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용집
김용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공단,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환경공단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화강 환경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환경공단이사장 박화강입니다. 먼저,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환경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상임이사님이십니다. 박준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환주 광주사업소장입니다. 박주관 송대사업소장입니다. 장태훈 향등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하천사업소장입니다. 최명춘 유덕사업소장입니다. 신광재 상무사업소장은 상주인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환경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격려와 지적을 깊이 새겨서 환경공단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전략체계,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온 우리 공단직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공단 전 직원은 광주시민의 환경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과 시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냄새나고 뜨거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고 광주환경공단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광주환경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박화강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문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환경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제1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약품투입 개선방안 연구”해가지고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또는 실증 테스트(Test)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관
박주관송대사업소장
송대사업소장 박주관입니다. 이 내용은 총인설비에 들어가는 유입수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를 테면 약품을 갖다가 적절하게 투입해주는 시설을 연구하고 실증플랜트를 설치해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관
박주관송대사업소장
자체로 할 계획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기에 이런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는지?
주관
박주관송대사업소장
약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물 처리 하는데 약품을 갖다가 절감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타 시설 같은 경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벤처마킹해서 저희 시설에도 도입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에서 이미 실용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것입니까?
주관
박주관송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른 데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시설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에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주관
박주관송대사업소장
먼저 저희들, 업체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저희들이 다른 업체에, 다른 시설에도 하고 있어서 저희 시설도 도입해보자는 취지에서 연구 사업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주관
박주관송대사업소장
업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직, 그 계획만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주관
박주관송대사업소장
예.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업체가 들어오겠네요.
주관
박주관송대사업소장
업체에서, 이를테면 들어와서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적용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수 유입설비 가동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세목제진기”가 뭡니까?
주관
박주관송대사업소장
세목제진기는 저희의 침사지에 최초의 하수가 들어가게 되면 침사지 전단에 — 옛날에는 조목스크린이 있었는데 — 조목스크린의 자리에 세목스크린이 있고 그 뒷단에 3㎜정도 됩니다. 간격이 3㎜정도 되는데 미세한 협잡물까지 걸러낼 수 있는 시설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 세목, 가느다란 망이네요.
주관
박주관송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소각로의 화격자 및 내화재, 화격자는 재질이 뭐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재질이 열에 강한 그런 철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환
문태환위원
내열강.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내화재는 당연히 내화연와로 할 것이고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 밑에 있는 로타리아토마이져가 뭐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해당 팀장한테 소개 올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팀장님 말고 소장님이 안 계신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오늘 상…….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하십시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부인이 상중이어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 부인이.
봉섭
임봉섭소각운영팀장
소각운영팀장 임봉섭입니다. 아토마이져가 분당 1만 2,000RPM 정도 고속회전하는 기계인데 소석회를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석회를 뿌려서 중금속이나 HCL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설비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뿌려줍니까?
봉섭
임봉섭소각운영팀장
저희가 원형으로 해가지고 원심력에 의해서 도는, 일종의 팽이를, 어렸을 때 치는 팽이를 10배 정도 크게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자원순환해가지고 단미사료가 1만 4,697톤이 있는데 이 사료들의 판매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양인데.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단미사료는 9년 동안, 환경공단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생긴 이후 9년 동안에 무료로 하림에서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2014년부터 전국의 공개입찰을 통해서 오리나 닭 같은 가축을 기르고 있는 시설에서 다른 것과 섞어서 사료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섞어서.
태환
문태환위원
반응은 좋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괜찮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행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보다,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현장에 가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미정
서미정위원
짧게.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뒤에 12페이지 시민이 즐겨 찾는 강변 휴식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여쭙겠습니다. 승촌공원을 이용해서 캠핑장과 축구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 유료화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사장님, 캠핑장과 축구장에 대한 유료화, 시민들의 반응을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오늘부터 합니다, 실제로.
미정
서미정위원
2월 1일부터.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오늘부터 하기 때문에, 다만 오늘부터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바로 접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터넷 쪽에서 시설이 완벽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은 접수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접수의 통로가 홈페이지, 어디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홈페이지가 여기에 보니까 온라인 시설예약과 결제시스템구축, 구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관계직원 이사장에게 설명) 국토부, 우리가람이용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아서 은행의 계좌로 입금시키고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불편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이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 시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을, 우리 생각으로는 차라리 광주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니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결제시스템이랄까 신청시스템을…….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환경공단의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환경공단 안에서 결국은 해야 할 일을, 조금 복잡한 그런 과정에서, 국토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향후에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4대강 유료화를 우리가 동시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산강도 4대강사업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승촌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4대강은 아마 이번에 동시에…….
미정
서미정위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통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광주시민들이 결국은 이용을 할 것이잖아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광주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한다면, 광주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청홈페이지나 환경공단 홈페이지나 환경과 관련된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공단홈페이지 쪽으로 설치해 보는, 시청 시스템을 설치해보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미정
서미정위원
오늘부터 이용이 된다면 이미 캠핑장이나 축구장이나 다 완료가 되었네요, 공사들이.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주변의 식재들도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니까 특별하게 안전과 관련해서도 잘 확인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또 하나는 환경공단과 각 사업소들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시설들을 견학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환경공단 내 견학시설이 주로 어디어디가 견학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하수처리장도 있고 유덕사업소도 있고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견학시설, 견학이 오면 절차에 따라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홍보실이 따로 마련되어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까지는 견학의 주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신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제일 많이 오고 있는 건 주로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오고 있고요. 주부들도 꽤 많이 오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후에 광주시민들 중에서 환경공단, 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견학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가지려면,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이 많이 와야 되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시설들은 어떤 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비교적으로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부님들이 오셨을 때 그늘막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덕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부님들을 위한 따로 이렇게, 그분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앞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들로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제생활에서 많은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실은 많은 예산들이 그동안에 투입되고 있고 지금도 어찌되었든 환경 관련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예산투입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은 비예산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일상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데 환경공단 시설들을 견학해서 가족단위로 함께 본인들의 실제생활과 연결시켜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SRF시설은 언제부터 환경공단이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입이라는 것이 어느 단계까지, 어느 한계까지라고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SRF쪽에서는 사실상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은 어떻게 되냐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시스템으로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준공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 포스코쪽에서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몇 년간 계약이 아닌가요, SRF시설운영계약기간이?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소장님이 보충답변을 해주십시오.
태훈
장태훈향등사업소장
환경공단 장태훈 소장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마이크를 켜주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훈
장태훈향등사업소장
광역위생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SRF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29일날 준공되는 걸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 시에서 다른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직…….
보현
김보현위원
전혀 협의 안 되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향등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되는 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이것과 소각장폐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소각장폐쇄 문제가 단일하게, 우리가 혼자 소각장 문을 닫는 사안이 아닙니다. SRF에서 생산된, 소위 연료의 소비처가 혁신도시발전소거든요. 그것의 준공도 문제가 있고. 오늘 해주신 보고에는 소각장폐쇄계획이 나와 있는데 CES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연료전지사업이 연말까지 전혀 해결이 안 됨으로써 연말 안에 사실상 소각장폐쇄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현재 이 시점으로 보자면. 그래서 소각장폐쇄 대비 조직관리 보고 해주신 것도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될 것인지, 소각장 폐쇄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전혀 맞지 않고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일단 시 환경당국에서는 SRF시설이 올 8월에 준공되어 3개월 정도의 시험운영을 거쳐서 11월이나 12월 정도에는 완전하게 시험운영이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상무사업소에서는 약 8월부터는 2기 소각로 중에서 못해도 1기 정도는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CES 열공급은 어떻게 하고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CES 열공급은 일단 현재 에너지단지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했던 것은 오로지 하수처리장이 만들어 놓은 태양광시설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열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것은 공단사안이 아닌데, 문제가 공단과 연관되어있는데 SRF사업도 준공 후의 시설운영 문제가 실질적으로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운영상에 있어서 공단과 무관할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무관할 수 없는데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복합에너지타운 시설도 공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경제산업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경제산업국에서 주관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경제산업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엉망인 게 태양광발전으로 메리트를 주고 그 메리트에 따라서 연료전지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열공급을 CES에 하겠다는 계획인데 태양광사업이라는 메리트는 이미 따먹고 연료전지는 못하겠다고 손 뻗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소각장폐쇄가 현실화 될 것인지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많은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막연하게 CES 열공급은 우리들은 소각로 1기로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소각로 1기도 주민들은 11월 말이면 다 끝난, 소각장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가끔 가다가 솔직히 SRF시설이 제대로 진척되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 당국에서는 SRF시설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11월 말 정도면 2기의 소각로를 다 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공단에서 그냥 11월 말 정도에 2기의 소각로를 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바로 끝나고 환경생태국 업무보고니까 그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5년간 이렇게 하면서도 업무협의시스템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SRF하고 복합에너지타운 문제와 소각로폐쇄 문제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양과동 위생매립장사업까지. 그런데 SRF사업은 오늘 업무보고서에서 통째로 빠져있어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시스템 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복합에너지타운 문제도 빠져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빠져있는데 여기에서는 소각장폐쇄 대비 조직관리를 한다고 보고는 되어있는데 서로 연결되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업무협의라든지, 실질적으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준공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든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공단과 협약이 되어야 할 것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릴 사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김보현 위원님 말씀처럼 SRF시설운영도 언젠가는 광주환경공단이 맡아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자체를, 아까 말씀처럼 포스코에서 애초에 하기로 되어있고, 시설운영권이 광주환경공단으로 금방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아마 여기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SRF사업추진과 그리고 상무소각장폐쇄 관련된 문제와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고충, 결원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는 환경공단의 인력의 문제가 다 연결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청에 있는 담당국과의 원활한 업무협의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생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실은 아까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승촌공원 관련해서 캠핑장은 일단 두고요. 캠핑장도 어떤 측면에서 비슷하긴 한데 축구장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보다가 보통 승촌보까지 가서 축구를 할 사람들은 대부분 주말일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일요일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주말요금이 책정되어있어서 이게 규정에 의해서 그러신 것인지, 보통 일반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축구장이나 이런 데는 주말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일하고 조금 다른데 주말이라고 하는 규정을 토·일요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별도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어차피 시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주말이용요금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주말이라고 하는 규정이 금·토요일로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여기 비교에 보시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로 되어있어서요. 이거 오기, 표기가 잘못된 건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광주에도 캠핑장이 있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캠핑장도 그렇고 축구장은 특히나 광주 시내권에서 활용하고 있는 축구장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요금도 들쑥날쑥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하고 접수하고 실제 사용을 하는 시스템 자체를, 아까 환경공단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다가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시체육회나 이런 데와 연결해서, 지금 여기 말고도 광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협조체계를 가져보셨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체육회가 되었든 이런 데에 들어가면 어떤 축구장이든지 거기에서 바로 접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캠핑장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하여튼 “캠핑장”을 들어가서 치면 모든 캠핑장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어디는 비어있고 어디는 완전히 풀로 차있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할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축구장…….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축구장도 마찬가지로.
진숙
전진숙위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예.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에서 27개 공공기관에서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는데 열에너지 양이 계절별로 얼마씩이나 됩니까? 또는 금액으로, 혹시 사용금액을 받고 있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시에서 만든 CES 회사에다 우리는 바로 넘겨주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 CES회사에. 그러면 양은 나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양은 나오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양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소각운영팀장
소각운영팀장 임봉섭입니다. 연간 보통 2만 2,000갤런 정도, 기가칼로리 정도 저희들이 CES에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 4만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최근 3년 동안에는 2만 2,000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왜 그게 그렇게 감소되었지요?
봉섭
임봉섭소각운영팀장
2013년도에 삼능음식물이 폐쇄되어서 거기가 CES에서 공급하는 물량의 50% 정도 되었는데, 거기가 폐쇄되었고요. 그다음에 28개의 공공기관들도 사용량이 상당히 감소해서 사용량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알겠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소화가스 이용 확대로 해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절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우리들이 소화조에서 폐수를 활용해서 소화가스를 생산하고 있잖습니까? 음식물 쪽하고 하수처리장 쪽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실제로 LNG대체 비용으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우리 환경공단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SRF시설 준공·가동 거기에 따른 소각장 폐쇄, CES 열공급 문제, 음식물처리장 악취문제까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환경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10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환경생태국
11시 07분
이어서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기 상정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영석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만 해주시고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기숙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노원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고현종 생태수질과장입니다. 이평형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김정남 우치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셨으므로 2016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환경생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시고요. 로테이션하면서 충분한 질의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10분이 좀 넘어가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14페이지에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 건입니다. 국장님!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2016년도부터서 안전진단에 대한 관리대상이 확대가 되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09년 이전의 설치시설까지 확대가 되어서 2,210개소로 확대가 되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2015년도 점검을 276개소 밖에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가 1,326개소인데 환경부에서는 대상시설 1만 5,040개소를 추진해서 기준미달이 2,372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환경부에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서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책은 어떻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는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현재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당초는 884개소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884개소에서 2,210개소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의 점검실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76건입니다. 그중에는 환경청에서 100건,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한 게 100건 정도 되고요. 자치구가 176건해서 총 276건에서 지적사항이 9건이 되어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로 현재 개선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9건 밖에 안 되었다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위반업소입니다, 위반업소.
태환
문태환위원
작년에 환경부의 환경안전진단 기준미달이 2,372개소거든요. 그런데 광주에 9건밖에 없다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사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중금속 간이측정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대 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그 기구가 필요하면 서로 빌려 쓰는 형식으로 가서 이번에는 동구가 했으면 다음번에는 남구가,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실적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그 대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 위탁업소들이 있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 업소들에 위탁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비용이 조금 비싸던데. 그렇게라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유 대수를 늘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측정 장비를 확대하는 방안이나 또는 공해, 그런 점검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기관에 위탁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15.8%가 환경안전기준에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의 환경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등 취학 전 아동의 활동공간과 특수학교교실 등 취약계층 아동의 활동공간에서 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서관이나 아동센터, 자립생활관 등에 대한 사각지대도 놓치지 않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은 소음지도의 건입니다. 소음지도를 용역업체에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항공기소음입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문 때 교통소음지도에 항공소음이 빠져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십사 해서 환경부에다 의뢰해서 환경부 데이터를 소음지도에다가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특히 군공항 소음에 대해서, 저희들은 광주시내권에서 군공항전투기 소음이 소음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전투기 한 대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소음이 크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의 소음피해가 40년~50년 동안 너무 크게 피해를 입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소음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사실 한 번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환경부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저는 군공항 이전도 단축시켜야 되고 지금까지 수십년 간 피해를 입었던 우리 시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적절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소음지도에다 군공항 소음까지를 환경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마나 한 것이고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지금 제가 보고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부의 데이터를 쓴다는 것은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해서 용역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환경부의 자료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없다면 용역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용역에서 항공소음 측정에 대한 비용이,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래서 현재 용역비는 결정되어서 용역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공소음만 별도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환경부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따로 측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신다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아니, 따로 측정하는 것 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서, 항공기소음이 사실상 환경부와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데이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데이터가 신뢰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을, 용역에 넣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마 환경부도 국가안보와 관계되고 지금까지의 국가안보와 연계된 소음피해, 이것은 어느 정도 국민들이 감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면에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꼭,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군공항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소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데이터도 사실은 환경부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뢰성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꼭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용역비를 다시 추가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은 한 바퀴 돌고 다음번에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양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인데요. 올해 시민참여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진단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기후변화 주간, 쿨맵시, 저탄소 명절 보내기 이런 실천이나 홍보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기억을, 업무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줄이기, 방금 말했던 그런 내용을 넘어서서 식생활을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오히려 온실가스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어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가 기후변화대응과와 더불어서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녹색생활, 식생활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역시민들과 확장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어떤 대안들을 올해 갖고 계신가요?
기숙
김기숙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냥.
용집
김용집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숙
김기숙기후변화대응과장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혹시 보충은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제가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식생활에서 육식보다는 채식을 위주로 했을 때 녹색생활 실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육류 자체가, 육류를 생산하는 그 자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근본원인이 되기 때문에 채식생활위주 자체가, 채식생활을 하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그 당시의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올해 제가 2월부터 시작해서 TF팀을 구성하면서 조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를 테면 예전에 한참 채식식단을 하자라는, 이게 단순히 건강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더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시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하고 있고, 물론 채식식단이 나오게 되면 그 식당을 찾아오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동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고 대대적인 홍보도 되어야 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광주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녹색 식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이것이 단순히 식품안전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2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공회전을, 대기오염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회전 장치는 여러 가지의 실용성이 떨어져서 차 내에다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의 논의 끝에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광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60만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2013년 공회전 제한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는 43대, 2014년도에는 385대, 2015년도 116대입니다. 공회전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대기오염에 관련해서 굉장히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대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낮은 실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자동차를 조사하는 과정에도 보면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하고 나서 이것을 실험하게 되면 당연히 중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SOS라고 해서 교통배려운동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각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공회전을 자제하는 것도 범시민적인 교통문화운동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교통문화연수원도 있기는 하지만, 환경생태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조금 민감한 문제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15년 예산을 수립할 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원룸밀집지역에다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해 2016년 본예산에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일부 예산이 올라와서 올해 그 예산이 배부가 될 예정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실제 원룸에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둔다고 해서 주변의 환경이 더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자체가 쓰레기를 양산하고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2페이지를 보시면 다시 원룸밀집지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설치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예정이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저도 그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자체가 시민참여예산으로써 선정되었고, 현재 서구 농성1동의 원룸밀접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북구하고 설치해서 운영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북구가 일부, 구 자체 예산으로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가 너무 커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에 저희가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 2016년에 사업규모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계획서를 봤더니 교육을 하신다고 하셔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1인당 2만원 정도 교육비를 지원해서 야광조끼, 손수레 안전표시물 지원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안전교육을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까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폐지수집을 하고 계시는 수거인들 전체 파악을 했을 때 현재 756명 정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 기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야광조끼라든지 손수레 안전표시물 등을 개인별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그리고 교육기관을 통해서 안전교육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상·하반기 총 10회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집단적으로 어느 날 모일 모시에 모장소에서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물론 집단교육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이 건강상의 문제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셔서 찾아가는 방식의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직접 듣는 기회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끌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마무리 하시지요. 마무리 하시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민·관 그린거버넌스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 환경분야 민·관 상생협력 체제 강화로 해서 다가치 그린 포인트 펀딩조성을 통한 동네 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다가치 그린 사업은 2014년도에 추진된 사업이지요, 국장님? 우리 광주시가 정부3.0 성과 공유대회에서 2014년도에 수상한 전력도 있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알고 계시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때 사업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사업비가 1억 5,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회 추경 요구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억 7,000만원 되었고요.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명시 이월시켰거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작년도, 1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2016년도로 이 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진행되지 못한 이유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추진하는 방향에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포커스를 두고 올해 4월 말까지, 2016년 4월 말까지 추진단계를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거기까지만 방향을 두고 추진했고 그 전에 왜 이게 추진이 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조금 한번.
미정
서미정위원
위원장님!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그러면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그 예산 1억 5,600만원이 작년도에 서있었는데 작년 말까지 해서 웹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웹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프로그램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금 보류해놨다가 내일모레, 2월 4일에 종합적으로 최종 결과보고를 하고,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다가치 그린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거기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그게 1년 동안 연기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현재 회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아직, 저희들이 어쨌든 4월 말까지 이 사업을 완벽하게 올려놓겠다고 목표설정을 했고요. 그것은 이미 우리시 목표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저희들이 각 자치구와, 자치구의 회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실천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내렸습니다. 아직은 회원들 확보라든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가맹점 확보하고 시민들의 참여의식들에 대한 이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4월 30…….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회원이 없는 상태이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가맹점도 없는 상태인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에코포털 안에 보니까 팝업창으로 뜨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보면 가맹점 모집을 꾸준하게 하고 계세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가맹점 모집에 대한, 에코포털 안에 참여 공간이 있고 거기 안에 보니까 다가치 그린과 관련해서 가맹점 모집과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실은 회원가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다면.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지금 하고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하고 계시는 거고.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지금 가맹…….
미정
서미정위원
아직까지 회원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가맹점도 없고.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가맹점은 현재 자기들이 웹을 보고 참여는 할 수 있는데 회원은 아직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회원모집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뒤에.
미정
서미정위원
웹 구축이 마무리 된 이후에 하시겠다고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까지는 아직 회원이고 가맹점이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가맹점은 지금 한 군데가 되어있어요. 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저희 들이 가맹점…….
미정
서미정위원
가맹점 모집에 대해서 신청서가 거기에 있는데 가맹점 모집이 되었는지 확인 은 안 되더라고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1개소가 되어 있고.
미정
서미정위원
어디에 공개되고 있어요? 에코포털 안에는 전혀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던데.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정상적으로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기는 실무자만 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맹점을…….
미정
서미정위원
당장 지금 회원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본인들이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가맹점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4월부터 그것이 개시가 된다는 것이지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거기에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회원가입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접속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회원가입을 하라고 나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도 실은 웹 구축이 전혀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다면 회원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회원가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앱을, 본인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나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기존에 본인이 들어갔던 접속이 안 되어서 신규접속으로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실제 해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앱에 아무런 설명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설명들은 좀 해주시고 정확하게 회원과 가맹점 모집 이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게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다가치 그린사업이 위탁사업인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위탁은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직접 시·구가 자체적으로 연동되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 안의 가입약간을 보면 용어에 당사자가 “회사”로 되어 있어요. “회사와 이용자”로 되어있습니다. 이용자는 시민인 거잖아요.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회사”가 아니고 광주시가 직접 하게 되는 경우에는 “광주시”로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지요, 약관을.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약관상에서도 보니까 효력발생일이 2010년도 7월 1일 날로 되어 있어요, 효력일이. 약관상에 다가치 그린의 효력발생일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수정하시고 정확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참여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사업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동네환경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 시민주도형의 공동체회복운동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목적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 위해예방체제 강화 및 생태산업단지 구축 안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오염물질 배출업소사업장 관리 강화. 국장님, 2015년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우리 광주시에 몇 곳이나 됩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점검대상은 현재 454개소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454개가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한 해 동안에 배출업소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점검의 대상입니다, 2015년도 점검의 대상.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3년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91개, 2014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79개, 2015년도는 27개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400개 정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454개는 순수 대기 대상업소가 161개, 수질 관련이 92개, 대기와 수질이 167개, 기타 오염원이 34개해서 정기점검 대상이 454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다면 이런 업소들이 해년마다 증가 추세입니까? 2013년도부터 쭉, 2015년도가 454개라면 2014년도와 2013년도는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현재 업소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다면 민원과 더불어서 업소들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좀…….
용집
김용집위원장
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배출업소 사업장은 사업장의 공단 내라든지 공단 외의, 공단지역은 주로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공단 외 지역은 자치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을 일부러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가가 되고 줄어들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는 목표숫자는 그 사업장이 최근 2년 동안 위반내역이 없었다든지 하는 경우를 갖고 전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우리들이 단속점검대상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사전에 잡는 것이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허가·무신고…….
미정
서미정위원
확인할 수가 없는 건가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이 적발이 되었을 때는 무허가·무신고로 해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업정지와.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3회 이상 악취배출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는 광주시에서, 물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하남산단 내에 자발적인 협약을 한 곳이 3회 이상 악취배출이 된 시설이었어요. 광주시에서 최근에 「악취배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더니 과도한 규제라고 기업유치가, 규제를 과도하게 하게 되면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그런 논리로 조례제정을 꺼려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말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과거에는 법이 두 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었어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하남공단에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남공단 내의 전체가 다 신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배출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너무 과도하게 제재를 하는 것이고 기업에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은 악취관리지정업소에 대해서만 초과가 되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우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7월에 3회를 초과해서 우리가 하나를 지정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조례를 대신해서 자발적인 협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협약들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3회 이상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일이, 그 사업장이 또다시 악취배출시설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조치들이 진행됩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기업체로 지정합니다. 지정고시를 합니다, 악취규제사업장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사업장으로 지정고시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측정하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행이 되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그런 것들은?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개선명령이 나가고 개선명령 후에 또다시 이것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다 조업정지도 나갈 수 있고 그러한 제재가 나갑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제재들이 있는 건가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이렇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조금 더 그런 대책들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광주시가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줘야 하는데 저는 그게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향후에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점심식사 후에 오후 2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첫 번째 질의는 김보현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4시 07분
보현
김보현위원
먼저, 9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옆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것입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은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15년 8월 5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난 연말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셨지요, 2015년 12월 28일자로.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기본조례 제정은 16년 6월에.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이미 2015년 12월 28일자로 「환경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니까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기본 조례 제정한 부분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과 관련 없이 지속가능한 기본 조례 제정은 금년 6월에 요놈을…….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안 그래요. 지금 조례를 안보시고 하시는, 지금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4장제28조에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평가, 제28조제3항에 새로 개정이 되었어요. 이 사항들이 이미 포함이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별도로 우리 광주광역시 조례에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2015년 12월 24일자로 일부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기본 조례」도 개정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도 개정했는데 이게 별도의 기본 조례 제정을 2016년 6월에 다시 하시겠다는 것인지?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말씀입니다. 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과 지속가능한 평가체제, 2년마다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도 좋은데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도 있고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도 있고요.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별도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이 있어요. 거기에다 푸른광주2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발전, 지역의제사업, 계속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메인 슬로건이 바뀌면 거기에 바뀌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기구들이 설치되면서 해당 시기에 강조된 정책 사업들만 각광을 받지, 위원회들이 3개, 4개씩 남발되어가지고, 물론 100%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강조점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령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이게 강조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되면 나머지 조직들은 그냥 있는둥 마는둥이 돼요. 그게 반복되어 온 거예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의제21, 푸른광주21사업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위원회 남발이 아니고 국제기후환경센터나 푸른광주21 지역의제 사업이나 몇 가지 사업들을 합쳐서, 당장 이야기될 것은 아닌데 결국은 광주시 환경재단 같은 형태의, 지속가능발전이 되었든 저탄소 녹색성장이 되었든 어떤 명칭을 갖더라도 소위 이러한 환경정책 전반을 서포트해주고 환경정책에 대한 싱크탱크(think-tank)역할, 국제교류, 각종 시민사회와 위원회 운영 문제 등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려가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서 위원회 운영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사실 이 평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기본 조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 현재의 「기후변화대응 조례」 이 조례들에서 규정되고 있는 위원회 운영, 현 실태하고 앞으로 이 조례들을 가급적이면 통합하거나 조정할 때, 조례 제정할 때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보시라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이 「녹색성장 기본법」, 그전에 지방의제21, 그다음에 나온 것이 「지속가능발전법」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어요.
보현
김보현위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작년에 했던 것이 작년 9월에 UN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발표했어요. 그것이 17개 분야 160개국이 가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번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은 4대전략 환경, 경제, 사회, 도시재생 해서 6개 과제, 94개 이행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전문가 20분 정도 구성해서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평가체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고 환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기본 조례」는 개정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그것은 단지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근거규정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했던 사안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 이게 다 위원회 구성 등에 나와 있고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사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은 환경생태국이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시는 말씀이신데…….
보현
김보현위원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다. 사실은 기획실의 4대전략 가운데에서 “자연속의 생태공동체”가 우리 환경생태국 소관이에요. 경제공동체는 경제산업국 소관이고, 복지공동체는 복지건강국 소관이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국 소관이에요, 교통건설국이나. 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을 우리 환경생태국이 일종의 간사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획실이 총괄관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더라도 전 실·국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광주의 미래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동차산업의 발전도 결국 친환경자동차산업이 우리 광주시 산업발전전략의 기본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지속가능발전계획수립 안에가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는 이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아침에도 환경공단 질의에서 이것을 좀 했는데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사업의 진척, 양과동에 짓고 있는 공정은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40%요? 그럼 8월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어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공정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현장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8월에, 8월에 일단 완공해서 3개월간 시운전해서 11월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현재 일정보고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여기에서 생산된, 소위 연료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혁신도시 쪽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공급문제가.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현재는 혁신도시가 올 11월말까지 열병합발전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SRF 운영주체가 SPC입니까,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SPC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몇 년간 운영을 하게 됩니까, SPC가?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15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5년간 운영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SPC라는 것 자체는 우리시가 참여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다면 문제는 초기에 SRF사업을 추진할 때 소각장폐쇄 이후의 소각장 인력운영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소각장 폐쇄 인력문제는 환경공단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자체 내부적으로 다 해결….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
보현
김보현위원
조정이 가능하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저는 받았고요. 소각장 인력문제는 실질적으로 상무소각장을 폐쇄해서 48명 정도 잉여인력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하수처리시설 단독 운영대비해서 정원확보 23명,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인력의 정원, 환경공단 내의 단계적…….
보현
김보현위원
음식물 쪽이 몇 명이에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정원인력이 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장 논의하는 것보다 환경공단 내에서의 인력운영해소방안을 중·단기적으로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초기에 저희들한테 사업을 설명할 때는 SRF시설에서 일정 부분 인력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장 폐쇄 이후에 인력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답변은 환경공단의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SRF자체는 당초 SPC특수법인에서, 당초법인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지요. 아니긴 한데, 그 내부 인력을, SPC이기 때문에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주체를.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아직,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SPC하고의,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지만, 그 부분은 SPC에서 인력관리문제 또는 환경공단의 인력문제와 협의를 내부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게 제가 처음에는 이 SPC, 제3섹터 방식으로 SRF사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원래 환경폐기물 관련분야는 지자체 고유 업무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독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제3섹터 방식의 사업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지자체 환경폐기물관리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사업으로 하든지 100% 민자유치를 통하거나 민간위탁사업을 주거나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야 직접 재정사업으로 이야기하면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시의 전적인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내지는 외부에 위탁운영을 주거나 그런 방식이 되었을 때는 민자투자해서 직접운영하거나 하는 방식일 때는 민간파트의 책임이 분명한. 그런데 이 SPC라는 것은 우리시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형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우리가 상대방에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아니에요. 우리도 공동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3섹터가 애매함이 있어서 특히나 이것을 반대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주체 계획문제도 우리가 민자사업이 되어서 포스코건설이 100%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 너희들이 알아서 운영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왜 이 환경기초시설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냐? 이게 시공에서도 충분히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고 운영비로도 수년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15년간 독점적 사업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를 운영주체가 주라는 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역설적으로, SPC에 강점을 두자면 100% 운영주체를 시가 파견해야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기술 인력이.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운영비를 산정해내고 운영비 수준을 유지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관리도 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환경공단이 여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운영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습득해가야 되고. 이게 양과동 시설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환경공단과의 업무협의문제든 관리·감독 문제든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공단이 SRF시설에 대해서 운영 관리하는데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게 만들 필요도 있어요. 여기에서 나머지 분량은 다시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이거든요. 양과동 매립장 쪽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SRF사업이 되는 것을 놓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향후의 운영주체, 소위 운영인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하는 문제들 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데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제가 검토했던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고, 과연 지금 그 일정에 맞춰서 되느냐 또는 상무소각장과의 연계시스템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인력에 대한 검토라든지 관리·감독차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이런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다시 한 번 중간에 보고를……. 그다음에 소각장 폐쇄문제는, 지난번 국장님과 이야기했듯이 복합에너지타운 건설문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따로 해주시고요. 그 경과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소각장 재활용방안용역이 추진 중에 있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소각장재활용방안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용역은 추진 중에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관련자들이 밖에서 평가했을 때 뻔한 용역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온 용역결과들이 그다지 크게 우리들에게 영감이나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논의되었던 수준의 것들을 그냥 또 보고서로 한 권 더 추가로 만드는 수준 이상의 용역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일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최초 보고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최초 보고회 때 제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반드시, 외국에서 비슷한 환경시설이 되었든 폐공장이 되었든 폐역사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도시의 랜드마크화 하고 도시의 관광자원화 한 성공적인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과 아울러 주변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뒤에, 예전에 우리가 광엑스포 했던 관련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인근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과 함께 소각장 폐쇄 재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면 환경생태국을 넘어서서 전체 시의 종합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소각장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용역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하고 지적해야 될 것들을, 이 자료에도 쓰셨잖아요.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직자 아이디어, 공직자들이 이 문제를 용역에다 맡겨놓지 마시고 해외의 사례 같은 경우도 축적해서 용역사 쪽에서 뭔가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일부 의견은 차라리 예산을 3억 이상해가지고 국제공모를 해버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의견도 있지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설계를 국제공모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하나 만든다는 기분으로 용역과정은 철저히 공유해주시고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십시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첫째, 이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된다면 뻔한, 가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용역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주민의견이라든지, 주민의견의 모니터링, 또는 전문가의견의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폐기물 발생억제 기반 강화에서 RFID사업 이게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이지요, 일종의?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직접 설치 175대는 어디에 했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175대는 아파트…….
보현
김보현위원
직접 설치 175대가 지역이 5개구가 다 분산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특정시범사업지역입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북구 쪽에…….
보현
김보현위원
북구 쪽입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92대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북구 쪽에 직접 설치 한 것이. 그럼 이것은 구입을 해서 직접 설치를 해준 거네요, 그러면?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지금 각 구에 동구, 서구, 북구에 전반적으로 분포해서 설치되어있고요. 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구입해서 3억 5,000만원 들여서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3억 5,800만원.
보현
김보현위원
그다음 장비임차는 300대를 서구에다가 계획이시지요, 300대 하는 것은? 2016년 금년에는 몇 대입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계획입니다.(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보현
김보현위원
몇 대라고요, 서구에서 금년에 하는 것이?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300대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금년에, 300대를 금년에 다 하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서구 쪽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외로 응모하는 아파트가 적었대요. 잘 안하려고 했답니다. 관리사무소가 귀찮대요, 이거하면, RFID사업을 하면.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장비임차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문제는 서구에 300대 시범사업자체가 시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닝을 해주십시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 상황들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해놓고도 환경생태국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당초 추산했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보다 훨씬 더 발생량이 많아서 우리가 과운전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세대별 종량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직접 설치 효과하고 장비임차 두 가지 결과들이 선명히 드러나야 할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서구의 시범사업 결과를 제대로 모니터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게 아까 전진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원룸 밀집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이게 예전에 일부 광산구나 여기에서 실시되면서 유명무실한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한번 예산을 삭감 당했다가 작년에 다시 시민참여예산제로 부활해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 문제도, 농성1동이라고 아까 국장님은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무1동으로 알고 있는데.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아니, 농성1동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원룸 밀집지역이 상무1동입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농성1동 내에.
보현
김보현위원
100개소를 다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100개소,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원룸은 건물주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원룸에 한해서만 하겠다. 그래서 건물주가 분리수거함을 직접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당초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때 비판했던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이것도 일종의 시범사업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마지막으로 슬러지처리시설 악취방지 개선사업인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소각로 폐쇄로 CES에서 증기공급방침을 함에 따라서 슬러지처리시설 악취방지 개선사업시행”이라고 써졌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게 저도 검토를 하다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원래 상무소각장이 폐쇄되면…….
보현
김보현위원
소각장에서 슬러지처리시설이 증기를 직접 받아왔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아니요. 현재까지는 LNG를 가지고 소각을 해왔는데 상무소각장이 폐쇄가 되면 CES가 연료전지로 열을 공급하게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연료전지, 당초에 에너지 쪽에서 연료전지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CES가 27개 기관하고 아파트1동 가지고는 사업의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시설에다가 공급을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해야만…….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추가로 악취방지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악취방지시설을 하는 과정에다 연료공급방식을 CES에서의 연료공급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CES에서의 연료전지 열 공급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이해가 안 되…….
용집
김용집위원장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생태수질과장 고현종입니다. 슬러지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고농도 악취의 악취처리를 일부분은 보일러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태우는 방식, 예.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태우게 되어 있는데, CES에서 일부 스팀을 공급받다 보면 기존에 가동되는 스팀이 꺼지게 되거든요. 꺼지게 된 만큼 여기에서 태울 수 있는 악취를 못 태우게 되는 결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시설이 필요하겠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이 26억이나 필요하다고요?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위원님께서도 TF팀에 참여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한라에서 슬러지 악취에 대한 처리방법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필요 없을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악취제거시스템이 우리 슬러지건조처리시설에서는 보일러에서 태우는 시스템이지만.
보현
김보현위원
소위 말해서 LNG로 연소해버리기 때문에 악취제거가 되었는데 증기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악취방지시설과 악취이송관로설치를 위해서 26억이 필요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그 부분은 200,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이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일부분, 60% 정도는 기존에서 태울 것입니다. 40% 정도는 남는 것으로 별도 처리해야 될 계획인데요. 40% 정도는 별도 처리시설을 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잠깐만요.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순으로 진행할텐데요. 개인당 15분씩 해서 질의를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관리입니다. 국장님, 광주시에서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는 야생동물보호구역은 4개소이고요. 서식지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서식지는 없고 야생동물 보호로써 56종, 보호구역을 4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디어디이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동구 용연동, 북구 화암동, 북구 금곡동, 북구 청풍동, 제4수원지 주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대부분이 무등산 지역이네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주요서식동물 4개의 지정지역 중에, 4개의 서식동물들을 보면 거의 일반적인, 요즘에 보면 수달도 거의 일반적인 보호되고 있는 동물로 되어있고, 대부분 거의 일반적인 동물들이 되는데 왜 이렇게 무등산 쪽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말하자면 광산구 쪽은 하나도 없어요. 어등산 부근이랄지 자연산림이 좋은 곳들이 광산구도 많은데 왜 무등산 쪽만 되어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기반구축은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지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도 건립 추진이 되어있고 국립 야생동물보건연구원도 광주에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광산구입니다. 그래서 광산구 쪽의 자연보호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 건인데 준공이, 8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11월달에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에 따라 같이 연관되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아니, 만약이 아니고 당연히 되어야겠는데 SRF에서 나오는 연료펠릿이 제대로 우리 수요처가 확보 되어있는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것은 계약에 의해 지역난방공사에서 일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고, 지역난방공사에 의해서 일괄해서 수요를, 매수하게 되어있고요. 그 자체가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게 약간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은 지역난방공사와 일괄계약이 되어있더라도 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가 계획대로 안 된다면 우리가 생산한, 결국은 우리 제품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나온 SRF의 고체화 연료는 지역난방공사에 하게 되어있고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전액 그것을 수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대로.
태환
문태환위원
계약은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굉장히 일이 커질 것 같은데. 하루에 몇 톤이나 나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지금 일.
태환
문태환위원
일 800톤이라고 되어있는데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처리가 일 8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설치 처리가.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제품으로 나오는 양은 얼마나 되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약 430톤 정도 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보십시오. 430톤이면 한 달이면 벌써 엄청나지요. 1만 2,000톤이 되어버리고 1년이면 15만톤 이상이 되어버릴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저장하고,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에. 현재 열병합발전소가 혁신도시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수요처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용집
김용집위원장
혹시 과장님이 보충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지역난방공사에서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연료수요처리스트가 20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세아제지, 대한제지, 이에스에너지, 전주페이퍼, 삼호환경기술, 태승, 전주에너지, 한솔제지, 전주산업, 고려제지, 대구 한솔페이퍼, 미래페이퍼, 동일제지, 고려시멘트 이런 다양한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펠릿이 환경오염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어쨌든 거기도 마찬가지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어차피 고체화 연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악취에 관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방지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게 사용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면 상무소각장에 CES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거기에서 사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방식이, CES가 열을 공급하는 에너지전달방식이 고체화 연료 가지고 어려운 방식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다음 23페이지 상습 불법투기지역의 기동단속반 운영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동단속반이 동구에 2개조 6명, 서구에 4개조 28명, 남구에 2개조 4명, 북구에 5개조 16명, 광산구에 3개조 10명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데 왜 이렇게 되며, 또 실제로 단속반 인원이 많은 서구 같은 경우는 단속건수가 연간 무려, 2015년에 보면 3,071건입니다. 엄청납니다. 결국 단속반 인원이 많다면 단속건수가 많아지는데 실제로 불법투기지역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단속반이 많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많아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상습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찌 보면 각 자치구에서의 홍보라든지 교육의 효과에 따라서, 단속의 방향에 따라서 단속의 실적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각 자치구가 똑같은 실적이랄까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북구인구가 43만, 광산구가 40만입니다. 서구는 30여만 임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를 비교해보면 서구는 3,071건, 동구가 297건, 남구가 81건, 북구가 533건, 광산구 172건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지역에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단속건수도 그렇지만 각 구청별로 지도건수를 봐도 서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치구의 각 분야별 행정의 측면에 따라서, 관련한 측면에 따라서 실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 너무 적게 나오는 것도 바로 청소행정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또는 그쪽 분야에서 지역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따라서도 많이 실적이 다를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물론 상무지구는 도심이기 때문에 단속이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구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볼 때 너무 차이가 많아서 어느 정도는, 실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광산구 같은 경우는 지도건수 89건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한 주민들 민원이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서구나 다른 지역들도 필요한 개소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에서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광주 백년숲길 조성 건입니다. 16년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가 16년 1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부터 보면 백년숲길입니다. 백년을 내다보는 숲길을 조성하면서 불과 3개월간에 걸친 계획은 너무 짧지 않은가, 이것은 너무 졸속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광주 백년숲길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남길 수 있는 정감 있는 숲길을 조성하고자 해서 영산강 월산보에서 승촌보까지, 그리고 황룡강 선운지구에서 영산강 합류지점인 44km에 대해서 약 5년 간에 걸쳐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16년도에는, 16년 계획이 약 12억원에 걸쳐서 약 7km정도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가 16년 1월부터 3월 동안에 걸쳐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실시할 지역만 3개월에 대한 설계를 한다는 그 뜻입니까? 아니면…….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전반적인 설계를 해놓고 올해는 12억만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용집
김용집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전체적인 44km에 대해서 수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 계획에서 준비를 하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2억에 대한 실시설계는 별개로 해가지고 금년에 발주할 것은 설계에서 반영할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12억에 대한 계획만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일괄적인,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세한 것은, 물론 올해 따로 그것을 설계해야 한다고 보지만, 백년을 내다보는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줄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대부분이 하천의 제방을 이용하게 되는데 숲은 조성할 수 있지만,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협소한 도로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담양의 관방제림 같은 그러한 숲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이고 휴게시설이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관방제림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전혀 다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그때는 나무들이 홍수를 대비한 식재였기 때문에 도로를 생각하지 않고 관광객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식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숲이 되어있고 관광지가 되어있고 휴게시설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차량이 다니고 있는 곳에다 나무식재를 해서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는 차량이 다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다면 차량도 교행도 해야 되고 쉴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나무식재도 제대로 해야 되고, 너무 급하게 나무식재를 하다 보면, 지금도 죽어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변에. 식재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다시 다 죽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3개월만 계획을 세우지 말고 1년 내내 계획을 세우고 그 중에서 올해 실시할 것을 먼저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44km의 개략적인, 현재 식재되어 있는 곳과 식재되어 있지 않은 곳들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들은, 수종 배포는 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공간을 줘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방금 7km에 대해서는 그런 세부부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종을 넣을 것인가 큰 구상 정도만 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기한이 짧다면 연장해서라도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무튼 면밀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55분인데 15시 0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시 06분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지난해,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은, 환경생태국에서 가장 논란의, 뜨거운 지점에 있는 과가 어디이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과로 이야기하면, 국으로 이야기하면 환경생태국 같고 기후변화대응과가 아니었던가.
진숙
전진숙위원
기후변화대응과이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오늘 대부분의 질의도 기후변화대응과에 관련된 질의이고,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이 올해 처음으로 과장승진해서 오셨나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해 소송건도 있고 해서 굉장히 기피부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참 많이 걱정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태환 위원님께서 백년숲길 관련해서 말씀을 일단 하셨는데요. 저는 짧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상기시키는 의미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갈게요. 공원녹지과부터 먼저 할게요. 저희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백년숲길 조성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인지 아닌지 삭감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것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중재안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식재를 메꿔가는 방식으로 몇 미터 중심으로 해서 쭉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전면철회를 요구했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아까 문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담양의 길처럼 장거리를 보고 거기 안에서 충분히 느끼고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요구하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 하시고 그 관련한 계획들이 세워지면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짧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렸던 무등산 산책길과 관련해서 노무현길, 제18구간이었던 노무현길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지금 무등산 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길에 대해서는 당시의 무등산도립공원이 — 72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요. — 그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무등산을 2007년도에 증심교에서부터 장불재까지 약 3.5㎞를 등산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재단에서 2011년 9월에 노무현길 지정건의가 있어서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해서 탐방로 명칭을 노무현길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무등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노무현길 명칭변경이 다시 증심교~장불재, 기점과 종점을 이야기하는 탐방로 명칭 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립공원의 의견에 의하면 모든 탐방로 길은 기점과 종점의 명칭을 원칙으로 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무현재단에서 이 명칭의 길을 요구해 왔기에 저희들이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에 의견을 했고 그쪽에서의 의견은 증심교의 명칭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어렵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증심교나 그런 중간에 해설판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노무현재단 쪽에 제시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내부에서도 현재는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고 의견이 모아지면 공단과 협의하겠다는 것이 재단 측의 의견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마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그 이야기가 지난 행감 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자,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노무현재단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광주시가 하겠다고 한 공시된 내용을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놓쳐버렸던 부분이고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재단이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책임은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국가공원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기할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하셨던 안내길이나 이런 것들은 공단과의 관계 속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 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이 부분은 이미 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 노력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끊임없이 국가공원계획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다가 요구를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표지판이 되었든 안내길이 되었든 그것은 당분간 바로 할 수 없어서 일정정도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다 보니까 시민들도 공원일몰제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신 업무일지 보면 32페이지에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가운데 민자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서에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감한 부분은 안하셔도 됩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민자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진행된 게 아니고요. 금년에 예산을 당초에 2개소 2억 정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다 안 서가지고 4,000만원 본예산에 서있고, 이것은 결국에 뭐냐면 미집행 공원이 저희들이 25개인데 국토부에서 준 가이드라인대로 조사 해보니까 전체 공원 중에서 75%가 사유지입니다. 국·공유지가 25%, 사유지가 75%인데 그 프로그램대로 돌리면 사유지 75% 중에서 60%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해제를 해버리면 또 뭔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민자공원을 유치하면 70%라도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 30%는 개발이 되더라도 — 이것조차도 해제를 해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2020년 6월 30일이면 해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60% 해제하고 15% 남은 면적에 대해서 남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방침은 우선해제시설 없이 재정집행계획과 비재정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재정은 시에서 투입할 지역이고요. 비재정은 우선 비재정지역 공원을 민자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저희들이 10개소 정도를 1차적으로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모방식에는 제안에 의한 방식이 있고 공모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두 군데에서 제안하더라도 타당성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장기미집행시설로 되어있는 도시공원일몰제를 전체 적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재정사업을 통해서 일몰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있어서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것이 저희 국의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재정사업의 방식으로 일몰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10개소를 중심으로 민자공원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거기에 물론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체 기본 명시조건으로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시설이 들어왔을 때 아주 현실적으로 숲의 일부를 헤칠 수밖에 없는,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형태의 개발이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부딪히는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론화시켜 갈 예정이십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방금도 30%의 주변용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기존에 수림에 있는 임야보다는 전답에 위치한 곳에 위치해야 되고요. 또 공원이 단절이 안 되어야하고 이런 조건들을 갖춘 장소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시에서의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의 방향이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0.6평인가요, 1인당 공원소유면적이 6평인가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6평이지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6㎡.
진숙
전진숙위원
6㎡가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 때, 일정정도의 규모가 시설에 들어갔을 때는 전체 광주시민이 공유하는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6㎡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의 기준점을 놓고 요구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저는 어쩔 수 없으면 한편에서 민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으로 인정해요. 그러면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많은 요구를 하실 건데 이런 것들과 맞물려 시민들과의 소통을 어떤 방식을 해낼 것인지에 대한 그 포커싱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100% 동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한편에서 인정하고 지혜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에 없는 것인데 그 소통은 굉장히 세심하지 않으면 서로가 상처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통하실 것인지 질의 드린 거였어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진행한 초록 거버넌스나 이런 단체들과 같이, 방금 민자공원에서 최대한 보장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는 골목길 입체 녹화나 도심에 있는, 보도블록이 덮여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녹지화 시키는 이런 방법들로 해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시 한 번 소통에 대해서 강조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또 한편에서 저희가 도시정원 관련된 자문관도 위촉하고 도시정원을 광주에서 만들어서 초록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원과 긴밀한 협조와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도시정원 따로 있고, 도시정원은 한 번 만들면, 동네로 내려가면 실제 동네에서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챙기면서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가장 머리 아프고 광주 시내가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풀어 가시려면 참 많이 애쓰시겠습니다. 원래 지금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지난 2015년 5월에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 민간투자공모계획 동의안을 광주시에서 제출했고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현재 실시설계는 끝나고 2015년에 착공 이런 계획까지 쭉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발도 나가고 있지 못하지요. 자, 이 문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정동에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당초 위생매립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12㎿ 조성과 누리길 가족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은 당시의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앞의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난 하반기 때 언론을 통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현재 SDN에서 투자지향공모참가 취소민원제기를 했고 법정소송이 되어 있었던 건이잖아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LG CNS가 1순위로 대상이 되어있고, 그 법인들이. 그다음에 2순위가 SDN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SDN이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우리의 전체적인 입장은 법원의 1심이 판결될 때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LG CNS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광주시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현재는 그 문제, 2순위인 사업자 측에서 당초 공모했던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 법원에 계류되어있기 때문에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우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우선,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여기와 계약을 한다하더라도 계약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나와 있는 게 LG CNS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아서 현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단을 내릴 수 없지만, 법률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관련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자문을 언제 요청하셨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이 문제가 저한테 보고 된 것은 토요일날 보고가 되었고요. 아마 실무진들한테는 금요일 저녁 늦게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실무진들이 자발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LG CNS 부정당 제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금요일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미묘한 사안이었고, 제가 법정 소송의 결과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광주시를 굉장히 뜨겁게 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재판의 과정이라든가 그때 대상이었던, 공모대상이었던 업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저는 너무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년 12월 10일날에 대법원으로부터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자격제한을 받는 부정당 제재를 받았습니다, LG CNS가. 11년 특허청 업무관련 뇌물제공혐의 때문에 받았고요. 12월 12일날 2.5개월간 입찰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 하나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믿고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저도 이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당시 2009년에 서울시 도로교통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되어서 뇌물공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2011년 12월달에 조달청으로부터 있었더라고요. 조달청으로부터 있었던 것에 대해 계속 법원에 효력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소하면서 진행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든가 효력정지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법률적, 저희들이 검토 전제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입찰참가에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LG CNS측에서는 저희들한테 2015년 8월 25일에 1단계 PQ서류를 접수해가지고 2015년 11월 16일날 우선협상 1차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진숙
전진숙위원
혹시 그 당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셨을까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이 만약 그때 당시에 조달청 페이지에 등록되어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만약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것이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관계 공무원들도 모를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모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가 어떤 상태인지 사전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 부분은…….
진숙
전진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28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사업이고 국가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눈이 광주에 굉장히 집중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이 첫출발부터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관련 공무원들은 이 사안 자체 하나하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관리와 감찰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업무태만인거지요, 업무방기인 것이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기 이전까지 아예 그 상황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제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 받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법적 관련 사항들을 관리해서 법적 규정대로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가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 하시고 질의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에코 인덕스트리얼 파크(Eco Industrial Park)라고 해가지고 이게 EIP사업인데요. 산업폐기물을 재자원화 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의 진행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2015년에 1억 7,800만원을 세워서 연구용역 2건과 연구과제 시행을 1건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2억 9,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 광주의 대상단지가 5개 산업단지이지요, 첨단, 하남, 평동, 본촌, 소촌공단까지 해서. 이 계획한 5개 산단과 협약은 다 진행이 되셨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가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광주시에 5개 산단과 협약은, 우리 광주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하는 거잖아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국가와 산업단지공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MOU체결은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광주시하고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참여기업은 어디어디입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참여기업은 전체 공단 내의 사업장이 다 해당되는데 거기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이 순환체계가 어디가 제일 효율적인지 그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단지마다, 산업단지가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업체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수요처는 얼마나 확보가 되셨어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수요처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액상비료 제조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게 전라북도와 연계되어가지고 폐질산이 발생되는데 ― 폐질산의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 폐질산을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원료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그 사업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미정
서미정위원
재활용에 대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원을 재자원해서 사용하자는 취지잖아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호남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광주시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전남, 전북이 호남권역 안으로 포함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사업장들이 전남과 전북에 포진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쪽에서 자원들을, 예를 들어서 폐자원이나 폐에너지 자원 이걸로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광주시로 올려 보낸다든지.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또 보낼 수도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쩐가요? 폐부산물을 서로 다른 지역에 보내고 받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나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게 아니고 3차에 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광주시가 뒤늦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해가지고, 전라남도도 먼저 시행을 했어요.
미정
서미정위원
전라남도가?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전남도도 2차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그 사업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안에 우리 광주시가 포함되어 있고 3단계 사업이 호남권역인데 2단계 사업 안에서 전남이 포함 되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전남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랬나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광주라고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기술을 개발하든지 부산물이 나오든지 그것을 갖다가 재사용하여 원료로 쓰든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전남이 먼저 했다고 해서 우리 광주와 연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전남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고 전국 어디든지 갈 수가.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지요. 실은 1단계, 2단계 사업을 진행했던 지역의 축적된 노하우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전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에 대비해서 효과가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저는 투자효과로 비용절감을 5,941억을 예상하고 있고 신규매출을 5,323억, 일자리창출로 514명이라고 우리 자료에 되어있어요. 이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그 자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했던 것이 1억 7,800만원을 지원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업이행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그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 전부 반납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재활용한 그 사업체에 대해서만 조금 지원하고 연구용역 2건에 대해서만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5년간 사업이잖아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5년 동안 하는데 그해 별로 정산을 합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전체적인 수요업체, 이런 것이 아까같이 효과를 보고 순환이 되어가지고 매칭이 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되지만,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가 없으면 저희들이 해년마다 정산을 받아가지고 반납 받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실은 그런 투자효과, 이것이 비용절감으로 해서 사업의 성과들을 이렇게이렇게 내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비용절감과 신규매출과 일자리창출과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잡으셨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그 말씀은 최초 타 시·도의 사례와 기본계획을, 처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협의할 때 그러한 기본 초안을 만들 때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미정
서미정위원
1단계, 2단계를 거친 타 지자체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런 근거로 하셨다고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단계, 2단계를 거쳤던 근거자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고, 우리가 연구용역 EIP라고 추진전략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것과, 또 첨단·하남산업단지 자원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방안연구에 대해서 2건의 연구용역을, 금년 4월달에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어느 정도 효과가, 비전이 보이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어찌되었든지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재자원화하고 오염물을 배출하지 말자 그런 차원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에서 환경적 영향은 감소시키고 경제적인 성과는 향상시키는 이런 동시효과도 우리가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인데 거기에 따른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대한 기업체의 홍보나 또 이렇게 5개 산업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국은 산업단지가 친환경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 질의는요. 40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편의시설 효율적 관리인데요. 여기에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보면 추진계획 안에 공중화장실 청결사용 캠페인을 매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청결사용 캠페인은 누가 참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방식입니까? 국장님?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생태수질과장 고현종입니다. 캠페인은 자원봉사자들 10분과 시청 직원들하고 구청을 돌아가면서 캠페인을 하거든요. 해당구청직원들,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매월이요?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신가요, 캠페인을?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구청에 가서 구청의 특정 화장실 앞에, 주요 화장실이랄지 때에 따라서는 역 카페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구청 앞에서 할 수도 있고 주요한 지점에 가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플래카드를 걸고 자원봉사자들이 화장지 등도 나눠주면서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 광주시 화장실,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공중화장실 255개, 개방화장실이 1,196개 해서 1,451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51개를 하시는 데,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하신가요? 개방화장실은 하지 않고 공중화장실만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청결상태점검도 여기에는 주1회라고 되어 있어요. 매주 이렇게 실시를 하시는 거예요?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이 부분은 구청에서 매주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구청에서 매주하고 있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화장지, 안의 소모품들, 비품들의 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저희들이 사용인원들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소모품대를 지급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난 U대회 때, 큰 행사 U대회가 치러졌는데 그때 개방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셨어요. 그 당시에 개방화장실이 개방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개방화장실도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개방화장실의 휴지통을 없애서 기사화되었던 내용들도 혹시 알고 계시지요?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휴지통을, 1,200여개가 되는 모든 개방화장실에 휴지통을 다 없앴는지 그것도 혹시 점검해보셨나요?
현종
고현종생태수질과장
저도 수시로 화장실을 가봅니다. 가보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화장실들이, 대부분이라기보다도 거의 대부분이 휴지통이 있습니다. 올해 연초, 1월 초에 구청 관계자들이 회의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연말에 가서 평가해가지고 우수 구청을 시상 내지는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포상을. 이중에서 평가리스트에 휴지통을 없애는 부분의 점수를 높였거든요. 이 부분을 유도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드는 생각이 일단 휴지통을 없애고 거기에 대한, 없앤 이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휴지통을 없앴을 때 휴지를 변기 안에 넣어서 막히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대한 냄새나 위생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의 이용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설치해가지고 안내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설치가 안 되어있거나, 특히나 U대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행사였잖아요.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 외국인들이 오시는 행사였는데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내에 대한 표지판들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후에 계속 들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화장실에,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장애인생산품목을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국가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하고자 그 법이 운영되고 있고 조례도 광주시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총 구매액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쓰도록 되어있어요. 의무화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화장실에 대한 소모품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방화장실, 개개인들이.
미정
서미정위원
사용하시는 건가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그분들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만.
미정
서미정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지급을 하나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에서 내려 보내는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그런 어떠한 제한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질의하셔야 될 내용이신가요, 전진숙 위원님? 그러면 전진숙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오늘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어서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10항에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 부정당 업자와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친환경에너지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지요? 정확하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률적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계신다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을 지난 토요일날 아셨다면서 어떻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아니,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시 고문변호사들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실무자들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지방계약법」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방계약법」이, LG CNS의 태양광발전 이 부분은 민자사업의 「민투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투법」에서도 부정당한 업자의 계약은 효력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올해 우리 기후변화대응과나 공원녹지과를 중심으로 상당히 이슈가 될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관심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각별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문태환·김영남·김용집·서미정·김보현·전진숙 의원 발의)
15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태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오셔서 하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15시 51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앉아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김영남·김용집·서미정·김보현·전진숙 위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7월 21일자로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환경성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사고는 특성상 유사시 초기대응에 실패할 경우 인명과 환경피해가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큼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사실상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관리와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사고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등으로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서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5조에서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으로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7조에서 지역협의회 구성으로 시장은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물·토양·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9조에서 재정 지원으로 시장은 사업자가 설치하는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과 화학물질 관련 환경 안전교육 등을 위해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 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3곳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전진숙 위원님.
태환
문태환위원
없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태환
문태환위원
없으시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화학물질 관리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19조1항에 되어있는데 보통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할 수 있다지만, 만약에 한다면.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의 범위가, 워낙 이 부분의 비용이 많기 때문에 만약 “전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서 5억 또는 10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5억에서 100억 정도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이게 잘못,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사업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실무진 검토도, 정책적인 검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요. 그러면 기 조례가 제정된 인천이나 충청북도, 전라북도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이런 조항들이요? 혹시 검토가 되셨는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저희하고 똑같이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똑같이 되어있습니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부”라는 표현은 없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전부”라는 명칭은 뺐더라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그 부분은 업체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지난번에 남영전구 같은 업체에서 이미 저질러진, 우리 시민들에게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그럴 때는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일반적인 시설이나 관리에는 전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 시민들이 큰, 아마 지난번 사고도 상당히 큰 사고였어요.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사실 방치상태에 있었고, 수십 명의 인원이 중독되고 지금도 치료받고 합니다. 수은중독이 한 번 되면, 저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사망사고까지 쉽게 가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고들이 대형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런데 의도와 문구가 조금차이가.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의 부도로 인해 폐쇄된 후에 어떤 것을 전혀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영업자에게만 의무를 줄 것이냐는 문제가 남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볼 때. 이런 부분,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보충조항을 넣으면 어쩌겠습니까? 아니면 “전부”라는 표현이 저도 부담스럽기는 하거든요, 부수적으로.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과장님.
용집
김용집위원장
과장님 말씀 듣고 전진숙 위원님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작년에 남영전구 사건은 시에서 인지하고부터서 D+55일간 계속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남영전구는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물류창고로써 사용하고 있고요. 전국에 송원그룹이라는 대회사가 뒤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고, 오늘 신문에 보도되었던 내용이 “산업재해”로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때 관여해서 우리시, 환경청, 노동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네 일 내 일, 너네 업무, 기관 간 업무를 따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우리가 전체 지원해준다는 말씀은, 아까 시설을 전부다 금호, 엠코테크놀로지 상당히 큰 사업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최소비용이 5억부터서 많게는 1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사후관리를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사후관리라는 것도 하고 난 뒤에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하고 유지 관리 하는데 있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조정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화학물질 관리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될 사업자나 이런 것은 규정상에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연간 사용량이 120톤 이상 사용한 사업자.
진숙
전진숙위원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있고요.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영전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라고 해야 될까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세 군데에서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를 해놓고 사법조치도 해 놨습니다. 다 기관이 달라요. 산업재해 관련해가지는 고용노동부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고, 유독물 관련해가지고 영산강 쪽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고, 토양오염에 대해서 우리 광산구청에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제로 방금 남양전구처럼 자기자산이 광주 말고도 다른 곳에 이미 있는 곳과 자기자산이 없이 파산선고를 하는 이런 데들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이 조치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문구나 이런 것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박영석 환경생태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8분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김보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중 안 제19조제1항을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의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이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처리할 안건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16시 19분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