만 원. 구의원, 시의원 선거가 그 정도 보전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은 어차피 유동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그 정도 스킵(skip)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류1·2동 주민센터 신축. 이것은 너무 질질 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e-월드하고는 다 끝난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까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 이야기는 e-월드에서 시하고 도시계획변경 해서 그 때 우리 달서구에서 600평 정도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그 일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요구하면서 종 변경, 높이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도시계획변경을 해 달라, 또 현금보상을 해 달라, 정말 실현이 어려운 그런 요구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래서 e-월드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600평이라는 땅을 우리 구에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그것은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지 않는다, 다른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계속…….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두류1·2동이 몇 종입니까? 1종입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까? 종 변경을 어떻게 해 달라는 말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일반주택지역인데 하여튼 7층인가 건물을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변경이나 구체적으로 종 변경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지금 1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걸 2종으로 해서 상업시설도 일부 들어가도록 해주고, 그런 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수용하기가 개별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래서 그 쪽에서도 더 이상 진척이 없어서 지난 11월 1일 자로 해서 e-월드에서 역량 있는 단장이 새롭게 부임해 왔답니다. 와서 이것을 우리에게 600평 줄려고 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축소하든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이것은 회사로 봐서는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시 원점에서 이걸 재검토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종 변경하고 동주민센터 신축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딜(deal)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런데 그 쪽 회사에서는 현금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간회원권을 달라, 현실적으로 요구사항이 불가능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은 땅을 600평 정도 기부채납 형식으로 주면 그것이 간접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딜(deal)을 생각을 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그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 지역에 인적구성도 어떤 지는 기본적인 데이터도 잘 모르는데 혹시 주민들 중에서 주민들의 뜻과는 조금 왜곡되게 너무 과욕을 부리는, 선동하는 주체들이 있나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항상 보면 반대라든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해관계를 빨리 우리가 잘 컨트롤해서 하루속히 사업비 내려온 지가 언제인데 속도를 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딜레이 되는 주민센터는 빨리빨리 해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때 주민들의 염원이 두 개를 하나로 동을 통합하면 새로운 주민센터가 생긴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주민들 염원에도 부응하고 또 총무과에서는 선도적으로 설득하는 부분에 협상력을 많이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정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르게살기뿐만 아니고 협의회, 부녀회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많으면 지원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바르게가 33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동에서 33명 다 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부녀회를 하는 김에 같이 가수는 빼고 실질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총무과가 잘 하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잘 해도 표시는 안 나는데 못 하면 금방 표시가 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총무과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건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쪽에 ‘주민자치기능강화’에서 주민자치위원 역할 강화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소지나 사업장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정비를 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일부 동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몇 개 동장들하고 그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규정을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사업장이 이사를 갔는데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는 이번에 사퇴를 했는데 위원장을 하시다가 이사를 가셔서 이 분은 자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만 정비를 안 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계속 몇 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서 일단 해당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것은 자격요건이 안 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사항은 동장님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동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부 모 자르듯이 하기에는 힘들어하는 부분도…….
태완

장태완위원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문은 의결권이 없습니까? 동에 가니까 그렇게 하고 고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회원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의결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서…….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월 1일 동장 회의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보면 우리 조례에 위원도 그렇고 고문도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소지나 사업장이 관할에 있어야 사실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해서 동장님들한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에서 덕망 있고 존경을 받는 분이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원래 선거일까지입니까? 6개월입니까? 사퇴 후 6개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3개월 전인데 1월 14일까지 사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하고 나서 다시 복귀하는 시점은?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은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6개월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선거일 지나면 괜찮다는 분도 있던데 그걸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이 지나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퇴는 90일 전에 해야 되고 복귀는 6개월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원휴양시설 추가 구입을 3구좌를 계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대명콘도하고 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대명콘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국 다 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전국 어디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전국 대명콘도 되는 데는 다 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대명콘도 3구좌를 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한화, 일성, 토비스하고 전국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74쪽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진천동 주민센터를 직장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관계로 인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과태료 물었습니까? 지난해 설명하실 때는 2015년도에 하지 않으면 약 1억 정도 과태료를 문다고 아마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2016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서하고 예산액을 보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까지만 하면 괜찮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입찰계약을 하고 전기, 소방, 건축 분야별로 하고,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업체에 대해서.
상극

최상극위원

실외 놀이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진천동 구 청사가 건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외놀이터를 마련할 정도의 빈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뒤편에 보면 별관 청소인부들하고 뒤에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면 뒤편에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재개발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재산을 매각하면서 좀 더 많은 돈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늦어지는 것 같은데 기대심리가 컸는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런데 그 쪽에 시행사 측의 이야기가 그 일대에서는 상당부분 진척이 다 되었고 곧 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이 건축경기가 하향곡선이라서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요. 거의 내부적인 협의는 한두 사람 놔두고 다 되었는데 막상 건축경기가 죽어있으니까 망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뜬 구름 같은 그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는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희들은 상당히 조금…….
상극

최상극위원

그걸 매각하면 아마 현대식으로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완공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좀 늦다고 해서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면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과 함게 하는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펼쳐서 주민이 행복한 우리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리동 구 동주민센터 후적지 매각추진현황에 대한 진행상황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희들 고민은 전시현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이 적정한 일단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정말 우리 터 위에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해서라도 철거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경찰서를 다른 데 옮겨가서는 곤란하다, 그 일대에 주변에 치안을 위해서는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실지로 저희들도 몇몇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서 치안센터를 옮길만한 장소를 보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고, 지금 대안은 없고 현실은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그런 부분입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단 진행상황이 성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재 상황을 지금까지도 벌써 해가 몇 번이나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일말의 전혀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라든지 지금 이 정도 까지는 진행되었다든지 이러한 업무보고가 전혀 없어서 오늘도 이 중요한 사항이 업무보고에도 아예 책 자체에서도 빠졌습니다. 제가 그냥 계속 저도 물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어쩌면 제가 언제 이 부분을 지적할 까 아마 생각하면서 자료는 늘 갖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치안센터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안센터 경찰서에 건물, 현재 치안센터 이전과 건물 전체를 이전해서 가야 되니까 보상비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3,000만 원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결위에 가서 편성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금은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언제

언제전시현위원

되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사고이월 된 것을 다시 또 사고이월을 못 해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전시현위원

그런 부분도 보고를 왜 전혀 안 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예산인데 물론 절차상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그러했겠죠. 그런 부분도 저는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이월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용 처분을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희망이 보이니까 그 자리에 파출소를 신축한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대상물건지가 물색되면 우리가 추경에 그것을 반영할 수도 있고 아주 그것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지 물색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도 제안했듯이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매각처리해서 예산을 20여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6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업을 결정하다 보니까 현재 국·과장님이나 저나 완전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시간을 드렸지 않습니까? 본리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장기동, 본동까지 해서 전체 적으로 앞으로 발전상황을 볼 때 현재 현대 백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670세대입니다마는 지금 천 세대가 넘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현재 구청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되어서 시까지 검토 가서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보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인원이 분명히 성당동 주민과 본리동 주민을 합쳤을 때 계산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제발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업을 구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전략팀에 계시던 김산주 팀장님이 총무과 팀장님으로 오셨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앞으로 미래발전 적으로 볼 때 분명히 앞으로 본리동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 때 되어 땅 팔고 후회하시면서 어디 지을지 고심하시지 마시고 현재 있는 부지에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리동 치안센터 이전 신축을 위해서 신축지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해온 현황을 지금은 시간관계상 답변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주실 수 있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길게

길게전시현위원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듣는다고 해도 똑같은 말씀이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자료를 받아서 저와 국·과장님하고 검토해 보고 도저히 실행효과가 없을 때는 미래가 없을 때는 새로운 구상을 하는 것도 저는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올해 2016년도 해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그거 없습니다. 업무를 맡은 것뿐인데 저하고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 어떤 현장이든 복도에서든 제가 먼저 뛰어가서 인사합니다. 저한테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그만큼 심적으로 부담이 오시는 것 같아서 지난 1년 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과장님! 저는 절대 그러한 사업 때문에 과장님한테 개인감정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노여움이 있다면 푸시고 저하고 올 한 해 잘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주민을 위해서 좋은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몇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4.13선거에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이 1월 14일, 그러니까 90일 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전체 22개 동에 몇 분 정도가 사표를 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은 몇 분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위원장은…….
표를

사표를전시현위원

내신 분 중에 주민자치위원장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위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위원이나 고문도 포함됩니까? 어느 동은 고문도 사표를 내더라고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고문도 일단은…….
일단

일단전시현위원

위원장은 한 분도 사표를 내지 않으셨네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전시현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6개월 후에 다시 복귀가 된다고 하니까 선거 전 90일 전에 사표를 내고 선거 후 6개월 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하면 9개월이라는 공백이 있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적인 활동이 그 정도로 우리 동에 주민을 위해서 기여도가 낮나, 잠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마침 주민자치위원장은 한 분도 사표를 내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한 일이면서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계시면서도 각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인 관계된 활동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인따라 아니면 서로서로 자기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선거에서 사표는 내지 않고 뒤에서 암암리에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은 사표를 내지 않고 불법선거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런 정황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동장이라든지 그런 주의를 해서,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분명히 주지를 하고, 만약에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나온다면 선관위에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그건 법을 위반한 사항이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야겠죠.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 분명히 각 동에 다른 단체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특히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꼭 사임을 해야 된다는 권고는 분명히 선관위에서도 했을 것이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될 때는 총무과에서 투명하게 잘 지도해서 우리 주민 중에서 불법선거에 관련되어서 그것이 또 확대되다 보면 관계되는 후보자들까지도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전시현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가지 더 의문사항 겸 주민들 민원이 여러 곳에서 들어와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회장 선거가 곧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어제 총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누가 되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현재 수석부장으로 있던 이미영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투표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임 회장인 박영준 연합회장이었는데 다시 우리가 규정상은 연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할 의사가 있어서 수석부회장님도 지금까지 우리가 7대까지 오면서 삼사 대는 한 번만 연임했고, 단임을 해 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미영 수석부회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영준 회장님이 다시 연임하고픈 어떤 의사표시가 있어서 나중에 이미영 회장님하고 두 분이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결단을 하셔서 박영준 회장님은 접고 이미영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특히

특히전시현위원

저희들 같은 선출직이 이러한 일에 개입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기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도 제가 일체 과장님께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민원 들어 온 것을 볼 때는 과장님께서 직접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특정 사람을 밀어달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영 어제 위원장 연합회 회장님이 되신 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사적인 활동을 하는 곳에서 여러 곳에 몇 군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중립을 지키면서 지켜봤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직접 뭐 하려고 전화를 하고 해서 이렇게 구설에 오르십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물론

물론전시현위원

아니면 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연합회 회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너무나 없을 때는 사실 평소에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니까 그런 분을 추천을 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 정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두 사람이 서로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다면서요? 그럼으로 인해서…….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전시현위원

민원이 들어올 때 과장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왜 중립을 못 지키실까 싶더라고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사실상 연임된다고 하는 것은 뒤에 수석부회장이 할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앞에 잘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회원들이 위원장님들이 연임하라는 어떤 동의 속에서 연임이 되면 분위기가 형성되면 괜찮을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석부회장이 하는 쪽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고, 또 본인인 이미영 회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임원도 아닌 한 분이 갑자기 임원들을 모아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모아서 박영준 회장님을 연임으로 하고 또 본인은 간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미영 회장님이 전화가 와 가지고 자기는 말이 안 맞다, 자기는 먼저 번부터 1년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했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로는 중간에 분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박영준 회장님이 연임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었고, 그런데 또 수석부회장이 자기는 연임이 안 되고 할 의사가 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닙!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나중에 정리를 해 가지고 이미영 회장님이 정리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식사를 한 번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자치행정팀장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때 수석부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임원은 그럼 누가 하느냐 하면 그 때 특정인이지만 본리동에 누구를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모른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분이 옛날 동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동에 그거 하기 때문에. ‘이 분은 아닐 건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책이

동책이전시현위원

뭡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새누리 당에 동에 책임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뭐 간사라든지 맡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분이 안 될 건데’하니까 그래도 그 분이 젊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한 번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혹시 그 직책을 합니까?’ 이래 가지고 그 쪽에서 임원이 된 것으로 해서 사람을 몰라서 내가 전화를 한 번 해서 도움을, 의사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동책이다, 그러면 이 분을 하면 오히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좋지 않겠다, 그런 역할로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나중에 병 지역에서 다 모이니까…….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여쭤 본 것은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상극

최상극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실명을 거론하고 속기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 후에 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있다가 토론하고 나서 정회하고 나서 잠시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에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또 이 내용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아니 정회 후에…….
저는

저는전시현위원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아마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기

우점기위원장

답변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저는

저는전시현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질의 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정치적인 그런 문제는…….
래서

그래서전시현위원

저는 앞으로 중립을 지키고 개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뿐인데…….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시현 위원님 질의는 뒤로 미루시고 이 업무하고 관계되는 것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회 후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시현위원

제가 오히려 과장님께서 특별한, 제가 볼 때는 답은 다 나온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길게 할 생각이 없는데…….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럼 계속 하십시오.
조금

조금전시현위원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물론 심정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모든 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사적으로 듣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리를

마무리를전시현위원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한 사람, 두 사람의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너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럴 때는 서로 권하고 그럴 때 나서는 것도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소상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간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본 것이 아니고 위원장 선임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특별히 개입이 됨으로 해서 과장님 이야기가 계속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중립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특별히 대표성이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에서. 60, 61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 아닙니까?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활성화’에 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사업 ‘행복한 드림, 사랑의 실버카 지원’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이 사업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면서 연합회 주민자치위원이신 분하고 무슨 트러블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 시점에 이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어서, 그래도 주무과장이니까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막 화를 내면서, 그러려면 하지 마라는 쪽으로 제가 참 그대로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가 봉사하는 자리인데 구청에서 그렇게 갑질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자꾸 이러한 일이 불거지느냐,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그러하셨겠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까처럼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설명을 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실버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2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가지고 만인들이 보는 데 앞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전달을 하고 공표하고 박수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특정 동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그 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와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하는 것을 왜 그 지역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알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왜 제대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었던 일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은 다 했고, 그 때는 동장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회의서류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동장이 알아서 홍보를 해 주고 PR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체 연합회 회의가 있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홍보를 안 해 줬다고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사리에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문도 내 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표현이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되었고, 그 분이 아까 주민자치 저의 개입설을 계속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일단락 짚고 넘어갔는데 과장님이 또 시작하십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것은 정말 회의석상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그 이야기를 이걸 의회에서 질의까지 해 가지고 뭐 갑질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이

기분이전시현위원

언짢으시죠?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여기 팀장도 있지만 너무나…….
러한

이러한전시현위원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총무과에서도 조금 주민을 향해서 앞으로 더 봉사하는 자세로 가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하고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당시에도 모든 22개 동에 아무 위원장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질의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마 내용 전달에 있어서 인지를 조금 늦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바쁘시면 해당 부서에 업무를 하는 팀장이라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 앞에서 자꾸 공개됨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사업이라든지 좋은 자세로 각 동에서 나름에 각 여러 단체가 있지만 동장님과 더불어 주민자치센터 안에서도 큰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왕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옴으로 해서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직에 계시니까 가능하면 이러한 구설에 오르는 것보다는 한 타임만 참으시고 해서 좀더 소상히 설명을 해 줄 때는 설명을 해 주시고 함으로 해서 그거야말로 소통하면서도 주민을 편하게 모시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저는 요즘 행정적으로 많이 바뀌면서 언론에 나오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이 공포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그걸 다시 재 홍보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동에 가보면 통장 회의에 가면 항상 통장들은 보따리를 이만큼씩 들고 가요. 자기네들 업무량이 제가 볼 때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러다 보면 물론 이게 봉사의 자리여서 이 분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도 하다보면 너무 많으면 그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데이터로 해서 일단 문자로 발송하고, 문자를 봐도 그 분들이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분들한테 통장들이 전달하고 해야 되지 유인물을 계속 주면 이것이 저도 보니까 쌓여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사실 한계가 오지 않을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위원님 입장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사실상 봉사를 하면서 수당을 받는 것이 유일하게 통장입니다. 실지로 새마을이나 각급 단체에서 꿈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 목표가 통장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하면 많은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통장이 수당을 받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에서 수당을 주고 또 어쩌면 통장님이 준 공무원의 역할을 말초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동 행정 인력을 가지고는 다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런 행정적으로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정도의 역할은, 또 할 일들은 또 통장도 아파트 단지하고 일반주택지하고 통장들도 지역에 따라서 업무량이 차이가 많습니다.

김귀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들은 당연히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다 알고 통장을 신청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다 보면 제대로 주민들에게 그것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가 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구보지를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세세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일반주민들은 안에 들으니까 에너지바우처 이야기를 한다든가 제가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그 정보가 안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장님들한테 과다한 업무를 분명히 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새마을, 부녀회든 다 봉사하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새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 홍보물, 이런 것은 배분을 해도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통장회의 때 보면 자료 엄청 많습니다. 다른 회의에 가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차라리 그것도 배포를 해서 그 분들이 알면 그 분들의 입이 또 홍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물론 동에서 동장님들이 주도해서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그 분들한테 다 알려주는, 단체 전체가 알 수 있는 이런 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뭐…, 구정홍보라는 것도 무시 못 하지 않습니까? 정보전달은. 그런 것도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 매월 월례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통장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추려서 하여튼 각 단체에 다시 한번 전체에 홍보가 되도록 우리가 신경 쓰고, 또 상당한 부분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올라온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아까 전시현 위원님 발언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협의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개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런데 그 쪽에서 이미영 회장님하고, 우리는 뒤에 갈등관계에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이미영 회장님이 우리는 수석부회장이 당연히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임원 선출하는데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이 있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 자체는 오해 살 행동을 하셨네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전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하여튼 그거 뿐만은 아닙니다만 모든 선거와 관련해서 특히 과장님께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잡고 해야 될 부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무과 자체가 잘 하면 표시가 안 나는데 잘못하면 금방 표시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어제 복지통장제 발대식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행복나눔과에서 한 것인데 최근에 언론에 보면 일단 독거노인이라든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1주일, 한 달 뒤에 발견되고 그래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통장의 임무에 보면 복지업무와 주민생활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통장이 각 통에 지역사정을 잘 아니까 좀더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동주민센터로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어제 발대식 같으면 어제 다시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통장 중에서 다는 안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각 동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 전체가 768명 통장이 있는데 어제 온 분이 250명 정도 왔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통장 중에서 선별을 해서 다시 복지통장으로…….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런데 임무의 역할은 각 통장들이 다 압니다.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복지통장이 아니고 전체 다가 복지통장입니다. 통장인데 어제 행사 때문에 다 못 오시고 1/3 정도 오셨고, 업무는 기존 하는 통장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한 번 더 챙겨보는 겁니다. 이번에 봤잖아요. 애들 몇 년씩 방치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기 하는 데서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것, 체계적으로 더 하는 겁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아까 보건소 증축문제하고 시상문제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역할론의 부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행정조직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하고, 조직 내부의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은 사실상 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증축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 팀장이 해서 이것이 다시 재설계 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오고 또 의회와의 문제 등, 저희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통장 문제도 우리가 그 사항을 몰라서 전달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가서 했지만 부청장님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연초에 그냥 국회의원 상, 의장 상을 너무 남발되어서 이번 12월 달에 와서 보니까 너무 남발되니까 이것을 정기총회 때는 줄이고 우리가 월별로 하자는 이런 부청장의 뜻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루트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은 어제 일로 통해서 다시 원상복구 되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냥 방관자적인 자세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오늘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는 가운데서 느낀 것이 한 세 가지 됩니다. 선거업무를 철저히 해서 잘해 달라는 그런 내용, 또 관변단체 임원들, 회원님들, 총무과에서 지도·감독·관리를 잘 해서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설업무가 총무과에 크게 봐서 4개 내지 5개 있습니다. 시설업무 추진이 왜 이런 식으로 뒤로 미루어지고 계획이 지난해 보고 받을 때보다 또 뒤로 미루어지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올 연말에 가서는 다시 또 뒤로 안 미루어지도록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부터 면밀히 세워서 이 계획이 자꾸 뒤로 가면 주민들한테 구청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세무과, 징수고 보고가 계속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