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존경하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금향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박종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일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권기하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녹색환경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61만 구민의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5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11쪽에 도원지 일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있지요? 공사가 2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 사업.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수질보전팀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요. 여기에 토목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건설과나 이런 쪽의 직원을 감독으로 정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공사하는 과정은 저희가 아니고 그쪽 전문 우리 직렬이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무도 여러 가지 많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원팀하고 협조를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공원, 그 다음에 하천은 건설과, 그 부서에서 감독이라든지 앞으로 공사과정에 대한 것은 저희보다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습니다.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미리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만이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수시책 413쪽에 보면 구민편의 제공을 통한 효율적 정화조 관리에 스티커가 “정화조 청소이행일”하고 “청소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분뇨인상이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정화조에서 퍼 가면 우리가 얼마인지, ℓ에 얼마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면 좀 비싸다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각 가정마다 정화조 용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자료를 찾고 있음) 가정용 10인용 기준으로 보통 금액이 지난해에는 단가가 1만4,890원이었는데, 이것이 9.3% 올해부터 인상이 되면 가정 당 연간 2,660원 정도가 인상되어서 그러면 한 1만6,270원 정도 됩니다. 10인용 기준으로 해서요.
영애
이영애위원
10인용이, 한 해 한 번 퍼는 것,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대체로 우리 같은 경우는 10인용인지 그것도 없는데도…….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건축물…….
영애
이영애위원
근 4만 원씩 내고, 3만 얼마씩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용량에 따라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용량도…….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기재를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기재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저 집에는 몇 인용의 용량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저희가 표기를 할 때 자기 집에 용량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알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가는…, 414쪽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 운영인데, 이것은 우리가 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는 것이에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본인이 자가용을 몰게 되면 정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안전공단 이쪽 사람들하고 한국석유관리 그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에 저희가 가서 그 분들이 내 차에 넣은 휘발유가 혹시 가짜 아니겠느냐고 의심이 되면 저희가 그 현장에 그 샘플로 해서 검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이런 특수시책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구정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점검을 갈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구정소식지도 좋고요. 각급 단체 회의 공지사항에도 좀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하수가 394개 타공되어 있는데, 종전에 보면 개인적으로 세차장 한다든지 이런 데 전부 지하수 개발을 다 했었거든요. 세차장이 지금 폐업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공되어 있는 것을 전부 폐공 시켰는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394개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것은 394개 중에서 지하수를 전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일부 가정용이라든지, 농업용, 비상급수 학교 이런 데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지하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특별회계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지금 지하수로 개발되어 있는 것이 폐공이 되었는데 완전한 폐공을 안 시키고 그냥 놓아두었을 때는 그것으로 우리 지하수의 오염이 상당히 빨라지거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하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자료는 상수도 쪽에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해서 혹시나 사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폐공을 안 했으면 저희가 그것을 점차적으로 법에 맞도록 폐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인데, 이 정화조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1년에 한 번씩 퍼게 되어 있잖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실제로 퍼고 나서도 일이 개월 만에 꽉 차버리거든요. 맞지요? 차서 계속 정화되어서 넘어가는데, 그 정화조에서 정화되어가는 것이 완전하게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실제로 골목 하수구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넘어가는 부분이 우리 하수구로 넘어가잖아요. 오수관으로.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오수관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주택지에 보면 전부 공기통이 있어요. 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런 부분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 사실 모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고, 그런 부분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 직관로를 빨리 시에 건의해서 시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 실지로 보면 남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 하수구가 전부 우리 달서구를 거쳐 가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전부 우리 달서구를 거쳐 가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위생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구시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많이 해서 직관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본리네거리에서 대구시립병원까지 사실 관로를 넣는다는 계획은 했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 한다고 한 것이 지금 지나서 꼼짝도 안 하잖아요. 예산도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시 쪽으로 건의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지적사항인데, 건설과 하수팀에서 하수분리 관계는, 우오수 분리관계를 곧 하는데 그것이 시에 물관리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최근에 그 하수팀이 물산업과로 업무가 올라가면서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시에 우리 관내에 이런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우오수 분리를 해달라고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사실은 녹색환경과하고 상관없을지 몰라도 하수팀이 상관있을지 몰라도 지금 주택지에 가면 전부 장판이나 이런 것으로 다 덮어 놓아요. 그런데 비가 갑자기 와버리면, 그것을 못 치우면 전부 물난리가 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계속 통장들하고 관변단체에다가 그런 얘기는 여름철 되면 해요. 하는데도, 지금 덮어놓은 이유가 냄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름 되면 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녹색환경과나 건설과가 서로 협조를 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주어야 시에서도 알지, 시에서는 사실은 각 구에 있는 일을 다 모른다고요.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까지 다 모른다고요. 실제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 쪽으로 건의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구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하수도 냄새가 정화조 냄새입니까? 하수구 냄새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제 생각으로는 요즘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시설 자체가 예전보다 상당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정화조보다는 하수를 오랫동안 준설을 안 해서 오래된 것이 오히려 영향이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구상모 위원님이 질의할 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구 냄새가 전부 정화조 냄새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 가정에 하수, 생활 그 무엇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생활오수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오수 냄새지 하수구에서 나오는, 정화조 냄새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수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화조는 좀 이런 문제가 있다는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잠깐만 할게요.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 이 하수구 냄새 이야기인데 실제로 최근에 신설된 주택에는 괜찮아요. 지금 30년씩 된, 그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한번 가보셔요. 냄새가 분명히 납니다. 그냥 생활용 오수로 인해서 냄새나는 부분도 있지만 정화조 냄새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오랜 된 데는.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신설된 신도시는 건축한지 10년, 15년 되겠지만, 지금 구도심권에는 30년, 35년 된 주택도 많습니다. 그 이상 된 것이 많아요. 그 부분은 실지로 냄새가 분명히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경관과는 현장업무가 많은 관계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배원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영기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6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단속실적이 2014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014년도 불법 광고물이 아까 보고에 7,50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과태료가 7,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3억400만 원으로 이렇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2014년도 7,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15년도 구정업무 계획서에 나온 것을 보면 2014년도에 추진실적이 나오지요. 2015년도에 구정업무 계획에 보면.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에 보니까 8,973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7,500만 원은 징수된 금액이고, 부과된 금액이 8,973만 원입니다. 돈을 받아들인 것이 7,500만 원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실적이 7,500이다. 부과는 8,900을 했는데, 그 얘기인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15년도 실적에 보면 단속내역이 22만8,000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벽보전단이 13만8,000건이 나옵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태료 부과 처분은 121건이에요. 2015년도 실적을 보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단속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과태료 부과 처분은 단속실적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어떻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2014년도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증가를 했는데, 앞으로도 더 증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불법 전단지를 13만8,000건이나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는 121건이에요. 121건의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현수막은 몇 건이며…….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수막이 104건이고, 벽보 전단이 8건을…….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벽보 전단이 13만8,000건을 단속해서 8건을 결국 부과 처분했다는 얘깁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전단은 단순 수거만 했지, 그렇지요? 수거만 한 것이네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수거가 많고 과태료 부과는 좀 적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단순 수거를 13만8,000건을 했다는 내용이고, 과태료 처분은 8건을 했네요? 그러면 과태료 처분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네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2014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한 것이지요. 2,100만 원인데, 그 전에는 932만7,000원이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금액은 늘었는데, 2014년도에도 불법 전단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2건인가 있지요?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2건에서 8건으로 6건이 늘어났는데, 300%, 프로테이지는 그렇습니다만 단속 건수가 13만 건인데, 수거한 것이 13만 건인데 8건이면 도대체 몇 %입니까? 2014년보다 많이 증가를 했고, 또 노력한 것은 보이지만 실지로 저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와 같은 문제가 430페이지에 보면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부착방지제 도포를 6,300만 원, 확보를 시비로 하셨네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대구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구시에서 의회에 상정했을 때 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300만 원.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을 도포하는데 한 전신주에 도포하는 비용이 80만 원인가, 들어가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그 업자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약 8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00만 원 같으면 약 80개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1,025개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025개소라는데, 어디 6,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동별로 한 80개소 그렇게 하는 것으로 5개 정도…….
병주
박병주위원
전신주 하나 도포하는데 80만 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8만 원입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8만 원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고요. 미안합니다.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설립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준비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계획하고 계시다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두류1·2동에 미로마을 조성사업에 내당시장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내당시장이 포함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내당시장이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팀장님! 어떻습니까?
상열
김상열도시재생팀장
(집행부석에서) 당초 계획할 때는 그 계획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2014년도에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할 때까지는 다른 계획은 없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현재 파악된 바에 의하면 재개발지구가 아니라는 얘깁니까?
상열
김상열도시재생팀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고요. 저희가 나중에 그것이 지정되면 계획에서 뺄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락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제가 알기로는 내당시장이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에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런 장소는 제외를 해야 되지요. 제외를 해서 다른 부분에…….
병주
박병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지역 국회의원께서 예산 10억을 확보해서 개발하시겠다.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고 현수막도 내걸고 했더라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면 미로마을이든, 타당성 조사든 전면 재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파악해 보시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박병주 위원님의 얘기를 잠시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구 내당시장이 낙후되다보니까 실지로 방금 말씀했지만,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지금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용역발표를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지역에 공장형 아파트 식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도 거의 협의가 끝난 상태고, 그러니까 대구시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면 아마 미로사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요즘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노점상이 전부 불법 노점상인데 당연히 철거작업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정말 영세하거든요. 사실 하루에 나가서 추운데 팔아봐야 얼마 팔지도 못하는데, 가끔 단속이 나오면 사실 상당히 그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곧 다가옵니다. 설까지는 조금 양해를 해주고, 서민들이 이 추운데 나가서 하는데 조금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도 법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생기면 민원을 해소 차원에서 하고, 가급적 좀 유연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현안사업에 “월배부도심” 승격 및 성서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와 맞물려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월배부도심 승격이 2018년까지 이렇게 하면 만약에 시에 건의했을 때 부도심으로 승격될 수 있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된다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이 지역들도 다 이렇게 기능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 달서구청에서, 알리앙스 사거리에서 저쪽 서대구 KT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시립의료원 사거리까지, 거기만 근린상업지역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사항들도 꾸준히 시에 반영을 시켜 건의를 하셔서 용도지역 변경을 근린상업지구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비서실장님을 뵙는데 이현공단하고 리모델링이 맞물려서 이쪽에도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향후에 또 여기에 사업 말고 다시 더 추가로 꼭 2018년까지 안 기다리더라도 그 안에 맞물려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박병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구상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내당시장 재개발입니까? 돈 10억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내당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현대화사업?
상모
구상모위원
공장형 아파트 식으로 지을 겁니다. 지식산업 이런 이름인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대구시로 갔습니까? 우리 구청으로 안 왔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10억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지요?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면 우리 달서구청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서, 대구시에서 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관계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LED 전자게시대도 있고, 지금 현재 LED 전자게시대는 법적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LED 전자게시대 있지요? 지금 달서구에 3개 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3개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개 있는데, 3개 더 이상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없으면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허가가 안 났지요? 어떻게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3개는 대구시에서 허가가 난 사업이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는 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규정에 맞으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추가 설치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안 되지요. 법에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통과가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면 좋겠고…….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수익률이 LED가 많이 나오지요? 아무래도.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허가가 나면 LED 게시대를 더 증설할 수 있도록 한번 요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제가 있을 때는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에 근무하다 지난 1월 12일자로 공원녹지과장으로 보임된 장재현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61만 달서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회와 협력하여 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도 부탁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현장관리 업무가 많아 때로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홍근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손승관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원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435쪽부터 459쪽까지로 먼저 435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2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한 달쯤 되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 파악은 좀 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장기동 파랑새 어린이공원이 있지요? 환경부에 응모해서 응모사업비 5억을 받아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했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장기공원요?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이 설명해 봐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재령
서재령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런 사업은 자주해야 됩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올해는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그런 쪽으로 공모를 지금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생각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팀장 밑에 공원녹지과에 여러 직원들한테 사기를 좀 돋워서 좋은 사업을,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공모사업에 꼭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공원팀장!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집행부석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파랑새 아파트 자치위원장님하고 그 동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오래된 것 같은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새로운 개발을 하고 나면 또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잘 협의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과장님! 447쪽에.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심 속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장기공원을 개발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장기공원은 근린공원인데, 장기공원이 지금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1월 22일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용역 중간보고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공원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주차장 부근은 꼭 필요한 공원시설로 확보해야 된다 해서 집행단계가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가서 시에서도 계속 지원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장기공원 주차장은 아트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입니다. 맞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공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장기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어떤 개발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기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장기공원은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장기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시효가 25년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4년 이내 장기공원이 개발 안 되면 원천계획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원하는 대로 다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보상 해달라고 하면 보상해 주어야 되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허가를 내주어야 되고, 계속 묶어놓고 지정해 놓지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국토법에 따라서 2020년 6월 30일까지 매수를 하지 않게 되면 자동실효가 되는 일몰제에 적용대상 공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한 사오 년 남았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앞으로 사오 년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계획은 조성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이 조성계획에 따라서 이 주차장과 야유회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루빨리 과장님이, 또 시에서 오셨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시에 잘 협의를 해서 이 업무보고 책자에 구정업무 계획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 잘 써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잘 써놓았는데 이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도원지 수변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원지 수변경관 조성사업 데크우드 설치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계속 현안사업으로 2단계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앞으로 2단계사업이 시행될 때,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이웃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의견을 잘 수렴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리고 도원어린이공원 조성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 서한에서 두 필지를 기부채납까지 받고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집행부 우리 관계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보상가만 올라가고 이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발휘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4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이 보상을 시작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오래 안 되었는데도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앞산 자락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도 5,000만 원을 해서 일부 정비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또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 5,000만 원 들여서 작년에 한 내용을 보면 자락길이 남구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남구 쪽하고 우리 쪽하고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그 주민들이 항상 갔다 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예산을 찔끔찔끔 이렇게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사실은 정비도 옳게 안 돼요. 솔직한 말로 해놓은 것 가보면, 그냥 누가 봐도 “이것 누가 들여서 했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남구 쪽하고 우리하고, 과장님! 한 번 더 둘러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비 오면 안 미끄러지게 방지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남구 쪽에 보면 좀 괜찮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해놓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놓은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고요. 아마 이 팀장님, 잘 아실 것이에요. 남구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 올해도 5,000만 원 들여서 하더라도 거리, 구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개를 해도, 조금씩 해도 좀 뭔가를 색다르게 “아! 정비했구나!”하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지금 본리공원에 보면 수경시설을 했지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수경시설을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여름에 물이 흐르니까 엄청 좋아하는데, 실제로 가을쯤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청소를 안 하고 해서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황소지요. 황소 있는 그 부분에 보면 난간이 좀 있어서 애들이 물이 있을 때 뛰어내리고 그래요.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보기 좋게 조경하기 위해서 바위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바위가 사실 좀 날카롭게 되어 있거든요. 각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경시설 그 안에도 바위가 있는데 바위 자체가 좀 날카로워요. 그 부분을 좀 뭐라고 할까 면을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이 바위가 각져 있는 부분은 애들이 부딪히면 다치거든요. 그리고 수경시설 자체가 도랑을 만들어놓았는데, 애들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손대는 것보다는 좀 바위가 각져 있는 그것을 좀 조정해 주시고, 그 황소 있는 그 부분에 애들이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무엇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의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우방드림시티 뒤쪽에 가면 우리 구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모래 적치해 놓은 데도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일부 주민들이 거기다가 채소를 기르고 있거든요. 부지런한 분들은 가서 텃밭을 일구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보기도 상당히 미관상 안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름이랄까 이런 것을 주다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도 좀 나고,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방드림시티에서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하는데 그 텃밭을 사용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조경수를 심든지 해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