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원래 모든 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지자체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령을 갔다가 저희가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규정완화에 관련해서 위에서부터 지적사항이라고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런 사람들은 별도의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사항이 사전에 그 방지하기 위해서 입장객들한테 준수사항을 만들어서 안내를 좀 운용토록 하고 또한 그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때 거기에서 이런 규정이 있으면 실지적으로 내부적으로 제한을 시킨다. 이런 사항을 사전에 공지를 해서 내방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입장료가 지금 3인 이상 오시는 분들 면제를 해준다는 거죠? 입장료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냥 들어가는데 이런 절차를 많이 시행을 하다보면 그 직원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지금 보면 핵가족 관계 때문에 3명이상 되는 이러한 가족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발생할 이유는 많지는 않습니다. 운영상.

글쎄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단순히 법으로는 할지는 모르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아마 찾아다니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찾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거기도 특히 또 성수기 여름이라든가 가을이라던가 보면 이게 좀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그게 또 홍보가 이게 전국적으로 다된 건가요?

이것은 뭐 저희들보다도 이것이 산림청에서 이 다자녀 가지고 있는 그 면제할 수 있도록 공고를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다 휴양림 그 입장료에 완화규정을 다 넣었기 때문에 다 대외적으로 홍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겁니다.

글쎄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했고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또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시고 또 저는 몇 번 안가 봤지만 정말 거기에 구름다리라던가 뭐 들어가는 진입로라던가 여러 가지로 손색없이 이렇게 잘 해서 좀 마음가짐이 하루라도 피로를 이렇게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사시사철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휴양림지를 만들어가 가시기 바랍니다.

뭐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런 프로그램이라던가 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그 사계절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진입도가 조금 어렵다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오항리재라든가 겨울에는 넘어가지를 못해요. 비오면 아참 눈 오면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그것은 우리 산림문화타운에 봐서는 사실상은 그 진산에 오항리 부분에 그 상당히 그 좀 길이 좀 그런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그 국·도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해서 그 진입에 편리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저는 뭐 그냥 모든 애정도 있고 뭐 한다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입간판 신고 수수료 규정과 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입간판 광고물의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여 별표 3에 입간판을 수수료 2천원에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개정되면서 건물이나 또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하는 입간판을 신고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조정 별표 6에 담았습니다.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면적이 5.0㎡이상 6.0㎡ 이하 일 때는 33만원으로 이렇게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시행령에 35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3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는 5.0㎡이상에 10.0㎡미만인 경우에는 최하 35만원 이상에서 80만원 미만까지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가신고 수수료를 다른 조례와 중복규정하고 있는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1의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조례규칙 심의회와 규제개혁 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원안가결 또는 그 동의를 받았고요. 입법예고를 전년도 11월24일부터 12월14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진섭입니다.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간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다라 입간판 신고 수수료 규정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지금 저 입간판 수수료는 신고 수수료거든요? 신고 수수료 때문에 규격에 관계없이 신고 할 때에 수수료 2천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요.

안하면 이제 불법이겠죠? 불법이게 되면 이제.

현수막이야기입니다. 그건.

입간판을 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그 강제 들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강제로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입간판을 이렇게 삼각대로 해놓던지 어떻게 세워놓던지 이런 것만 이야기 하는 것이지.

예. 그런 것은 신고대상에 없었다가 이번에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그 입간판이 지금 우리 과장님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예. 뭐 시장 같은데 가보면 이렇게 네모지게 세워놔 가지고 불빛 넣고 돌아가는 거 등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게 그전에는 그냥 있었는데 2천원으로 이제 올려준다는 거죠? 정식으로 신고를 받으면?

예. 신고수수료를 받고 있다. 신고 할 경우에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현수막이 이제 지금 얼마 아니면 국회위원 선거니 여러 가지 난무하게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얼마 전에 그 현수막을 하나 떼어다 주는데 읍사무소에서 그랬나? 3천 원씩 노인데들 뭐 받는다고 이런 말 있던데? 그게 뭔 이야기 인가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 모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법현수막이 발견되게 되면 그걸 떼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보상을 해주는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관련법상에 보면 그것도 사유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떼어야 되기 때문에 권리 있는 자는 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입회하에 이렇게 떼어내고 해야 되는데 일반주민이 떼어내는 것은 법적으로 조금 거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그 우리도 도입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도입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노인네들 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나오는 거 같은데 글쎄 또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잘 좀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과장님께서 이 현수막 정말 어딜 가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현수막 이게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 금산군에 정말 깨끗하고 뭔가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는데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고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건 뭐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평가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가요?

개수요? 매수요?

개수에 따라서.

그렇죠. 지정게시대가 규격이 있기 때문에.

전단은 지금.

예. 전단은 지금 어디 뭐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단은 붙일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거기에 대한 규제사항은 있지만.

아하! 지정벽보판이 있네요. 지정벽보판이.

예. 지정벽보판.

예.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