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민종
김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산업본부, 도시공사, 도시재생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전략산업본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먼저 희망찬 2016년을 맞아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략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동희 미래산업정책관입니다. 손경종 자동차산업과장입니다. 배복환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황인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상배 본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냉장고생산라인 해외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최대 화두인 삼성전자 광주공장 일부 라인의 해외이전이 문제일 것입니다. 삼성전자 백색가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라인의 해외이전에 따라 협력업체의 위기와 근로자들의 고용인력문제 등 향후 일어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가 삼성전자와 관련하여 대응한 것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전자 이전 관련 시 대응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우리시 제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제조업 전체 포지션을 17% 정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시장님께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삼성 측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삼성 측의 향후 이전계획, 그리고 이전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요청을 하셨고요. 그와 함께 저희가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1차 협력업체 50곳에 대해서는 방문 및 전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5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완료하였고요. 그때 분석결과는 현재 바로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금년도 생산물량은 기 확정되어 가지고 큰 변동은 없을 것이고, 베트남 공장이 9월부터 본격 가동되기 때문에. 그런데 20% 정도 감소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내년에 발생하게 되고 그전에 업종 전환도 고려하고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쉽게 않은 일이다, 이런 조사를 저희들이 했었고요. 1월 12일 날 1차 협력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은행하고 기업은행 하남지점장까지 와서 어려울 때 대출회수라든지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였고 관련 공문도 발송하였고 금융권에서 협조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1일 시장님께서 삼성전자 서울 본사를 방문해서 삼성가전산업에 대한 해외이전 후속대책을 빠르게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3차 협력업체의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어서 1월 22일까지 저희들이 종합대책반을 TP에 설치하고 상황실은 우리 전략산업본부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3차 협력업체까지 전체를 조사하고 있고요. 3분의 2 정도까지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1차와 비슷한 것인데 4곳 정도는 금융지원이 바로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1차 협력업체와 비슷하게 업종 전환이라든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고. 다만 2·3차 협력업체의 대체적인 답변은 1차 협력업체가 앞으로 2·3차 협력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2·3차 협력업체는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광주사업장에서 세탁기 일부 라인을 중국으로 옮겼으며 2014년에는 청소기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등 줄줄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장현 시장과 삼성전자 고위관계자의 만남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광주를 프리미엄 가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을 믿을 광주시민이 얼마나 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시의회,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밴드는 그렇다 해도 2차, 3차 밴드, 소기업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가 많기 때문에.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27일 날 삼성전자 서병삼 부사장과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향후 광주사업장 전체가 옮길 것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광주사업장 전체를 옮기는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또 이것은 협력업체 조사를 통해서, 업체관계자를 통해서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큰, 전체를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가형은 노동집약형입니다. 베트남이 현재 광주공장 임금의 8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그런 것은 옮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저희들이 그날 총 네 가지 것을 삼성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상생협의체에 삼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펀드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얻었고요. 또 OEM방식으로 생산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중견기업인 DK라든가 DH글로벌이라든가 대유서비스 같은 경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하고 다르게 가전산업은 90% 이상 핵심부품을 우리 지역에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의 제품을 우리가 위탁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이전하게 된 것은 중국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베트남도 임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외이전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옮기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탁생산을 요청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삼성이 자기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생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70~80% 정도의 가격으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삼성의 차세대 전략 아이템인 자동차전장부품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우리 지역에 차세대전략사업으로 요청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저희는 삼성과는 별도로 지역에 중견기업하고 틈새시장이 있습니다. 에어가전이라든가, 제습기, 가습기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 육성해 가지고 이번 기회를 우리 지역 가전산업의 구조개편이라든지 경쟁력 강화하는, 체질개선하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을 앞으로는 펼쳐나가고, 오늘 상생협의체 1차 발족식 하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 가전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런 연관 포럼까지 함께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안심은 좀 됩니다만, 삼성전자를 우리의 견실한 동반자로 여겨왔던 광주시민의 상실감은, 매우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삼성전자가 하루속히 구체적인 생산증대계획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조세철 위원님의 질의에 연동해서요. 김동찬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견해로,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총생산량이 17.5% 정도 되지요? 광주경제에 꽤 많은 총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업종 전환을 통해서, 대기업에 의존하는 현재의 체제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 광주의 정서라든지 온정주의, 저는 한계다. 왜, 기업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저도 어제 삼성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인터뷰 때문에. 베트남에 가면 인건비가 8분의 1 정도, 인건비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대기업에 호소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광주 중소기업의 장점이 무엇인가, 근본적인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대기업에 매달리는 그런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안 그런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저희도 협력업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모기업 의존도가 너무 심하고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주에 경쟁력 있는 산업은 무엇이냐, 물론 뿌리산업, 각 분야에 부품뿌리산업이 있습니다만, 나주혁신도시, 결국은 에너지사업 쪽이라든지, 그래서 하남산단이라든지 평동산단, 노후화된 산단의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며 원래 당초 계획이 기간이라든지 협력업체가 50개 정도, 그런데 2015년 말로 해 가지고 70개 업체가 빛가람산단에 입주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해서 약 500개 기관과 협력업체가 빛가람혁신도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광주 중소기업이라든지 광주에 있는 공단하고 연계시킬 것이냐, 어떻게 보면 업종 전환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삼성 같은 경우는 전장부품이라든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업종 전환이 필요한 시대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대기업에, 물론 상생협의도 중요합니다. 왜, 1차, 2차 협력업체들. 그런데 기업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세계 경쟁력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 광주만을 생각하고 그저 잡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삼성에서는 프리미엄급, 700~800만원짜리 냉장고를 가지고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한 순간일 것 같아요. 결국은 라인을 다 옮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옮기는 것을 가정해서 우리시에서도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본부장님, 어떠신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삼성이 우리 지역을 프리미엄 가전의 거점으로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저희도 가전분야는 사실 우리 지역 제조업 분야에서 놓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지역사회가 공동 노력해 가지고 삼성이 상생협의체 틀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이 밝힌 대로 지역의 프리미엄 가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만 보지 않고 중견기업을 육성하거나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에너지밸리, 과장님도 나와 주시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중요한데, 본부장님, 공부는 다하셨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연구기반구축도 중요한데 전반적인 추진상황이라든가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에너지밸리는 한전에서 발표했지만 자기들 목표가 분명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빨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적기에 필요한 토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연구기반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R&;D분야를 할 때는 전력연구소라든가, 저희들이 관련 에너지밸리연구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설치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반드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남구 도시첨단 국가산단 17만평은 문제없이 정리하고 있고요. 2017년 6월에 전기연구소가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산단 40만평은, 저희가 1월 말에 지방산단 지정을 정식으로 받아 놨습니다.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영향평가를 거쳐서 GB를 해제하고 최단 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2017년 말까지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한전이 에너지기업들을 유치하거나 할 때 우리 지역으로 반드시 그런 연구기관이라든가 업체가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 광주가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에너지산업들을 광주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이번에 승진하셔가지고, 물론 이 앞에 했습니다만, 새로 맡으셨지요?
복환
배복환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당면 현안사업은 뭔가요?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복환
배복환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배복환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언론에서 전남과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생이 아니라 상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한전이 가지고 있는 돈 보따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기본방향은 전남과 전남의 지역적인 특성을 잘 살리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실천방향으로는 저희들이 전남과 지역 에너지분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잡음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한전이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이 두 개인데 서로 다투다 보면 하나만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주고 싶은데 나중에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남과 협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정책에 따라서 지역에서 27개 정도가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자동차와 에너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획단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사업, 500억 이하 5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해서 지역사회의 에너지산업의 마중물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보니까 나름대로 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에너지사업이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본부장, 과장님들, 또 실무담당자들 오셨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동차밸리, 손경종 과장님이 같이 나오셔가지고요. 100만대 생산기반구축사업, 결코 우리 광주시의 노력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물론 나름대로 예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광주시의 노력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의 의지를 움직여야 하는데. 어떠신가요? 본부장님.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리시의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자동차밸리조성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제2생산도시고 또 자동차는 그 동안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고, 또 시너지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기업이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기업의 의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라든가 우리시와 공동 협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첫 출발점으로 예타가 있거든요. 작년에 국비 30억을 확보했지만 반드시 예타를 통과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기업하고 한전이라든가 관련 중앙부처라든가 같이 가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종 과장님, 세종시에 자주 다녀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자동차산업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예타를 통과시키는 것인데요. 예타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11월에 예타를 진행하면서 보완명령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광주형 일자리를 넣어가지고 정성적 부분을 반영하자, 그리고 예전에는 산단부분을 넣지 않았고 산단부분을 넣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중적인 상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단을 넣어가지고 서로 센터 간에, 그리고 기업간, 부품업체간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넣어가지고 이번 예타를 반영하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KDI,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잘 마무리를 하셔서 정말로 100만대 생산기지가 구축되어야 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광주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경쟁력 있게 키워가야 된다. 저희들이 외국을 다녀보면 폭스바겐이라든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벤츠, 이런 중소기업들을 보면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거꾸로 중소기업 자체에서 파업을 합니다. “나 벤츠회사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겠다.”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서로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도 그 정도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된다. 단순 하층관계가 아니고, 주종관계가 아니라 상생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을, 물론 중소기업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광주시에서도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전략산업본부가 그런 틀에서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에 에너지밸리도 선도적으로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저희들이 정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전략산업본부가 새로 분리가 된 거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분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략산업본부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광주시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안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본부장님, 어떠신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가장 큰 변화는 투자유치와 산업단지가 함께 묶여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업무를 함께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확고하게 잡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여쭸는데요. 지금까지 광주를 보면, 민선5기 때 광산업에서 민선6기 때 자동차산업으로 넘어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쭙고 싶은 것은, 정말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한때 추진하다가 말고……. 자동차산업도 잘못하면 동력이 끊어져서, 추진동력이 소멸돼서 안 된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결국 광주의 미래가 어두워지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정말 전략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위업무보다는 정책 쪽을 보면 미래산업정책관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소프트산업이라든지 ITC융합산업이라든지.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업무계획서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여 주기 위한, 주어졌으니까라는 것이 아닌 2년, 3년, 10년을 내다보는 정책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산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안 하고는 업무 중의 하나지만 정말 정책만큼은 지속가능하게 자동차산업하고 관련된 각종, 현재 예산 외에는 기금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있나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별도 기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기금이라기보다, 앞으로 5년, 10년간 이 정책이 쭉 가려면 뭔가 체계화되고 제도화되고 구성력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쪽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밸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이 혁신도시에 오리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빨리 광주의 사업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정책을 보면 이뤄지고 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나면 후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미 한전이 들어오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미리 입지조성도 해 보고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다면 상쟁이 아닌 상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큰 정책들을, 결국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그러한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는 쭉 듣고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역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성과가 극히 저조한 투자유치업무였다고 봅니다. 굉장히 열심히는 하셨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있는 업체들도, 아까 삼성도 떠난다고 하는 마당에 과연 유턴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고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춘 도시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노사의 문화였든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였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투자유치도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얼마 했고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러이러했다라는 백화점식 나열식보다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광주의 투자유치, 기업들의 유턴이라든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떠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각 과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에너지산업은 지역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뒷받침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선5기와 다르게 민선6기에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자유치 MOU만 맺고 지역에 투자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민선6기에 들어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민낯행정이 민선6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선5기보다도 실질적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실질투자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앞으로는 MOU 몇 건을 체결했다고 보고하기보다는 한 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접고용과 간섭고용 하면 5천명 정도 되지요?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이. 프리미엄급 놔두고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 20% 정도 되는가요? 그런다면 지역에 실업자가 1천명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생산유발효과가 한 5조 정도, 4조 8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20% 정도가 빠져나가면 아마 1조 정도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분들이 전환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후, 늦었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평동3차단지 차질 없이, 공단 고시를 아직 안 했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금년 3월부터 손실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유관기관하고 빨리 업무협의 마무리 지어서 3차산업단지를 순조롭게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준공업단지 TF 관계, 그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금년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새로 오심과 더불어서 본부가 생겼지요. 전략산업본부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전략”이라는 단어가 과에서 본부로 바꿔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광주시 산업정책이 전략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 문제가 불거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천명에서 1천명 이상, 5조에서 1조 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부 부서의 문제를 보면 자동차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투자유치 문제가 하나 있고 에너지밸리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본부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우리는 어떤 산업을 주장했었냐면 광산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품산업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저희가 10년, 15년 전에 부품산업을 가져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품산업을 가져오면 다른 산업이 시혜적으로 들어 올 수 있다, 기회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기회비용이다, 부품산업의 육성은 다른 산업의 기회비용을 이룬다, 그래서 분명하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는 의원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닌데. 결국 10여년만에 우리는 광산업도 수도권에서 위치를 잃어버렸고 부품산업도 베트남으로 구조조정되는, 부품산업도 이제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명확한 경쟁력이 없이 정권의 바뀜, 시장의 바뀜으로 인해서 의지적 산업육성, 또 정부의 시혜적 육성에 의해서 하다 보니 결국 우리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10년만에 도태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산업 육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 역시 10년이면 이와 같은 현상을 또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안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울산 노조 관계자 만나봤을 때 10년만 버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우리 광주는 자동차산업이 또 이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인식에 대해서 우리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하남공단에 있는 삼성전자 관련 매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언제 시점부터….
재신
반재신위원
최근 이삼년 관련해서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산업이나 부품산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주력산업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포기가 아니라…….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경제협력권 산업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육성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고 만, 서서히 몰락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실패하거나 몰락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동차하고 에너지를 말씀드린 것도 백년대계를 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왜 자동차냐면, 자동차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형산업, 뿌리산업, 부품산업과 연관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광산업도 앞으로 자동차가 스마트차 또는 자율주행차로 가면 센서분야라든가 통신분야라든가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주력으로 해 왔던 다섯 가지 산업, 예를 들어 부품소재산업이라든가 금형산업이라든가 광산업을 정말 도약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와 자동차다 해 가지고 우리시 전체가 그 분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 분야를 도태시키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삼성가전만 말씀드리면, 가전이 가면서 청소기라인이라든가 2011년도에 일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빠진 것은 사실인데 그만큼 중견기업을 육성하거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모기업 의존성을 너무 높게 할 것이 아니고 틈새를 공략하는 중견기업을 어떻게 잘 육성할 것인지 건강한, 가능성 있는 업체를 육성할 것인지, 그런 분야의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 삼성 관련 사업체들이 2, 3년 동안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TF팀을 TP에서 구성을 해 왔었는데요. 추세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 대비 2013년까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1년도에 －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말씀드립니다. － 6천억 정도 됐는데 5% 정도, 2014년도에 5,200억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협력업체들이 680억에서 434억, 연평으로는 한 12% 감소를 했습니다. 순이익도 20% 정도 감소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 대비 4년, 5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0~20%요. 우리 본부장님은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상담한, 하남공단 삼성가전제품 관련해서 업체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하고. 그분은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1,200억에서 400억으로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00억 정도 매출감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30%만 남고 60% 이상이 매출감소를 해 버린 것입니다, 삼성 관련해서.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부터 반성해야 할 문제인데, 저희 의회도 이러한 문제를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요구하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해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의지적으로, 시혜적으로 키운 육성산업은 10년 뒤면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 있다, 우리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광산업을 실패나 의지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경기·수도권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쟁력을.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에너지밸리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하나 못 따라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한전이 와서 좀 나은 상황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잃어버렸어요, 경쟁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한 미스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10년 전에 우리시가 광산업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고요. 삼성전자라든가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못한 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광산업이라고 하면 정부가 광주 쪽으로 전체를 다 전략적으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여건이…….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광산업 선택을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광산업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자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책적 반영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끝까지 못 갖춰내니까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산업 실태가 이렇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성을 할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오늘 그게 잘 안 보였어요. 본부장님이 이제 오셔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남산단 삼성가전제품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체감도하고는 많이 떨어지는 말씀을 하셨고 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삼성 측 설명만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1차, 2·3차 협력업체를 방문하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가 크게 보면 일곱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크게 보면 사출이라든가 프레스, 금형분야가 있고 금속가공이나 인쇄·포장, 기구일반, 원부자재, 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가장 피해가 큰 데는 아마 철판을 구부리거나 납품을 하는 사출이나 프레스, 금형분야가 가장 피해가 큽니다. 평균 20%라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40% 정도 매출감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원부자재라든가 전기라든가 기구일반, 이런 분야는 피해가 없거나 적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상담한 곳은 전기전자부품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최근 3년에 60% 이상의 매출감소를 가져오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었어요. 유망한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60% 감소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이렇더라고요. 1차 협력업체가 삼성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다른 전자부품업체도 상대하는데 모기업에 너무 의존이 심하게 되면 그 기업의 매출감소가, 바로 생산량 감소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 크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도 해 보고, 아무튼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과거 10년 전 문제를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우리가 자생하지 못하면 정부정책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기아차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은 광주공장 생산라인이 우리는 100만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100만대가 건설될지 아니면 삼성과 같은 현실을 맞이할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분명한 대처와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전수조사 하셨어요? 하도급업체.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일부 연락이 안 되거나 방문했는데 잠겨있거나 한 데가 있어가지고, 1차 협력업체는 50개 중에서 35개를 했고 2·3차는 1차 협력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다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3분의 2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면 아직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네요. 하는 중이라는 것입니까, 다 완료를 했는데 50개 업체에서 15개 업체가 문을 닫아서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까, 명확히 폐업을 한 것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삼성 측에 협력업체 명단을 요청했는데 통보를 받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저희 본부에 상황실이 있고 TP에 지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TP하고 지원반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본부장님,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셨냐고 안 하셨냐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있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삼성전자 이전 관련한 문제가 2015년 10월경에 대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했었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보고 받으셨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올 연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2015년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미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전수조사 중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최초 감지를 하고 일부 언론에, 아마 한 군데에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전수조사하시고 이 대책이 지금쯤 완료가 됐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여러분들 부서 이름 바꾸고 업무 나눠져 버리고 국장 바뀌어 버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보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업무보고 때 받다 보면 저희들이 난감해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10년 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왜 이렇게 대책을 세우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이냐. 오늘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이전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끝내시고 저희들한테 완벽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전략산업본부”로 이름만 바꾸면 뭐하겠습니까.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기지기반구축 관련해서 주관기관이 광주그린카진흥원인데 그린카진흥원이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100만대 관련해서 예타분야는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린카진흥원은 그런 분야에 기술이라든가 지원을 협력하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니, 여기에 주관기관이 그린카진흥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관리감독기관이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지만 주관기관을…….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환경자동차 관련 사업은 아마…….
민종
김민종위원장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기반구축 해서 여러분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17페이지.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민종
김민종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린카진흥원이 100만대생산기지기반구축 관련해서 주관적으로 할 능력이 있는 진흥원입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자동차100만대생산도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그린카진흥원 자체의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작년에도 지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민종
김민종위원장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제가 과장님께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자동차100만대 관련해서 아직 어떤 문제가 확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부서의 평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TP의 전장부품센터, 그리고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린카진흥원이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구축 관련해서 얼마나,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민하시고 업무보고 때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이름만 바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동차100만대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이런 일을 하셔야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셔야 할 부분이 자동차부품산업 관련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100만대에만 매몰되지 말고, 자동차부품산업 자급률이 24%, 25%밖에 안 되는, 이것을 우리가 30%, 40% 끌어올리고 또 50%로 끌어올리고, 일본의 기타큐슈나 이런 도시들처럼 부품자급률이 70%, 80%로, 어떤 전문가들은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광주에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손경종 과장님 노력으로 자동차부품 관련한 예산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잊지 마시고 2016년 연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자동차부품산업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났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위원장님, 짧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장
예.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삼성전자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기업이 그 기업의 비밀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잘 발표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50%, 60%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품산업이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또 부품산업이 강화되면 자동차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보면서 금년도에 반드시 자동차100만대생산기반을 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대응하고 또 그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논쟁하다가 말았는데요.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된다는 인식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이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삼성전자가 보여 준 결과로 보여 진 겁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은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 관련 전시회사업의 추진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인프라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상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본 조례개정을 통해서 자동차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11시 02분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도시공사
11시 08분
이어서 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조금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바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사업들이 택지개발 및 분양, 도시개발사업 등 많이 있네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줄 것으로 믿고요. 사장님, 여기하고 업무가 좀 겹쳐가지고, 제가 앞에 도시철도공사, 지하상가역, 금남로4가역 가보셨지요? 4가역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광주역사 중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오면 미로찾기예요, 지상에서 내려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전당역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뭐냐면, 거기 상가들 때문에.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문화의 전당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광장문화가 있는데 광장으로 해서 해 주면 좋겠는데요. 협조 잘해서,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사장님, 올해 가장 핵심사업은 무엇인가요? 2016년도.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에너지밸리도 혁신사업이고,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고, 또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일빌딩이라든지 어등산이라든지. 그래서 단 하나만 가지고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에너지밸리, 한전이 이익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재생사업, 그다음에 현안문제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에너지밸리는 정말 전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또 어등산개발문제,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도시공사가 참 어렵습니다. CSR, 어떻게 보면 공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독립채산제로 어떻게 보면 경영의 효율화라든지 아니면 이윤추구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하고, 그렇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사장님 소감은 어떠신가요? 해 보니까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 저희들이 수익성에 치우칠 수도 없고 또 공익성만 주장하다보면, 도시공사는 독립채산제로 저희들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특히 현안문제들이 조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전반적으로 광주 현안문제들을 도시공사에서도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현안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24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서,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민생과 관련된 사업, 이런 사업들은 공공기관에서 손을 떼라, 아마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빛고을CC하고 상무골프연습장하고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회신을 받은 것이 있나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단기·중기·장기계획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연구해서 출연하겠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빛고을CC 같은 문제는 수익성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빛고을노인센터에 60%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곧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무골프연습장도 1년에 약 33만명 정도가 이용을 하거든요. 대단한 인원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수영장과 빙상경기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찬
김동찬위원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수영장과 빙상경기장을 지원하고 있나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년에 수익은 어느 정도나 나나요, 상무골프연습장은?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10억 정도가 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10억 수익금의 일부를 빙상장하고 수영장에 지원하는가요? 어느 정도 지원하는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100% 지원을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0억을 가지고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빙상장하고 실내수영장이 그만큼 적자폭이 큰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두 개 합해서 연 1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실내수영장이 그렇게 적자폭이 큰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작년에 10억 정도가 났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적자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올해는 U대회가 있어서 적자폭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실내빙상장이야 계절 여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상유지 이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이용요금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동찬
김동찬위원
공공성을 추구하다보니까 이용요금이 일반 사설수영장에 비해서 저렴하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이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조금 올렸더라도 적자폭이 너무 크네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만약에 골프장을 팔게 되면 1인이, 산 주인이 이득을 보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시민의 이득이다, 관점이 조금 더 깊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동찬
김동찬위원
중앙정부에서는, 행자부에서는 그 뒤에 회신 온 게 있나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없고, 계획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 뒤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그런 것은 없고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저희들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계획이라는 말이 원래 없었는데 우리 광주도시공사에서 빛고을CC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도시공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영장의 코스트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서 장기계획에 하나 넣겠다 해서 장기계획서만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바로 옆에 다른 질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이 하시기로 하고요. 영락망월묘지, 어떠신가요? 수요가. 지금 수요가 포화상태 아닌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9기인데 현재로써는 좋은데, 최근에 목포가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전라남도 수요가 좀 더 적어지는 것 같고요. 광양도 그렇고 그러는데.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두 기를 더 증설하려고 하고 있어서, 아마 후반기 정도에 공사가 시작……. (본부장, 사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상반기에 두 기를 하는데, 가장 수요가 많아가지고 시민들이 어려우신 입장이 화장장 아닌가, 왜냐하면 시간을 빼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3일이 4일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 보면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고향이 광주인데 객지에 있다가 부모형제 고향인 광주에서 묻히기를 원하는데 조례상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거주기간이라든가 주민등록상, 현실적으로. 가족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꽤 많이 있데요.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조례상 전라남도, 광주시 주민들은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다만 3일 전인가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3일 전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만 옮기는 기간이지 않느냐, 조금 불평스러운 말씀을 하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그게 여러 가지 풀리게 되면 화장장은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임대사업 종합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나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 점에 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왔을 때는 24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 채워지고 93개가 남았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대학에 가서 기숙사로 쓸 수 있도록 돌아다녀보고 그랬는데, 이 93세대는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점에 관해서 요새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업무보고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들을 해소해서 심기일전해서 2016년에는 도시공사가 광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10월 달에, 11월 달에 할 때는 이 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대주택 관련해서, 어쨌든 도시공사가 작년에 그 일로 해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종합대책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후예방조치라든지 현재 그와 관련해서 수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 건 관련해서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시 종합감사가 끝나서 저희 해당되는 두 사람에 관해서 중징계 요청이 와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도시공사가 순기능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예방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8페이지에 재무안정성 강화가 있는데, 데이터가 있어서요. 제가 따로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과거 3년간에 걸쳐서 보면 매출액 대비 당기순손익, 영업이익은 보통 10% 정도가 되는데 영업이익 대비 당기순손익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금년도에는 경영목표가 얼마인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42억인데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게 몇 %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구체적인 숫자라….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영업이익 대비 15년도 같은 경우는 74%고 14년도는 23%고 13년도에는 50%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다해야 되잖아요. 수익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수익적 기능에 너무 치우치면 공익적 기능이 무너질 거고 공익적 기능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재정에 압박이 와서 결국 그것이 또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차가 심해서, 금년도 경영관리하는데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평동 군공항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니, 군공항이 아니고 군 사격장입니다. 이 업무가 시입니까, 도시공사입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평동…….
정현
이정현위원
예. 군 훈련장 이전사업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사업본부장이…….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박광원입니다. 평동훈련장 이전에 대한 사업 업무는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역할분담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니다. 군 훈련장 이전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다. 우리가 모임에서도 부회장이 두 명이면 그 부회장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 저기서 하겠지, 이 부회장이 안 하면 저 부회장이 하겠지. 부회장이 둘인 데는 절대 그 모임이 활성화가 잘 안 돼요. 이론은 좋거든요. 그런데 역할분담이라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일부는 시에서 하고 또 일부 국방부 건의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군 훈련장 이전사업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자동차산업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약 750만평, 그쪽을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린벨트도 해제하려고 거기에 포함시켜놨잖아요, GB 해제하려고.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면 도시공사, 아니면 시로 해서 이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시설만 도시공사에서 한다든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책적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장성군하고 업무협의해서 처음에 정책적으로 푸는 문제는 시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추진하는 문제인데요. 이원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협의에 대해서는 시하고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계속 협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전에 대한 건의예요. 그다음에 합의각서를 체결하는데 시가 아닌 공사하고 국방부하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책사항이에요, 협약을 맺고 건의를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행사하고 시공사인데,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하고 있겠지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하고 있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같이 해 보시게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동찬 위원님께서 영락공원을 말씀하셨는데, 화장장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매장 수요는 어떤가요? 화장 말고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매장…….
정현
이정현위원
예. 매장.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마 매장은 올해 정도 되면 풀로 차지 않을까.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뭔가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다른 시·도에서는 매장을 시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매장이 더 늘어나려면 저희들이 영락법인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장은 하루에 한 건 정도 됩니다만, 그런 건들이 다른 방향으로 정책적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은 시민의 장례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할 부분이고,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강제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면, 강제화 할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포화상태여서 없다고 하면, 그러면 강제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화장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예정지는 있는데 그것들을 봤더니 하나하나 효령법인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화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니, 포화상태가 아니…….
정현
이정현위원
예측이 된다고 하면 이미 협의를 해 보고 진행을 해도 몇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릴 텐데 또 그때 닥쳐서, 이것은 좀……. 그 부분도 미리 한번 챙겨서 그 뒤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부분들이 서민의 삶하고도 맞물려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공단관리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업무계획서에 있는 부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18쪽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1년간 끌어오다가 개발사업을, 지정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해 달라고 요청을 저희한테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정작 해 드렸는데 금년 계획을 보니 2017년 12월에야 착공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셨는지, 서둘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두르셨습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날짜가 2017년 12월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GB를 해제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그때도 그렇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의회 승인이 안 되어버리면 후속 절차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그때도 GB 문제를, 시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서두르시면서, 이제 와서 보니까 2년 이상 사업추진을 안 하신 것과 똑같잖아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일정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간 여유 있도록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업무협의사항들이 어떤 시기를 놓쳐버리면 1년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작년에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날짜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작년에 협약이 늦어져 버렸거든요. GB에 대한 중앙부처의 협의도 있고…….
재신
반재신위원
당시에 이것을 안 해 주면 산단개발이 늦어질 것처럼, 그래서 광주시 산업정책에 영향이 있을 것처럼 해 놓고 이제 보니까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서둘 이유가 없었던 것을 의회에 그렇게 압박을 하고 그러셨어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일정별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뒤로 연기하거나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짜놓은 것은 아닙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도시공사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임대, 체육시설관리사업, 그다음에 산단개발문제,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전체적으로 보면 산단개발문제가 2025년 정도에 끝나는 건데, 일정 로드맵이. 그러고 나면 광주시에 남아있는 개발문제가 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있는 것이 탄약고문제와 군공항이전문제, 이것은 확실시되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나 있을까, 나머지 개발사업문제는 광주시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주택임대와 체육시설임대, 부대시설문제와 도시재생사업문제인데,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가 앞으로 경영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둬야 할지 고민할 시점에 놓여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추켜든 것이 도시재생문제 같은데, 도시재생문제는 아직 개략적인 것만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도시재생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작년에 호두메마을을 했는데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이유는 시행·시공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계약업무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접목되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을 도시공사가 주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업무에 대한 연찬이랄지 아니면 기술력 향상이라든지, 특히 건축분야에서. 토공분야에서는 그 동안에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건축분야 문제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방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 사업구조와는 달리 사업구조 변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기나 중기적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개발사업들은 중기까지는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기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결국 도시공사라고 하는 게 관리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은 관리사업에서 전부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커뮤니티를 회복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저희들은 영구임대가 많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호두메마을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분양문제가 그렇게 됐다고 보고, 학회에서는 어제도 와가지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자랑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양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만 가지고 도시재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민간에게 전파되는, 작년부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호두메를 조성해서 분양까지 하면 805만원 정도 되는데 795만원에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민간이 하게 되면 솔직히 저희들보다는 기술이 좀 더 있어서 평당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이 짓게 되면 평당 850만원, 900만원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 민간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작년에 말씀드렸던 민간하고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하는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민간인들이 조합을 구성하듯이 한 40개, 50개 정도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올해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 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업구조를 당분간은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는, 수익사업은 중산층을 겨냥해서 하고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짓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것만 따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곧 실행에 옮기도록, 가시적 효과가 나도록 올해는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재생과 관련해서는 주 업무부서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광주시 전체 재생의 현황, 이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재생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은 시의 역할이고, 사실 시가 만들어놓은 마스터플랜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요. 다만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과 공익성이라고 한다면 일단 주택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가는 것은 모델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할 수 없어서 주택을 가지고 재생을 하는, 중산층을 위한 재생을 하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지역을 가지고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들을 할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플랜이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했던 현황을 사장님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 대학에서 했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도시공사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경영진단이라는 것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3단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안 한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3단계로 하면서, 어떤 거냐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형 임대에서 보듯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데 있어서는 바로 팀장이 본부장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지금 18개 팀인가 되는데 두 본부장이 9개 팀씩을 관여하십니다. 그런데 팀을 가지고 일일이 전부 내용을 검토하는데 한 팀이 매일 앉아서, 그래서 더 이상 본부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범위를, 대개 본부장님들이 4개, 5개 팀 같으면 전체적으로 창조적인 계획도 하고 그러는데 8개, 9개 팀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하는데 밤샘을 해도 못하는 것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대한민국 공기업 중 3단계로 하고 있는 데는 사실 저희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경영진단에서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가지고 이사회에 올렸어요. 개편안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그때 논의가 됐었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들이어서, 그냥 기조만 가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니,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올리지 않았는데 이사회에서 조직 관련한 부분이 논의가 됐었다고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사회에 경영진단안 전체를 다 올렸고요. 그중에서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식적으로 안 올려서, 그래서 그때 올렸을 때 이사님들이 이것은 열심히 연구를 해 봐라, 그래서 경영진단을 올려서 유보를 했던 상태였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잠깐만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이사회에 안건을 올릴 때 경영진단 자체 통으로 올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영진단에서 조직개편안 부분을 따로 구체적으로 올리는 것인가. 현재 2본부, 1사업단, 15팀이거든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도 팀하고 같이 됐을 때 5개 팀……. 실·팀입니다. 15개 실·팀인데, 1본부, 1사업단, 몇 개 팀, 팀을 더 늘린다든지 중간관리자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올리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사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올려서 자문도 받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렸을 때 저희들이 경영진단 용역회사가 했었던 안 중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타입을 올렸었어요, 다른 광역도시를 비교해서. 그런데 다른 광역도시는 전부 4단계를 하는데 저희들은 3단계만 됐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러지 말고 몇 가지 의견을 놓고 나중에 이 부분만 다시 한 번 올려라” 해서 유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올리지를 않고, 그리고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장
협의는 3단계의 결재 단계를 4단계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본부장들의 업무과중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팀에서 바로 본부로 올라가면 자칫 잘못, 이번에 매입임대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구조가 창조사회에서는 굉장히, 산업사회 같으면 지시를 내리면 되는데 저희들 일이 민원이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고 거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1년 동안 해 보니까, 위원님들에게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도시공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만큼, 우리 도시공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겠다. 그리고 시도 늘 조직개편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하고 실무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사장님, 제가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어등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시공사 내의 경영에 대한 부분들, 자체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주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생각대로, 사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성과가 나는 것인가. 광주시가 관여함으로써 사장님께서 그렇게 가졌던, 애초에 계획했던 효율성이나 성과가 제대로 안 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밖에서, 외부에서 보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타의 결재 라인은 단축을 하고 빠른 결재를 위해서 결재 단계를 줄이는 부분인데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결재 단계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저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율성보다도, 우리가 매입임대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우리 도시공사가 대내·외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다 묻혀버리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2016년도에는 좀 더 내부적으로 자기 혁신을 더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게끔 2015년 연말에 이런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직개편, 이것이 우리 도시공사 이미지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서면으로 주시고 저희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예.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팀에서 팀장으로 결정이 되고 팀장에서 바로 본부장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현안문제는 조직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등산은 저희 조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한 문제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로 들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옛날같이 팀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도 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단계를 거치면서, 그래야만 내발적 발전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을 가지고 결재를 해 놓고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놓고 보면 그것은 산업사회에서 했었던 관례적인 것, 저는 관례라고 하는 것은 창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례가 아니면 좋겠다. 뭔가 연구하고 새로운 것인데 이 시스템은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민종
김민종위원장
사장님, 예전에 팀장, 과장, 부장, 이런 조직을 우리가 팀제 형태로 개선한, 경영효율화, 조직의 효율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팀제로 개편한, 이것이 예전의 관례적인 조직에서 바꾼 조직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조직이 원래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팀장, 계장, 과장, 부장, 그 위에 본부장, 이렇게 있던 부분들을 팀제 형태로 관례를 깨고 새로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도시공사가 이렇게 운영된 것이 아니고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례적인 것을 새롭게 바꾸겠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장님, 과거 산업사회에서 했던 단순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직이 3단계, 4단계 되면 그것이 굉장히 일을 더디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느꼈던 것은 겁이 난다, 팀장이 바로 본부장 거쳐서 사장한테 오는 것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러니까 관례적인 일은 안 해야 되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사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팀장들이 그렇게 해 왔다는 거지요.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데, 조직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결국 과거로 회귀하는 부분이 잘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자는 것입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한민국 공사를 다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전부 4단계로 환원이 됐더라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사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호두메마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아주 좋은, 칭찬한 사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호두메마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호두메마을도 저희들이…….
민종
김민종위원장
사장님께서는 인정하기가 싫으시겠지요. 호두메마을이 구십 몇 세대입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95세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95대 아닙니까. 거기에서 13세대 분양되고 나머지는 미분양되어서 전체적으로 전세로 돌렸지 않습니까. 13세대,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장님, 우리가 이럴 때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다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13세대밖에 분양이 안 됩니다. 13~14%, 14~15% 분양된 거예요. 광주의 모든 아파트가 3 대 1, 5 대 1, 이런 경쟁을 거쳐가지고 아파트분양시장이 초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탁상행정이다. 연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시겠다고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전세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도시공사에 커다란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들도 깊게 안 들어갔습니다만, 호두메마을 애초에 시작했던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실패한 것 아닙니까. 호두메마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자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선처를 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사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는데 단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9세대를 저희들이 사주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 의회가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사장님, 그분들에게 도시공사가 분양할 당시에 홍보한 내용들, 도심재생해서 커뮤니티공간을 만들고 마을공동체, 공동체의 어떤 특별한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들입니다. 물론 집을 애초에 분양받으신 분들도 우리 도시공사가, 관이, 이분들은 도시공사 그러면 거의 광주시와 이퀄(equal)로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고, 이렇게 생각, 다 공무원인 줄 알 정도로 그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를 믿고, 우리 도시공사를 믿고 입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분양받은 금액, 그 금액 그대로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2,000만원, 3,000만원 다운해서 내놔봅니다.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우리 책임 아닙니까. 여타의 일반 기업처럼 “법적으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 당신이 선택했으니까.”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권고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면 의회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했다, 나중에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사장님 때 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다음, 남아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겠지요. 저는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결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의회 이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 이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결단하시라고 촉구하는 자체가, 의회 전체 의원들의 권고안,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상임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책임지는 결단, 결단하실 부분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책임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적으로 좋은 칭찬을 받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 13세대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책임지실 부분은 책임지시고 전 세대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묶는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도시공사가 져야 될 손해가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이러한 부분들을 승인해 달라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의회가 먼저 권고안을 내서 도시공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정하시고, 그리고 의원들의 공식적인, 전체 의원들에 대한 권고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상임위에 최소한 인준하는 형태, 이 정도의 의견만 들으시고도 사장님께서 결단해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호두메마을 95세대를 계속 따로 따로 놀게 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경제적인 주판 튕기는 것보다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사실은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상당부분은 모델사업이고 모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저것이 임대로 갈 거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2년, 3년 지나면 저것은 분양될 것이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이런 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2년, 3년 동안 그분들이 받아야 될 고통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계속 해 오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있지요, 어등산. 어등산개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본부장님이 말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박광원입니다. 어등산문제는 시가 주관을 해서 다각적인 의견들을 한 데 모아서 정리하기 위해서 TF팀을 2014년 12월 12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TF팀은 18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민종
김민종위원장
본부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요. 그러면 본부장,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은 뭡니까?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관련해서.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어차피 어등산에 대한 부분은 시가 정책적 결단을 해 주면 우리 도시공사는 시의 위임을 받아서 수행하는 이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는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신다든지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네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TF팀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대안들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추진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시에 일단 보냈거든요. 시에서 그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보상안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어떤…….
민종
김민종위원장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개발 타당성검토용역 하셨지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 타당성검토용역 얼마였습니까? 용역비가.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용역비는 7,200만원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유원지개발 타당성검토가 7,200만원이었다고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맞습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일전에 저한테 와서 보고하신 분이 2억 얼마라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방청석에서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어등산 리조트가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등산리조트가 했던 용역을 인용한 것이었고요. 7,200만원에 했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번에 한 용역은 7,200만원짜리라고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7,200만원짜리 용역 내용은 뭡니까? 본부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용역의 주 내용은, 그때 TF팀에서 요구한 것들이 현재의 유원지개발에 따른 시설계획의 타당성이 맞는가를 검증하고, 그다음에 검토된 내용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에서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유원지개발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 용역의 주된 방향이 뭡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일단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 변경사항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용역상 제시된 네 가지의 내용들인데요. 계획안에 보면 유원지는 당초에 숙박하고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그다음에 공공편의시설로 대별이 되는데요. 우리가 용역한 내용상으로 본다면 숙박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제일 리스크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줄여서 좀 더 수익성이 있는, 개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가시설로 늘리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본부장님, 어등산개발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등산관광주식회사입니까? 어등산사업자라고 표현을 하시지요. 어등산사업자가 2억 얼마 들여서 한 용역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7,200만원 들여서 한 용역의 결과가 본부장님은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시지만 뭡니까? 상업지역을 늘리는 거잖아요, 3만 2천평 정도. 그렇지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런 용역을 7,200만원 들여서 합니까? 그것도 우리 도시공사 돈으로요? 그것도 시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일단 TF팀 운영을 시가 하고 그 TF팀 안에서 기술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더 분석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수행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 어등산개발 관련해서 땅도 다 도시공사 앞으로 되어 있지요? 물론 시가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시가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에 우리 도시공사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단순하게 용역하라고, 돈 나중에 줄 거니까 우선 도시공사가 해라 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부분, TF팀 운영하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운영하는 부분들, 저는 여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들 중에서, 최소한 시가 결정하는 과정들 중에 우리 도시공사가 가져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호두메마을에서도 결과가 이렇게 났지만 이 모든 것이 도시공사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6대 때 어등산 관련한 자문회의도 해 보고 했지만 똑같은 사안들을 가지고, 딱 하나 3만 2천평 정도 늘리는, 상업지역을 늘리겠다는, 이 안들에 대해서도 2015년 후반기부터 광주시내에서 아울렛 매장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대기업의 어떤 명품 아울렛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용역하기 전부터요. 그런데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시의 거수기 역할이나 하는 그런 도시공사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지요. 시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책임져주고, 시는 도시공사의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책임은 도시공사가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여타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해 주시고, 임금체불이라든지 기성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단순하게 조사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셔서 하도급들과 직접 서류상으로, 또 그냥 1차 하도급업체만 하지 마시고 그 하도급의 하도급까지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러한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설 전에 임금이 체불됐네, 기성이 결제 안 됐네, 이런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도시재생국
12시 02분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국장님, 어떠신가요? 업무파악이고 다 정리하셨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하고 있어요? 2016년 중점적으로, 물론 각 실·과에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한 2분에 걸쳐서…….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현재 우리 국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면서 또한 법 연찬을 많이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는, 서무과는 제일 먼저 시민들한테 도시계획사항을 좀 더,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다 같이 알 수 있게끔 접근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군 시설도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는 도심이 어떻게 하면 쇠퇴하지 않고 살아 숨 쉴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재생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는 옛날에 단순히 불법광고물만 정비했던 이런 사업이 아니고 말랑말랑한 도시플랜을 짤 수 있게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주택과는 옛날에 단독주택에 살던 개념,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던 개념을 혼합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서 아파트 건설만이 아니라 관리 쪽, 주거복지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옛날에는 단순한 지적업무만 봤던 것을 전산에 합산해서 어떻게 하면 시스템화 시킬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국장님이 2016년 계획에 대해서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하여간 관련 실·과는 잘 운영되리라고 믿고요. 8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있지요.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광장·공원·녹지분야. 용역결과들이 올해 3월 달에 나오는가요? 2016년 3월 달로 되어 있는데.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공원부서는 공원녹지과가, 그다음에 도로는 우리시 도로과에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서는 그것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도로하고 공원이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2020년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자체가 다 풀릴 것으로 시민들은 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로라든지 공원은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시 전 부서가 총 단합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 쪽은 예산파트로, 도로는 도로파트, 공원은 공원파트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금년 말쯤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누문 뉴스테이사업추진인데, 도심공동화, 우리 반재신 위원님이 전문입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신무대를 개발할 것이냐, 뉴스테이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누문 뉴스테이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상업지역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누문구역은 한 10여년 전에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서 한 5년간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 정부의 흐름이 뉴스테이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우리 실무자들과 시 전원이 동원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쪽 지역에 학교가 있고 양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피해 없이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현재는 KB부동산신탁과 조합이 협의해서 경제적인 면은 어느 정도 조율단계에 와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잘해 주셔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의 호두메마을이라든가 중앙정부 지원 아래 광주광역시에서, 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처음에는 계획이 거창하고 아주 좋았습니다만,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서 다시 전세로 전환하는……. 누문 뉴스테이사업추진 자체도 신모델을 개발해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나름대로 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까지 좋은 결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해당 국·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 드리자면, 본 누문구역은 우리 시비나 국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조합원만, 일반 분에 한해서만 일반분양하고 전 물량을 임대로 KB부동산신탁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기 로 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질의 드리기로 하고요. 김동찬 위원님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말씀하셨고 뉴스테이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뉴스테이문제에 대해서 요구나 민원사항이 얼마나 있는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현재 조합원들은 별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KB부동산신탁과 조합 간에 그 아파트를 다 지었을 때 파는 가격과 매입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합의가 됐고 5층 이하에 대해서는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까지는 보고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교회부지문제는 혹시 민원처리됐는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교회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담당 과장과 계장까지 같이 나가서 했는데, 일부 위치를 도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오는 위치에 해 줬는데 도로변에 해 달라는 이야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누문구역과 다시 조율을 해서 그렇게 맞춰주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 민원을 수용할 생각이신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조합에서도 그럴 의향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인데요. 불법광고물정비문제는 항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감사 때도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아파트 홍보 광고물,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광고물도 봤고 주택업무도 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주택협회, 아파트를 짓는 협회 쪽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현수막으로 하지 말고 방송으로 운영해 달라, 그런 협조요청을 했고요. 현재 큰 기업들은 작년에 육백 몇 십만원하고 오백 몇 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작은 기업체들이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상위법에 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광고물법에서 아주 미약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민간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되고 베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법상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주 미약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과태료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거잖아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고 있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강력한 수단, 조치가 나와야 이것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게 좀 그렇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것을 조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과태료 상향문제는 어떻던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상향하는 것도,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매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재신
반재신위원
매수당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한 건당 수천만원씩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시행해야 되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변명 같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을 징수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정말로 변명인 것이고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부과하는 방법과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붙이지 않는 노력까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한두 장 소규모로 하는 거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범위입니다. 거기까지 규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온 길거리를 도배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맞지요. 국장님,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 해결하세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광주시의 도시재생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몇 가지 여쭙고자 했습니다만, 자료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궁금한 부분 하나하나 챙겨서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꼼꼼하게 관리가 돼서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대신으로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부서별로 한 번씩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심·김옥자·김동찬·김민종 의원 발의)
12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김동찬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8분
동찬
김동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과밀학급, 학교인근 개발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받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계획과정에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창고시설 중 바닥면적 300㎡ 이하인 창고를 도로 폭에 상관없이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고요. 사전에 저희 부서하고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반재신 의원 발의)
12시 21분
12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반재신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1분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의 공동화 등의 영향으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위험에 노출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3,419동 중 416동을 매입 및 철거 등을 통해 공가·폐가일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아직도 2,733동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조달 등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책무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고요. 둘째,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규정하였고요. 셋째,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으로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등에 대하여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서 빈집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구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3곳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폐가 자체를 철거한다든지 매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요? 동의가 없으면 공·폐가라도, 빈집이라도 손을 전혀 못 대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현재는 공·폐가 정비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동의가 안 되면 아무리 보기 싫고 하더라도 전혀 손을 못 대는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국가 보안상 어떤 상황이 있다면 가능하고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우리 광주시내 공·폐가는 도심보다는 거의 도심외곽에 있는 농촌지역에 많이 있나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주로 도심에 많이 있고요. 농촌에 일부, 북구하고 광산에 일부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안용훈 도시재생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우리시에서 종전에 빈집, 다시 말해서 공가나 폐가를 정비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성에 의해서 움직여왔습니다. 진작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으니까 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2025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26분
12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6분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그런 장비가 개발되어가지고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불이 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현관을 이용해서, 옥내 피난계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러지 못했을 때, 현관을 나가지 못했을 때 베란다를 통해서 옥외로 대피하는 시설, 1층으로 2층으로 계속 내려가는 시설인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또 피난시설이 따로 갖춰진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했을 때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런 대피시설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열어놨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그런 시설이 우리 광주권에는 현재 설치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수도권에는 일부 아파트에 최근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생명의 안전에 이상이 없게끔,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할 수 있게끔 저희 행정도 용적률에 도입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피난시설을 추가한다고 그러면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 의견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12시 31분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