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최용덕 의원 발언
인성
황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시 필요한 증인을 출석요구하고자 개의되었습니다. 1. 증인 출석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하는 증인은 송도 6ㆍ8공구 및 터미널 부지 매각 관계자 26명과 특수목적법인 관계자 45명으로 총 71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증인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출석 증인 건에 관해서 지난번 회의 때 최현모 국장님, 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관련된 사항, 내용에 관련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불가피 전 문경복 국장님께서도 그랬고 여기는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이 당연히 와야 되겠지만 전 시장님께서 불가피 한 번 나오셔서 시원스러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 송영길 시장님 참석할 것을,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개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해서 일전에 특위 질의시간에 제가 3월 20일날 쓴 비밀협약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비밀협약서를 엊그저께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정태옥 기획관리실장하고 롯데의 노윤철 전무하고 둘이 비밀협약서에 사인한 게 있어요. 그게 3월 20일날이라는 거죠. 우리 시에서 2월달에 매각 결정을 했는데 3월 20일날 롯데하고 정태옥 기획실장님하고 비밀협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공직에 있으신 분이 이런 문서나 각서에 사인을 한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태옥 기획관리실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시장님밖에는 조정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송영길 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그러면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3월 20일날 비밀협약서라는 게 뭐죠? 지금 무슨 자료를 얘기하시나요? 특위자료……. (
정화
최정화지방행정주사
좌석에서 - 특위자료 요구자료로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이게 언제 왔어요?” (
좌석에서 - 행감 끝나고, 조사 끝나고. 행감 조사 끝나고? 특위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됐어요? (
좌석에서 - 일단은 유제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라서…….) 아니,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 특위를 와 보면 이게 자꾸 자료가 특위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위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특위 위원들한테 자료가 다 가야 되는데 지금 꼭 회의장 와 보면 보거나 받지도 못한 자료들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개인적으로 별도 요구해서 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가부터 저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건도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정태옥 실장이 또 롯데 노윤철 이사라는 분인데 이게 그러면 정태옥 실장하고 노윤철 이사가 와서 먼저 증언을 하고 그러고서 이때 이렇게 협약한 게 누구 지시에 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그 사람을 출석을 요구해야지 여기서 그냥 추정을 해서 모든 건 다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을 거다 해 가지고 그렇게 시장을 부르면 그러면 우리 SPC특위에 관해서 안상수 시장하고 다 불러야죠, 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정태옥 실장하고 노윤철 이사를 불러서 먼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위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때 저는 출석요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우
박종우위원
물론 이한구 위원님 이야기가 내용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4년 그전 8년 책임자를 부르는 것은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가 아니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면 부르는 겁니다. 1차적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하자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당사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고 책임자의 자세와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지 무작정 송영길 시장을 부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여기서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이나 유제홍 위원님이 송영길 시장을 부르자는 것은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뭐였든지 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걸 더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르는 것이지 이 사안 하나, 두 사람의 문제 위에 있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불러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정을 책임졌던 송영길 시장이나 안상수 시장이나 부를 이유가 있으면 다 불러야죠.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르는 것은 다 불러야 된다. 또 송영길 시장을 부르는 것은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물어볼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지 그 사람들 때문에 부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보다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이 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선상에서 공직에 계신 분이 어쨌든 사인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이상 물어볼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전 시장님을 모시는 거고 또 위원들은 지금 조사특위가 구성됐고 개개인이 독립기관이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꼭 이번에 조사특위에 나오셔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그러면…….
종우
박종우위원
아까 다른 분 추가하실 분들 이야기해 주셔야지.
제홍
유제홍위원
그럼 다 할게요.
경선
김경선위원
한꺼번에 하세요.
제홍
유제홍위원
한꺼번에 제가 질의할게요.
인성
황인성위원장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만
박병만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의혹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연유 없이 다 부르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과정을 보면 여기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지식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이 전에도 보면 노예계약이니 비밀계약이니 이런 얘기, 그런 게 다 같이 공유해서 똑같은 입장이라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당사자가 전직 누가 됐든 간에 그래도 어떤 직접적인 관련 저기가 없으면 마지막에 가서 증인을 부르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라고 치고요. 저는 현재 시장님이 됐든 과거 시장님이 됐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과정을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한 후에 그래도 미심쩍고 꼭 그 사람이 증인이 필요하다 그런 시기에 가서 부르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유제홍 위원이 제기했던 비밀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헤쳐진 후에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런 책임이 마땅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불러도 늦지 않지 않나. 이게 이제 그날 다 같이 모인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하다 보면 어떤 자칫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터미널 부지 또 송도 6ㆍ8공구, 센트럴파크, 송도아메리칸타운, 송도복합단지개발, 인천아트센터 등 행정적인 것과 기술적인 면 또 감리적인 면 그래서 조사특위에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자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분 또 회계사분 또 설계, 감리, 시공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저번에 조사특위에도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저희가 센트럴파크호텔 관계자 중에서 처음에 적성평가를 한 평가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평가위원들을 그 당시에, 이유는 그 당시에 한 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보에서 두 군데가 참석을 했다는 거죠. 두 군데가 참석을 한 거는 우리 평가담당관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관계성을 밝히려고 하면 우리 평가하신 평가위원님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요. 다음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관련해서 저번에 안 나왔죠. 롯데 현장소장 전구호 소장님 말고 롯데 실무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관여를 했던 롯데 실무담당자를 증인으로 요구를 하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 박문여자중학교, 박문여자고등학교를 협의를 할 때 우리 천주교구하고 협의했던 담당자가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송도복합하고도 협의를 했고 협의했던 교육청 담당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M1부지, M1부지에 롯데하고 컨소시엄을 하는 데 있어서 인천업체가 있을 겁니다. 선두종합건설하고 동아토건하고 한 군데 명칭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컨소시엄을 맺었던 세 군데 인천업체 대표님들도 저희가 증인으로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청에서 여기 지금 존함이 안 나와 있는데 경제청에서 그때 당시에 M1부지의 설계변경을 해 줬던 그 담당자를 증인으로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하여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아니, 아까 이의제기했지 않습니까? 최고책임자는 전임시장이든 그 전임시장이든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나 이런 조사들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저희가 출석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조사특위 진행에 효율성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자칫하면 정치적 공방이나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은 관계된 자들로부터의 증언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나 저나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분리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용덕위원
이의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그러면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용덕위원
정회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들 힘들고 바빠서 지금 각 지역구도 챙기고 하셔야 될 텐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정회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인성
황인성위원장
말씀하시죠.
최용덕위원
방금 전에 이한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을 때 문경복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게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시의 아까운 황금오리알을 낳는 이런 땅을 팔아야 되는 안타까움 등을 얘기하면서 본 위원 얘기했던 부분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때 공개경쟁입찰로 팔 때 최고낙찰자가 나오면 다시 한번 계약방식을 논의한 후에 계약해도 될 텐데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다. 단, 이 앞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불가항력에 의해서 대안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왜 무엇 때문에 더 준다고 하는 신문에 언론보도에까지 나온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 받고 계약을 했느냐 그랬더니 문경복 국장님은 자기는 그거에 관해서 별반 할 말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불러서 그 내용에 관해서 한번쯤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시기에 출석요구를 하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정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겁니까?
최용덕위원
아니, 이제 정회해도 되죠.
인성
황인성위원장
그러면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하여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