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정심
유정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 현안 2건의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청으로부터 청취하고 시교육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월초등학교 재배치공사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월초등학교 재배치공사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출석해 주신 김일융 문화관광체육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자리가 재개교를 준비하는 주월초등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일융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주월초등학교재배치공사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일융입니다. 주월초등학교 그린스쿨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에서 공사추진 상황을 보고 받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공사는 지난 2012년 7월 9일 시교육청에서 주월초등학교 임시휴교를 결정하고, 2013년 3월 19일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시범지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주월초등학교 운동장을 2015년도 광주하계U대회 기간 중 경기장 훈련시설로 일부 활용하기 위하여 2013년 5월부터 경기장 개보수사업과 녹색건축물시범사업을 병행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U대회 기간 중에는 공사를 일시중지하여 경기장, 훈련장으로 활용하였고, U대회가 끝난 7월 16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11월 30일 1차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기계 등 7개 분야별 담당공무원을 배치시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금일 현재 공정률 97%로 3월 개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2월 3일부터 이틀간 시교육청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2월 중순에는 준공검사를 시행하는 등 시설물 인계인수와 학교비품 및 기자재 반입에도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월초등학교 재배치공사 추진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일융 문화관광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저희들이 주월초등학교 현장을 다녀왔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에 의해서 공사가 아이들이 개교를 한 이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동절기 공사고 또 아직 조경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월초등학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광주교육청과 협의한 예산 총액이 얼마지요? 마지막 협의한 예산이, 실장님?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144억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144억이지요. 처음에 2012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그때는 207억이었거든요. 2012년도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7억일 때 교육청에서 50억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아,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실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신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있는 부분은 140억일 때, 140억 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그 전의 내용은 살펴보시지 않으셨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조금 더 들여다보셨어야 됐을 텐데. 자, 144억 이전에 207억일 때 교육청에서 50억을 부담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뒤로 197억으로 또 사업비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144억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44억이 되게 되는데 50억을 교육청에서는 계속 고정경비로 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207억일 때 결정해놓은 50억을 197억일 때나 144억일 때나 똑같이 고정경비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인데 타탕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건 제가 사실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쩌시냐고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아…….
정심
유정심위원장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좀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자, 144억일 때 그러면, 최종합의를 144억으로 봤습니다. 교육청은 계속해서 50억을 고정경비로 지원을 했어요. 이것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집행을 하셨는지,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허락이 되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실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또 참석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전체적으로 한 번 쭉 자료를 통해서 보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저는 사실 오늘 출석의 의미가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총괄보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듣고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자료가 준비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정심
유정심위원장
저희들이 그 정도의 내용은 오전에 현장에서 들었었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효상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U대회관리과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쭉 해오다가 이번 1월 1일자 직제개편 되면서 그 과가 1개 팀으로 축소되면서 그 업무가 저희 체육진흥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U대회관리가 쭉 해 왔습니다만, 제가 체육진흥과장을 하면서 같이 업무를 공유를 할 때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할 때 어떤 현안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교육청과 수시로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해 온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시로 협의 하셨다고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따 교육청 답변을 한 번 들어보시게요. 그 지금 이 144억이 지출이 되는 과정에 제가 우리 교육청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시설부대 경비하고 건설부분의 그 요율이 있어요. 요율이 있는데 실시설계비의 경우, 실시설계비를 책정을 할 때 100억까지는 2.94%이고요. 200억일 때는 2.84%거든요. 평균을 내자면 2.89%에요.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비가 광주시청에서 얼마를 편성을 했냐면 8억 4,577만 5,000원. 그러니까 한 8억 5,000만원정도 되지요.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평균치 2.89%로 계산을 했을 때 3억 6,7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5억 이상이 더 많이 집행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때그때마다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그것이 협의가 된 것인지 교육청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실시설계비의 경우에 지금 5억 이상이 더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출이 된 것인데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정심
유정심위원장
기본적인 요율이 있는데.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규정보다는 많이 과다 지출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자료 준비해서 별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다른 내용의 답이 있으실 리는 제가 볼 때 만무한 것 같고, 지금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는 자료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100억일 때는 2.94%, 200억일 때는 2.84% 이러한 내용의 지침은 광주시에서 만든 지침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이거든요. 광주시의 예산편성지침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지 교육청 답변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의하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재관
고재관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고재관입니다. 설계비 관계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요. 설계가 완성된 뒤에 도면검토만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니까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관
고재관교육시설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몰랐습니다. 그 내역서…….
정심
유정심위원장
사전에 이렇게 편성이 된 내역을 받아 보시지도 않으셨어요?
재관
고재관교육시설과장
그랬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면 언제 아셨어요, 이 내용을?
재관
고재관교육시설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심
유정심위원장
제가 질의할 때 그때 아신 거예요?
재관
고재관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비가 지금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있고,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 5억을 우리 아이들의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사용을 했다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과다하게 지금 편성이 된 거요. 이 사업비가 144억으로 줄었는데 처음에, 애시당초 207억일 때 실시설계비인 것 같아요. 요율로 보자면. 그러면 사업비가 축소가 됐으면 같이 축소가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교육청은 모르고 있고. 참 모르고 있는 교육청도 답답하고 이렇게 잘못된 실시설계비를 계속해서 144억일 때도 편성을 해서 지출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한 번 과장님께서 찾아보시고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144억에 대해서 주월초등학교 사업비로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는데 제가 144억의 그 사업내역,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지금 시에서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광주시에서 받은 자료인데 주월초등학교 144억 안에 보십시오. 조대체육관에 5,600만원, 호남대 체육관에 2,600만원, 호남대 축구장에 5,100만원, 수피아에 1,200만원, 동성고 체육관, 송원고, 전자고 해가지고 13군데에 걸쳐서 지금 2억 8,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 있거든요. 주월초등학교 리모델링비로 지금 주월초등학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13개의 대학이랄지, 고등학교의 체육관 개보수비로 쓰여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 내용 교육청하고 협의하셨나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해봤고요. 지금 1차 그 웜업(warm up)장이, U대회 기간 때는 1차 웜업(warm up)장이 주월초등학교고, 아마 그 이후로 웜업(warm up)장을 2권역을 추가로 추진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약 55억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돼 있어요. 약 55억 5,700만원 정도.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선대, 호대, 수피아여고해서 13군에서 2차 웜업(warm up)장으로 이렇게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거 잘못된 거지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보면 주월초등학교에 투자를 해야 할 리모델링비를 주월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 144억이 쓰여진 내역을 제가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144억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있어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출연상으로는 같은 웜업(warm up)장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주월초등학교 웜업(warm up)장에 포함이 됐어요. 여기가 5,200만원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머지 13개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주월초등학교 리모델링비 144억에서 지출이 됐다니까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보니까 U대회 웜업(warm up)장은 주월초등학교도 그 중의 하나고 그 다음에 다른 13개가 있었는데 그 주월초등학교 분은 종합 웜업(warm up)장으로써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조선대, 호남대 이런 부분들은 주월초등학교 그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144억 지출서 내역서 안에 가 있다니까요. 13개 학교에 지출한 것이.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관계 직원에게) 144억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또 안 맞잖아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144억 안에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뭐 하러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담당자는 그것을 지금 실장님한테 자료라고 주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조대, 호대, 호대도 체육관, 축구장, 수피아, 동성 13개 학교가 있는데 이게 주월초등학교 리모델링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 번 그 자체로 보면 문제가 있…….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제가 있지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파악…….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144억이 쓰여진, 어디 얼마얼마 들어갔는지 그 쓰여진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 저는 사실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제 가정컨대는, 사실이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하면 이건 국가 재정을 목적 외에 쓴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인지.
정심
유정심위원장
저는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요. 주월초등학교 종합 웜업(warm up)장 쓴 것도 제가 이것이 주월초 재개교를 하는 부분하고 뭔 관계가 있냐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13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이런 식으로 쓰인 거예요. 완전히 예산을 막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건 행정기관에서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못 쓰여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이 아니라 잘못 쓰여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는 분명히 나름대로 어떤 이유, 어떤 사유라든가 내용이…….
정심
유정심위원장
사연은 있었겠지요. 사연은 있었겠으나 그 사연이 정당한 행정행위가 되어야지 그것은 개인적인 돈을 쓴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냥 사과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상의를 해 볼 거고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그간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데 별도로 보고를 하셨을 때 별다른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 부분이 깜짝 놀랐어요. 광주시의 행정이 왜 이렇게 밖에 되지 않나.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고 주월초 재개교에 쓰여 져야 할 144억의 예산은 한 푼도 다른 용도로 쓰여 질 수 없습니다. 쓰여져서도 안 되고.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3층에 천장이 낮은 교실이 있었잖아요. 실장님은 모르시겠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랍니까? 우리 교육청도 지금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교실 면적에 대한 기준 면적이 있어요.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 기준 면적이 있는데 그 기준 면적에서 천장 낮은 것을 보니까 9cm, 9cm 정도, 부족하지는 않아요. 기준 면적이 2.2m든가 그러는데 2.29m.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교실을 유지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이것이 적합한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실의 어떤 기준, 기준과 또 현재 공사를 했던 감리단과 위원장님의 말씀한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면서 현 상태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최대한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다. 불가피하게 현 상태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양당 간에 결론이 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우리 교육청에 시설감리단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감리단이 감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감리비도 절감이 되면서 이런 결과가 오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적으로 지금 교실로 쓰기에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높이나 넓이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무슨 선생님들 연구실로 쓴다거나, 학습준비실로 쓴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여져야지, 지금 기준 면적에서 딱 9cm 오버되거든요. 아이들이 책상 위에 올라가면 키가 닿게 돼 있어요, 천장이 지금. 책상 위에 올라갔을 때.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것이 과연 교실로써 적합하냐 이거지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과 또 법적인 부분이 같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별도로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저는 그 부분을 교육청과 과연 협의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현장에서 여쭤봤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것 같고, 교육청도 그것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실이 지켜야 할 기준, 그 법적인 높이에서 한 9cm 오버된다니까요. 과연 적합한지 교육청 좀 고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쩌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교실로써 인정하고. 거기가 5학년 6반 교실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교실로 사용하지 않으면 부족한가요, 개수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건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본질적으로 리모델링 쪽으로……. 제가 사실 지난 11월 말 경에 현장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발견을 했었고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친환경하고 또 냉난방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재를 보강을 하면서 층고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3층 천정 면을 철거를 하고 다시 높여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질적으로 이것을 리모델링으로 접근하는데서 생긴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교실 필요한 개수에서 그 5학년 6반 교실이 꼭 교실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적합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협의하실 때 과연 그 기준 면적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셨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웠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다시 가가지고요. 다시 학교를 가가지고 재봤다니까요. 높이를. 그런데 천장이 가장 낮은 교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2.2m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2.29m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교실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또 요즘 아이들은 키도 크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팔만 뻗고, 예를 들어서 자를 들고서 팔만 뻗어도 거기 천장에 설치되어있는 형광등 램프 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쉽게 접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개교를 하시기 전에요. 개교 하기 전에 주월초등학교가 U대회로 인해서 휴교를 했고 이제 재개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강운태 전 시장이 주월초등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207억 이상을 들여서 명품학교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가서 보고 물론 청소로 안 되어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3월에 개교를 하는 과정에 과연 학부모들이 3년간 아이들을 먼데로, 차를 태워서 먼데로 학교를 보내고, 3년을 기다렸고, 명품학교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시장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과연 이 정도 수준으로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만족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사실 컸어요. 그것이 컸고. 학부모 설명회랄지 또 그런 단계를 개교하기 전에 저는 한 번 거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주시청도 그렇고 광주교육청도 그렇고 시민이 행정기관을 바라보는 신뢰, 이미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지금 되지는 않았어요. 되지는 않았지만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남아있는 공사의 문제도 그렇고 기대했던 그런 명품학교가 과연 이것이었나? 이런 아쉬움이 학부모들에게 남으면 시청이나 교육청이 행정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광주광역시에는 광주광역시 건축물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의 편의시설 점검 검사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에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장애인들 이용에 편하게 돼 있나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은데. 아까 보니까 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토지주택공사 세 군데에서 학교 신축 시만 한다고 하던데 신·개축시……. 오늘도 주월초등학교 전면 개축이니까 신축에 증한, 그런데 이런 경우도 편의시설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물론 거기 학교는 특수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100%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모든 시설물이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장애 공간. 또 요즘에는 안전이 중요시 바닥에 물기조차 없게 하는 것이 광주시의 방침이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광주광역시 국제도시, 안전도시 인준 계획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제안은 제가 2011년도에 했던 제안이었는데 올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쪽은 전문가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만, 가서 보니까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점검 해 봐야할 필요가 있겠다. 서울에 있는 3개 공단이 장애인개발원 연구기관이거든요. 장애인고용촉진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시키는 전문기관이고, 토지주택공사는 말씀 안 해도 알 것이고, 여기서 인증할 기관이 3개라고 하는데 과연 학교가 지을 때마다 광주에 실효성 있게 내려와서 현장감 있게 하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군데에서 세군데 했던 최근 5년간의 인증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저는 조례 제정에 대한 고민을 따로 하겠으니까 그것은 이후에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언뜻 가서 느낀 건데, 벽면을 보니까 벽면이 너무 사각이, 각이 져 있어가지고 부딪히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게 되어있어요. 애들은 일주일에도 한두 번 이상 안경을 깨 먹을 정도로 장난을 많이 치고 놀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게 그렇게 각이, 이 정도로 각이 져 있으면 이건 무조건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건물에는 창호에 2층, 3층인데도 난간이 1층 쪽에는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광주시가 전국적으로 작년에 세월호 이후로 안전에 대한 민감이 굉장하게 되어있고 한데. 저는 바닥도 미끄럽대요. 거기에 물 떨어지면 저는 두 번 말할 것 없이 넘어지겠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야 덜하겠지만. 그런 것 포함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겠던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다시 한 번 편하게 좀 봐 주시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각진 사각 모서리는 반드시 둥그렇게 하거나 보호대를 하게 해서 그런 거 하나라도 명품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화장실 가봤습니다만, 장애인용 화장실만 화장실에 핸드레일 설치 정도의 수준이고 나머지는 다 안 돼 있어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는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문제들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하고 문상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시청은 필요한 추후에 보고나 자료를 꼭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주월초등학교 재배치 공사 추진 상황에 관한 내용은 작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개교를 불과 얼마 앞두지 않는 만큼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월초등학교 재배치공사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14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학교용지부담금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교용지부담금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출석해주신 김종효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학교용지부담금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이 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이었지요. 제가 긴급현안질문했던 것이 12월이었지요. 12월에 하고 여러 그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긍정적으로 교육청에서 문제됐던 것을 특별회계와 기간을 두고 하겠다고 하는 전향적 검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교육청에 1,075억 미전출됐다고 하고 광주시에서는 계산해보니까 감액대상 확인액 91억 감액하면 984억 정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략 91억 차이 나는데, 이것은 그간 광주시교육청와 시장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계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논의과정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984억에 감액 91억을 협의한 것은 아니시지요. 아직 시 입장에서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이정도 됩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1,075억일지, 980억일지, 더 적어질지, 어쩔 지는 자세하게 저는 점검해보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시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셨으면 좋겠다. 대신 방금 말씀하신 향후계획에 맞게 추경과 4월 조례 제정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믿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2월에 긴급현안질의를 했는데 그는 전에 이미 또. 저는 2006년도 이전까지만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막 논의가 됐었는데 저는 몰랐네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2015년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하면서 시·도지사에 부과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경상남도를 포함해서 10개 시·도에 2조 9,120억 정도가, 아니, 2조 맞지요. 아니 291조인가, 2,912조군요. 2,912조요. 이게 전출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각 시·도에서는 학교용지세입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통보를 받고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광주시는 204억 2,400만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또 통보가 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2015년 12월 17일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때 한참 저하고 광주시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공문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놓치기는 했는데. 저번에 유정심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저러한 것까지 했다고 하면 병합처리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고민을 같이 하시면서 계획 짤 때 짜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지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관리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그 통보자료 말씀이신데, 일단 우리 시는 2007년도 이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여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학교용지매입비는 전액 전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징수액이 교육청에 전출되었는지가 이번 감사원 감사내용이었는데 연도별로 자료를 확인해서 징수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 전출 되었다면 2006년도이전 미전출금 해가지고 병합해서 정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감사처분 요구서에는 조치할 사항에서 앞으로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액 해당 시교육청으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내용을 보시면 이게 조금 각 시·도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은 돈을 걷고 학교용지매입비로 나가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광역시 해서 2007년, 2008년, 2014년도 이렇게 그 금액이 안 나갔다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때 실제 수납액이,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걷어 들였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일반 세원으로 메꿔가지고 보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안 하고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더 걷었는데 우리가 일반재원이 투입이 안 되고 그냥 학교용지매입비가 더 나갈 돈이 넉넉할 경우에는 그 표시만 지금 해서 실질적으로 2007년부터 2015년 때 그것을 쭉 계산해 보면, 연계해서 정산처리하면 좀 더 다른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논의해본 과정이면 논의를 해봐야지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2006년도부터 2014년까지인데 어쨌든 10개, 17개, 세종시 빼고 16개 중에서 6개는 지적사항을 안 받은 거잖아요. 결론은 교육청에서 요구할 때 또는 시청에서 요구를 받았을 때 논의하는 과정이 틀린 거잖아요. 계산이 틀렸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육청, 감사원의 감사가 맞을지 여기가 맞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맞았다고 전제를 한다면 16개 시·도 중에서 6개는 맞고 10개는 틀렸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틀렸다, 맞았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후로는 특별회계로 해서 조례로 정리해가지고 특별회계로 나갈 것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일부가 나갔다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할 문제이고, 지금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 이런 204억이 또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것 포함해서 잘 계산해보고 이미 특별회계로 갈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갔다면 감액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시교육청과 시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고민을 하면 그 액이 정해질 것 같거든요. 그 액 정하는 것을 2월까지 하자고 했었습니다, 시장 답변은. 그리고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 때 1차로 하겠다. 그리고 조례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속도감 있게 2월 정도 논의를, 대충 어떤 안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인가 답이 나왔잖아요. 1,075억이냐 984억이냐, 하나. 그 다음에 204억이 맞냐, 틀리냐. 또 있다고 하면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는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논의를 깊이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우리 문상필 위원님께서 2006년도 이전까지의 상황을 말씀하셨고, 방금 그 이후에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가자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리고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이 특례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에 이 법이 제정이 됐고 2007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당시에 추가됐던 내용이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지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2002년 10월 1일 날, 그러니까 한 13년 전이네요. 제정되었던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했던,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이거는 일반회계 섞어서 쓸 수 없지요.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조례 이후니까.
그래가지고 일반회계에 섞어서 쓰신 거예요?
이것은 일반회계에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된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섞어서 쓰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냥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이후에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얼마이고, 지출한 내역은 얼마입니까?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07년도 이후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한 것은 여기 건축주택과 쪽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걷는 내용에 수납액을 07년부터 15년도까지 합산을 하면.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 07년이 아니라 2002년에 이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특례법과 조례가. 그리고 2007년에 개정이 되고. 그러면 2002년에 처음에 제정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이고 또 지출한 총액은 얼마이고, 통계 있으신가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그 자료는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둬들일 때 원래는 - 지금 위헌이 났었는데 -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가 이게 위헌소송이 나면서 그 돈을 전액 다 환수해주고 2006년도 이후부터 그 돈을 다시 분양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부터 2006년 자료는 현재 금액은 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 받은 것을 돌려주셨다고?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때 왜냐하면…….
정심
유정심위원장
세입자들한테 받으신 거구나. 그래서 돌려주신 거예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했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다 위헌이 나서 그 돈은 전국적으로 다 환수조치가 됐습니다, 개인들에게.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고 사업자한테는 안 받았어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때는 사업자들에게 못 받았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럼 2006년도 이후부터 사업자에게 받으신 거예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 지금 법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증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예산규모는 얼마나 돼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실제 수납액을 보면 625억 정도 07년~15년 사이에 거둬들인 걸로 건축주택과 자료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액수가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거는……. 자, 기본적으로 특례법과 조례에 의해서 또 해당사업에 대해서만 지출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지출을 한 것이라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보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를 보면 제4조4항을 보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되어서 그 당시에는 일반회계로 잡고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는 게 법에서는 위반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이렇게 일반회계에 섞어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으로 가야 될 돈이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 설치를 권고를 했었고요. 지금 아직 법은 안 바뀌어서 일반회계로 설치돼 있는 곳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게 이제…….
정심
유정심위원장
특례법과 조례에 보면 해당사업에만 지출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에…….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회계로 쓰시면 안 되지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그런데 법령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령의 미비인데, 법령의 미비지만 현재 일반회계로 만들어지고 일반회계로…….
정심
유정심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써 버린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증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2007년에 신설이 됐는데 그 신설 이후에 계속해서 변함이 없이 그렇게 징수하고 지출하고 계신 거지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교육청 예산과장님, 계신가요? 2007년에 조례 신설이 돼 가지고 개정이 된 이후에 광주시청으로부터 증축과 관련된 예산, 증축입니다, 증축. 전출 받은 적 있어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면 2010년부터 각급 학교 증축에 따른 비용은 얼마를 집행을 했나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시청에 그런 전출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청에서는 전출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난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저희가 개발사업자와 협약을 통해가지고 그걸 징수해서 증축비용에 충당을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개발사업자에게 징수를 하셨다고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얼마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지금 총 89억 징수해서 사용을 했고요. 20억은 아직 저희가 징수하지 않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청에다가 정식공문으로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정해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충당하겠다. 시청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는 40억 징수한 것으로 돼 있던데 89억을 징수하셨단 말이에요? 자료를 잘못 주신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2010년 이후에 증축 비용이 427억이 들어갔어요, 과장님.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427억이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387억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40억을 사업자한테 받으신 거예요.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개발사업자한테 40억 받았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개발사업자한테 징수할 수 있는 권한 있어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없지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럼 누구한테 있어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지자체장인 시장님과 구청장님…….
정심
유정심위원장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님이 징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징수를 하신 거예요? 권한도 없는데?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지난번에 보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지자체…….
정심
유정심위원장
시에서 안 주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주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재원은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교육청 답변 들으셨잖아요. 교육청에서 시행자한테 징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시청에서는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실장님, 아셨어요? 교육청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징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 답변을 실장님이 하시면 되지요. 들어 보셔가지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모르고 있었다는 거, 실장님, 문제 아니에요? 징수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는 모르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권한이 없는데 징수를 했고. 이건 방임이 될 수도 있고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교육청으로 넘기게 되어있는데 교육청에서…….
정심
유정심위원장
시에서 안 주니까 징수했다고 안 합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차후고요. 하여튼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모양새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항상 적법한 절차를 요하는 것이 행정인데 징수권한이 없는 교육청이 시청에서 안 주니까 징수를 하고, 시청은 그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청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까지 한 5년 사이에 학교용지부담금 현황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교육청에서 한 번이라도 요구한적 있었어요? 10년에서 15까지의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징수된 내역을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교육청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님이랑 내용을 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시청에다 제가 물어봤어요. 교육청에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냐고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일단 학교용지부담금은 과가 나눠 있기 때문에 저희과로는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요구한 적 없어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제가 있는 한은 없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면 요구한 적은 없었고. 줘야 되겠다, 얼마만큼이라도. 얼마를 징수를 했는지 궁금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또 안 해보셨어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저희가 학교용지매입비는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300세대 이상 가구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돼 있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그 자료 가지고 했고 그리고 재원 자체도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행정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서구 매월동에 686세대가 사업승인이 됩니다, 2012년도에. 그 인근에 화계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화계초등학교를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이 사업시행자한테 14억 9,300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해서 징수를 했어요. 2012년도에요. 이 부담금 14억 9,300만원이 넘는데 이 부담금 교육청에 전출했어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출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없지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심
유정심위원장
여기뿐만이 아니라 증축도 지금 전출해야 맞잖아요. 2007년도에 개정이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서구 화정동에 3,726세대 현대건설이 시행자이고 여기에서도 얼마를 징수를 하셨냐면 20억 8,244만 1,160원을 징수를 하셨어요. 이것도 전출 안 하셨어요. 그러지요. 그리고 남구 행암동에 662세대 여기도 1월 4일날 사업승인이 됐는데 여기는 효천초등학교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화정동 현대건설 시행자는 저희들이 오전에 다녀온 주월초등학교에요. 주월초등학교 인근부지인데. 지금 남구에 행암동에 662세대 사업승인하면서 여기에서도. 여기는 계속 학급이 처음에 개교할 때는 9학급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 12학급, 또 그 다음해 28학급 계속 증축을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13억 5,000만원 이상을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시에서 얼마 징수했는지도 모르고 효천초등학교를 교육청 예산으로 증축을 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계속 그랬어요. 지금 계속 그런 식의 반복이에요. 광산구에 있는 산정초등학교도 증축하면서 시에서는 얼마를 받았냐면 13억 8,916만원 받았어요. 전출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학급을 증축을 하면서 교육청 예산 14억을 들여가지고 자체예산으로 또 증축을 합니다. 산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3억 이상을, 지금 8,900만원이니까 14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예산을 징수를 해놓고 교육청에 전출해주지 않고 교육청은 또 자체 예산 15억을 들여서 증축을 합니다. 자, 2007년 3월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징수해 놓고 나 몰라라 안 주고 있고, 교육청은 징수한 부담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 교육청예산으로 증축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시청이나 교육청이 지금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지금 법에 따르면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할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걷고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렇지요.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 거기에 학교를 신축하거나 신축이 안 될 경우에 증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격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모든…….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출을 안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건 아니지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리고 그 금액은…….
정심
유정심위원장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문상필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 4월에 「학교용지매입비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럼 현재로써는 2006년 이전에 그 매입비에 대한 부족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그 이후에 부과 징수된 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일 경우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시에 전출요청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고 현재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오셨는데 교육청에서 전출 요청 부분만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전출 요청한 그런 부분. 그렇지요?
학교용지부금을 얼마를 징수했는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알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국의 건축주택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윤장현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잘못 진행이 되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바쁘실 텐데 우리 이 연 자치행정국장님, 김종효 기획조정실장님, 황홍규 부교육감님, 김남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그동안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좀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학교용지부담금 추진상황에 관한 내용은 교육위원회 각종 회의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해법과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청간의 원활한 협의와 소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학교용지부담금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15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교육청
16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교육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2분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 이승오 과장님!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승오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배정 관련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좀 있었고, 또 그 이후로 그간의 학교에서, 이번 수능 아이들이 강제 배정한 게 3년 돼가지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갖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현재 수능이 나와 있는 상황이 시기적으로 좀 빠른 상황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간단히 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적을 고려한 고입 배정이 과연 학교현장에 어떻게 정착되겠는가를 검증해야 되지 않겠나.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2015학년도 수능 성적이 아직 공식적으로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빠르면 4월에 넘어오는데 그렇게 넘어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성적 추이하고 연계가 되는지 단순한 수능성적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차원에서 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점검을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시민사회계 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설문도 교육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각자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런 경우에는 시민사회계하고 논의할 때 우리가 꼭 이 자리에 와서 협력하고 견제·감시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사전에 그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주 언론을 통해서 뒤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같이, 위원님들도 초창기 논의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학교배정 관련해서는 이거 지금 완전히 시기가 학교를 배정하는 시기여가지고 초등학교에서 6학년, 고등학교 3학년들의 굉장히 관심사이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에 대한 많이 들어올 것인데, 저희들이 관여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과학적이고 원칙과 시스템에 의해서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되고 나서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반드시 지금 시점은 지난 3년간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즉 A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여론수렴을 해서 몰아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점검을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학교배정에 대한 문제는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국제교류관련 예산이 1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8,000만원 정도가 2,000만원은 저소득 아이들 하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이 업무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개별 학교, 즉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과 하고 있는 국제교류사항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 데이터 좀 한 번 줘 보시고. 예를 들자면, 어디를 예를 들어볼까요. 국제고등학교는 어디하고 자매결연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외국 어디하고?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국정감사 자료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그 1억 중에서 그런 학교에도 그렇게 지원되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그 학교 자체에서 하는 교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하는 교류가 있고요. 이원화 돼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지요. 지원과 자체가 있는 것인데 지원은 공모하고 이것은 800만원 정도 지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됐지 않습니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장애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수하게 작년에 최고로 조금 더 올라갔고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각 지역에 있는 학교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쭉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정치되게 계획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교육의 상황, 광주의 광주공동체에 대한 정신, 또는 이거에 대한 무엇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광주의 특색 있는 광주의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각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봤을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점검이 좀 한 번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각자 학교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한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도 있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지원대로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재점검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들어가시지요. 저는 마무리하면서 그간 13~4개지의 꼭지를 하다 보니까 마치 감사처럼 해 버려 가지고 미안한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중점을 두었던 자체가 두 가지였습니다.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잘하기 위한 공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저는 1년 내내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이 자주 논의되면서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혹여 욕심이 많아 가지고 업무보고를 다른 방법처럼 사무감사처럼 해가지고 됐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고 미리 예방 주사 맞았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열심히 해 주셔서 광주교육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훈훈한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지난 해 11월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광주학생독립운동정신계승 사업을 잘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알리는 선양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제가 지적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있는 기본계획조차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이미 지금 한 2년이 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가 1년 반이 넘었네요. 엊그제 제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은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지적한 뒤로 어떤 변화나 또 우리 교육청에서 논의된 바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과와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업무통합 중이고요. 업무통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쭉 보니까 담당자별로 자기 사업이 있고, 또 이게 한 곳으로 갔을 때 선양사업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하는데 역사교육은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성 있는 분야까지 굉장히 어려워서 1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 과에서 맡아서 하고 나머지는 협조과로 가고 있고요. 전체 업무를 정비를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지금 사실은 인력문제까지도 상당히 언급이 되어있고요. 약간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최소한 한 3~4월 이후까지라고 할 것 같습니다. 3월에 새로 배치가 또 일부가 되면.
영남
김영남위원
3~4월 이후에만 된다고 하면 늦지 않은 것이지요. 착실히 좀 준비하셔가지고 국장님 가시기 전에.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제가 가더라도 지금 업무 협의회는 일단 발단이 돼서…….
영남
김영남위원
잘 안됩디다, 가서 보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해가지고 국장님 큰 치적으로, 업적으로 길게 남게끔 좋은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의향광주를 상징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 선양하는 것은 후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셔가지고 ― 우리 광주가 자랑할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하고도 연계 잘하시고 또 교육청 내에서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뒷받침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월초등학교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하여튼 우리 시설에 관한한 점검 좀 잘 하셔서 차후 우리 예산이,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일 없도록 정말 마무리를 좀 잘해서, 관리감독 잘 하셔서 하여튼 시공한, 현재 시공하고 있는 어떠어떠한 회사들이 그 일을 꼼꼼하게 잘 챙기시면 잘 마무리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적인 예산수반이 안 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월초등학교 운동장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천연잔디, 참으로 좋은 여건인데 이것은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아예 없잖아요, 지금 우리 주월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몇몇 학교 천연잔디 해가지고 쓰지 못하고 관리상 이유로 운동장을 거의 폐쇄하다시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운동장이 운동장으로써 애들이 마음껏 뛰어놓을 수 있는, 누구의 통제나 간섭 받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그렇게 천연잔디라고 해서 좋은 시설인데 그게 잘 유지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정말 충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개인적으로 우려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같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6대 의회 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인권조례」가 있어야 인권이 유지되는 것인가에 대한 저는 반론도 폈습니다. 하지말자는 취지는 아니라. 또 학생인권을 무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꼭 「인권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상징성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후로 나타난 조금의 폐단과 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인지하는 반대급부적인, 교권이 유린당하고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는 그런 걸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또 「교권 조례」, 교권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계신데 교권이 바로 서지 않고 학교교육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성세대가 학생의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 선생님의 의지대로. 물론 모든 것이 법테두리이고 또 규율테두리이겠습니다만, 의지대로 학생들을 통제, 통솔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요즘 기성세대 아이들이 자유분방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 모 TV에 최근에 그렇게 선생님이 구타를 당하는 이런 모습. 그것을 유튜브(youtube)나 동영상으로 공유하면서 표현하면, 자랑을 삼는 이런 형태가 된 현재의 교육, 교권인데. 여기에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민주인권 친화적 학교실현’해서 교권과 교육활동보호라는 내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권보호에 대한, 교권확보에 대한 이러한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의 어떤 방안, 지금 사실 이거 보니까 막연해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도라고 하면 도를 넘지 않는, 사심이나 사적이지 않는 하여튼 교육자로서의 학생지도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말씀을 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거기 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늘 이런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교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은 사제간에 래포(rapport)가 형성돼서 여러 가지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하면서 스스로 아이들이 존경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계몽활동이라든가 학생회장회의라든가, 민주인권생활과에서 또 여러 가지 학교행사라든가, 자체 행사를 갖고 해서 사도존경의 풍토를 조성하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제자들과 대화, 협력 그리고 어울리는 그런 학교를 저희들이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권보호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제가 질의코자하는 예시를 먼저 주셨는데 교권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세미나, 그러니까 학생을 어찌 보면 통제, 통솔 하는, 또 관리하는 아니면 학생들의 마음을 사는 이러한 전인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지금 집에서, 모든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저부터라도 쉽지 않더라. 없더라. 첫째, 가정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밥 먹는 타임이 거의 같이 할 수도 없고, 또 밥 먹는 시간이 지금 가정에서 과거의 저희 때만 해도 삼시세끼를 부모들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으면 밥 먹기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각자 밖에서든 아니면 여러 방법대로 간식이 됐든, 이렇게 매 끼니를 소화해낼 수 있다 보니까 함께 밥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못하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아이들로부터 존중 받고 인정받으면서 교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학생들의 문제점만 지적할 게 아니라 그게 좀 선행 되면서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교권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보 안 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교권이 확보 안 되면 아이들이 표현으로 하면 막무가내식 아이들을 그냥 방치·방임 하는 게 쉽지. 그걸 조금이라도 인성적으로 어떤 아이들을 관리해서 다독거려서 그것을 지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담임을 하든 어쨌든 간에 표현하면 1년만 하고 나면 또 바뀔 텐데 하는 이런 생각도 갖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선생님에게는 학생이 필요하고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한 윈윈(win-win)이 되는 그런 어떤 학교수업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것을 하려면 선생님들의 그런 지도방법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그것을 좀 정말 매뉴얼을 개발해서 아이들의 어떤 인권도 보호하면서 교권이 확보되는 방안을 좀 심도 있게 한 번 기성세대들이니까 먼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섞이지 않는 선생님으로서 어떤 질책을 했을 때, 따끔하게 충고가 됐을 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매뉴얼도 개발하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분석해서요. 희망교실이라든가, 사제간 동행, 또 경력이 낮은 선생님들의 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연수원 하고도 또 협의하고요. 각 학교에서도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놓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하여튼 저도 그 말씀 드려요. 우리 교육감 교육철학에 인성교육 활성화 확립인데 그와 같은 관련해서 여러 예산편성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이들의 어떤 입장에서, 쉽게 표현하면 풀어주는 입장으로만 가면 좋을 때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야단치면 또 치받는 이런 형태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선생님이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질책을 하면 잘못된 줄 알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에 그것을 바꿔나가면 좋으련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체하자.’라고 하는 선생님들만의 우리 교육청 각 공무원들만의 자체적인 교육이 더 먼저 선행되어서, 또 혹여 손이 올라가고 구타가 감정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1건이 나면 교육공무원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인냥 언론보도에 이렇게 비춰지고 하는 모습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이들 담임선생님한테는 항상 “저희 애들은 죽지 않을 만큼만 패주세요.” 합니다만,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을 때릴 때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교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하게 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광주교육의 5대 주요 시책 중 세 번째에 해당 되는 게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2014년도에는 탈락학생이 1,141명이었어요. 15년도에는 971명이었다가, 16년도에는 970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우리 원래 5대 시책 중 세 번째 해당되는 "꿈과 적성을 키워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탈락하는 아이들의 꿈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희망하는 아이들의 적성을 위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물론 받게 되면 교사, 또 학교 실내 환경 구축, 여러 가지 면이 따르는데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수십 년 동안 있다면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약 400여명 학생들이 순간적 증가했다가요. 내년도인 2017년도 신입생부터 2,000~2,500명씩 신입생들이 급감하게 됩니다, 광주가. 그랬을 경우에 사실 저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희망을 안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희망해서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인문계 학생들만 3학년을 대상으로 직업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금년 9월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해가지고 최대한 이 아이들이 희망하는 그런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들이 지금 특성화고를 가려고 신청했다가 떨어진 아이가 올해에도 970명이나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과연 인문계 가서 인문계 아이들과 같이 동등하게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한 번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도 역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업대안학교 확대를 하겠고요. 또 사실 97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일부 미달학교를 딱 제외하면 거의 한 100여명 정도 떨어진 꼴이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숫자상 970명이 되는데요. 또 특성화고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미달이 되어있고.
옥자
김옥자위원
미달되는 곳은 별로 없던데요, 보니까. 미달 학교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여학교에 국한된 부분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서진여자고등학교 하나 거기 외에는 다 미달이 없어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학생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전학문제도 터져있기는 하나,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확대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1년 있다가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데, 한 2년 사이에 거의 4,5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줄어들 형편에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이런 적성에 맞지 않는 학교를 2년간 다니고 3학년 그때서 진로교육을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3학년 때 해도 사실 늦잖아요. 이 아이들보다 2년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이 가거든요. 보통은 이 아이들이 어떠냐면 수업시간에 보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고 이 아이들 또한 그 적성이라든가 또 흥미 이런 것을 빨리 일깨워줘야지. 이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낙오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2학년때부터 이걸 전국 처음으로 하거든요. 2학년 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올 9월, 올해는 잠깐 준비기간이 늦어서 9월학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월 1일부터 2학년과 3학년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만 인문계를 다니게 되겠지요.
옥자
김옥자위원
내년부터, 2017년도부터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2016년 금년도 9월에 약 200여명을 1학년에 지금 수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학생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한 200여명을 별도 지금 과학고등학교에 대안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그 학생들만 모아서 별도 교육을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성화고를 다니다가 아이들이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자기 적성하고 안 맞아서.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랬을 때는 차라리 인문계의 원래 떨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특성화고를 못 갔던 아이들을 전학을 시켜주는 방향을 모색 해보면 어떨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게 하고 아이들도 인문계를 갔던 아이들 있잖아요. 탈락해서 인문계를 갔던 아이들은 차라리 일찍 끝내 주고 기본적인 정상적인 교육만 시켜주고 나머지는 적성에 맞춰서 학원을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가고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특성화고는 3년을 졸업하고 나면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또 인문계를 3학년때 졸업을 해도, 직업교육을 해도 또 취업문제가 있잖아요. 그 점도 교육청에서 좀 알아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대안특성화학교가 생기게 되면 취업체제도 조금 더 그 학생들에 대한 것이 강화되겠고요. 여러 가지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장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각 과마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학습제도 활발히 운영해서 그 아이들한테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자기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그러면 특성화고에 걸맞게 지금 직업교육을 시키잖아요, 3학년 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에 관계되는 실기자제 같은 것은 충분하게 구축이 되어있나요, 학교에?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지금 3학년들은 저희들이 집단으로 실시하지 않고요.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전공교과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민간업체, 예를 들어서 호남직업훈련학교 이런 데다 일정한 시간을 위탁을 합니다. 2학년들은 이게 아니라 저희가 학교라는 체제를 갖추어서 인문교과도 가르치고 직업교과도 가르치는 학교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내년부터서?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졸업은 본 학교에서 본 학교 졸업장으로 하고요. 여기서 모든 직업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가동을 하려고요.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실기자재나 이런 것은 특성화고 수준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버금가는 수준으로 똑같이 저희들이 넣을 예정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똑같이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아이들의 흥미와 적성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충분하게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몇 몇 건 있는데 잘 확인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구한 것 좀 잘 주시고요. 또 하나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영재교육, 그러니까 과학영재고등학교. 실명은 이니셜로 해도 좋습니다. 요즘 「정보보호법」도 있고 하니까요. 금년도와 전년도 과학영재고등학교의 대학진학현황 그리고 일반학교의, 뭐 하여튼 다는 아니더라도 일반학교의 진학현황을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대학진학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순서입니다. 부교육감님!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하반기 때 용역을 하나 맡겼었어요. 그 용역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냉난방기 오염분석도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결과가 심각하게 나왔어요. 변기의 수질보다 더 심각하고 휴지통보다 더 심각한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희들이 그 관련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단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또 달리 냉난방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향후 냉난방시설을 교체를 할 때 보다 더 안전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있는 중앙난방식 냉난방기가 2008년에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2016년도인 올해가 내구연한이 끝나는 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어요. 우리 위원님들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내구연한도 올해 다 됐고 그러니까 충분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체를 해야 될 곳에 대한 조사를 하신 다음에 중장기적인 그런 예산의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다음은 두 번째로,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전화 드리는데요, 아니 전화란다…. (장 내 웃 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2015년도의 누리과정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게 한해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을 한 마당에 그 어려움이 2배로 가중이 돼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은데. 그 우회지원하기로 했던 3,000억 있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근혜 정부입장은 아직도 너무 강경하고 분명해 보이는데 우리 광주로 올 교부액은 얼마나 된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79억…….
정심
유정심위원장
왜 79억 밖에 안 됩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거를 원아 수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지금 시설예산, 학교시설사업소요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까지 12월 전액 편성한 교육청에 우선 교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산총액대비로 하자면 103억?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102억…….
정심
유정심위원장
103억 정도 될 것 같던데. 교육환경개선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79억이라는 이야기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각 시·도로 배정을 하는 기준을 이것으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23억을 더 받거든요.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도 64억을 더 받는 셈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4억이라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것을 지금 날리게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입장표명은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3,000억이 명분이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교부를 했다. 이 3,000억은 누리과정에 대한 대체예산이 아니고 시·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이 논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시·도교육감님들하고 원만하게 논의가 된다면 문제제기는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교육청 입장에서 손해 보는 24억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런데 이 3,000억에 대해서 다른 광역단체에서 지원받은 곳이 있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우회지원을 다른 광역단체에서 만약 받아버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우회지원……. 이제 다른 광역단체가 받는데 3,000억을 6개 시·도에 전액 주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거기 소요액을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유보를 했다가 주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장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포기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또 한편에는 누리과정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 그런 부담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현재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국에 시·도교육청들이 같이 통일된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지금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런데 서울교육감이 1%만 더 올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5%를 지금,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은 5%인데 느닷없이 조희연 교육감이 1%만 상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교육감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거는 지금 시·도교육감님별로 그 시·도교육청에 재정상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논의를 하기 위한, 그래도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1% 부분은 당장의 누리과정 소요예산 그 자체만을 말씀을 서울시교육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타 우리가 석면제거라든가, 내진보강, 또 교육여건개선 또 사실 실질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린이집 교직원들 처후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사실 천문학적 예산이 들 수 있습니다. 또 관리체계를 갖추려면 지금 유치원도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린이집까지 관리하려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직과 또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 가지고 그것을 원만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서울교육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까지 각 시·도가 주장했던 것과는 내용을 뒤집는 것이고, 지금까지 투쟁했던 의미가 조금 무의미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면서 교육감협의회 안에서 내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광주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우리 광주교육청이 중앙정부와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광주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불필요한, 광주교육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의회도, 교육위원회도 함께 같이 투쟁을 했었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차후에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입장표명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같이 투쟁해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 줄 것을 아주 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육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교육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