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상임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2016년 첫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실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기술학교, 따복공동체지원단 순서로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경제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경기도기술학교 - 따복공동체지원단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1월 5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1,300만 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저희 경제위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일반회계 경제실 예산비중이 지난해 1.41%에서 1.62%로 0.21%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제실 업무전반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권금섭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규식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은 2월 중에 해외파견이 예정돼 있어 가지고 지금 2주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참했음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보실 자료는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경제운용 평가, 2016년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3쪽 2015년 경제운용 평가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메르스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저희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종합대상, 전국 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4연패, 기업SOS 국가브랜드 3년 연속 대상 등 경제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인정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수출은 3년 연속 1,000억 불을 돌파하였으나 주력품목인 반도체 등 IT 수출부진으로 전년 대비 5.1%가 감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 8,000명이 증가하여 전국 비중의 40.9%를 차지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정체가 되는 국면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실업, 수출부진, 빈부격차, 중산층 붕괴 등의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6년도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쪽 2016년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저희 경제실은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유적 시장경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적 시장경제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인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해 기술과 품질이 좋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특산물 등을 브랜드화하여 유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저렴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물류유통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개소예정인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는 글로벌 창업기준을 목표로 하여 끼와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뒷받침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여 대ㆍ중소기업이 상생ㆍ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대타협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문화와 일자리 확대 시범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판교 제로시티를 스타트업부터 혁신기업까지 단계에 맞춘 공간으로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너지센터를 설치하고 에너지기업 역량강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따복하우스를 건립하고 슈퍼맨펀드 조성, 벤처창업센터 확대 등 청년 근로환경 개선과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일자리재단을 설립하여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관련 조례와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중FTA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온라인 마케팅 경기비즈니스센터 확대 등 전략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출장 지원, 시장 다변화 정책으로 내수기업의 수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해 현장밀착형 기업 애로해소 지원과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을 확대ㆍ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방 외교강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선진 지방외교를 위해 경기글로벌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경기도형 ODA 브랜드사업 등 국제개발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협력네트워크와 통일ㆍ경제ㆍ외교를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서민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서민지원사업인 굿모닝론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자립과 회생지원을 위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진입-성장-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영향을 심층 분석하여 창업과 경영개선컨설팅을 지원하고 경영진단 등 사후관리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폐업 컨설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취업 알선, 창업지원정책 알선 등 소상공인 재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대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저희 경제실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이하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경제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오병권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거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5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실시한 경제실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은 2건, 처리요구사항도 2건, 건의사항은 54건입니다.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처리요구사항 2건 중 1건은 추진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54건에 대하여는 추진 중 23건과 완료 31건으로 처리계획을 제출하였는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복지분야 보완과 소형LPG저장탱크사업 추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쪽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메르스 사태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은 2016년 1월 7일 조례시행규칙이 공포되어 2016년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3월까지 구리시에 보상금 지원결정을 통보할 계획이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보상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뿌리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은 1월 중 계획을 수립하여 조만간 위원 구성 및 위촉장 수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다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뿌리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중 주요 처리사항으로는 마이크로크레딧 지원대상 확대 및 사업명을 굿모닝론으로 통일해 사용토록 한 것은 현재 72억인 보증규모를 96억까지 확대하고 사업명칭도 굿모닝론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대부업 실태조사와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종합대책 마련은 매년 반기별로 대부업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굿모닝론 보증규모 확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개인회생ㆍ파산 패스트트랙 비용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대는 1월 중 소상공인지원과 신설과 관련하여 조직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2015년 15억 원에서 2016년 71억 원으로 약 370%의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3쪽이 되겠습니다. 2014~2015년 전통시장 안전점검과 관련해 비대상 시군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소방, 전기, 가스 등을 포함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슈퍼맨펀드 출연 대신 경기신보 출연을 통한 도내 기업 지원 검토는 슈퍼맨펀드와 경기신보 보증지원은 지원대상이 상이한 관계로 대신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시행, 슈퍼맨펀드 2호 등 중소기업, 창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시군 직업상담사들이 고용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일자리센터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일용직 상담사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도 가구ㆍ섬유 밀집지역 판매촉진 지원사업이 지역상권 살리기에 효과가 있으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는 사항은 2016년도에도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발굴과 육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착한교복사업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복 패션쇼 행사 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항은 착한교복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홍보협조를 도교육청에 의뢰하였고 추후 도내 권역별 순회전시 및 패션쇼 행사 시 학생참여를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에 있으며 파스퇴르의 임대사업 관련하여 건물임대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연구목적에 맞는 활용에 대한 사항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제24회 정기이사회에서 건물임대를 제한하도록 도에 건의하였으며 IP-K는 건물임대를 중지하고 연구목적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는바 향후에도 건물임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일본 가나가와현 공동선언문 체결 후 가나가와현과 고령화사회 공동 대응을 위한 미병산업은 교류협력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등과 관련 과에서 2016년 본예산에 미병 관련 R&D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바이오산업, 의료기기 관련 사업, 연구장비 활용 촉진 사업 등 미병산업 관련 약 117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미병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2016년 예산 및 계획수립 등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일자리센터 상담사 고용불안 해소, G-FAIR 수출중심 전시회 발전 등의 건의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실 사업이 경기도의 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신속한 해결방법 등을 마련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실)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눠졌습니다. 실장님 오셔서 지금 업무파악이나 내용들은 다 되셨죠?

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장님 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의회의 청원 채택에 대해서 집행부로 넘어갔을 때 그 청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의회에서 청원 채택되면 저희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저한테 왔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 처리결과 알림. 이게 지금 지난 2016년 1월 15일 자로 저한테 왔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청원 검토의견 해 가지고 청원의 요지를 충분히 보고 검토의견을 달았고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다. 제가 조례를 만들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의하면 2016년도 확보예산 도비 10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추진계획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결정고시 2016년 1월 중, 지원비 신청접수 2016년 2월 중, 전문기관 손해사정사 평가 해서 16년 2월 말이라고 돼 있고 보상금 지원은 2016년 3월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가 지난 도정연설 때 “지난해 경기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메르스 극복입니다. 들으셨죠?

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오늘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2016년 1월 7일 조례 시행규칙에 공포되고 2016년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3월까지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게 보고가 됐는데 이번 남경필 지사가 부분 부동의를 예산하면서 10억이 삭감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메르스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 자체에 대한 부동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체 예산에 대한 그런 고려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데 남경필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2016년 예산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부동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분적인 부동의라는 얘기는, 전체 부동의가 아니라 부분적인 부동의는 동의 안 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분적인 부동의를 할 때 그 부동의 항목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부동의하는 부분을 의논했습니까, 아니면 경제실 아닌 쪽하고 지사가 의논했습니까?

아마 지사님 그리고 저희 도에서 부동의한 부분은 내부적인 자체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부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청원을 통해서 의회가 의결을 해서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집행부에 청원을 보냈고 집행부에서 청원에 대한 회신결과가 이렇게 와 있는데, 저는 다른 부동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청원까지 받아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의를 하게 놔두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것만큼은 지사님이 얘기하신 메르스 극복의 중요한 내용이고 청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실장님한테 제 의견이 어떠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원까지 집행부가 답신을 준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부동의한 예산 중에서 청원까지 집행부가 회신을 주고 이 메르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받아봤어요. 청원을 올릴 때는 제가 소개의원이 된 거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표들이 저한테 청원을 접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고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서 집행부로 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만 온 게 아니라 이 메르스 피해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 내용이 전달됐어요. 부동의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라는 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남경필 지사예요, 아니면 누구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관여 안 하셨어요? 관여 안 하셨다라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한 사실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청원얘기도 물어보고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다 물어봤는데, 제가 먼저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알면서도 이것을 부동의하게 경제실장은 놔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부동의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한 내용 중에서 청원 들어와 가지고 집행부가 하겠다고 청원에 답신한 내용이 이 건 말고 다른 게 있나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죠?

네.

지금 여기 다른 과장님들 다 계신데 부동의한 내용 중에서 남경필 지사가 청원에 답신을 우리 의회에도 주고 청원을 넣은 시민들한테도 보내 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온 내용이 부동의된 것 있습니까? 이거 하나 아니에요? 제대로 검토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중으로 답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실장님 오셔 가지고 일 많으셨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기조실에서 온 거 그냥 받은 거죠? 부동의하는 거 기조실에서 온 거, 기조실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이건 부동의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기조실에서 부동의하겠다고 자료 온 것 중에서 단 1건이라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부동의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저희…….

제 얘기한 것에 답변하세요. 기조실에서 부동의하겠다고 온 내용 중에 항목을 보고 단 1건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그 부분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부동의 부분은 어쨌든 도 차원에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입장을 정리한…….

저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부동의가 내려왔을 때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냐, 안 했냐의 답변도 곤란하시겠지만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경제실장으로서 우리 경기도 경제를 챙기는데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다시 질문합니다. 남경필 지사가, 기조실에서 부동의 목록 올라와 가지고 다 우리 위원님들 갖고 계신데 남경필 지사가 직접 청원내용을 검토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에 보냈고 이 청원을 요청한 분들한테 보낸 내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다는 거는 저는 중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고 판단이 들어요. 기조실하고 남경필 지사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원내용도 그렇고 저희 행감 때…….

만약에 제가 이거 법률 검토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해요. 법률 검토해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 있으면 법적조치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전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해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책을 가지고 오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법적 검토해서 정말 아주 복잡하게 가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검토해서 보고했다는 얘기를 의원 6년 차인데 많이 들어서 알아요. 검토해서 보고라는 것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결하시겠어요, 아니면 법적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둘 중의 하나 답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는 저희도…….

그러면 경제실장이면 지금 이 위치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고 이 얘기를 하고 집행부가 청원까지 해 가지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말 말고 더 신뢰 가는 표현을 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행동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여기 오늘 경제실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소신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네.” 할 것은 “네.”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 해야 돼요. 아무리 도지사가, 아무리 기조실이 어떤 내용을 보냈을 때 내부 검토사항이라고 그렇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지는 분이고 경제를 살려야 될 분들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면면이 모든 근거가 다 남아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제실이 아무 소리를 못 내면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소리 내는 게, 도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습니까? 실장님, 기억하세요.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소신 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입니다. 성남 출신입니다. 실장님!

네.

25페이지 좀 볼게요.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전략과제가?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경기도형도 어렵고 4차도 어렵고 산업혁명, 공유적 다 말이 어렵네요. 이게 갑자기, 우선 경기도형 4차인데 1, 2, 3차는 뭐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것 좀 알기 쉽게, 제1전략이면 알기 쉽게 하고 도민들이 알거나 이래야 되는데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경기도형 1, 2, 3차 산업혁명은 뭐가 있었어요?

저도 한번 우리 보고서 만든 다음에 실무자들하고 이게 말이 너무 좀 그렇다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보완을 할 게 아니라 신년에 처음 저거 하는 거고 이게 대표,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 아닙니까? 어디에 1번 브랜드로 공유적 시장경제 항상 나오는데, 뭐 사회적 시장경제 여태까지 많이 듣다가 또 갑자기 공유적 시장경제를 하니까. 시장경제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자본적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공유적 시장경제. 왜 아류예요, 뭐예요? 한번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공유적 시장경제가 채택된 게. 앞의 수식어도 애매하고 뒤에도 애매하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질문할 게 그것과 관련된 밑의 경기도 주식회사, 간편결제 시스템, 공공물류 또 갑자기 판교의 스타트업 캠퍼스 이거하고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담으려다 보니까 내용자체가 복잡해지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공유적 시장경제는 금년도 저희 경기도정의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경제가 어떤 기업의 기업적인 이익 이런 것을 추진하는 그런 가치였다면 공유적 시장경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지식,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각자 경제주체들이 공유함을 통해 가지고 기업적 이익 이외에 어떤 공공적인 이익, 공공적인 가치까지도 실현하는 그런 경제체제를 지향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가칭 경기도 주식회사라든지 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프로젝트로…….

좋습니다. 그럼 사회적 시장경제와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해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와 차이점은 뭐예요?

그게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쪽에 웨이트를 좀 더 두느냐 그런 부분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시장경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외되기 쉬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가치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웨이트를 강화하는 그런 쪽에…….

그럼 그것을 대체하는 건가요?

대체라기보다는, 완전히 대체적이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일부 오버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어떤 한쪽을 배제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경기도형,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저거기 때문에 이게 풀려야 밑에 하위들도 쭉 풀려서 꼼꼼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건가요? 자본적 시장경제가 1차고 사회적 시장경제 2차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게 표현을 한 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고요. 경기도형 공유적 시장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거고 그 배경이 되는 상황적인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형 공유적 시장경제…….

그럼 이거 기조실이나 전체 경기도에서 과제나 이렇게 짤 때 거기도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이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경제실에서 지금 이거 서류 만들 때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통상적인 저기는 공유적 시장경제 추진입니다.

한마디로 좀 해 줘……. 이제 조금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이 저기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보니까 가, 나로 되어서 오픈 플랫폼 조성 그다음에 나에 공유 가치 창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플랫폼 기반을 구축해서 가칭 경기도 주식회사, 간편결제, 공공물류 그다음에 이게 스타트업 캠퍼스 해서 공유, 협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의 구축을 우선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만드니까 경제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지식, 기술 이런 부분들을 그 플랫폼에 와서 언제든지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럼 그거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전에 뭐가 안 됐거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해서 채택이 된 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기도에서 이런 게 잘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공유적 시장경제, 공유경제의 개념이 지금 학계에서도 그렇고 산업계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화두로 제시가 되고 있고 저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서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적인 어젠다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공유라는 개념, 공유 가치라는 개념이 도정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중소기업 모임에 갔을 때에도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경기도 주식회사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그때 갔을 때 위원님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거거든요. 저희 경제위원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간단히 보기는 했는데 이게 또 일자리재단의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또 이렇게 전혀 구체화되지 않거나 사전 협의가 없었는데 벌써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문서화되어서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건 또 주식회사인가요, 그렇죠? 주식회사를 만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예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문서화되어서 나오고 업무보고하는데 우선 두 가지로 이 경제위원회에 위원님들이랑 사전 협의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먼저 아마도 가칭 경기도 주식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낯설게 생각하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개념이 저희 도정에 반영되기로 결정된 지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보다 추가적인 설명, 보완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이런 취약한 측면을 이런 주식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건 좀 세밀하게 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하는 걸 보완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기도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 이 부분 있잖아요. 이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밑의 내용 중에서도 이건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에 두 번째로 올려놨어요. 이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먼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1.5%에서 0.8%로 금년도에 다운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는 이 0.8% 자체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개선건의나 이런 정도지 우리가 그것을 현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수료를 인하한다든가 우리가 인하하는데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촉구건의안 말고.

0.8%를 현실적으로 더 다운시킬 그럴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0.8%는 전국적으로 통일됐는데 경기도가 지원을 해 줘서 그 차액 0.2%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런 계획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짜죠?

네.

이게 밖의 외식업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0.1%, 0.2%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실장님 잘 말씀하셔야 돼요.

저희가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 0.8%의 수수료를 저희 도 재정투입을 통해서든지 인하하는 그런 부분도 꼭지로 들어가 있고 그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로 봐서는 조금 이게 경기도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인데 뒤에 관련 과에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거기에 31페이지요. 서민 경제 활력 제고에서 저소득ㆍ저신용 금융소외계층에 굿모닝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참 좋은데 요즘에 신보에서도 이거 경기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아시죠?

네.

1,800억인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그거에 문제점 중의 하나가,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최저금리로 대출을 확대하거나 지원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건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양날의 칼처럼 또 이면에는 신용이 나쁘거나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비책이 없으면서, 또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실장님, 지금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이면에 있는 결손되면 그게 경기도의 손해잖아요. 그 방지방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경기신보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신보가 사실 저신용 대상자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부실이 예정된 부분이 있고 적정한 부실을 어느 정도까지 안고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중의 하나요, 지원소요기간 단축 있잖아요. 20일에서 5일 이렇게 했잖아요. 20일에서 5일로 단축하면 5일 동안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5일 동안에 뭘 조사하고 뭘 어떻게, 그게 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그럼 진작 하든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사실 다른 어떤 관리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금년에 저희가 경기신보로 다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경기신보에서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4분의 1로 가능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담당자한테 여쭤볼게요. 4분의 1로 가능한 걸 전후로 비교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5일로 가능하다. 가능하시죠?

네,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와 연결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적 시장경제와 관련돼서 대충의 의미를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공유경제 조례에 있는 공유경제하고 공유적 시장경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기본적인 취지는 이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공유적 시장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정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사회적으로 개념화돼 있는 개념들을 쓰셔야지 이렇게 신조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말 그리고 사실은 상반되는 말들을 갖다 붙이는 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시장경제도 사실은 그런 의미거든요. 사회적경제는 있지만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말을 갖다 붙여 가지고 되게 좋은 것처럼, 양쪽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공유적 시장경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유경제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쓰고 있는,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 사회학적 개념이 있는데 그리고 조례까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공유적 시장경제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 공유적 시장경제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앞에 있는 공유기반의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장려하려고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사업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거고 뒤에 있는 공유가치 창출은 동반성장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상생발전하자 이런 내용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왜 저는 통용되지도 않은 공유적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헷갈리게 해 드렸다면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공유적 시장경제를 도정의 어젠다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토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념은 계속해서 더 구체화하고 관련되는 세부 프로젝트를 더 만들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혼선이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학계에서 논의되는 부분, 산업계에서 논의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서 저희가 경기도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에 잘 반영해서 앞으로 더 명확한 개념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어쨌든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성남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공유시스템 구축하는 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는 즉흥적으로 나온 생각을 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플레이하지 마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사업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경기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저희가 예산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이렇게 중점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의회하고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얘기도 없다가 12월 말쯤에 갑자기 지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또 한편으로 언론에 어떤 기사도 나왔느냐 하면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는 말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기사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상들도 가서 얘기하는 장소마다 다 틀려요. 그냥 지마켓과 똑같은 공동브랜드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오픈 플랫폼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브랜드나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까지도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경기도의 망신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아이뱅크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까지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토론회하고 난리했거든요. 결국은 중앙에 있는 법이랑 매치가 안 되면서 못한 거잖아요. 저는 이 경기도 주식회사도 그런 짝 날 수 있겠다. 법적인 부분도 분명히 보시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지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공유경제 조례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법적ㆍ제도적인 인프라에 기초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형 공유적 시장경제를 구현해야 된다 그런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혼선이 있거나 이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는데 그건 저희가 개념을 만들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혼선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 개념이 잘 정리되고 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뱅크 관련되는 논의에서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경기도 주식회사를 포함해서 이번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것이 지금 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상법을 통해서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우리 경제실 그리고 경기도의 핵심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진행해서 나와서 나중에 일자리재단처럼 집행부는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조례도 없고 진행이 안 된 사례들이 있어서 저는 남경필 지사님하고 밖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함께 토론회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공유적 시장경제가 뭔지 다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공유적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쭉 사업계획서, 경기주식회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빨리 만드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저도 경제실장으로 와 가지고 사실 시군에서 부시장 할 때 일자리재단 관련되는 기사를 보고 도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 관심도 많고 그랬는데 도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 트라이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문제도 그렇고 예산반영의 문제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논의되거나 그랬던 부분들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콘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고 나면 조례도 하고 예산도 해 가지고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통합적인 원스톱서비스 그리고 31개 시군을 잘 아울러서 일자리사업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재단과 관련돼서는 막연하게 우리나라에 실업문제가 심각하니까 일자리재단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공감대만을 믿고 사실은 충분한 논의없이 진행하면서,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런 모양새까지 되면서 썩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2월에 추경 하겠다, 3월에 추경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추경에 만약에 지금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 일자리재단 예산들이 올라온다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실장님이 얘기하신 토론회라든지 다양한 의견개진 과정들은 저는 하실 거면 빨리 하셔야 된다. 추경 전에 어쨌든 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도 빨리 준비하고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빨리 시간 주시면 저희는 빨리 준비해 가지고 모시고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뭔가 있는지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뜻을 같이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여기에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부동의된 사업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부동의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동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각 실국단위의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도 차원의 입장정리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 입장정리하시는 데 경제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데요?

내부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절차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도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각 실국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큰 틀에서 경기도 차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결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해년마다 지금 경제실과 관련된 예산이 적어도 한 2%는 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연정합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연차적으로 빨리 2%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게 합의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예산편성하는 데서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서 집행부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하고 충분히 합의된 내용들이 경제실 예산에는 의회를 통해서 증액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꼭 의회가 증액했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논리 해 가지고 사업의 내용들은 판단되지 않고 이렇게 부동의 처리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경제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큰 지장이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말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보라 위원님께서 부동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동의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위원들 개인부분이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올렸던 부분이 상당히 거의 다 대부분이 부동의됐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실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지사님께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 첫 시작인데. 그죠?

네.

그런데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이라든지 김보라 위원님이 부동의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의한 내용을 보면 실국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이랑 전혀 소통없이 한 것 같아요. 일종의 제가 볼 때는 기조실에서는 자기네들한테 허가를, 예를 들어서 허락을 안 받는 새로운 내용을 갖고 과장님들이 추진하는 일은 전부 못 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동의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부동의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다루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서 하는 부동의를 저는 처음 봤어요. 저도 6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적당히 검토를 하면서 부동의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라는 게 특별한 것 없어요, 내가 보니까. 증액한 것 전부 부동의, 신규 전부 부동의, 거의 99%를 그런 식으로 부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전문직종에서 일하는 과장들조차도 서로 부처 간에 인정을 안 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서로 조율을 하면 어느 정도 부동의 부분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이번 부동의는 그냥 기조실의 기준에 의해서 전부 부동의를 해 버린 거예요. 난 이게 과연 남경필 지사 개인의 뜻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의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적이지 않고서야 이렇게 부동의를 할 수 있겠나. 땡깡도 아니고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부동의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사실 각 과에서, 실국에서 보면 기조실에 예산을 세워서 올릴 때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을 때 물론 예산이라는 게 감액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우리 위원들이랑 그런 내용을 갖고 서로 좋은 발전방향이 있으면 검토해서 여기 경제실 내에서, 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올리면 어느 정도 기조실이랑 경제실이랑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연장선상에서 늘 예산 프로세스에서 각 실국과, 사업을 하는 사업 담당 실국과 기조실 간에는 갈등 아닌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산 프로세스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일정 기준에 따라서 부동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기준이라는 게 기조실 기준으로 잡는 순간 네 가지 원칙을 예를 들어서 잡았다. 그럼 기조실 원칙이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 그대로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들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 예산은 그런 식으로 처리한 거예요, 사실은. 전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서 무슨 이런 식으로,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팀ㆍ과장님들이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조실에서 암만 예산을 실링을 갖고 조율을 한다고 그래도 이 일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의원님들도 동의했다. 그 정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대로 그냥 다, 결국은 기조실에서 통과시킨 예산 의회에 올라와서 그대로 밀어붙인 꼴이 돼 버렸어요, 이번에는. 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공유경제라든지 동반성장이라든지 이런 말씀 남 지사께서 하시는데 저는 그 말도 적어도 부동의 사유들을 보면서 그런 말도 뱉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존에 해 왔던 공유경제 사업조차도 신규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연속적인 사업으로 인정 안 하고 그 예산마저도 부동의해 버리고 이미지정치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하는 게? 내용 갖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죠. 현장에서 일하는 일조차도 전부 거부하면서, 본인이 얘기하는 관련된 일을 거부하면서 구호는 정말 거창해요, 경기도 주식회사. 제가 볼 때는 일자리재단이라든지 경기도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말 쓰기 전에 의원들이랑 소통하고 정말 이 부분이 왜 필요한가를 한 번이라도 서로 간담회조차라도 갖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조례가 왜 존재합니까? 미리 그런 게 필요하면 소통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야죠. 그런 소통은 없고 계속 구호만 외치고 내용은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저는 정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실링을 갖고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쓸 수 있나 없나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펼치는 일 그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아까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개별적인 그런 세부과제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들과의 소통 그래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보고 받으셨어요, 파스퇴르라든지?

네.

거기 임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라든지 유치업종 이런 부분들이 불부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계약해지를 하기도 하고…….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네, 내용 잘 아시잖아요.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 보고 들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연구소에서 임대사업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나요?

그것은 과학기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과장 한정길입니다. 지난 작년 이사회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지적을 해서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이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일단 퇴거 조처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요.

임대차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 해 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끝나는 게 있고 내년에 끝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연구시설 또는 스타트업, 창업기업에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가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자꾸 이익을 내고, 국가라든지 도에서 기껏 지원해 줘놓고선 뒤에서 임대사업까지 한다고 그러면 사실 도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도에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고 봐요.

끝까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경제실 오병권 실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올해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날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중기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당시 남경필 지사님이 참석 예정이었으나 양복완 부지사님이 대신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양복완 부지사님께서 인사말을 좀 길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 중에 의원들이 듣기에 굉장히 깜짝 놀랄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자리에 안 계셨었나요?

네, 제가 그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했던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 실장님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네, 그날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다고 그런 건 또 뭐예요?

아니, 그날 행사가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참석한 건 아니고 그 행사가 개최됐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당시 양복완 부지사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그날 오전에 있었던 예산 통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재단 120억 원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일자리재단 120억 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맞습니다. 왜 삭감했는지 아시나요?

그 당시에 제가 참석하진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여러 논의 끝에 예산반영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이유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가 없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지방재정법 출연금 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재단출연금은 근거조례가 없이는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법이 개정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었던 거고 작년 지난해 행감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예산심의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저희가 세울 수 있습니까? 없죠?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복완 부지사는 마치 그날 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재단 자체를 못 만들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을 기망한 것 아닙니까? 양복완 부지사의 이 발언은 우리 의회를 상당히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어떻게 사실을 호도해 가면서, 그것도 중소기업인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할 수가 있나요? 양복완 부지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다음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서 7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형 배터리클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배터리클럽이 뭐예요?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백그라운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판교 쪽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말 열정과 끼가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창업도 하고 또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할 수 있는 그런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에 마스터플랜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실리콘밸리에 가면 더 배터리(The Battery)라고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구글이라든지 야후 이런 CEO들이 회원으로 돼 가지고 거기서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액셀러레이터 또 벤처캐피털 다 모여 가지고 새로운 사업구상도 하고 투자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런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가는 만큼 그에 적당한 소셜네트워킹을 위한 그런 공간이 또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그거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경기도형 배터리클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판교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와 차이점은 뭐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액셀러레이터라든지 이런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들이 일부 입주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이 배터리클럽은 순수하게 그런 분들이 실제 소셜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현재 창경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없으면 요구하면 되는 거죠. 자, 2015년 11월 19일 뉴시스에 발표된 기사입니다. “경기도, 배터리클럽, 2030하우스 등 단어 만들기에 급급. 뜻도 알 수 없는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음.” 저도 배터리클럽이라는 말이 처음 들려 가지고 이게 뭘까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찾아보니까 황당하게도 자동차 배터리클럽만 나와요, 인터넷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온갖가지 신조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들이 많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까지 신조어를 갖다 붙여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터리클럽은 지난해 예산심의 때 나오지도 않았던 내용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되지도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9일 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뜬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계획에 경기도형 배터리클럽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혹은 자세한 사업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한테 아직 보고가 안 이뤄졌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따라서 경기도형 배터리클럽에 관한 자세한 계획과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공정경제ㆍ동반성장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올해 동반성장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하겠다라고 대책이 지금 써 있는데 지난해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지난해 9월 16일 날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과 남경필 지사님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라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 추진사항들이 지금 얼마나 진척돼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저한테 보고된 바가 전혀 없어요.

동반성장위원회랑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11월 19일 날 당시 국제통상과 행감 당시에 최현덕 실장님이, 당시의 실장님이시죠. 제가 킨텍스의 노조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답변으로는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따른 답변이 불충분하다. 어찌 출자를 하고 동시에 또 매년 해마다 8억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문제 하나도 관리감독할 수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최현덕 실장님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실태를 좀 정확하게 점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를 통해서 문제제기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써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 지금 어떻게 진행됐죠?

저희가 12월 14일 날 킨텍스 이사회 때 저희 담당국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런 노조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처우개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도감독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좀 벗어난다고 보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은 지도감독기관이 고양시로 돼 있으니까 고양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런 노사관계 부분도 최대한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월 며칠이요?

12월 14일 날 킨텍스 이사회 때 저희 담당국장 국제협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12월 14일 날 킨텍스 이사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킨텍스 행감 당시에 제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들을 하면서 킨텍스에서도 행감에 따른 공문을 제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출됐는지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했는데 그 제출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네, 그건 킨텍스에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향후 계획을 해당 부서, 해당 과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통상과하고 킨텍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께서 양복완 부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부지사가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까지 적절한 시간에 와서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개의 시 때 사과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김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배터리클럽 중에 판교글로벌리더스포럼이라고 있어요. 이거 운영주체를 글로벌리더스포럼에다 주려고 하는 모양이죠?

아뇨,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글로벌리더스포럼이 지금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판교 지역의 소셜네트워크망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미죠. 그걸 뭐 운영주체를 어디, 그런 부분들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배터리클럽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도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운영주체라든지…….

그러니까 어찌 됐든 판교리더스클럽 자체가 지금 주 클럽 요인, 클럽을 구성하는 구성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앞으로 계속 스타트업이라든지 액셀러레이터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요. 인적구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주된 운영주체 이런 부분들은 변화의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우 위원님.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특화산업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입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포천을. 그렇죠?

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총예산이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혀, 계획되어 있는 거죠?

현재 저희가 연구 중에 있어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요.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예상했을 경우 7,0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7,000억 예상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민간자본 투자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간이 한 4,000∼5,000억 정도 예상하고요. 저희가 정부자금이, 정부재정이 2,000∼3,000억 정도 이렇게…….

정부재정이 2,000∼3,000억 그다음에 민간자본이 4,000∼5,000억. 그러면 정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된 상태입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이게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용역이 올 2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한국지방,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다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6개월 동안 지금 그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중앙에서 해 줘야 저희가 이후에 후속조치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해야지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타당성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사업이 차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으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다 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6개월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연구를 시작할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혹시 또 뭐 보완하라고 보완요구사항도 들어올 거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예산안은,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추경에 세워주셨어요, 2억 2,000만 원을. 그래서 그 안으로 충분히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네. 아, 전체사업 규모요?

네, 전체에 요건을 강화하라고, 보강하라고 하는 것이 분명 나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6,000∼7,000억 사업비보다 더 크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들은 들어올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되는 부분은 우리가 돈을 대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지금 충분히 검토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민간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가 다섯 개 기관하고 현재 접촉을 했고요. 그 다섯 개 기관에서도 투자 의향을 분명히 했고 저희 계획대로라면 MOU를 조만간에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의 여부는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섯 개 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어느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우선 저희 주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웨딩산업연합회도 지금 저희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협회하고 기능장연합회하고 이렇게 다섯 개 단체가 저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개 업체면 총 회원 수는 얼마입니까?

회원 수는 수천 명 되죠.

얼마나?

회원 수는 수천 명이 됩니다.

수천 명 됩니까?

네.

막연하게 추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뷰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셨습니다. 뷰티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경기도에 뷰티산업체 수하고 여기에 고용된 인력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화장품산업에 있어서 경기도 내에는 지금 한 300개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용업체 그다음에 네일업체 또 피부관리 이렇게 스킨 여러 가지가 다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 업무가 올해 처음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앞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시작해서 2월 달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5개년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계속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발표해 주셨는데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산업체 수하고 고용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력창출이 가능한지 이런 수치도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도와줘야 될지 도와줬을 경우에 해외수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전시를 통해 가지고 더 성장이 가능한지, 지금 이거 뷰티산업이 중국이랑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랑 경쟁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체계적 육성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통해 가지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뷰티산업 공장을 갔더니 사장님께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작년에 아주 중국으로 크게 수출 많이 하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 종목을 우리가 잘 발굴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게끔 집중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섬유산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섬유산업이 보니까 사업비가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특화산업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도 특화산업이라고 하면 특화산업이 대구, 대한민국에는 경기도와 대구의 경쟁 아닙니까. 그렇죠? 대구ㆍ경북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예산확보하는 것부터, 예산확보를 본다 하더라도 국비확보에 있어서는 대구와 경북을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산자부에서도 대구ㆍ경북 의원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그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비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유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돼야지만이 정책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아까 부동의 예산이 많이 포함됐는데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증액시켰더니 전부 다 부동의해 버렸어요. 그럼 특화산업으로 지정해 놓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면 특화산업 지정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부동의 안건에 대해서 조금 조목조목, 정확하게 안 따지셨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종목은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게끔 예산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예산을 토대로 해 가지고 충분히 섬유산업이 해외로 발전, 뻗어나갈 수 있게끔 경쟁하고 있는 대구ㆍ경북 산업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예산을 토대로 해 가지고 충분히 섬유산업이 해외로 발전해서 뻗어나갈 수 있게끔, 경쟁하고 있는 대구ㆍ경북 산업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부동의를 막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걸 좀 어필하셨습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기조실에 대고?

저희가 지금 섬유산업의 중요성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조실장께서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예산 세운 것도 아니고 정말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마중물에 불과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그것마저도 부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특화산업 특화산업 부르짖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기조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동의안이 빨리 풀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국비확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하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확보가 산자부 직원들조차도 경기도에서 뭐가 필요하면 다 대구ㆍ경북으로 돌렸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경북은 정말 섬유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와중에도 더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국비확보 부분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의, 산자부가 됐든 중기청이 됐든 관련되는 부처하고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특화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16년도에는 국비확보에 오병권 실장님 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어쨌든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종결하고 또 부동의가 있었지만 올 한 해 예산 집행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 지사의 도정연설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제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오늘 저희 자료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야 없이 모두가 같이 행복한 그런 경기도를 만드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창출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 지난 과거의 예를 볼 때 1위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뭐니뭐니해도 일자리가 최고의 정책이고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일자리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좀 더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요.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 질문인데요. 일자리 창출문제에 있어서 물론 경제실 소관부서에서 다 합니다. 다른 타 어떤 부서도 많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타 부서하고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공사례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부분은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하셔 갖고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잘 안 된 부분, 실패한 부분은 그것을 또 거울삼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우리 지역총생산 서울을 앞섰습니다.

이제 완전 큰집이 됐습니다.

완전 큰집이 됐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경기도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히 경제예산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대비해 갖고 거의 증액된 부분이 사실 미미합니다. 내년도 혹시 증액을 할 계획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저도 경제실장 와 보니까 저희 경제분야 예산, 경제실 예산이 이렇게 적은지는 새삼 알게 된 부분인데요. 앞으로 예산프로세스에서 좀 더 파이팅 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인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아까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제규모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예산이 전국의 꼴찌 수준입니다. 평균도 안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이 혼자서 안 될 거예요. 경제실만으로 안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계속 어필이 되어야 되고 또 강력하게 요청하고 주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일자리재단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재단은 아마 일자리재단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자리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관련되는 예산이 수립되어서 세부적인 실행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콘센서스를 형성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조례가 빨리 되고 또 예산도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토론회를 이미 했어요, 아시겠지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다 해요. 필요 없다고 하는 분 안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조례 말씀하셨죠?

네.

그럼 조례를 위원회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위원회안으로 해 주시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집행부안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안을 가지고 사실은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가 안 되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 집행부안을 이번 주 중에 입법예고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조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도 위원회안으로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제일 빠르고 무리 없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안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일자리재단 설립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빨리 해소하셔야죠.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자리재단 포함해서 에너지센터 그다음에 경기도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공공물류유통센터 조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조직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가 도민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센터를 만들거나 어떤 조직을 만들 때 있어서 사실 만들어 가지고 잘 운영이 안 되거나 또 소위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주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계획도 중요하지만 아주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각 사업별로 저희가 저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들까지 다 참여시켜 가지고 관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각 사업별로 구체화의 정도라든지 어떤 분석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세부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기도에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나중에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작년 업무계획을 제가 갖고 있어요.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대동소이한데요. 이 성공사례, 실패사례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작년 2015년도에 우리 경제실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사업추진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자랑할만한 게 뭐 있어요? 자랑할만한 것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 창업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 애로해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부분은요, 좀 부족했던 부분?

글쎄요, 뭐 나름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없습니까?

네.

없으면 다행인데 저는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유 가치 창출부분인데 지역사회 대타협을 통한 고(高)성과ㆍ안전한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의제화로 업무공유 및 집행력 강화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노ㆍ사ㆍ정 부분 이 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 노ㆍ사ㆍ정은 파기가 됐어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노ㆍ사ㆍ정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혹시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경제실장 부임한 후에 노총도 방문을 드렸고 또 경영자측도 뵙고 그랬습니다마는 중앙은 또 중앙의 저기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는 노ㆍ사ㆍ민ㆍ정 간에 많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한테 주어진 각각의 의제들에 대해서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은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경기도 차원의 노ㆍ사ㆍ민ㆍ정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사실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그 부분에서도 이 노ㆍ사ㆍ민ㆍ정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거든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하게 되면 사실 지원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사실 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경기도 단위에서의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동개혁이 시작되면 노ㆍ사ㆍ정 부분도 흔들릴 수가 있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필요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지원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네, 준비하겠습니다.

노사화합이나 노사상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은 중앙정부가 어떻게 되든 더 공고히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경기도 주식회사 오픈 플랫폼은 누가 계획을 했나요? 경제실에서 했나요?

저희 경제실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최초 입안자가 누구예요?

이것은 저희 경제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내에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젠다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어젠다 채택과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회의록이랄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요?

회의록은 모르겠고 경기도 주식회사 관련되는 내부적인 회의를 한 경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주식회사 오픈 플랫폼이 나오게 된 프로세스과정 여기에 대한 것을 해명할 수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어떻게 회의를 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제안이 되어서 어떻게 이 얘기가 나왔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좀 해 봐요.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입니다. 사실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게 하나의 거버넌스인데요. 그전에 지난 2015년 추경에 경기도 공공브랜드 우수기업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5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것을 집행하면서 이게 그 사업내용이 우선 경기도의 공공브랜드를 만들어서 경기도의 우수제품을 판매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라는 데에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냥 산하기관을 통한 위탁을 줄 거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속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로 가는 게 우리 도의 정책방향과 민간의 전문성을 접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식회사를 만들자라는…….

그러면 그 주식회사를 민간한테 위탁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경기도와 민간이 각각 출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지금 아이뱅크 때도 그랬고 이것도 그렇고 계속 그런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민간영역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 그 시도들이 궁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공브랜드를 만들어서 경기도의 우수제품의 판로를 개척해 주자. 여기에는 저희가 온ㆍ오프라인 매장이나 아니면 온라인매장 또 해외수출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도에서 그런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느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갖춘 민간하고 도가 각각 출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간다면 우리의 정책목적도 달성하고 민간의 전문성도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요구합니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나오게 된 과정, 프로세스가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한 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까 간편결제 시스템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경우에 이게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천문학적 숫자일 텐데…….

그 부분은 할인율을 얼마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0.1% 정도가 감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되는지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나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말이 실제로 얘기는 해 놓고 실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요. 경기도에 자영업자나 카드를 쓰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일단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IC단말기 교체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수도권 전체적으로 한 30만 대 정도, 그중의 12만 대가 저희 경기도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C단말기 교체대상인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타깃으로 해서 어떻게 수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그냥 드러내기식 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추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의한 예산과 슈퍼맨펀드나 일자리재단과 같은 의회에서 감액된 예산과 그다음에 집행부가, 남 지사가 부동의한 예산과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서로에게 고민해야 될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 지사 입장에서는 일자리재단에 대한 것이 고민이 많이 있을 테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의 부동의된 예산이 의원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인데 그것이 이렇게 즉흥적이고 상당히 감정적인 잣대로 편성이 안 됐단 말이죠. 부동의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1,300만 도민에게 쓸데없는 예산이냐 이것을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재단에 대한 예산이 중요한 만큼 의회에서 제안했던 의회편성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부동의를 하고 나서 부동의 예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그렇죠? 그냥 기조실에서 자르면 자른 것으로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예산상황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내용 또 그리고 삭감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조정돼서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예산들이 잘 세워지고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실에서 주문하기는, 경제실이 기조실에 어떤 항변도 못 했고 그리고 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액션이나 플랜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1,300만 도민을 위해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들로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의 예산만큼 부동의된 예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경제실 차원에서. 그래야 우리가 기조실에도 얘기하고 남 지사한테도 주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 취지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자리재단의 예산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편성예산도 중요한 예산이다, 1,300만 도민을 위해서. 그것도 그 정도의 강도있는 고민과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예산들이 다 1,300만 도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잘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들이고 다 고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소통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잘 소통해서 원만하게 수습되고 또 그것이 올 한 해 살림살이를 하면서 잘 반영돼서 차질없이 예산집행이 되고 또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방성환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두 분 보충질의 받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방성환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직제표를 봤는데요. 우선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그냥 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경제정책과 설명서에 보니까 경제정책과가 헤드쿼터인 것 같은데 지역맞춤형 경제활성화, 서비스산업, 서민금융, 간편결제 시스템, 공공물류유통단지 이 내용만 들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정책과의 주된 게 경제기획, 경제분석 이게 주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옆에 보면 서비스산업과 없어져서 이리 들어가는지 모르, 그거하고 서민금융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 서민금융과 서비스산업과에 대한 하위 목차만 지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죠. 아까 4대 주된 추진과제를 경제기획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발제하신 이런 부분에, 그게 맞나요? 경제기획과에서 한 건가요, 경제정책과에서?

경제정책과가 저희 경제실의 전체적인 총괄과이고 주무과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제 관련 사업들을 엮어서 전체적인 큰 틀의 그림을 그리고 또 일부 세부사업도 별도로 갖고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되게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2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첫 번째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공유적 시장경제 봤는데 지속가능한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방외교, 네 번째가 서민경제예요. 그러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에 하위적인 신산업 성과 조기창출과 일자리, 수출회복, 기업환경개선 이게 일자리로 포함될 수 있는 포괄하는 부분입니까? 지속가능한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가 굉장히 상위 목차잖아요, 아까 공유적 시장경제처럼. 그럼 이 밑에 그 4개가 일자리에 다 포괄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장님 잘 보세요, 과장님들도. 지금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하거나 실행하는 부서에서 기업인 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조성, 이런 부분이 맞는 거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일자리의 한 부분이잖아요. 기업이라는 거는 실장님, 사람을 채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내외에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가 그걸 경제실-경제위원회에서 협력해서 만들어 주는 게 경제실의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한 꼭지인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물론 포괄하는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각 과에서 하는 일만 다 포함시켰어요. 신산업 성과 조기창출에는 에너지과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판교 제로시티는 산업정책과에 대한 것,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정책과하고 센터에 대한 것, 중소기업 수출회복은 투자진흥과 국제외교 그다음에 획기적인 기업환경에는 산업정책과하고, 오히려 기업지원과가 핵심이 돼서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는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지원, 달랑 그림 이거 4개만 들어 있어요. 실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기도의 경제주체를 사분(四分) 한번 해 보세요.

경제주체요?

네.

기업인, 근로자 그다음에…….

기업을 사분해 보세요, 대략.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전에 도정질의할 때 대기업이 있고요, 중소기업이 있고, 물론 서민경제로 하면 안 되는데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부분 그다음에 국제적인 해외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하나의 기업으로 우리가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원해 주고 촉진해 주는 게 경기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과도 배치돼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건 기업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된 포인트로 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제정책과에 대한 본 위원이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큰 목차잖아요, 큰 목차. 그죠? 큰 목차 중의 두 번째 목차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그런 기업환경에 대한, 기업하기 좋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침에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놓고 과장님들하고 다 모여서 같이 쭉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비슷한 말씀했어요. 우리 정책 타깃, 우리의 고객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정책고객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저희가 업무보고도 나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걸 저희가 인정하고요.

조금 부족한 거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큰 목차가 흔들렸잖아요, 큰 목차가. 그렇죠? 그걸 지적하고요. 또 하나 과 배치에 대해서 한번, 동일한 의미예요. 실행하는 저기니까. 지금 여기 공정경제과도 그렇고 팀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팀은 팀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공정경제과를 보니까 상생협력팀에는 거의 10명 정도 되고 노사협력팀하고 노동복지팀은 팀원이 2명밖에 안 돼요, 팀장과 팀원이. 그럼 3명인 데하고 10명인 데는 왜 이렇게 차이나죠? 3명인 데는 그냥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아무래도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팀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팀장은 동급이잖아요. 팀장은 동급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되는 센터가 포함돼 있다든지 이런 여건에 따라 가지고 변동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팀 규모는 유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실장님, 그중에서 공정경제과는 너무 불균형해요. 한번 직제표를 보세요.

소비자정보센터가 거기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예외적으로 사이즈가 큰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아까 먼저 질문하고 답변 받은 내용에 연속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청원 검토의견으로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임차인 예산확보 도비 10억 원, 2015년 메르스환자 치료를 위한 건물 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영업폐쇄기간 동안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코자 함.”이라고 답신이 왔는데 예산을 꼭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1월 다 갔습니다. 2월입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지금 지원비 신청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챙겨주세요.

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제가 충분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보의 출연금이 올해 제로죠? 우리 경기도에서 나가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제가 시군을 많이 만나보고 챙기고 신용보증재단의 지점들과 협의해 봤는데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제로로 내보내면서 시군에다가 전년도만큼 출연금이 안 됐으니 마저 출연금을 더 내주십시오라든가 참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실장님, 올해 은행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 대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추경 전까지 정말 경기도가 경기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를 제로로 해 놓고 시군의 협조를 통해서 경기신보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 상태로도 가능한지 아닌지 챙겨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지사가 일본 가나가와현하고 공동선언문 체결하면서 가나가와현과 고령화사회 공동대응과 관련한 미병산업교류 협력부분을 관심있게 챙기고 있고 미병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한 조례 가안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직 과학기술원 실무TF팀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이동 이런 것 핑계 안 됩니다. TF팀 오늘 중으로 빨리 짜 가지고 제가 만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첫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가운데 일부러 어리숙하게 빗겨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속기록에 남습니다. 경제주무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 계셨죠?

네.

실장님께 쪽지 넘기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위원들이 삭감한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갑자기 이해가 안 가요. 주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까 김준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일단 예산성립은 못 하는 거로 지금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조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로, 절차상의 문제로 예산이 삭감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일자리재단 예산이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출연금으로 올라왔어요?

출연금으로 올라왔습니다.

출연금으로 올라온 거를 위원들이 삭감했어요, 집행부에서 뺐어요? 다시 얘기하세요. 위원들이 삭감했어요? 출연금 전체 항목마다 출연금 올라온 거를 위원들이 삭감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를 철회해서 빼 가지고 간 다음에 집행부에서 일자리재단 출연금을 지우고 다시 올렸습니까?

그거는 예산이 제출됐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처리한 거는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절차로써 한 거고 그때 사전동의 여부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동의가 안 된 거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가운데 정확하게 실장님이 판단하세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가 올린 출연예산을 다시 가져가서 그거를 빼고, 일자리재단 출연금을 빼고 다시 출연금안 목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삭감한 거예요, 아니에요?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

주무과장님이 그때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출연금이 동시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례에도 없는 거를 출연금에 담아 가지고 일괄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집행부는 이 출연금안 올린 거를 다 수거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위원들은 일자리재단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어요. 조례가 없다는 걸 우리가 지적했을 뿐이에요. 예산을 누가, 출연금을 누가 철회한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위원들이 일자리재단 예산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시 의회 상황을,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잠깐만요. 주무과장님, 다시 한 번 제 얘기를 듣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실장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질문한 거를 질문드려도 돼요?

저한테요?

네. 왜냐하면 실장님이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자, 그때 계셨던 여기 계신 분들 여러 분 계세요. 위원들은 일자리재단 예산 삭감한 적 없습니다. 조례도 없습니다. 출연금을 누가 올렸어요? 집행부가 올렸어요. 우리 예산 삭감한 적 없어요. 자, 조례에도 없는 출연금을 올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가 스스로 출연금 전체 올린 안건을 가져가서 일자리 예산 출연금을 빼고 다시 정리해서 올렸어요. 우리는 그거 의결했어요. 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일자리재단 예산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 부분은 예산문제하고 별도입니다, 그거는. 출연을 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는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부가 올린 거를 동의해 줬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 때 우리 위원들님들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일자리재단 예산 삭감했어요, 안 했어요?

예산부분으로 간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삭감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산부분도 오지도 않았죠?

네.

출연금으로 왔죠?

네.

그럼 일자리재단 예산 우리 위원님이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삭감한 게, 제가 예산안을 제출도 안 했는데 삭감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답은 쉽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일자리재단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 답변 꼭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제가 중개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출연금으로 들어왔는데 상임위와 상관없이 예결위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따가, 어차피 지금 이 문제로 양복완 행정2부지사님을 저희가 소환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2시 반까지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자리에서 경제실장님하고 경제정책과장님하고 참석하셔서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때 그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하기 전에 일단 저는 예결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심사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장에서…….

경제실장님, 답변하세요.

예산삭감을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자리재단 관련 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출연금으로 올라온 거고 출연금 올라왔는데 조례가 준비 안 된 거에 출연금이 올라와 있다 보니 모든 출연금이 통으로 문제가 되니까 제가 그 당시 경제실장님한테 아이디어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삭감한 게 아니라 출연금 올린 그거를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출연금이 다 문제가 되니 이거를 집행부가 철회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일자리재단 빼고, 다른 출연금이 중요하니 일자리재단 출연금 빼고 올려서 저희는 출연금에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일자리재단 예산을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삭감했다는 말이 나왔냐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건데. 자, 그러면 실장님 답변하세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자리재단 예산 삭감했어요, 안 했어요?

어쨌든…….

“어쨌든” 이런 거 말고…….

심의과정을 통해서 일자리재단과 필요한 재원이 확보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재원확보 안 된 건 여기 다 알고 있고 그 재원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 관련해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출연금이 확보 안 된 부분이 지금 예산 문제하고 혼용돼서 막 말이 오고 가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심사 때, 일자리재단 예산이 재원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이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삭감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정회하고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안승남 위원님이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물어봐야지요.

네, 그럼 질의하십시오.

안승남입니다.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일자리재단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정확하게 전달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건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제가 다시 저희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출연계획이 올라왔다가 조례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철회가 된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또 출연계획 동의가 철회됐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상임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그것에 따라서 그런 예산안이 예결위로 이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일자리재단 예산 삭감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럴 단계가 아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계획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조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왜 이것을 정확하게 물어보냐 하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성립 안 된 이유를 지금처럼 출연금 올라왔지만 조례가 없어서 출연금을 스스로 집행부가 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안건이 올라온 거예요. 철회됐다 새로운 안건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일자리재단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심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삭감도 안 한 거고 예산심사를 안 한 거예요.

세부적으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속기록 보시면 나와요.

네,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재단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삭감하신 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할 때도 적극적으로 삭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삭감은 안 했지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

자, 다시 쉽게. 제 얘기의 답을 주세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일자리재단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로는 삭감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삭감도 안 했고 출연계획 안건에 일자리재단 예산이 들어와 있지도 않았지요? 들어와 있지도 않았지요? 답변하세요! 어디 의원 앞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답변을 안 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발언석에 나오세요.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요?

아니, 제가 목이 아파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목 수술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일자리재단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은 삭감 안 했고 출연금 안에 일자리재단 예산은 들어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뭐…….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일자리재단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은 삭감하지도 않았고 출연금 부분에서 올라왔다가 철회시켜서 일자리재단 예산은 출연금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맞지요?

하여튼 제가 확인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출연계획이 올라왔다가 그게 조례 미제정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철회가 되었고 그거 관련해서 예산안에 일자리재단과 관련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위원님들…….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을 할 때 위원들이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걸 얘기해 보세요.

주된 동인이 집행부에서 그걸 철회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인지 뭔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요, 부지사님. 참을 수 없는 모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인들한테 마치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도 많고요. 사실은 절차적으로 집행부 잘못이지요. 이걸 어디다가 의회의 ‘의’ 자를 붙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조례도 없는데, 저는 이제까지 일관되게 일자리재단의 총괄, 기획조정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자존심 구기고 의회를 짓밟는 과정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면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어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예산이 왜 정리됐겠어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120억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거기다가 경경연은 또 집어넣고 양쪽에다가. 아니, 그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 예산 삭감했고 예결위에서 당연히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다 인정했어요.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그 얘기를 왜 중소기업인들한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냐 이거지요. 마치 의회가 일자리재단에, 일자리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이거 그리고 일자리재단이, 저는, 기본적으로 조직사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일자리재단 운영지원 아닙니까? 조직사업 아닙니까? 기존에 조직들 다 있습니다. 중기센터 하고 있었고요. 일자리 정책들 하는 것 다 끌어모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총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사업 120억이에요. 그걸로 뭔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얼마나 늘리겠다고요? 일자리 70만 개? 남경필 지사 공약?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70만 개 얼토당토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까지 줄이라고 그랬어요, 본회의장에서. 재단 만들어서 일자리 70만 개 늘릴 수 있으면 누구나 하지요. 그건 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섬유종합지원센터. 내용 아세요? 그 재산이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유가 누구 겁니까?

양주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해 주실 겁니까? 고양시 도시공사에 예산 넣어주실 거예요?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아닙니까? 운영지원. 기관 운영지원이죠. 센터 운영지원사업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공사도 주실 겁니까, 예산? 물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 충분히 살릴 수 있었어요.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동의를 못한 거예요, 그런 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설득했어야죠. 그리고 도비 얼마 들어갔어요? 섬유종합지원센터에.

약 7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7억 5,000.

운영지원 말고. 재산으로 얼마.

처음 할 때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아닙니다만 한 140억 정도…….

10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도 양주시 조례 만들 때 고민 많이 했어요,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섬유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해야 되냐, 양주시섬유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해야 되냐 그런 고민 가지고 1년 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집행부하고 고민한 흔적이, 속기록 다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 이야기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기업인들한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도 이런 기업인들 만날 때 사실은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말하고 싶어도 정말 이렇게 꾹 참고 있는 것도 있는데 부지사님이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벌이고 다니면, 그것도 의회를 모욕 주면서 그렇게 다니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뜩이나 지금 남경필 지사가 정말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 목록들 한번 싹 보십시오. 어떤 예산들인지. 부지사님은 정확히 철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기사에도 나왔듯이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 나온다. 맞죠.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산 다 늘려놨습니다. 민생예산 아닌 게 없어요. 이거 다 부동의했어요. 그런데 성명서에는 뭐라고 나오냐. 일자리재단이 민생예산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동의하기 힘들어요, 정말 철학적으로.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그렇게 도에서 신경 안 쓰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기술개발사업들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아니 중소기업들을 혁신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놓아야 좋은 일자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마중물 만들어 놓는 과정들인데 이거 다 부동의해 가지고 다시 철회됐어요. 지금 5년째 이게 반복되는데 16개 시도 중에 지금 꼴찌입니다, 경제실 예산. 그것도 16개 시도 평균이 일반회계 대비 몇 %인지 아세요? 2.5∼2.6% 가는데 지금 경제실 예산 보세요, 일반회계 대비. 1.5∼1.6%.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들어올 때가 2.1%였습니다, 임기 시작할 때가. 15등 전남보다도 1%가 적어요. 1%면 얼마입니까? 부지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좀 죄송하기는 한데 정말 우리 의회나 도 집행부나 중소기업들 도와주고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그런 철학에 동의한다면 정말 의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제가 남경필 지사를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지속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말씀 좀 정말 백번 사과해도 모자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잘 여러 가지 발언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도정연설을 할 때도 마치 일자리재단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정말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게 하는 게 도지사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일반 기업인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재단과 관련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서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마치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의 절차적 오류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하지 않고 마치 의회가 독단적으로 그것을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일단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저도 잘못됐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조례와 같이 요구가 된 것은 일상적인 형태는 아니다. 거기에 잘못이 있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의회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와 예산이 같이 가는 쪽으로 하자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사실 저는 조금 늦게 이렇게 예산이 한창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도에 와서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어쨌든 우리 도의 역점사업이어서 그때 예결위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쪽으로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할 때 듣는 이야기가 일단은 서로 양당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할 내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가 잘 되면 될 수도 있겠구나.’ 사실 조금 그런 희망을 제가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또 우리 서 간사님 지적하시는 말씀이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더 고려하지 않고 그 과정과 형편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예산이 깎였다는 것만 좀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향후에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지사도 그렇게 사실과 다른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또 지사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완 부지사님. 부지사님 발령을 언제 받으셨죠?

저는 11월 27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11월 27일. 그러면 지난 1월 28일 날 중기센터 신년인사회에 대략 한 2개월 정도 됐을 시점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7일이면 약간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 과정에 대해서 일일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특히나 일자리재단 출연금 120억 원이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출연이 불가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날 일자리, 다른 건 다 양보합시다. 일자리재단 120억 원을 의회가 삭감한 걸로 발언을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출연예산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예산심의를 하는 지난 연말에 원래 예정보다, 원래 예정이 제가 기억하기로 12월 24일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18일인가 19일인가 하다가 한 열흘 정도 더 늦어지는 협상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일자리재단에 관한 것은 이렇게 완전히 이게 삭감이 아니었고 그때도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금 말씀하신 시점에 일자리재단 출연금 120억 원에 대한 동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저희 상임위한테 제출됐다가 자진철회를 했어요. 그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조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내용들은 이미 부지사님께서 행정적으로다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또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더군다나 지사님의 최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일자리재단 사업인데 그거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부지사님께서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전 과정들을 알고 계셨으면서 2016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인사말로 거기 지금 일반인들 다 계신 자리에서 마치 일자리재단 120억 원을 우리 의회가 삭감한 것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민생예산을 의회에서 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회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저도 어느 자리에 가면 비록 남경필 지사님과 제가 당은 다르고 또 제가 남경필 지사님이 하시는 일에 일정 부분 수긍 안 하고 좀 의견을 달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남경필 지사님께서 그래도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 소위 말하는 덕담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도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자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물며 경제실을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양복완 부지사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마치 우리 의회가 일자리재단 출연금을 다 삭감시켰다든지 혹은 민생예산들을 다 발목을 잡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건 상당히 실례인 거죠.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부지사님의 그런 발언을 듣는 순간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까 우리 서영석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남경필 지사님은 도지사님이시지만 또 한편 으로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에둘러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에둘러서. 그런데 부지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회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좀 강력하게 항의하려다가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참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이동화 위원장님 다음에 또 방성환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아니, 위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위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시 한 번 제가 좀 사려 깊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은 제 소관으로 돼 있는 예를 들어서 그때 예산심의 결과 부분이 사실 좀 상당히 많이 타격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예산, 균형발전 관련한 500억이라든지 북부의 5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들 제 소관 관련된 예산들인데 정말 너무 많이 깎여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당시에 좀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가 우리 중소기업 대표들을 포함해 가지고 공식적인 신년하례회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식적인 자리이고 어떤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파장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리에서 좀, 저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실수하셨다라고 저는 한편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부지사님께서 그날 발언에 대한 충분한 해명조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날 당일 발언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점, 특히 잘못된 점,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죠. 일자리재단 그날 의회가 삭감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삭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죠. 그건 충분한 해명조치가 있어야 죠. 다른 거 다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양보하겠는데 일자리재단 120억 원을 의회가 삭감했다라는 식으로 그때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출연금 120억 원은 근거조례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자진철회했던 내용입니다. 출연금 120억 원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그게 불가하다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 나서 철회하셨던 거예요. 만일 그게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한테 부결됐으면 제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거를 저희가 미리 알아내 가지고 집행부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집행부한테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준 셈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결을 시키지 않고 의회에서 그때 연말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원포인트로 이렇게 가보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포인트로 가보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1월 28일이면 이미 본예산에 대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난 다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었죠.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자리재단 출연금 120억 원 자체는 불가하다는 게 다 입증돼 가지고 본회의에서도 판명난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때 발언을 하시면서 마치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만큼은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은 있어야죠. “실수했다.” 그럼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위원님들께 그 전후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부지사님의 그 위치로 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한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발언에 매우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마무리발언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슈퍼맨펀드 관련된 예산 삭감인데요. 슈퍼맨펀드 2호 50억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우리 속기록을 읽어봐 주세요. 어떠냐면 제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슈퍼맨펀드 1호는 그 50억이 민간투자하고 같이 섞여서 200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슈퍼맨펀드 50억 중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은 20억밖에 안 돼요. 서울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슈퍼맨펀드 가지고. 그러면 남 지사 공약이 뭐였냐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시키겠다고 슈퍼맨펀드 만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대안을 냈어요. 차라리 50억을 경기신보 출연금으로 줘라. 그래서 10배수 운영하면 500억 된다. 그러면 1억씩 보증지원해 주면 500개 중소기업 보증지원해 줄 수 있다. 차라리 경기도 500개 중소기업 보증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대안이었어요. 그런데 슈퍼맨펀드 2호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안 된다라고 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과연 남경필 지사의 그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철학과 내용이 올바른 정책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슈퍼맨펀드 2호가 삭감된 배경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것은 나중에 경제실장도 이 상임위장에서 저는 충분한 이런 토론이 이후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슈퍼맨펀드가 들어올 때요. 또 다시 편성을 할 겁니다, 추경 때. 그러면 의회에서는 또 다른 공방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올바른 정책 집행인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복완 부지사님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려 깊지 못한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 끼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에 제가 보다 더 조심해서 발언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도정 경제분야에 관련된 그런 조언과 그런 지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복완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석요구사항에 대해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입니다.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력하시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산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기본현황, 2015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택 BIX 개발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작년도 7월 14일 날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10월 21일 날 기반공사를 위한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부지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중점사항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등 MOU 체결한 업체에서 2017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희망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17년도 하반기에 토지공급이 가능하도록 공사 시행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한 국도비 확보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확보가 예정대로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에도 사업공정에 따라서 계획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승지구와 연결도로 설계비 3억 1,500만 원이 국비가 확보 안 됐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국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택 BIX 조기 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입니다. 저희 포승지구에는 업종별로 기업들이 입주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할만한 비즈니스지원센터라든가 기숙사 또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평택시 등과 협의해서 기업들한테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 가속화입니다. 현덕지구는 작년 7월 달에 사업시행자인 중국성개발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협의를 해서 관련 중앙부처, 도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심의위원님들의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보완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영향분석 같은 경우에는 대블록 내부에 가로망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공동주택 내부 가로망이 협소하기 때문에 4차선 이상 확보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지적되었고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조류 관련된 완충녹지 확대라든가 또 공원 및 녹지계획 확대, 또 오폐수 부하에 따른 정확한 리모델링 실시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성개발 측에서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르면 3~4월 중에 실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 승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8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경에 보상가격이 다 산정이 되면 3월이나 4월 달에 주민들한테 보상가격을 통지하고 협의보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현덕지구도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국도비 진입도로 건설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국비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포승지구와 현덕지구에 관심이 많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2개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포승지구는 총 101개 기업, 현덕지구는 85개의 기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발굴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타깃기업에 대한 중점적인 IR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에 발굴한 기업과 더불어서 올해도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이 있는 타깃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산업동향이라든가 기업정보를 수집해서 잠재투자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 성과 제고를 위한 맞춤형 IR 강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 도출된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투자설명이라든가 대규모 IR을 지향하고 일대일 밀착상담 또 소규모 IR을 추진해서 투자유치 효과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MOU 체결이라든가 기이 발굴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 투자상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포승과 현덕지구에는 대기업, 앵커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적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게끔 앵커기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제안을 위한 일대일 상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도정감사 시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문관 제도라든가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1회 투자유치 관련된 외부전문강사를 모시고 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 시 벤치마킹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효율적 조직운영 및 전략적 홍보입니다. 우수 전문인력 확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2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비스업이라든가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또 전자부품 이런 세부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 견인은 지금까지의 홍보가 백화점식 홍보였다면 금년도부터는 보다 투자유치에 관심이 많은 그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일반적인 잡지보다는 경제지, 투자유치 전문잡지를 말하는 것이고 집중이라는 것은 그러한 전문경제지에 일회성 홍보가 아니고 3회나 4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정 성과가 발생하면 주요 경제지들이라든가 지방지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면 특집기획을 게재하는 그런 전략적 홍보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 콘텐츠도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금년도 1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투자유치 종합홍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행정 및 불법의 근절은 포승지구가 지금 사업에 들어가고 있고 현덕지구도 보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확보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평택지구 내에 간선도로 또 국도연결도로도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총 4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덕지구도 간선도로 1개소, 진입도로 2개소 총 133억 6,000만 원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7건, 추진 중 5건이 됩니다. 18쪽에 추진 중 두 번째, 전문가의 육성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대한민국중국성개발 투자규모, 또 실질적인 투자효과가 나도록 노력요구 전부 현덕사업자에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현덕지구의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여부는 금년 3~4월경에 실시계획 승인 또 그 이후에 1년 내에 보상완료 그리고 기반공사를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이런 일련의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산정되면 협의보상을 통해서 가급적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황해청은 작년도 우리 도의원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 관심을 가졌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황해청 직원들은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전태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5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실시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은 없었으며 건의사항은 12건으로 현재 완료 7건, 추진 중 5건입니다. 1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중 주요 반영내용으로는 황해청 직원들의 투자유치, 업무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 투자유치 전략전문가 특강과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지원단 토론 및 자문, 글로벌 투자유치 능력 강화를 위한 영어ㆍ프레젠테이션 교육, 우수 투자기관 벤치마킹, 세미나, 학회 참석 등을 추진키로 하였는바 월별 세부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해외투자유치 활동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가의 육성과 장기근무를 위해서 2018년까지 3년간 1팀 7명의 투자유치 전문위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직원에 대한 투자유치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직위에 대하여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는바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병행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타깃 발굴 등과 관련해서는 지구별 타깃기업 발굴 용역 완료에 따라 포승지구 101개 타깃기업, 현덕지구 85개 타깃기업을 발굴하였으며 2016년 2월 중 투자유치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투자유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타깃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투자규모 및 투자이행 확행과 관련해서는 2015년 12월 6일 청장, 사업시행자 대표, 중국 역근그룹 회장 등과 면담 시 자기자본금의 조속 투입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되면 지체 없이 자기자본금을 투입하기로 약속받았는바 투자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입주기업 유치로 2015년 12월에 중국 장가항호민 등 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동남아시아, 홍콩, 대만 등 해외 경제전문지 등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전문가 지정, 애로사항 파악 등으로 기업관리 강화 및 해외투자 유치ㆍ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행계획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전문가의 자문, 내실있는 컨설팅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헌 청장님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경기도에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이죠. 황해청 이끄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평택이 중국 어디하고 제일 가깝죠?

위해랑 가깝습니다.

위해. 평택항이 갈수록 물류가 커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 보면 한국개인이 30%가 있어요.

네.

개인입니까?

네, 개인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네.

한 사람?

네, 양재완 회장입니다.

누구신가요, 이분이?

그분이 한국분인데 중국에 아파트건설업에 진출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본금이 얼마죠? 시행자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자본금이.

자본금이 지금 총투자액은 7,500억 중에서 자기자본 투자계획이 750억 원입니다. 10%에 해당합니다.

지금 자본금이…….

지금 자본금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3억 5,000, 자본금에 문제는 없나요?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이 충족돼서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보니까 유통 그다음에 상업, 주거는 별도로 있고요, 관광의료인데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물론 개발 실시계획 승인되고 앞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돼 있지만 타깃을 하고 있잖아요.

네.

주로 유통 같은 경우에 어떤 특화된 게 있나요?

지금 유통 같은 경우는 규모면으로는 동북아 최대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쪽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시기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해서 저가의 유통망을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의료는 주로 어떤 데 특화돼 있는지 아세요? 중국 쪽으로 관광, 중국하고 한국 관계는 관광일 텐데 의료 쪽은 어떤 쪽으로…….

한방의료 쪽으로 해서 중국의 한의원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한방의료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에도 왔다갔다 하시겠네요? 연말 예산 때면 국비지원 때문에.

네.

바쁘셨겠습니다. BIX 관련해서요, 이쪽이 지금 토지보상이 다 완료됐고 지금 MOU 맺은 데가 도이치모터스 등 4개 업체.

네, 맞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어떤 회사들인가요?

작년 12월 28일 날 도이치모터스 등 4개 기업체하고 총 900억 원의 4만 평에 달하는 MOU를 체결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하고 나머지 국내 2개 기업은 물류기업이고요. 장가항호민은 태양광산업 및 물류단지가 되겠습니다.

4만 평 정도.

네.

지금 여기가…….

총 63만 평입니다.

63만 평이고 지금 주택 빼고 상업 빼고 공공 빼고 산업하고 물류가 몇만 평 정도죠? 물류 30%면…….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류가 20만 평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산업이 한 24만 평 되네요, 산업 쪽이. 지금 그러면 2017년 하반기 투자희망하는 것까지 합쳐서 한 4만 평 정도는 MOU를 확실히 맺은 단계고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어느 데 연결되는 데가 있습니까? 투자희망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그게? 뒷부분에 보니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해서 타깃기업들 IR 강화하는 것 같으신데.

구체적인 업체 말씀은 지금 여기서 보고드리기는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규모 정도 해서 포승지구가 지금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제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작년도에 보상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시기라든가 분양금액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작년 12월 달부터 도이치모터스하고 연결된 기업들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중국 대기업 한쪽도 당초 현덕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포승지구사업이 진전도가 빠르니까 그쪽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도이치모터스는 일본 쪽에서 직접 FDI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직은 MOU 체결이고요. 투자시기가 도래하면 FD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이 있나요, 포승지구에?

네, 있습니다. 저희가 포승지구 용역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용역 101개 기업에 대한 관심기업을 도출했습니다. 101개 기업을 관심도가 높고 투자가능성이 많은 기업으로 구분해서 A, B, C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관심도가 많은 기업은 A군인데 20개 정도 됩니다.

20여 개 국가.

20개 기업이요. 거기는 유럽도 있고 미주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올해는 관심기업을 집중적으로 일대일 상담이라든가 또 각 국가별로 관심 있는 기업이 5개 있다고 그러면 그 5개 기업을 공동으로 불러서 같이 소규모 IR을 하면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혹시 그런 IR 기회가 있을 때 저희도 한번 보내 주세요. 이런 IR 있다 해서 의회 사이드에서도 한번 지켜볼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청장님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평택 BIX에 산업단지가 24만 평, 물류단지가 18만 평 그래서 총 42만 평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네,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평택의 전략적 미래, 전략적으로 평택의 미래를 구상할 때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거의 성공여부가 평택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 수립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먼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택 BIX 이 표현이 전에는 포승지구였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지요?

작년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검토하셔서 명칭을 BIX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평택 BIX로 바뀐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 BIX에 지금 보상 다 끝났지요, 토지보상?

네, 그렇습니다.

사업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투자가 들어왔습니까? 계획 말고 지금 현재 들어온 것, 금액으로. 없지요?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이 완공 안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완공돼야 개별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내 기업이건,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단계도 아직까지 안 한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MOU 체결 정도밖에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금액이 716만 불, 여기 MOU 체결한 그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현덕지구 지금 개발계획 변경 승인됐지요?

네.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했잖아요?

네.

사업시행자가 황해청으로 이제 바뀌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은 승인됐습니까?

아니, 사업시행자는 현재 중국성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는데 계획이 승인됐습니까?

아직 지금 협의 중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 정책 보완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업시행자인 중국성개발주식회사가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토지보상 계획 쭉 있었잖아요. 감정평가도 다 했고. 그런데 거기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실시됐습니까?

보상이 지금 3개 공인감정사분이 토지감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80%입니다. 그래서 2월 말 정도면 거의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정금액은 한 2,9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114세대 26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주민대표 참여하고 쭉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협화음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평택시에서 구성을 했고 위원장은 평택부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이 요구하면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네, 요구 시에 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언제 정도에 보상이 완료됩니까, 계획상으로?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어쨌든 보상가액이 산정되고 그다음에 그 산정된 가격을 토대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유지 114대가 있거든요. 거기 개별 협의보상이 들어가는 거지요. 협의보상에서 수용하는 분은 수용하고 또 이 가격이 너무 낮다, 더 높이 책정해 달라 그러면 조정을 하고 조정이 안 되면 수용재결 들어가고요. 그런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1년 안에 다 완료가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는 1년 안에 다 완료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라는 것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보상 들어가서요.

그러면 2017년?

2017년이 되는 거지요.

2017년.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덕지구에 중국성개발 들어가 있잖아요?

네.

투자이행금 실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3억 5,000만 원이 신고가 됐는데 원래 협약서에 의하면 작년도, 2015년도에 165억이 들어와야 되고 그 전년도인 2014년에는 32억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총 192억 원이 납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온 게 3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6일 날 제가 중국성그룹의 대주주인 역근그룹의 문건명 회장하고 저하고 또 양재완 회장하고 만나서 협약한 대로 자본이 납입돼야 된다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문건명 회장 입장은 이게 실시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본금만, 그러니까 FDI 신고만 하면 만에 하나 실시계획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자금 흐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즉시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수용해서 물론 작년까지, 작년 금액 165억 원이 당연히 12월 말까지 납입이 돼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제가 고려해서 납입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작년에 어차피 면담을 하셨잖아요.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납입하겠다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속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쪽에?

제 생각은 지금 다른 미국이나 유럽 투자하고는 달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유일하게 중국인 쪽이 이 현덕지구입니다. 그래서 일부 우려하는 것도 있고 또 계획대로 자본금 납입이 안 되지만 저는 그런 중국 측의 사정을 고려하고 또 법적으로 실시계획 승인 후에 1년 이내에 공사 착공, 기반공사 착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면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성그룹의 모기업인 역근그룹이 굉장히 견실한 우량기업입니다. 유한공사고 또 21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2014년도 매출액만 보더라도 4,845억 원 또 자기자본금이 2,570억 원, 순이익이 120억 원에 해당하는 아주 탄탄한 기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건명 회장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에 납입금액 조정을 좀 고려해 달라는 것은 과거에 브라질에 거액의 투자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 당초계획보다 5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면서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실시계획이 승인돼야, 또 투자신고 할 때 중국정부에 승인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속대로 이행은 안 됐지만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일괄 다 납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투자 흐름을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그래도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실시계획 승인이 상반기에 됩니까? 이게 언제쯤 됩니까?

저희 한 3월에서 5월.

3월에서 5월.

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가 사실은 이게 안 되면 다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왕에 서로 MOU까지 체결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자본납입이 안 되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응은 없는 거네요? 그냥 일련의 사업이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사업승인이 안 됐으니까 사업승인이 되면 출자를 하겠다, 출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거네요?

일단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황해청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실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성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이 돼야 자본을 더 출연하겠다, 출자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지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실시계획 승인해 줬을 때 중국성이 투자를 계획대로 안 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것도 우리 쪽에서는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페널티라는 것이 사업승인 취소지요. 그 사람은 실시계획까지 받아놨고 보상까지 들어갔는데 만약에 안…….

그러니까 그건 정말 무책임하잖아요. 그동안 사업을 쭉 진행해 왔는데 중국성이 그걸 못 한다고 그러면 취소하겠다 이런 것만 갖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과정이 다 그렇지요. 이런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택지개발에 있어서도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사업시행자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는 믿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국성은 자기들이 그 계약을 약속했던 것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주겠다,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업승인이 났을 때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조치라는 게 취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러면 그동안 쭉 진행했던 것들 행정적인 것은, 그동안 쭉 진행했던 중국성을 대상으로 해서 쭉 진행됐던 행정적인 낭비는 안 따지는 거예요?

그게 취소, 만약에 사업이 계획대로 지금 위원님 우려처럼 계획이 진행 안 되면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지금까지 진행돼 온 절차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반영하려고 하지 않도록 이쪽에서 우리의 이해와 요구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IR을 하는데 IR을 81개 기업체를 기업 타기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갈 기업들을 타기팅하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을 작년도에 해 가지고 총 101개의 관심기업을 도출했고요. 사업의 어떤 투자규모라든가 관심도를 중심으로 해서 A, B, C 3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관심이 높고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A군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게 한 20개 기업이 됩니다. 자동차도 있고 전자도 있고 화학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별,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일대일 밀착형 투자상담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은 개발업체인 중국성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진행하는 건가요, 황해청이?

그것은 포승지구. 101개는 포승지구고요. 현덕지구는 85개 기업을 도출했는데 그중에 거기는 유통업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유통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통업 위주로 해서 투자상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81개의 IR 타기팅 기업은 포승지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101개는 포승지구고요, 85개는 현덕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승지구는 그렇다 치고 현덕지구는 개발업체가 중국성이잖아요.

네.

중국성이 개발,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1개 기업체는 우리가 조사한 걸 거 아니에요? 황해청이.

81개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몇 쪽.

15페이지예요.

49, 18, 14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하여튼 그 제일 위에 81개 기업체 타기팅을 했다 그랬잖아요, 용역을 줘서.

네.

그럼 이 기업체는 현덕지구에 들어가는 기업체냐 이 말이에요.

포승하고 현덕하고 다 포함됩니다.

아까는 101개라며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15쪽에 있는 것은, 전체 총량으로 말씀드리면 포승지구가 101개, 현덕지구가 85개인데 그중에서 더 압축해서 하면 81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승…….

그러니까 하여튼 몇 개가 됐든요. 포승지구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현덕지구는 중국성이 개발하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타깃기업을 선정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하는 중국성한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지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투자유치는 도단위에서 해서 여러 가지 행정 인허가라든가 그걸 다, 인센티브도 행정청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해 나가는 거죠. 사업시행자의 영역이 있고 도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중국성이 자기가 개발하려고 하는 대상지역에 분양을 훨씬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타깃기업들을 선정하고 그 타깃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포맷일 테고 그런데 현덕지구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황해청이 나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사업시행자도 같이 용역과정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공동으로 타깃기업을 선정했고요.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독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사업시행자인 중국성개발 쪽에서 발굴한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같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인허가라든가 투자 이후에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 문제는 사업시행자의 영역이 아니라 도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같이 나가는 거죠.

하여튼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 됐든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개발업자가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황해청이 이 현덕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이해를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정도의 기업체면 지금 40몇만 평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업 대상 군인가요, 그 정도 되면?

네, 일단은 저희가 발굴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진계획에서 80% 진행이 토지보상이 됐다 그랬는데요. 그게 지금 현덕지구의 현황이 토지보상이 그 정도 된 건가요?

보상가격이 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가격이?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보상을 위해서 토지라든가 또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걸 감정평가 중에 있는데 그 진척률이 80%라는 얘기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평가를 하면 보상 대상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돼 있는 건가요, 평가가 끝나면?

일단 금액이 산정돼야 되잖아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이냐 답이냐 거기에 또 지장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그걸 세 사람이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를 산술평가를 내서 보상액이 산정이 되면 그거를 홍길동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하면 그럼 그 보상가액으로, 보상금액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수용재결, 토지보상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80%라는 게 결국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담은 보상액이 결정돼 있는 거다?

아니죠. 그것은 보상을 하기 위한 금액 산정을 하는 절차가 80% 진행됐다는 겁니다.

토지조합하고는 전혀 상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니고?

네.

그럼 일방적으로 개발업자가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이것을 보상하겠다 이렇게 결정해 놓는 거네요?

그게 공시지가라든가 다 보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그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평가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성이 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덕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가로 보상하면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 놓은 거라 이거죠?

평가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80%는 그렇게 했다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주들하고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발생할 여지도 있겠네요?

보상가격 협의과정에서 수용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은 법적소송도 될 테고 막 이렇게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포승지구에 비교해 봤을 때 현덕지구에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소송이나 민원 발생이 일어날까요? 예측할 때.

그거는 지금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160만 원인데 현덕지구는 조금 더 160만 원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비 지원을 안 받았을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과연 토지소유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제시된 금액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재협의를 할 것인지는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포승지구와 비교해서 더 빠르다, 더 늦을 것이다 속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우려하는 것은 중국성이 다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건수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 토지주들하고 큰 민원 분쟁이 없이 이 문제가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은 제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덕지구.

제가 알기로는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보상, 현덕지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DI 신고금액이 들어왔느냐, 왜 안 들어오느냐 그런 거에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문자가 자주 들어오고 지역의 현안문제이다 보니까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상업지구 용도변경 특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본금도 없이 실체가 없는 중국성개발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저한테 문자가 간혹 들어오고요. 이게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 또 그 다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앵커기업을 이렇게 준비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우리 청장님께서 중국성개발 또 역근그룹 회장 이런 분들 만나셔 갖고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안에 모든 게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하셔 갖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정상대로 잘 진척이 돼서 우리 평택호 또 평택항 이 주변이 좀 발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현덕지구라든지 또 포승지구가 더 잘 되려면 사실 우리가 KTX도 있고 GTX도 있지 않습니까? 그 KTX가 서면서 KTX가 평택항을 향해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나름대로의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야만이 여기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및 행감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애써 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학교 운영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무한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경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 기술학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추진실적, 비전과 목표, 2016년 주요추진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4쪽까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술학교장님, 2016년도 중요한 추진사항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26쪽까지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2016년도 교육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교육운영 방침을 청년, 인문계 고교생, 중장년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과 전원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에 두고 취업과정 600명에게 자격증 취득과 취업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교육, 주민 평생기능교육 760명을 교육하는 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입니다. 도내 청년실업자 등 취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1년 동안 졸업생 전원 취업을 목표로 컴퓨터응용기계 등 5개 학과 270명에게 첨단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교육수요가 많은 특수용접과정은 6개월 단기과정 30명을 1년과정으로 전환하여 장기과정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실기 75%, 이론 25%의 병행교육은 물론 야간과 주말에도 맞춤형 보충교육으로 실력을 향상시켜 교육생 전원 취업목표 달성과 함께 자체 교육시설이 없는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취업위주의 단기교육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등 재취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특수용접 6개월 과정 등 총 11개 과정 330명에게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 동안 단기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단기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습교육 비중을 85%로 운영하여 현장중심교육으로 교육생 전원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교육입니다. 재직근로자들이 우리 학교에서 직접 배우는 방문교육과 지역별 찾아가는 순회교육으로 총 45개 과정 580명의 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교육을 통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 평생기능교육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동차오너정비, 블로그만들기 등 7개 과정 180명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술학교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수요가 높은 자동차오너정비와 다문화가정의 정보화 과정 등은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학과 신증설을 위한 실습장 증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 모집 시 그 수요는 많으나 수용능력이 부족한 특수용접, 자동차정비 등 3개 학과의 신증설을 위해 실습장 증축과 첨단 교육장비 확보 그리고 우수교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3개 학과 신증설을 위한 공사비와 교육장비 구입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개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술인 양성 확대 중장기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술학교 혁신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경기북부지역 등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술교육 수요가 높은 경기북부지역 등 권역별 분교 설치와 경기도만의 특화된 직업훈련과정 마련 등 경기도 직업훈련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청년 및 중장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쪽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교육생의 고충상담과 취업지도를 위한 직업상담실 “잡카페” 운영과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중도탈락을 사전예방하고 우수교육생에 대해서는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인센티브에 의한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학과별 국내산업체 현장견학으로 성취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교육생 간의 경쟁을 통한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독후감, 생활수기 공모, 체육대회 등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선배 졸업생 특강으로 인성교육과 함께 산업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여 현장 적응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생을 위한 취업망을 확보하고 그동안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과 나눌 수 있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교육생에게 올바른 인성을 갖추게 하겠습니다. 원거리 거주 및 생계곤란 교육생의 편의 제공과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휴일에도 생활관을 개방하고 교직원과 교육생으로 구성된 가족동아리를 운영하여 단체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외국어과정, 학습동아리 등 스터디그룹을 운영하여 교육생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비진학 인문계 고교생 등 취약계층의 기술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모집인원의 30% 이상을 우선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3건 중 완료 12건, 추진 중 1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기술학교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기술학교에 대하여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사회가 청년실업과 고용절벽 등으로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때 저희 교직원들은 한층 더 심기일전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졸업생에게는 전원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곽태기 기술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기술학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경기도기술학교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은 없었으며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고 건의사항은 12건 중 추진 중 1건, 11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생활관 이용수칙을 만들고 입학사정기준 개선에 관한 것으로 2016년 인원점검 등 강제규정을 자율적 시행 등 생활관 운영규정으로 보완하였으며 이를 학생수첩에 수록하여 지급하고 교육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면접위원 선정방법, 면접점수, 합격기준 등 세부적인 입학사정기준은 이미 마련하여 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 주요 처리된 사항과 처리계획을 살펴보면 일자리재단으로 통합 시 운영부실과 인력유출로 도민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 교사들의 신분보장 및 급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현재 일자리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어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으며, 뿌리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자구노력은 2015년 제2회 추경에서 17억을 확보하여 실습장을 현재 증축 중에 있으며, 2016년 본예산에 교육장비 구입 등을 위해 13억 원을 반영하는 등 건의사항 처리에 노력하고 있음으로 판단되며 학생들이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 및 취업상담 등에 힘써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직업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강화하고 취업 알선, 구직 스킬 등 교육을 추진한다고 하나 질 좋은 직장에 대한 취업계획이 아니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 보여지므로 보다 필요한 것은 취업생에 대한 사후관리와 분석을 통해 양질의 기업체 선별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교육생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취업에 관한 내용인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보다 양질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기술학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