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 한 해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하여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현삼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준연ㆍ안혜영ㆍ임채호ㆍ김준현ㆍ김달수ㆍ최종환ㆍ조광희ㆍ김원기ㆍ김상돈ㆍ최재백ㆍ장동일ㆍ박창순ㆍ김치백ㆍ조승현ㆍ김호겸ㆍ송낙영ㆍ민경선ㆍ김광성ㆍ박승원ㆍ박옥분ㆍ고윤석ㆍ양근서ㆍ김지환ㆍ박용수ㆍ이상희ㆍ나득수ㆍ류재구ㆍ송한준ㆍ박근철ㆍ윤화섭ㆍ안승남ㆍ박재순ㆍ임병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지적사항이라 할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 여기에 따른 제반비용 추계 그것도 한번 해 보셨나요? 얼마나 들어가고 그 범위를 한번 해 보셨나?

지금까지 DMZ 쪽에 우리 도예산 지원이 됐던 것 아니에요?

지원이 됐던 건데 또 추가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겁니까?

우리가 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도비 예산지원이 되는 건데 얼마 정도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금액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적절한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활성화 조례안 거기에 보면 첫 번째 DMZ 일원의 보존 및 가치 증대, DMZ 일원의 환경ㆍ생태계 보존, DMZ 일원의 활성화 및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네 번째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 다섯 번째 그 밖에 DMZ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환경하고 생태계에 관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에서 개발해야겠다는, 또 보존해야겠다는 그 계획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비무장지대 생태계ㆍ환경 보존이 약 7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관광자원으로써 많이 필요로 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브랜드 개발이 국제명소화에 하나의 흠이 없다고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나라의 DMZ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생태계라든지 그 이외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독일 통일에 관해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독일의 상품화된 게 철조망이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봤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함께 유동적으로 한다면 국가나 도에서, 특히 저는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인 틀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DMZ 보존은 국가적인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관광산업의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만전을 기해서 체계적인 그런 걸 이 조례가 발의되고 또 제정됨으로써 그런 걸 뒷받침해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께서 더 솔선수범해서 틀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재준 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 균형발전기획실 -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균형발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추진성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015년도 MOU 체결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경기북부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2015년 11월 말 기준 외국인 포함 334만 명으로 도 전체 1,287만 명의 25.9%이며 면적은 4,266㎢로 도 전체의 41.9%입니다. 4페이지 북부청 연혁 및 담당사무, 5페이지 북부청 인력 및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북부청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북부청 예산규모는 모두 3조 3,535억 원으로 도 전체 19조 525억 원의 17.6%입니다. 일반회계는 3조 252억 원이며 판교테크노밸리 등 4개 특별회계는 3,283억 원입니다. 7쪽부터 8쪽까지 균형발전실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9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총 예산규모는 1,715억 원으로 균형발전담당관 1,138억 원, 행정관리담당관 230억 원, DMZ정책담당관 246억 원 등이며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종으로 1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 추진성과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지난해 12월 완료하였고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설치, 경기북부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 경기북부 발전과 비전을 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1쪽 균형발전담당관은 낙후지역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국비 확보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접경지역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12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및 국제친선 양궁교류전을 개최하는 등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통일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DMZ정책담당관은 DMZ을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임진각 평화누리관광지 확대와 캠프 그리브스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DMZ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원형을 보전하여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14쪽 군관협력담당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해제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의도 면적의 0.8배에 달하는 통제ㆍ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였으며 수해유발 군사장애물을 지속적으로 철거하거나 대체 조성하는 한편 한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북부지역과 북부청 현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정책조정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정부의 경기동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 추진에 따라 경기북부의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발전전략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개최를 연 4회로 확대하고 3개 분과별 위원을 증원하여 심도 있는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추진체계 마련입니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2월 중 개최하여 예산확보 방안과 사업타당성 등 논리개발을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겠으며 재정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와 사전 검증을 위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를 확보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입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기사, 사진, 영상자료 등 보도자료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방송, 신문, 대중교통,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실국별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획영상물과 도정뉴스 제작 등을 통해 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실행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2쪽 정보이용 확대 및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을 마을기업 등의 마을사업과 연계한 농촌체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해 가겠으며 북부청사 내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시스템 보안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발전도가 낮은 연천, 가평 등 도내 6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금년에는 문화관광분야 12개 사업을 포함 총 19개 사업 6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현장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컨설팅 위주의 상ㆍ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가 도의회 예산심의 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어 계속사업 등의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26쪽 미래도시 경기북부를 위한 반환공여지 개발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반환이 완료된 16개 기지 중 10개 기지에 대해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개발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금년에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여구역에 대한 국비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2부지사, 시장ㆍ군수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반환공여지 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접경지역 및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저조하여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갖도록 국비지원 확대와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의 규제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두천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정부의 민간차원 교류 및 대북 지원을 잠정적 보류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현재 일정 기간 남북교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과 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시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및 양궁교류전을 준비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종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도의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전국 광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출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등 국내외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및 통일인프라 확충입니다. 분단 및 접경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직자의 통일역량을 함양시키고 통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일반 도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내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인프라 확충을 위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경기도 유치, 통일경제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 지원과 경기도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3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75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주민의 지역사회 내 소통과 통합을 위해 남북한 주민 결연 및 언어 소통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문화 이해 증진사업, 취업성공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착 초기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박람회 등 특화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하나센터의 역량강화 및 협력강화 워크숍, 보호담당관 정책포럼 등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쪽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추진입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강원도 등 관련 지자체 및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아닌 상생ㆍ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의 분야별 조성계획에 대해 단계별로 대응하고 전문가 기고 및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통일경제특별구역 경기도 유치입니다. 현재 통일경제특구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5ㆍ24 조치 해제 연계처리 요구 등으로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통일경제특구를 포함한 통일미래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5월 착수할 예정이며 국회의원 간담회, 국회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제20대 국회 임기시작과 더불어 통합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DMZ정책담당관 소관 DMZ 일원의 조화로운 보전 및 개발입니다. DMZ 일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전에도 역점을 두어서 DMZ의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3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병영ㆍ생태체험관, 역사전시관,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공원조성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DMZ 보전을 위해 국민신탁과 연계하여 DMZ 자전거투어,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 시 DMZ 보전기금을 조성, 기부토록 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연계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0쪽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DMZ 일원 관광 거점화를 위해 2018년까지 총 182억 원을 투자하여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관련 용역과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까지는 1, 2단계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은 금년 9월까지 내일의 기적소리, 생태관광지원센터를 준공하고 습지체험학습원은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 및 관리 운영, DMZ 관련 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DMZ 가치홍보 및 국내외 위상 제고입니다. DMZ 생태ㆍ역사적 가치 보전과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DMZ 가치를 홍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생태계서비스네트워크 기관회원에 가입하였으며 독일 등 국제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년에는 생태계서비스네트워크 아시아사무소를 유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MZ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위해 DMZ SNS 홍보단 육성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캠프 그리브스 및 마정중대 대체시설 설치입니다. 캠프 그리브스와 마정중대 막사 군사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며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형식으로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1사단에서 2014년 합의된 마정중대 이전 예정부지를 현 캠프 그리브스 이전 예정지로 변경을 요구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군 시설규모를 20% 감축하는 방안을 군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까지는 국방부 등과 협상을 완료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 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45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군사규제 합리화를 위한 군관협력 추진입니다. 국가 안보와 지역 상생을 위한 군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군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와 3군 사령부 간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 군사규제 관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금년부터 운영 중인 군관협력지원단을 통해 군부대와 소통채널을 확보하여 군 관련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용치, 낙석, 미확인 지뢰 등 군사장애물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군사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군 위문공연과 음악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도민과 미군이 함께하는 한미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도가 한미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미군 지휘관 간 고위급 만남의 정례화 및 핫라인을 유지하여 영평사격장 도비탄 사건과 같은 미군과의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요인을 원활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전입 미군 장병들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한미군 군악대의 무료공연, 지역행사 초청 참여를 통해 주한미군의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와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기존 공항 5.2㎢를 신 공항 14.5㎢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4일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이전 건의서가 최종 승인되어 본격적인 이전후보지를 검토한 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는 이전지역 간 협의 조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예비 이전후보지 개발 시 지원방안을 협의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요구ㆍ건의된 사항은 모두 44건으로 36건을 완료하고 평화마라톤대회 개선ㆍ보완 등 8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1쪽 2015년도 MOU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에 체결된 MOU는 DMZ 보전과 이용 관련 업무협약 등 총 6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올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 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담당관,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군공항에 관한 문제가 수원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 지금 이천, 용인, 안산을 비롯한 평택, 하남 등등 경기남부지구 10개 시군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다 참여를 해 보셨나요, 누가?

제가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럼 참여하신 분이 누가 있나요?

그 사전설명회는 국방부 주관으로 했는데요. 아마 저희 경기도에서는 비상기획관이 참여를 해서 분위기를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10개 시군에서 그 분위기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럼 국방부에 참여를 했던 비상기획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군공항 이전에는 계속 참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남부에 있는 10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 같은 경우는 매향리 사격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또 여주라든가 안성시 같은 경우도 많이 반대하고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분위기는 상당히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방부에서 작년 4/4분기, 그러니까 한 10월∼12월 어간에 예상후보지를 2∼3개소를 선정해서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지자체의 어떤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발표를 미적미적하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빨라야 금년 상반기 중에나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상기획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군공항 이전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의 어떤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지구 10개 시군에서도 아마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2015년도 하반기에 두세 곳을 발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미뤄졌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추진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쨌든 함께 가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두세 곳으로 압축될 거라고 보는데 그곳에서 유력한 곳이 두세 곳이라는 것을 감지한 곳이 있나요?

현재는 경기도 내에만 이렇게 한정한다고 그러면 공군에도 비행장이 작전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비행장이라든가 강릉비행장 같은 경우는 가장 전방에 배치된 개념이고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있는 충주공항이라든가 충청남도에 있는 서산공항 같은 경우는 아주 후방에 있는 어떤, 그 비행기 개념이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선정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두세 개소는 공군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자체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 봐갖고는 수원비행장 북쪽보다는, 그것보다는 남쪽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추측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공군에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화성시에서 그렇게 반발한 게 매향리 그거뿐만 아니라 가장 유력후보지로 이렇게 나와서 반대가 심했던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국방부에서 논의할 적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간척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가 민간인에 관해서 어떤 시설 회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역을 하기 때문에 최초에 화성시 서쪽 서해안 쪽으로 간척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성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상당히 반대한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네.

지금 아직 정확한 근거는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심증 정도로 두세 곳 압축되어서 발표한다고 그러고. 거기에 관련해서 항공전에 관해서 잠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전에서 수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주체가 돼서 그동안 해 왔던 항공전이었던 건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수원시에서 일부 경비를 대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수원비행장에서 항공전을 하겠다 이렇게, 좀 축소된 항공전을 하겠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북부 비상기획관실에서 담당, 거기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경기관광공사와 또 수원시와 우리 경기도와 함께 경기항공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도에서는, 지난번에 수원항공전 할 때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에서, 도에서 하지 않고 수원시에서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앞에 계신 안혜영 위원도 되게 관심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원시에 확인해서 계획대로 수원시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두 가지 지원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마음 위문공연을 전야제나 그렇지 않으면 끝날 무렵에 해 주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원에서 항공전 할 적에 저희가 도에서,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안보통일 그다음에 재난장비 전시회를 병행해서 실시해 줬습니다. 이때 보면 항공기 에어쇼 하는 동안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체험장비, 재난장비 이런 걸 전시해 놓으니까 항공전에 참여한 부모라든가 학생들이 같이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수원시와 협조해서 아까 하나는 한마음 위문공연을 해 주는 방안과 두 번째로는 안보재난장비 전시회를 해서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항공전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았었어요. 보니까 내용은 아주 훌륭했었는데 주변에 부수적인 그런 시설들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번에 항공전을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거기에 수원시나 경기도 또 관광공사가 함께 자기 분야를 나누어서 잘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야제를 하든 종야제를 하든 한쪽 분야를 확실하게 맞춰서 군인가족과 우리 군인들 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잘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재난안전시설이나 소방시설 전시ㆍ체험, 항공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곁들여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이 글라이더를 날린다든지 드론을 날린다든지 이런 전시뿐만 아니라 레이싱대회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사진전 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도에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두 가지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 같은 경우는 수원시나 또 필요하다면 우리 도 관광과나 이런 걸 할 사항인데 잘 협조해서 항공전이 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와 수원시, 관광공사가 준비하는 에어쇼가 잘되기를 5월 달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윤병집 실장님 환영하고요. 어떻게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북부의 총괄 실장님이십니다. 앞으로 큰 업무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도시공사 관련해서 “경기북부 균형발전 5대 사업에 1조 6,000억 투입”이라는 기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실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알고 계신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요?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다는 큰 대략적인 얼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와 경기도에서 어찌 됐든 이런 발표를 할 때에 담당하고 현장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들하고 논의를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담당 부서 분들 다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개성공단 관련된 예산, 경기북부 총예산의 51조 넘게 포함되는 남부지역 대비 22%, 사업체 몇 개, 조직개편 도시공사가 해 가지고 개성공단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따복산업단지, NEXT 한류월드 여러 개 사업들을 한다고 했는데 부서별로 다 논의가 된 건가요?

이건 발표할 때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평상시에,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부서하고 어떤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 보면 명확하게 예산까지 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당신들의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관련이 돼 있고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접한 사업에 관련된 계획도 짜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각 개별부서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시거나 도하고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정부하고 논의해 오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논의해 오신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어느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2016년도의 계획을 발표한 건데 북부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도시공사가 정부하고만 계획을 짜서 이걸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 오고 있던 사업, 지금 오늘이 다른 게 아니라,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어느 담당관님이 있는 부서가 어느 조직개편을 했을 때 이 조직에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 가실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경기도시공사하고 어떤 식으로다가 언제 이렇게 협의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 답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료로다 정리해서…….

아니, 그냥 간단하게만. 자료는 추후에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 대표적으로, 오늘 언론보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북부에 관련된 건데 균형개발이라고 해서, “경기북부 균형개발 5대 사업 1조 6,000억 투입” 되어 있는 기사를 못 보고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오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담당해서 계시는 분들 부서에서 연계되어 있다는 것 그 정도만 답변을 하시라는 건데 그게 어려운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K-디자인빌리지라든가 한류월드라든가 따복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 균형발전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논의를 해 오셨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련부서에서 평상시에 이렇게 논의를 했다라고…….

그럼 직접적으로 좀 여쭐게요. 직접적으로 이 발표된 5대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부서랑 이 사업에 관련된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없으신가요? 북부 관련된 우리 집행부 분들 아니세요?

지금 K-디자인빌리지라든가 따복산업단지…….

실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 언제 오셨죠?

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1월 5일 자 오셨죠?

네.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기존에 사업을 해 오셨던 분들한테 지금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회의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도하고 같이해서 할 사업이면 도시공사에서 도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실장님한테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여기 기존에 계셨던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묻는 거고 그분들이 지금 아무도 이 자리에 안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뒤돌아보세요, 손 드신 분이 누가 계신가. 자꾸 이것 가지고 제가 행정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조 6,000억이라는 예산을 도시공사에서 붓겠다고 하는데 지금 북부에 관련된 분들한테 조언이라도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디자인빌리지라든가 NEXT 한류월드 이런 건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제가 지금 그 사업 하나 가지고 묻는 것 아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

자문위원이든 뭐든, 현장에 대한 환경이든 아니면 조직이든 어떤 분이라도 우리 북부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참여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이 계속 그걸 변명하듯이 얘기를 하시면 제가 행정감사하듯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혹시 관련부서 간 또는 북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 아니냐 하는 부분도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북부발전그룹장으로 해 가지고 K-디자인빌리지라든가 이렇게 북부와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룹장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관련부서 전담관, 과장, 팀장하고 같이 논의하고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실장님 혼자 참여하셨나요?

저희가 참여할 때는 북부발전그룹장…….

여기 지금 직원분들 아무도 참여하신 분이 없다는데 실장님 혼자 참여하신 거예요?

네,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럼 그 참여했던 회의 자료하고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에 지금 그런 오늘 발표된 사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뭐 하러 받나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그러면 언론사 신문기사를 보고 알면 되지 뭐 하러 시간 들여서 이 책자 이렇게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받아요? K-빌리지 관련된 것도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자료 만들어서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2016년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지금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시간낭비 많이 했습니다. 그 피해는 도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들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빠르게 사업진행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군부대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부대의 협조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 예로 항공전 할 때 군부대하고의 연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항공전에 사고가 그나마 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사고가 났으면 아마 대형참사로 이어졌을 겁니다. 군부대가 하나도 항공전에 대한 협조를 해 주지 않아서, 그나마 물 하나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인파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인파가 쓸려나가다시피 할 정도였고. 아니, 경기도에서 50만에 육박하는 관광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항공전 같은 경우는 50만에 육박해요, 관광인프라가.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균형발전의 군부대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부 실장님, 담당하시는 담당관님들, 이번에 수원시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밀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협조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 행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에 다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공연 몇 회, 8회, 10회, 위문공연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죠. 여기 도지사님 참석하실 수 있나요? 우리 의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어요?

군부대 위문공연하는 그 장소에?

네.

네, 참석 가능합니다.

만약에 3월 달, 4월 달에 이 행사를 하면 저희들 참여할 수 있어요?

네, 참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치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군부대 행사에.

네?

정치인들은 군부대 행사에 총선 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아, 그러세요? 그건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저희 지역의 학생들하고 방문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거부당했습니다. 그게 선거 며칠 전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부터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그건 경기도에서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밀접한 선거와 관련된 행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공연을 하죠. 위문공연에 갈 수가 없어요. 지사님도 못 갑니다. 이런 편파적인 시각으로 보는 군부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겠어요.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다 공문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것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관협력, 여기 보면 합리화를 위한 군관협력 추진이라고 돼 있고 계획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계셔서 제 1차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이현호 위원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하는 걸 사실상 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후보지 선정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10개소가 있던 게 4~5개로 축소됐든가 그런 것 아직 없습니까?

아까 비상기획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전체 후보지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국방부에서 지난해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다 한 거예요, 다니면서 이것?

네.

기획관님, 여기 해당 후보지 지역별로 다니면서 설명회 했습니까?

비상기획관입니다. 해당 후보지를 다닌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군공항이전사업단하고 국방부에서 10개 지자체를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한 두 번 정도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한 장소에서 이제…….

네.

다 했고 후보지역이 있는 지자체를…….

지자체를 초청해 가지고.

초청해서?

네.

그러면 이천도 여기 포함이 돼 있네요, 보니까. 이천도 있어요, 이천.

네.

그럼 이천시장도 여기 참석하셨어요?

아닙니다. 시장님이 참석한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참석해 가지고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실무자가. 그게 언제였어요, 혹시?

그게 작년…….

5월 8일 날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계획에.

어디서 했습니까, 장소가?

인재개발원에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중기센터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16년도에는 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정이 금년도에?

지금 원래 국방부 계획으로는 작년도에 후보지를 2개소 내지는 3개소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자체의 어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고 그러면 일단은 금년도 전반기 중에는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는 아직까지도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종전의 것보다 한 3배 이상 공항이 큰데, 그렇죠?

네.

지난번에 여주를 한번 가보니까 공항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한다고 현수막 쭉 붙었었어요, 여주에. 그런데 우리 이천에서는 지금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와봤지만 이것이 다른 데가 선정이 됐나 했던 것인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만 이전돼야 되는 거예요, 후보지가?

아까 박재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비행장도 군부대처럼 전방개념이 있고 후방개념이 있는데 수원비행장 같은 건 가장 전방지역에서 운영하는 비행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도라든가 백령도 같은 곳 사고가 나면 맨 먼저 뜨는 곳이 수원비행장에서 맨 먼저 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지역에서 해야만 작전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비행장이 충청남도로 내려간다든가 충청북도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비행장 운영 개념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고 그러면 경기도 지역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사업을 좀 넉넉히 주게 되면 유치하려고 그러는 데가 없나, 이게? 없어요?

지금 현재 비행장 규모는 약 3.5배 정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유발, 아까 7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10조 정도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비행장을 수용하는 지역도 약 10조 정도, 그래서 수원비행장이 이전함으로써 약 20조 정도 경기도 내에는 생산유발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단 겉으로 표출된 것은 전부 다 반대한다는 그런 저긴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지원계획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자체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그런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천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 특전사가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반대했었지만, 우리 윤병집 실장님도 이천에 계셨다 오셨지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되니까 오히려 유치까지 했어요. 유치하자고 했었거든요. 이런 사업도 꼭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할 수 있게끔 스스로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 후에는 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에 비행장이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옴으로써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설명을 잘 하시게 되면 힘들이지 않고 신공항이 유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실에 오셔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관협력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군사시설 있잖아요, 군사시설.

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입니다.

군사시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피해라든가 재산적 피해라든가 정신적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안보에 큰 지장이 없으면 군사시설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또 해제가 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최근 들어서 그런 해제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주요군사시설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네, 지역별로 어디 어디에 무슨 무슨 시설 그런 파악된 게 있나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는 통제보호구역 이 정도.

종합적으로 국방부에서 다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군사시설에 의한 도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완화시켜야 되고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도민들의 의견수렴은 따로 하는 저기가 있나요, 혹시?

피해사례를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기관ㆍ단체별로, 기관에서 건의하는 사항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하고 주민하고 갈등이 이루어지는 상황들 그것들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해안 그쪽에도 보게 되면 필요 없는 시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군인도 없는데 철조망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주민들이 쉽게 바다도 나갈 수가 있고 어업도 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북부 쪽에는 군사시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봐요, 실제로 내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청도 해야 되고 해 나가야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북부 쪽에서 군사시설로 인한 우리 도민들의 피해에 관한 것을 용역 같은 것도 줘서 구체적으로 피해사례가 나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가 우선 돼야 된다 해서 작년도 8개 법안,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결과적으로는 19대에서는 거의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을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획보도나 홍보 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도에서 특별히 그 지역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을 하시고 준비 좀, 용역 같은 것 혹시 필요하게 되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의 조사용역이 필요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5ㆍ24조치 이후에 지금 어쨌든, 조용합니까? 삐라 요즘 살포 안 하나요? 지금 상당히 남북관계 경색돼 있는데 요즘은 삐라 살포에 관한 문제로 어떤 긴장감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요즘은 살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비상…….

어느 쪽이신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올해 비상기획관님 말이에요. 그쪽에 파주라든가, 이제 됐어요. 들어가시고.

비상기획관입니다.

파주지역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다 추진됐나요?

축제는 계획대로 됐는데 지난번에 1월 6일 날 북한의 수소탄 실험 때문에 현재 민북지역 관광이 전부 다 통제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임진각 북쪽으로 통일촌이라든가 해마루촌 이런 데는 관광이 통제돼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통제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북부지역의 그런 일련의 긴장감으로 인해 가지고 영농이라든가 관광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위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 업무를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면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특별하게 뭐 달라진 사업이 없어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실장님이 1월 달에 부임하셨는데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온 지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됐는데 실장님이 네 분이 바뀌셨어요. 인사권자가 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행정이 가능합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1월 달에 부임하셨으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어차피 실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자주 안 바뀌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행정체계가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하다 보니까 실장이 바뀐다고 해서 일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은 실장과 과장, 팀장, 직원들이 같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실장이 안 바뀌면 좋겠지만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북부청의 균형발전사업이 지난해나 올해나 아마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5년간 계획이라든가 다년간 계획에 의해서 계속되는 사업, 연차적인 사업 이러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북부발전 10개년계획 이게 수립되고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해마다 새로운 사업이 추가돼서 보다 활기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이 돌아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아무리 봐도 시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물론 인사권자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다고, 이제 실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으면 뭔가 새로운, 또 균형발전실의 업무가 대북문제하고 많이 연관이 돼서 관광문제랄지 DMZ을 관광자원화해서 북부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도 대북문제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부대하고 관련돼 있어서 지휘관들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계속 이게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데 지금 마정리중대만 하더라도 이 사업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대 규모는 소규모이지만 가보니까 굉장히 부대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장병들이 고생하고 있고 이게 자꾸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파악해서, 짧게 근무하신다고 해서, 아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건 그것대로 받아들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행정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통일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통일경제특구법 재정지원 같은 경우도 우리 현재 7개 법안이 계류 중이고 5월 달이면 19대 국회 임기만료에 의해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그냥 저희들이 보면 토론회, 국회의원님들 한두 분, 한두 번 이렇게 찾아뵙고 요청하고 그런 거 말고 다른 적극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다른 계획을 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국회에, 어차피 국회에 법을 통과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간에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께 자료제공을 해서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그를 통해서 좀 무게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발의하고 있는 법안 같은 경우는 한 정당에서 단독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안에 여기 보면 어느 당이 한쪽에서 의견으로 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 전체의 일로 여야를 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 정당에 이렇게 기대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아니, 기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특정 법안 같은 경우는 한 당에서 국회의원님들이 하고 어느 당의 국회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자료가.

발의를 갖다가 한 의원님들, 발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한 건데요. 통일기반으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발표된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평화통일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한 4,657조 원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자료에서.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일반국민들이 생각할 때 “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평화통일을 해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5년 동안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보면 경제적인 편익으로 볼 때는 1경 4,451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0조 다 빼고 나서도 1경, 1경이라는 수익구조를 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비용으로 볼 때 3.1배 정도가 됩니다. 얼마 전에 토론을 국회에서 한 그런 근본적인 자료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제가 몇 차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지만 국민들이 이런 걸 알 수 있는 기회는 평화통일에 관련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평화통일과 안보에 관련된. 제가 누차 이야기는 했지만 안보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의 차이점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근거로 두고 교육을 하고 계신지 그 자료 좀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이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가야 하니 중점을 그것에 둬야 하고 여기 보면 인재개발원에 3회 120명, 통일교육은 6회 240명, 경기도 저희 시군이랑 연결되어 있는 공무원들만 교육을 한다고 해도 턱없이 모자란 교육 양이라고 보고 있어요.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과 경기도와 시군에 연결되어 있는 그 교육의 근거도 저희들이 만들기 쉽지 않은 구조이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은 집행부에서 하기 힘들면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다른 일회성행사, 평화음악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로 이 근본적인 가치관이나 인식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 북부에 관련된 것, 저희들이 아무리 균형발전 해 가지고 예산 쏟아붓고 몇천억을 갖다 쏟아부으면 뭘 하겠습니까? 도민들이, 남부에 있는 도민들이 거기로 이전을 해야지요, 이주를 해야지요. 사업을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야지요. 그래야만 민자유치도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게 시간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회성, 몇 회성의 쏟아붓기, 돈ㆍ예산 갖다 건물 몇 개 지어준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구조를 바꿀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게,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게 계층별로, 연령별로 그리고 직급별로 저희들이 공무원부터 마찬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시켜서 좀 편성해서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실장님?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재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원비행장 이전, 연관되어 있는 수원의 도의원님들 기재위에 세 분이나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업무파악이 되셨을까요?

네,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그 조례에 기금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이 상징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쓴 만큼 채워 넣자라는 강행규정을 집어넣었거든요. 쓴 만큼 채워 넣자.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 때 작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올릴 때 그 조례에 따르지 않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22억을 썼다라고 했는데 최소한 22억은 예산안을 새롭게 집행부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때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리고 예결위 차원에서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도 또 예결위에서 종합 심의를 하다 보니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자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저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2월 추경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 조례안의 뜻을 존중해서 쓴 만큼은 채워 넣는 그런 집행부, 실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차후 1회 추경 시에는 쓴 만큼의 기금을 채운 집행부 예산안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우리 실무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그 스토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당부말씀…….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의,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또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추경 때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사업 있잖아요. 그거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가 마정리중대를 이전하고 그런 걸 대체시설을 해 주고 그걸 탐방로로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추진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해 협의가 돼서 일단 이제까지 다니지 못했던 탐방로를 한 9㎞인가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그게. 그 부분을 탐방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중대이전계획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대이전계획은 아직 진행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생태탐방로 이렇게 답사하는…….

아니, 여기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DMZ정책담당관님 소관이에요?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DMZ정책담당관 이길재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다고요?

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이번에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에 무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무기 연기됐습니다.

무기한 연장인가요, 아니면…….

연기입니다. 무기 연기됐습니다.

무기한 연장됐고 거기에 대한 그쪽하고 담화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다 무기한 연장인가요? 양궁도 그때 그럼 못한 건가요?

양궁도 그런 상황이고요.

양궁도 현재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

그럼 개성한옥보존사업이나 결핵 이런 건 계속적으로 하고 그럼 체육교류 그것만 무기한 연장인가요?

개성한옥사업 이런 것들은 재개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구체적인 진전 없는 상태에서 핵실험 그 사태가 나와서 특이하게 더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양궁전은 구체적으로다가 진행되다가 연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남북 간의 교류사업은 무기한 연장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통일문제는 항상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잘 이어갔으면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류는, 하던 교류는 지속적으로 하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통일의 어떤 희망도 갖게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잠정보류시켜서 교류는 구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해제가 되고 분위기가 조성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계속 준비해 나가고 다져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북한에서 핵실험에 관한 또 제2의 핵실험을 하기 위한 기반적인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어떤 듣는 바는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듣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계획의 교류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일부에서 관장을 하면서 이런 승인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교류사업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주변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 자체만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계 주변정세가 과히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북한에서도 제2의 5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그런 실태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문제로 우리 경기도 균형발전실에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도에서 산하기관 합동으로 해서 신규 채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임용이 됐습니까, 지금 도시공사에?

네, 임용이 됐습니다.

몇 분이 되셨죠?

27명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네요?

네, 작년 연말에 정원 증원을 61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원 증원 받은 부분은 현재 신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 채용된 인원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증원된 480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증원 61명이.

네, 알겠습니다. 전문직이 24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28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봐요.

전문직은 저희 보상전문직 그다음에 공사감독전문직 이런 전문직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정원보다 1명이 오버돼 있는 상태입니다.

4명이 오버돼 있어요.

네?

정원 대비 현원이 4명이 초과돼 있어서 조금…….

그건 임금피크제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임금피크제 인원이 전문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상 직원이. 그래서 아마 일시적인 TO 오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올해 부동산경기 예측을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지난해 말에 저희가 네 개의 신도시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때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규사업의 어떤 분양이나 위례ㆍ다산신도시 분양물량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부동산시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택지하고 산단의 미분양 해소가 조금 계획과 달리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올해…….

사회 전반적으로 사업에 그렇게 되면.

택지분양이나 산업단지분양은 현재 그렇게 미분양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단지 우려하는 게 저희가 주택사업, 신규로 하는 거. 다산에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거기에 저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여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도시공사의 특성상 올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특히 부동산경기가 예측 불허여서 이게 상당히 집중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잘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더 하실 말씀,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해부터 계속 우려해 주신 그런 것을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하고 시장의 어떤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특히 올해는 그런 탄력성 그것이 아주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영성과목표치를 보니까요. 2013년부터 보니까 매출액 대비 단기순이익 비율이 2013년에 1.1%, 2014년에는 8.3%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지만 3.1% 그다음에 2016년 목표치는 3.5%대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매출 대비 8.3%의 이익을 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감소, 이익률이 감소되는 이유는 뭘까요?

특히 작년도 실적은 광교에 우리가 한 개 필지가 저희 감정가격보다 거의 2,500억 정도 더 결국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한 개 블록에서.

아, 2014년도에는?

네, 2014년 말에. 그래서 2014년도에 어떤 성과가 좀 이상적으로 높았습니다.

높았다?

네, 2015년도부터 현재 저희의 어떤 투자나 그런 걸로 봐서는 3조 정도 매출에 1,000억 정도 수익 그것이 적정한 수익률로…….

3%대가 적정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 그리고 경영목표에 보니까요. 부채비율 200%인하, 그러니까 경영평가 1등급, 고객만족도 1위 그다음에 부채비율 200% 이하를 경영목표로 잡으셨어요. 이 목표는 언제부터 잡으신 거예요? 사장님 취임하시고부터? 그전에도 있었나요?

부채율 200% 이하는 행자부의 어떤 목표입니다. 2017년까지는 지방공기업들이 다 부채율을 200% 이하로 준수하라 그렇게 됐었는데 그사이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도시개발관련 공기업들은 부채율을 230%까지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행자부가 30% 정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자부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잡은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영목표를 200% 이하로 지금 잡으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채비율 200%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기업의 이론적인 부채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200%가 적정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부채비율이 300%도 될 수 있고 400%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100%도 될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에서는, 그리고 우리도 대부분이 부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금을 보유해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부채를 조달해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회수해서 상환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우리 공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채비율을 너무 이렇게 낮게, 사장님께서도 이번에 200몇 %입니까? 259%?

네.

낮추셨다고 너무 좋아하실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채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안 하셨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채비율을 너무 낮추는 것이 결국은 신규사업 안 하고 기존사업들 다 매각하면 부채비율 낮아지는 것은…….

그래서 2016년도도 행자부 기준 260%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목표치를 220%로 잡으셨네요. 그래서 부채기준치보다 더 낮게 잡았다고 해서 좋아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탄력적으로 신규사업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몇 가지 사업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K-디자인빌리지 그다음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이 다 지금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 중인…….

현재 검토 중인 사업인데 아마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은 저희가 북부본부를 만들면서 북부본부가 어떤 일을 해 나갈 건지 전반적인 어떤 북부본부 쪽의 사업계획이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된 그런 거라서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타당성검토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분양인가요? 아니, 재고죠? 우리로 봤을 때는 재고자산이라고 그러죠?

네.

재고자산이 보니까 분양대상에 비해서 평균 한 2.5% 지금 있는데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5% 정도는 어째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 사실은 우리가 일종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업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의 어떤 분야 그런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택지 쪽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미분양을 거의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단이 문제, 산업단지가 문제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산업단지는 어디인가요?

현재 전곡해양 그다음에 양주홍죽 이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발전을 선도하는 경기도시공사가 이번에 북부발전을 위해서 북부본부 설립한 거는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그런데 여기 북부본부 물어보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복합사업처라고 있지요? 이번에 여성 처장님 임명되신, 복합사업처는 뭘 하는 거예요?

복합사업처는 보상, 수탁 그다음에 우리가 대행사업들 하는 게 있습니다. 과천 테크노밸리 지식산업단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도에서 하는 복합건물 분양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부사업본부에 북부발전기획처 그다음에 북부발전사업처, 다산신도시사업단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북부본부에 몇 명, 본부장까지 해 가지고 몇 명 지금 일단 사업부서에 배치가 된 거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전체적으로 한 80명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신규 임용된 직원까지 합해서 80명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북부본부가 설립을 이번에 하셨는데 북부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뭘 어떤 일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물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에 이번에 먼저 이렇게 한발 앞서서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내용 말고 현재 북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다산신도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아마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북부본부 산하의 세 개 처에서?

K-패션…….

아니, K-디자인빌리지.

아, K-디자인빌리지.

이건 계속사업이고?

이것도 신규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 9억 4,000 성립된, 예결위에서. 성립된 그 K-디자인빌리지 사업이랑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 사업선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NEXT 한류월드나 개성공단, 따복산업단지 이것도 다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북부본부가 설립이 됐는데 본부를 지금 어디에다 두실 계획이세요?

현재는 2청사 옆, 의정부 2청사 옆쪽에 본부를 두고자 합니다.

북부본부를 거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상주 직원은 몇 명 정도, 지금…….

거기는 한 30명 정도…….

다산 빼고 거기 있는 직원만요?

네, 29명 정도 됩니다.

현재 계획이 29명 이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부본부가 설립을 하면 북부본부에서 앞으로 정말 북부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련사업들을.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가시적으로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북부발전을 위해서 북부본부를 설립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정말 100% 공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북부본부에서 앞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이런 로드맵이나,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부본부 설립을 북부발전을 위해서 설립한다는 그런 당위성에는, 큰 명제에는 동의를 하지만 북부본부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다는. 이게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K-디자인빌리지사업 그다음 NEXT 한류월드사업, 개성공단, 따복 이런 내용을 접하기 전에 이 내용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넣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북부본부 설립은 정말 환영을 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본부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북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개발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세밀한 업무계획이 또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산신도시 외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북부본부 산하에.

현재 어느 정도 입지가 정해진 그런 사업은 K-디자인빌리지…….

네, K-디자인빌리지 그거 빼고.

그다음에 전곡따복산업단지 그다음에 한류월드 2단계 이런 것들은 입지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 타당성검토나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K-패션빌리지는 지금 사업 타당성을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앞으로 북부본부가 북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세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예산계획까지 같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장님, 지금 올해랑 내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분양을 해야지 될 아파트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가 되죠? 올해랑 내년을 구분해 가지고 대충 한 몇 가구 정도가 되죠?

올해 한 1만 세대 정도.

올해 1만 세대? 내년에는 몇 세대 정도 지금 잡고 계신가요?

내년에도 6,000~8,000.

1만 세대 그 이내시죠?

네, 1만 세대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내년에 분양목표치가 한 32만 가구 정도가 되더라고요, 내년에 전체 국토부에서 집계한 게. 그다음에 2007년 이후에 분양한 주택이 32만 가구를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이랍니다, 어쨌든 이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올해 인허가 물량만 해도 66만 가구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한 52% 정도 증가가 됐어요, 이 내용만 보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올해 1만 세대, 내년에도 1만 세대 안팎, 1만 세대도 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0세대, 6,000세대 이 정도 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미분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도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방안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경기도로 매년 전입하는 인구가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4만 5,000명 정도가 20대, 30대의 나이입니다. 7만 명이 세대로 하면 4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3만 세대가 1인, 2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경기도로 전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집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주택공급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3만 세대 정도는 늘어나는 인구에 관한 문제고 기존 사람들의 어떤 주택 수요를 높이는 문제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생각처럼만 된다면야 정말 좋겠지만 어쨌든 이 미분양률이 제일 높은 게 수도권이거든요. 공급물량도 제일 많은 곳이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요, 미분양률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부채비율 건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시공사 채무구조의 리스크로 작용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미분양률이.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담당하는 각 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어떤 분양 시기나 전반적인 조율을 위해서 올해 기획홍보처에다가 사업관리부를 별도로 뒀습니다. 별도로 둬서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사업관리부요?

네, 사업관리부를 별도로 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택홍보처에요?

네, 기획홍보처.

아, 기획홍보처.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어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미분양에 따른, 우리는 어느 시기에 어떤 분양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전체적인 사업집행 시기조절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부본부 설립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북부본부가 그런 실질적인 역할이나 또 실패 없이 정말 북부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만큼 북부본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당연히 관심 갖고 준비를 하시겠지만 조직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까지 철저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부가 본격적으로 업무계획이 만들어지면 북부에 향후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건지 그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임원 및 간부명단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빼놓으신 거죠, 여기 뒤의 책자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인사가…….

별첨이라고 써 있어서 추가로 빨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아무도 안 제출해 주시네요?

네, 바로 제출을, 오늘부로…….

왜냐하면 지금 다 바뀌셨으니까. 오늘부로 바뀌셔서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거니까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부터 보면 이 뒤에 택지신도시에 관련돼서, 7개 지역에 관련돼서 자료가 좀 있는데 향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16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했던 사업을 정리해 주신 건가요?

네, 기이 추진한 것도 있고 향후 추진할 계획도 간략하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계획으로 추진해 가겠다라는 업무보고이지요. 여기에 47페이지부터 이 자료의 반 이상 되는 분량이 향후계획은 한 줄 16년 12월 4단계 사업 준공예정,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도 향후계획 16년 12월 사업준공 2단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도 향후계획 18년 6월 사업준공,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16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이 개개 사업별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있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어떻게 자료를 파악하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매년 저희 공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것 다시 별도로 만들어…….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과거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진행 현황을 알려주고자 하신 건지, 제가 그래서 물었잖아요. 그런데 향후 2016년도 앞으로의 계획도 담겨져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줄 가지고 저희들이, 광교신도시 저희 수원에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2단계로 준비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료준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보도 보셨죠? “경기북부 균형개발 5대 사업에 1조 6,000억 투입”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내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마 북부본부가 새로 신설이 되니까 북부본부가 오늘부로 다…….

북부본부는 경기도시공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본부가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보도자료를 경기도시공사에서 낸 건지, 아니면 기자가 이걸 현황파악을 해서 한 건지 여쭤본 거예요.

현황파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준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이 사업계획까지 보도자료로 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한번…….

그럼 기자가 그냥 취재를 한 건가요?

잠깐 그거…….

담당하고 계신 분 답변을 해 주시죠.

홍보처장이…….

기획홍보처장 박순호입니다. 저희가 따로 보도자료를 뿌린 바는 없고요. 북부본부가 신설이 돼서 인사발령이 있어서 취재가 와서 개략적인 얘기를 해 줬는데 또 저희도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를 자제해 달라. 그런데 북부본부장이 새로 임명이 되고 또 그런 조직개편이 있어서 보도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표님, 이게 보도자료를 뿌린 건 아니지만 현황을 보면 예산까지 다 나와 있어요. 5대 사업의, 한 사업 한 사업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예산범위까지 몇십억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몇천억ㆍ몇십억까지. 그럼 이건 자료를 준 거죠, 그렇죠? 자료를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가계획을 짠 것을 도시공사에서 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주신 거랑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시면, 보도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으세요? 이거 한 부 가져가서 대표님 좀 보시죠. 가서 그 뒤의 부분을 좀 보시면 하나 하나 사업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5대 사업에 대해서 1조 6,0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 자료에 보면 5대 사업에 관련된 자료가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가 나간 게 13회 지방공기업의 날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표에서 2020 전략목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네 가지 사업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나머지 한 가지 사업이 5대 사업 중의 하나가 미군 반환공여지 관련된 사업인가요? 담당하시는 분들.

북부 테크노밸리일 겁니다.

네?

북부 테크노밸리라고요.

북부 테크노밸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5대 사업 중에서 4개 사업만 명확하게 다 되어 있고 하나 사업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에도 찾아봐도 중장기사업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딱 이 페이지 중에서 이만큼 달랑 있습니다, 북부 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에 나고 계획을 저희들이 조직개편까지 할 정도가 되면 2016년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조직개편을 그 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16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어야죠, 사업계획에. 그렇죠, 대표님?

아직까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검토되거나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자료 보면 조직개편을 벌써 다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기북부 성장 지원 산업단지 추진에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공공지원 범위 등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수요조사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진행 중, 15년도 9월부터 16년도 3월입니다. 지금 2월도 가지 않았죠? 그런데 16년도 3월까지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규모도 정해지고 공공지원범위도 정해지고 나머지 아까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장님은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아직 용역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조직개편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저희들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걸 다 결정하고 거기에 용역결과를 맞출 거라고 하면 저희도 매번 지적하는데 용역 굳이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맞는 조직도 개편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규모도 정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짜여지고 큰 도시공사에서 몇백억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1조, 2조, 3조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들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니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 검토하고 용역하고 하는 것도 일단 조직이 있어야 되고 담당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지 나중에 사업이 구체화돼서 단계에 와서 어떤 조직을 만들 수는 아무래도 좀 없죠. 먼저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건 먼저 조직이 조금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북부조직을 만들기 이전에 북부도 다 지금까지 저희 경기도시공사에서 다 해 왔었잖아요. 면밀하게 따진다고 하면 그런 규모를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조직을 짰어도 늦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대표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좀 궁금한데 여기는 1조 6,000억이 5대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에 북부 주거복지에 관련된 것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복지는 따로예요?

그건 별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거복지에 관련돼서는 5개년으로 해서 6,000억씩 3조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따복하우스 언론에 난 것 보면 6565, 6,565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가 한 4,000가구 정도로, 5개년에 보면 4,000가구 정도로 3분의 1 이상, 3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는 계획인가요?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 계획을 어느 자료가 어떻게 제출돼 있는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서…….

이 언론에 난 자료도 북부 쪽에서도 발표를 하신 걸 거고 설명을 인터뷰할 때 하신 걸 텐데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건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에 사업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따복하우스 계획 그런 것은 좀 더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복하우스라고 그런 게 주택부터 기숙사, 주거복지모델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따복하우스는 건설형을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쭉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올해 계획으로 보는 것은 6개 지구 800호, 8개 지구 1,000호 이런 걸 검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개년으로 20년까지의 계획을 쭉 봤을 때에 보면 4,073가구 따복하우스라고 되어 있고 밑에 따옴표로 돼서 따복하우스가 행복주택, 민간참여 따복마을, 따복기숙사,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등등이라고 설명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언론에는 6,565가구 등 해서 3조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3조 원 투입이라고 저희 자료에는 3만 4,000호 정도 공급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행복주택하고 경기도가 브랜드로 채택하고 있는 따복하우스하고 중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행복주택지구로 정부는 카운트가 돼 가고 있고 경기도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주실 때 정부 자료를 주신 것 아닐 거고 경기도시공사가 16년도에 어떻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는 걸 주신 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념이 조금 저희 실무자도…….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도시공사의 사업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전에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오늘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언론에 자료가 났는데 저희 업무보고에도 언론보다도 하나도 저희들이 알 수 없게끔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뭘 계획하고 계신지 저희들은 그냥 목표 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예요. 하나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의견반영을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경기도시공사도 북부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북부조직을 따로 이번에 만드셨는데 균형발전실이 북부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의 조직이죠. 그런 집행부가 우리 도시공사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하나도 간담회를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회의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오늘 집행부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도시공사 따로, 저희 북부 따로, 집행부 따로 다 따로따로, 따로국밥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균형적인 발전계획을 짤 수 있겠습니까? 예산편성할 수 있겠어요? 정책을 담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앞으로 북부 관련된 담당자분들과 우리 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간담회도 함께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역에 있는 우리 상임위에 연결되어 있는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예산반영에도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북부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북부본부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아마 북부의 균형발전실하고 콘센스가 다소 미흡한 것 같은…….

하신 적은 있으세요?

통상 북부본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균형발전실하고 우리가 많은, 거기에서 모든 사업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런데 오늘 집행부 오신 분들 제가 도시공사랑 회의를 본격적으로 하신 분이 있냐고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드시던데요?

아닙니다. 그쪽에 북부 균형발전실하고 많은 콘센스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업에 연관이 돼서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하고 같이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제가 볼 때는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리를 앞으로 많이 만드시는 업무방향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 수고 많으셨고요. 경기도 북부, 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공사도 거기에 같이 맞춰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본부 3처를 신설해서 북부본부를 신설하셨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야심차게 이런 준비한 도시공사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쉽다면 아까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도가 여러 가지가 났는데 저도 보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도자료가 하나 있는데 “경기북부 균형발전 5대 사업에 1조 6,000억 원, 5개 사업”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사업들이 미디어 언론보도 전에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추진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와 같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같은 지역, 해당된 지역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이런 사업들이 타당성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언론보도 또는 내년 계획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거나 변경이 됐을 때 해당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을 한다든가 많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이미지 부분에 손상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북부의 어떤 이런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추진했으면 어떤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016년도 우리 북부의 중장기적인 이런 발전계획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이 완성이 되는 대로 따로 추가적으로 한번 보고의 말씀, 우리가 승인사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공유하는 의미에서 함께 그런 자료를, 계획서를 별도의 시간과 아울러서 그 자료를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보도가 앞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에 사회공헌사업으로 나눔문화 실천 등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을 해 왔는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1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중소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한 것 같은데 맞죠, 그런 사업을 하셨죠?

네.

지난해에 1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따로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최광식 본부장이 작년에 맡으신 거 아니셨나? 얼마였었죠? 평택ㆍ수원ㆍ성남에 1억이었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예산을 소요한 것이 한 9억 7,000 정도 됩니다. 올해는 12억 됩니다.

9억은 전체적으로 복지에 한 거고 주로 열악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성남ㆍ수원ㆍ평택인가 세 군데 아마 해서 수도 고쳐주고 문짝 고쳐주고 그런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올해 얼마 정도 하셨나요?

작년에 1억이고 올해는 3억.

올해 3억 하신 거예요?

네.

지역은 선정이 되셨나요? 한 집당 1,500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은데 그것 하니까 별것 아니더라고 그래서 향후 그 사업을 좀 늘려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별도의 관심을 갖고 경기도 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해서 MOU 체결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인데 올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확대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계획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지난해 계획하고 성과를 올해 걸 비교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준비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공사에서 주거복지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중에 제일 어려운 곳이 있다면 어디 지역이 되겠어요?

일단 주거복지사업이 예산투입이 많고 회수는 좀 낮은 사업이고 거기에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거복지사업이 가장 어려운 사업으로…….

회수에 어느 정도나 어려움이, 예상치보다 어느 정도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업별로 다 달라서…….

물론 다르겠죠.

정확하게 수치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 주거복지사업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소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수라는 것은 결국은 임대하면 보증금 받는 게 일단 회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회수하는 것은 한 1,000만 원 내외 먼저 보증금 회수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회수를 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가장 큰 게 임대사업이고 또 그만큼 직원들이 서비스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게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회수할 때는 그래도 회수할 수 있는 담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어렵다고 해서 편리를 봐줘서 무담보로 입주를 해 줬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할 때에 어려움이 항상 뒤따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안 갖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그런 것은 확실한, 저희가 전세를 저희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임대자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아니, 편의는 물론 봐줘야 되겠지만 공사에서도 물론 물 퍼다가 장사할 수 없는 것처럼 계속 투자만 해 주고 회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너무 밑지는 장사 아니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대책을 좀 확실하게 세워줘야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ㆍ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지원은 편의를 봐줄 수 있겠지만 회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소득층은 워낙 사실 저희가 담보의 물건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떤 지원책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보증보험을 통해서 그런 것은…….

보증보험에서 하면 보증보험에서 책임져 주는 것 아닌가요?

보증보험에 저희가 가입을 해서 회수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전책을 확실하게 좀 더 강화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소득층의 어려운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불만이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회수하는 데에 경영난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염려가 돼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회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대비…….

산업단지는 어떻습니까?

산업단지는 현재…….

비영리 목적으로 물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의 일몰사업처럼 마무리 지어갈 수 있는 게 몇 %나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위원님 가장 잘 아시는 전곡해양 그런 사업지구는 사전에 충분히 수요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모하게 시작을 한 거죠.

네, 그 리스크를 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 같은 것은 안성공도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의 수요자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착수하는 그런 사업방법으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곡산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매년 그걸 규모를 확대해서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돼 있기 때문에 이익창출 시키는 사업도 아니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나가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저희 현재 매각은 35% 정도, 그래도 최근에 와서…….

지난해보다 많이 상승이 됐네요?

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나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도 저희가 거기에 도비, 국비 일종의 지원을 옛날에 못 받았던 것 그런 것을 지금 올해는 적극 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현재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수요를 유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전책으로 지난 연말에 예산 정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반영됐습니까?

네, 국비는 어느 정도 일부는 확보됐습니다.

도비는요? 국비는 확보가 되고 도비는 어느 정도?

도비도 일부는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편성된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곡산단 말고도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나중에 일몰사업으로 마무리가 딱딱 끝날 수 있어야 일한 보람도 있고 또 신바람도 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탄2지구요. 거기 엊그제 뉴스에서 제가 접해 봤는데 정부에서 분양을 취소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회복기간도 상당 기간의 시간이 흘러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는 없나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분양 취소한 그 단지가 저희 사업지구 쪽에 있습니다. 아래 쪽 오산 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인근의 분양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업 시행자가 다소 무리했던 거죠. 위치가 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안의 위치 좋은 데하고 똑같이 했다는 문제 그리고 평형이 거기 상당히 큰 평형입니다. 큰 평형임에도…….

맞습니다. 뉴스의 내용이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규모보다 평수가 컸고 또 가격도 그 비례해서 많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했죠.

네, 그래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탄2지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데에 어떤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동탄지역의 전반적인 분양상황을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동탄뿐만이 아니고 이게 다산신도시에도 그런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전국적으로 이거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구나.’ 이랬을 경우에 그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세우고 있는지?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 연관이 좀 있습니까?

그 미분양된 분양된, 그러니까 분양 취소한 그 단지가 동탄2지구 저희가 시행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저희한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산이나 올해 주택분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탄력적으로, 지금 그런 나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탄력적으로 대처…….

나쁜 사례가 이미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자그마한 불씨가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다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우리 공사에서 분양가라든지 입주자에게 필요한 조건이 조금이라도 미흡하다 할지라도 이게 경쟁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경쟁률도 떨어질 수가 있고 앞으로는 미분양이 더 일어날 테니까 좀 기다려보자는 어떤 기대심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공사에서 계획했던 대로 움직여지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탄력적으로 저희가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분양시기, 사업 착수시기를 검토해서 그런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사장님 이하 임원분들이 전문가가 많으시니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표창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대통령 표창을 작년에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 지원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받았고 그다음 가장 저희가 보람이 있었던 것은 하도급직불제를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 공고할 때부터 이 공사의 모든 하도급은 우리가 직불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정부에서도 경기도시공사의 방식이 맞다. 그래서 아마 법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국토부 산하기관은 다 저희 공사가 한 방식을 모델화해서 정부의 하도급문화 개선에 저희가 노력한 그런 걸로 결국은 표창도 받고 동반성장위원장 표창도 받고 그런 것들이 각 분야 안전에도,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노동부장관상도 받았고 이런 것들이 각 분야별로 저희 직원들이 경영혁신에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잘 좀 하도록 질타해 주신 그런 덕분입니다.

처음 받으신 거죠, 대통령 표창은?

네, 최근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렴도조사에서도 1등급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가에서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임금피크제에 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작년에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걸 실천에 옮겨가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방공기업 402개가 전체 다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저희 공사가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빨리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저희 공사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것이 결국은 정부도, 행자부도 지방공기업 중에는 가장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지방공기업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타게 됐던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이렇게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내놓는 걸로 되어 있던데 다른 강압에 의해서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건가요?

결국 직원들한테 많은 필요성을 설명을 했고 직원들이 거기에 공감해서 다 자발적인 참여로, 뭐 일부 심리적으로야 좀 저항감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공적 부분이 먼저 선도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본부장님들께서 임금피크제의 제일 일선에 계시는 분들인데 괜찮나요? 대답 안 하신 분이 네 분이나 돼요.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회분위기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또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번에 신규 인력이 약 30여 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위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잘 실천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더 성장하고 또 발전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2조 2,000억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익금이 약 700억 정도 나는 걸로 당기순이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2조 8,000억의 매출목표를 잡았는데 이게 지금 약 6,000억 정도, 2015년 대비 2016년하고 대비해 보면 약 6,000억 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그만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한 수치인지, 아니면 의욕적으로 잡아놓은 수치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 주택부분의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우려해 주신 대로 저희는 어느 정도 분양은 될 것이라고 봐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이 분양이 어려워지면 아마 사업계획을 좀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의 사업계획이 어려우면 주택경기시장이 침체됐었을 때 사업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든 또 어쨌든 그런 쪽으로 매출에 맞춰서 가는 쪽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뻔히 보면서도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가의 기질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주택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면 그걸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평형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상황에 맞는 상품을 다시 재구성해서 내놓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제로시티를 개발하면서 우리 도시공사가 LH공사하고 지분 배분에 있어서 35%밖에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LH공사한테 65%를 양보했는데 왜 우리가 65가 되지 않고 35가 돼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35가 되어야 되는 건지. 만약에 35가 되어야 된다면 왜 35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45%도 있고 49%도 있는데 좀 더 근접한 그런 수치로 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교 같은 곳은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곳으로 제가 감히 직감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서 퍼센티지가 높아야 우리 공사에 많은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떻게라도 좀 더 지분을 많이 확보해서 경기도의 역량이 모여진 어떤 NEXT 판교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일단 정부주도 사업입니다. 정부주도 사업이라서 대통령께서 어떤 창조경제의 허브를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목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부지가 도로공사 부지입니다. 도로공사 부지기 때문에 그걸 관장하고 있는 게 국토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사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렇지만 저희 한계가, 35% 확보하는 데 그친 것을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고덕산업단지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고 우리 경기도가 2%, 도시공사가 8% 그리고 그쪽에서 평택의 도시공사가 5% 갖고 나머지 85%를 또 거기서 갖는 건데 하여튼 제가 보는 입장,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 퍼센티지는 우리 도시공사나 경기도민이나 지역의 시군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이익은 결국은 우리 경기도민 또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이익들은 LH공사에서 많이 가져간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따복지원사업을 비롯한, 여기 뒤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지요. 2016년도에 잡아놓은 주거복지사업에 있어서 아홉 가지 이런 형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기존 주택매입 임대사업부터 해서 쭉 사업편성 해 놓은 거 보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벌여만 놓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 많은 돈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익을 내야 될 때 정말 많은 이익을 내주어야 되는데 그 이익을 못 내면 이런 사업들이 좀 더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고 또 서민들을 위한 어떤 주택문제나 이런 데에 차질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평택고덕국제신도시는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스스로 참여율을 낮춘 겁니다. 그 대신 분양이 유리한 동탄2가 원래는 LH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의 지분을 받고 저쪽 거를 LH에 넘겨준 꼴입니다. 그쪽에 분양이 어렵고 사업비 투자해서 회수까지 고덕은 장기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 여력이나 그런 걸로 봐서 전략적으로 한 선택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일반 도민들이 볼 때 과연 경기도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시공사는 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 가질 게 아니라 되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1%라도. 그래야 이런 복지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복지사업이 잘 됐을 때 경기도나 우리 도시공사나 많은 산하단체가 힘을 받고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기분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2016년도 사업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는 잘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나 많은 본부장님들 특히 또 본부장님이 한 분 더 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본부를 하나 북부에다가 더 신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나 남부나 어느 곳이나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균형발전, 균형발전.” 북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경기도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사실 어떤 곳은 낙후되고 어떤 곳은 개발이 더 된다는 것은 좀 우리 국민으로서 또 도민으로서 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특히 그런 부분에 도시공사가 또 한편으로 남부지구에 개발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북부에도 많은 여건이 된다면 많은 개발을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시공사의 어떤 설립목적이 도민의 복지향상입니다.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데로 저희 임직원들이 다 힘을 합해서 저희 공사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광수 부사장님이신가요? 북부발전소 발령을 받으셨는데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북부본부장 이부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북부본부 북부지역에 개발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집중적으로 탄력을 내고자 새롭게 본부를 신설해서 좀 더 가까이, 우리말에 문전옥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좀 더 가까이 가서 또 속도도 좀 내고 또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청하고도 협력을 해서 사업에 좀 집중하려고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하시고 또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저희 직원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에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북부 부사장님으로 가셔서 어쨌든 북부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며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저도 보고 또 경기도의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보았을 때 도시공사의 중요성은 정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공사와 기관, 단체가 있지만 돈을 버는 곳은 불과 몇 군데 되지 않아요. 또 그리고 흑자를 내서 경기도에 도움을 주는 곳은 우리 도시공사가 그 부분에 가장 효자노릇을 하는 곳입니다. 다른 공사들도 있고 기관도 있지만 거의 다 손 벌리는 곳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많은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그런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전반적인 것도 함께 고려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어렵다고 하지만 꼭 이 사업목표 이거가 잘 되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행복과 많은 이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바퀴 다 돌고 제가 마지막 질문자네요. 나오지 않은 거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업무계획 경영목표에 보면 1번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성공적 정착에 보면 세 번째, 행복주택 및 뉴스테이 선도적 사업 참여 해서 뉴스테이라는 정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혀놓으셨네요. 그런데 뉴스테이 관련 내용이 이후 세부자료에는 보이지 않는 듯하여 내가 못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여러 군데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뉴스테이는 국토부 정책사업입니다. 국토부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지만 하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나 그러면 뉴스테이 참여 여부가 결정이 되나요? 왜냐하면 국가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행복주택과 쌍두마차 아니겠어요? 행복주택은 어찌 됐든 따복하우스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아직 받아들인 건 아니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만들어 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

일단…….

LH 같은 경우에는 LH 소유 토지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매각하는 방법 등이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도시재정비 사업도 뉴스테이와 연관화해서 민간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런 뉴스를 관심 있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스테이를 공사에 사업화 한다라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광주 역세권 같은 데 저희가 일단은 도시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 블록이 여러 개가 나오겠지요. 나오면 그 한 개 블록 정도는 뉴스테이로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방식으로 일단 뉴스테이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뉴스테이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모델로서 뉴스테이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델이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하신다 그러셔서 어떤 형식으로 구체화될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29페이지 보면 젊은 계층을 위한 따복하우스 확대 추진 해서 아래 부분에 올해는 6개 지구 800호가 신규사업지구로 확정이 된 거죠? 6개 지구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8개 지구 1,000호도 대략 어느 지역에 어떻게 편재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9페이지 맨 아래 쪽에서 두 번째 줄에 북부주거복지센터를 신설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올해 업무보고 현안사항에 올라와 있어서, 이건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북부본부하고는 다른 거죠?

네, 북부본부 내에도 주거복지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북부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편성에는 북부발전기획처, 발전사업처, 다산사업단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뭐예요? 여기에 처를 하나 더 만든다는 개념인가요, 어떤 개념인가요?

북부사업처 내에…….

발전사업처 내에?

네, 사업처 내에 부 단위 조직을 하나 둬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보면 주거복지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도비지원과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라고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입니까? 어떠한 도비지원, 어떠한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인가요?

저희가 연초에 도에도 보고를 할 때 연간 한 1만 호 정도를 도민을 위한 임대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중에 한 6,000억 정도를 저희 예산으로 쓰고 도에서도 연간 한 2,000억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1만 호 정도를 매년 지을 수 있겠다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지원은 그 부분이고 그걸 위해서 도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들, 예를 들어서 서울대농생대부지 이런 것은 위치나 그런 것으로 봐서 일부 젊은 신혼부부나 그런 분들이 역세권이고 그래서 살기 좋은 지역이니 그런 토지들은 저희한테 현물출자를 해 줘라.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가 문화시설도 할뿐더러 나름대로 이런 따복하우스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사장님.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직 역사상 최초로 여성처장님이 이번에 임명이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 사례인가요?

네, 최초입니다. 2급 승진자가 처음 있었습니다.

여성 직원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지요? 공사…….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은 거의 30%가 여성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희망…….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역사상 최초로 임용된 여성처장님의 인사말을 듣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중간 한번 점검 좀 하고요. 추가질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광교 4단계가 1년 연기, 변경됐습니다. 2015년에 4단계가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6년 11월로 연기가 되면서 사유와 그거에 따른 추가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계속 추가, 1년 늘어나는 거에 대한 추계를 하셨는지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거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고덕산단에 대해서 수도, 전기 등 기타 문제 때문에 지금 일정에 차질이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 간, 그러니까 도가 다르지요. 충청남도인가요?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타, 그러니까 평택시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지원이 좀 제대로 안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얼마큼 파악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중 39개를 지적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보고된 게 9건입니다. 이거를 5월 중으로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기이 완료됐다고 하는 30건도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완료가 아니라 구두상 완료지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건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미비한 것들은 다시 어떻게 보완조치가 됐는지 추후 자료보고해 주시는데 이게 6월이면 저희들이 상임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번 지적했던 것처럼 도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배당금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1,0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이 중에서 도로 배당금 식으로 환원될 만한 금액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군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매뉴얼화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여 그것과 관련해서 군관담당관들을 따로 계약직으로라도, 아니면 순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라도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북부본부가 만들어지죠. 아마 인큐베이팅 작업을 1월부터 2월 달까지 하면 3월 중이면 본부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북부 근무하게 되는 다른 예가 있습니다, GRI라든가 몇몇. 그러면 선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대부분 본사 근처에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견근무식에 따르는 추가급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숙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개관할 때까지의, 본부를 열 때까지의 사후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것들도 자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뉴스테이사업 관련해서 저희 과천이 5,700가구, 의왕이 한 2,400가구 경기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된 것에 의하면. 여기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LH와 협력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각 과천시나 의왕시와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고요. 방금 전에 현물출자에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예를 들으셨던 농생대 부지 같은 경우 저희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서 그 농생대 부지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수차례 아주 많은 계획을 발표를 했고 짰고 정책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매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중간에서 의원으로서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수원시하고 논의를 하고 도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수원시에서 그때 당시에 수차례 계획도 바뀌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생대 부지 외에도 31개 시군과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현물출자 한 번 하고 나면 우리 도시공사야 좋겠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 심사숙고하셔서 시군에서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지자체에서 원하는 방향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북부에 관련된 예산들을 지금 남경필 지사가 되시면서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이 지나고 나면 중장기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이 잘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라든가 정책의 방향을 논할 때는 일반 상임위와 모든 상임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심사숙고하는 단계를 여러 차례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논하는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아니면 예산심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그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다 보면 저희도 기껏해야 도시환경위와 기획재정위에 거쳐서 두 군데에서 하고 그것도 직접적인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인 사업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계획도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단계에 부족할 수 있는 도민의 목소리를 담고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소통관계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 및 간부명단을 받았습니다. 사외이사의 명단도 주셨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으로 임용이 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직은 그렇고 사외이사의 선임직을 하실 때 기준이 혹시 있으신 가요?

네, 있습니다. 임용기준이 있습니다.

임용기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입니까?

네.

대부분 여섯 분, 선임직으로 되어 있는 여섯 분은 다 기간이 다르신 가요?

같은 분도 있고요. 일부 다른 분도 계십니다. 두 분 두 분 정도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에 나와 있으신 분들 중에 제가 누구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요 근래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시는 분이 있으시죠? 비리와 관련해서 중간에 사퇴하신 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저기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언론에 뜨겁게 오르내리는 분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십니다. 현황파악 하셔서, 언제 임용이 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깔끔하게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분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퇴임을 하셨습니다. 사직을 하셨고…….

지금 여기 선임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자료가……. 새로 신규 선임은 안 했고 현재 계신 것은 이미 사임을 했고 사임을 했는데 지우지를…….

그럼 제가 거론하는 분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선임직으로 안 돼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따끈따끈한 얼마 전에 주신 자료인데.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때에 등용을 하실 때에도 그런 상황에 있으셨는지 그건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주세요. 그리고 자료 명확하게 좀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주거복지센터는 북부발전사업처에 속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산신도시사업단은 북부본부 관리부서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말고 한 가지만 여기 고필용 단장님, 앉은 자리에서 그냥 대답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부영아파트 뒤에 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어놨는데 2개 차선이 내려가다가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역주행해 가지고 반대편에 오는 차선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 사시는 노인네분이, 나이 드신 분이 실제로 사고가 날 뻔했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한 번. 거기에 확실하게 표시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찰서 때문에 거기 우회도로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경찰서 쪽에서 도농동 쪽으로 오는 도로에 보면 좌회전해 가지고 딱 들어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버스전용차선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선 표시를 확실히 해 주시든지, 어쨌든 우회도로는 도시공사에서 만든 거니까. 그 2개는 제가 늘 왔다 갔다 하는 데라 다녀보면 정말 사고위험이 있어요.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그 두 개는 표시를 확실히 하셔서, 직접 한번 보시면 좌회전해서 딱 들어가면 버스전용차선으로 그냥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있는 데서 대답했으니까 안 하지는 않겠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