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 개의에 앞서서 늘 우리 곁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장애인 권익향상에 적극 앞장서 오시다 지난 1월 20일 새벽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광성 의원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5일 자로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한 배수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셨던 고 김광성 의원님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빕니다. 저희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행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보건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건강증진과장과 지재성 식품안전과장은 2016년 1월 19일 자로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추진성과, 2016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및 분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조직은 7개 과 29개 팀이며 정원은 138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국 총예산은 3조 636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707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8,929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 795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6쪽 지난해 주요추진성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2016년 비전 및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기도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4대 전략목표로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장애인 권리보장, 즐겁고 건강한 어르신, 안전한 보건ㆍ식품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국 비전과 목표를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추진사업입니다. 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 중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무한돌봄복지과 소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5만 8,000명에게 맞춤형 개별급여 6,23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자의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도내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22만 9,000여 명에게 진료비 8,852억 원, 위기가정 3만 5,000가구에 긴급복지 31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의 복지를 지원하는 무한돌봄성금을 운영하고 나눔문화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제1호 SIB방식으로 기초수급자 탈수급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숙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7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정신적 자립을 위한 인문학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 5,000명에게 상해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으로 4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시 복지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문화 확산과 복지사각지대 제로지원체계 마련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으로 5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별로 10명에서 40명씩 위촉ㆍ구성하여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일자리과 소관 신규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영역 확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신규 사업 발굴과 취ㆍ창업률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과 건강한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지원 확충입니다. 근로능력보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8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자립을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에 6억 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14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활동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80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 적합 일자리서비스 확대와 수요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2,300여 명에게 시각장애인안마사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직무활동 지원을 위해 직무지도원 25명을 배치하고 미취업 시각장애인안마사 전문직업훈련을 650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18개 사업에 36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노인복지과 소관 어르신이 행복한 환경조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취약어르신 안전망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및 방문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랑방 카네이션하우스 10개를 추가 설치하여 독거노인에게 친목공간과 소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1,800명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어르신 7만 8,000여 명에게 기초연금 1조 7,99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6,930명에게는 시설급여를, 6,205명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결식우려노인 1만 7,000여 명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저소득 재가노인 4,600명에게는 식사배달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노인이 즐거운 여가 확산입니다. 노인중심 문화를 위해 어르신 문화즐김 오디션을 추진하고 어르신 문화의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기피하는 어르신들에게 현재 사는 지역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행복촌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변화와 역할을 강화하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시범사업을 기존 2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22쪽 노인복지 환경기반 조성입니다.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11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65개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 36개소를 운영하여 치매예방, 심신치료, 급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시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화성 광역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공동묘지의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 지원입니다. 장애인 6만 5,00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5만 2,000여 명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1만 7,000가구에 월동난방비 4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8개소에 대한 운영비 1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9,900여 명에게 21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강화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29개소에 4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 권리 및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00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인권센터 북부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가족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후견인 활동비와 후견심판비용 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32개소 운영을 위해 2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1만 6,000명에게 활동보조를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도우미 654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육성ㆍ지원으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19개 단체 49개 사업에 4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전환을 통해 도 장애인복지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입니다. 30쪽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지속적 확충으로 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진료서비스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300명을 배치하겠습니다. 간병문화 개선과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을 금년 내 도의료원 6개 전 병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1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도의료원 격리치료시설을 기존 19개 병상에서 54개 병상으로 확충하고 역학조사관 2명을 신규 채용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343만 명에게 1,24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핵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44개 보건소에 6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응급의료 및 의ㆍ약무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야간ㆍ휴일 응급의료 순환당직 및 골든타임존 사업을 4개 권역 30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5만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응급 모의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질서 확립과 유통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과 의약품 등 판매업체의 지도ㆍ점검을 1만 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33쪽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 및 의료산업 진출입니다. 해외의료인 국내연수와 해외의료봉사 등 나눔의료 활동으로 글로벌 의료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의료지원센터 2억 원 지원, 외국인 소외계층 의료지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입니다. 35쪽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가족사랑 이음센터를 기존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여 치매관리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금연클리닉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알레르기질환자 조기 발견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46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36쪽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과 공공의료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자살예방센터 19개소 운영, 노인자살예방사업 30억 원 지원, 정신건강 핫라인 운영 등 자살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 4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의 지침 일원화 및 표준 위수탁협약서 개정 등 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37쪽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38쪽 식품업소 시설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 및 접객업소 시설개선을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중ㆍ소형 식품판매업소 위해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2,480개소에서 4,0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9쪽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63개 식중독 예방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240명을 위촉 운영하고 어르신 이용 떴다방 근절 시니어감시단 82명을 운영하겠습니다. 40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범도민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나트륨 저감 우수실천업소 680개소를 선정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으뜸맛집을 기존 150개소에서 170개소로 지정 확대하겠습니다. 도내 맛집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형 음식가이드북을 개발하겠습니다. 41쪽 수요자 중심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르신 및 임산부의 올바른 식습관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식품안전 뮤지컬 순회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를 기존 27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2쪽부터는 참고자료로써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일환인 수당지급 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무한돌봄복지과장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고드린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국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문환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16년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심의 할 때 최종 지급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세부보고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계수조정 시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대의견 제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 하면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직원들 중심으로 급여가 낮은 대상으로 해서 처우개선이 맞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줘가지고 일부 위원님께서 2,000∼2,500만 원 연봉 정도 되시는 분한테 급여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 보시면 진행상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격차 해소단계 1단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종복지관 대상으로 약 147개소 2,800명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수격차, 도표를 보시면 저희가 3종복지관에 대해서 시설종사자 전체 5,000여 명에 대해서 약 2,000여 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표 제일 상단에 보시면 종합복지관은 평균 7호봉 기준 했을 때 약 연봉 2,900만 원, 장애인복지관은 약 8호봉 정도 때 2,900만 원, 노인복지관은 3,000만 원 이렇게 평균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급여체계를 보시면 하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고 계층적으로 올라갈수록 급여인상률이 낮은 것을 제가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관장 정도 평균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5,300만 원 치고 일반직원들도 평균 2,400에서 거의 3,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2,000∼2,500만 원을 대상으로 줄 때는 이미 극소수 인원만 수당밖에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 도표를 만들었듯이 안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뒷장에 추진방향을 보시면 1안과 2안은 지원기준은 공통사항으로 복지관 고유업무종사자는 저희가 다 수당 주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대상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우리가 통념상 얘기하는 비정규직 대상 약 280명은 당초에 일단 수당 지급대상에서 저희가 제외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위사업 종사자와 단기근로자는 저희가 제외한 거고요. 단위사업종사자라고 하면 일정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일반 업무를 임시적으로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으로 1안으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직급ㆍ직책ㆍ보수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회복지종사자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1안을 봤고요. 이 수당은 가계보전 성격 수당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한테 다 지급하는 게 맞다, 다만 직책수당이라 한다면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맞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법인수당이라든지 시군에서 자체 지급하는 수당은 직위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도표에 우리가 시설 수가 당초 147개에서 약 153개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연구용역할 때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해 왔고요, 작년에 최종적으로 복지관이 준공돼서 운영된 후에는 추가적으로 좀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직책제한은 부장급 이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다만 관장하고 부장은 연봉 5,000만 원에다가 상당한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제외할 때는 약 290명에 3억 4,000만 원이 전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예상되는 문제점은 일부 종사자들의 직책으로 제한하여 수당 지급 시 같은 시설 내의 종사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부 의견은 1안을 지급하고 이 경우가 좀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시 부대의견을 제시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관장, 부장 290명, 약 3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거를 일단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따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사회복지사 따복수당 지원기준안

김문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도 여러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안에 따라 보건복지국장과 과장께 따로따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일단 자리에 앉으시죠.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회복지사 처우문제에 관한 얘기를 지금 발표하셨는데 이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돈을 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지금 집행계획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문제를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권리보장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고 그중에는 저소득이 가장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물론 여기 보건복지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에 이 문제를 보고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상 복지관 등 수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외에는 조사 내지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지금도 현재 말씀하신 2,500만 원 이하의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 복지관 내에는 2,500만 원 이하 거의 없다는 뜻으로 지금 보고내용은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얘기하면 처우가 잘못됐다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는 처음에 보건복지부의 공무원급여 가이드라인 준수에 저희가 사실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다 보니까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100%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기준치에 미달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건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시군에다 제시해 주니까 일반 어떤 시군은 급여를 더 준다 그래 가지고 그걸 깎겠다는 시군이 있었고요. 더 오히려 가이드라인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시군은 재정이 안 돼 가지고 도저히 가이드라인에 못 맞추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은 폐지를 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시군재정에 따라 좀 차이를 뒀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왜 1종 사회종합복지관을 선택했느냐, 2종 법인시설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이유를 말씀하셨었고요. 뒤에 마지막 장에 보시면 사실은 2단계로 저희가 연구한 용역에는 법인시설을 보시면 상당히 급여체계가 종합복지관보다도 좀 높은 걸로, 일부 시설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높은 걸로 다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종합복지관은 행정기관의 위탁사업이었기 때문에 1단계로 종합복지관 하고 2단계는 소규모, 3단계는 개인시설까지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2종이라고 좀 전에 용어를 썼어요?

아, 2단계.

2단계?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 중에 기준 자체가 저는 매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공무원봉급 수준에 기준을 맞춘다 얘기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일반직종 종사자들이 사실 공무원봉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회복지사들이 고용현장에서 일하는데 일의, 직무의 양에 비해서 예를 들면 보수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하자면 계획 자체를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시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밖에 얘기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은 집행을 서두르려고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찾아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계획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2단계 소규모 법인시설이 지금 복지재단에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토대로 마지막 장 급여체계를, 사실 급여가 높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 처우가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환경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인데 급여는 높지만 저희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규모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수당, 이런 급여체계를 바꾸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1단계 1안 문제에 관한 얘기는 제가 볼 때 검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실제로서의 받아야 될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저희도 그것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 2016년 한 해도 보건복지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신 지가 며칠 안 되셨잖아요? 전에 보건복지국에 근무하신 적이 있어요. 한 적 있으신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과별로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지금 다 못 하셨겠네요, 얼마 안 되셔서? 그죠?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네요?

이번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쭉 한 바퀴는 돌았습니다.

타 실국하고 보건복지국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많은 공부와 많은 현장을 다니셔야 보건복지국의 전체적인 돌아가는 사업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은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여기 오신 지 1년 6개월 조금 넘었는데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지금 나온 사업 중에서 우리 지금 이번 2016년 경기도의회의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과 그리고 많은 사업을 검토해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예결위로 올려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사업들을 저희 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부동의하셨어요, 지사님께서. 이거에 대한 대안책이 있나요? 이게 왜 부동의가 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래요, 왜 부동의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번에 전체 부동의 건수는 376건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에 소관 되는 거는 8건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건을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다는 건 이해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지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는데 부동의 된 사업에 대한 내용도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보시고 이 부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 근거가 뭐냐는 정도는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부동의를 했는지. 자,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 보훈단체 예산 얼마나 지원되죠, 이번에? 2016년 예산? 팀장님 빨리 보고하세요, 얼마예요? 보훈단체 예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월 10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50억입니다.

50억이죠?

네.

그건 왜 부동의 안 했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부동의 내용과, 그 내용을 먼저 부동의하셨어야지, 하셨으면. 그건 왜 부동의 안 하고 의원들이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부 다 여야 떠나서 올린 사업은 부동의하고 본인이 단체들 만나서 얘기한 거는 그거는 부동의가 아니고 동의입니까? 어떤 근거냐고, 근거가 뭡니까, 이게? 부동의한 근거를 알아야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지 근거제시도 안 하고 내용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사업, 위원들이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의하고 본인이 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렇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이번에 부동의 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발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따로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들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각 상임위별로, 어떤 각 위원회별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임위도 상당히 위원들의 가슴에 못 박는 행동이 아니었나, 지사님께서 좀 더 고민하시고 결정하실 사항을 위원들 가슴에 많이 못 박는 입장이다 이런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좀 할게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 좀 나와 주세요, 설명할 수 있는 분으로.

건강증진과장 류영철입니다.

류영철 과장님은 이쪽 계통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죠,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발령받고 나서 나름대로 업무 연찬하였습니다.

그전에도 아셨잖아요. 몰라요, 이거? 충분히 아실 분인데. 노인전문병원 본인이 파악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점이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속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만 지적합시다. 조치계획부터 좀 보세요. 아니, 우리 저거부터 봅시다. 개정안. 개정안서부터 잠깐 봅시다. 지금 4조 개정안에 보면 60일 전에서 20일 전까지로 바뀌었어요.

네.

왜 60일에서 20일 전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걸 왜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로 하는 거를, 제출하게 돼 있는 거를 20일 전까지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운영의 합리성을, 60일 전까지…….

운영의 합리성이, 그게 60일 전하고 20일 전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안이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안을 이렇게 낸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청취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일 전까지 내는 안을 낸 이유가 뭐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그거 하지 않고 병원의 의견도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이 개정안을 보니까…….

이 내용은 좀 현실적인 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들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개정안을 보면 병원 의견을 들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병원의 입장들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6조도 뒤에 장을 보면 쭉 읽어보시면 내가 내용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다 읽어보시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9조도 그렇고, 9조3항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개정할 때는 현행보다 좀 나아야 될 것 같은데 병원입장이 많이 고려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9조 같은 경우에는 10개 타 시도의 협약서를 제가 봤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관내 거주자로 기준을 둬야지, 환자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 따른 보호자가 됐든 간에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매율 같은 경우에도 치매환자 32%까지는 저도 좋은데 6개월 입원을 하고 또 차후적으로 6개월 더 입원할 때는 1차에 한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입원치료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입원율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지키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현행대로? 이걸 굳이 1년 지나고 또 1년, 2년 계속적으로 5년 하게 되면 그 다음 환자들은 못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에서 나름대로 있고 협약서상에서 관내 거주자로 제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만든, 설립한 노인전문병원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럼 서울시립의 결핵병원이든 어린이장애아동병원이든 그런 병원에도 우리 거주자가 많이 또 입원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서는 보통 요새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게 서로 간에 관행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건 관행이고요.

관행이고 또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이 조례 말고는…….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건 제가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얘기 들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1년 교육 갔다 오셨으면 위원이 얘기할 때는 들어줘야지 본인이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닙니다.

조금 이따 차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환 과장님, 잠깐 자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환 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지급하는 내용에 집행부는 그러면 1안으로 결정을 하고 싶으신 거죠?

일단 수당의 차별지급은 좀 어렵, 직책급이라면 저희가 차별을 두는데요. 통념상 법인이나 시군에 주는 것은 모든 직책에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별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도표 한 관장이나 부장 정도까지 약 290여 명 3억 5,000 정도만 제외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직급과 직책에 보수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당이나 직책은 또 직책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가계보전 성격의 수당으로 개념을 정리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모든 직원들에 한해서 주겠다 이런 건데 저는 여기에 시각적 철학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장님들은 보통 5,500 정도의 전후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분들과 2,000만 원 전후 되는 분들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드리는 게 맞는 거냐. 드리는 의미가 나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수억을 들여서 용역할 거 같으면 이거 용역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수당개념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왜 10만 원씩을 줘야 되는 건지, 그냥 인기 영합적으로 드리는 건지, 정말 어려운 사회복지사의 사기와 처우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건지, 두 번째에 철학이 담겼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접근했다 그래도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안이었다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두 번째 안이었다라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업무라는, 일을 하실 때는 100원이 가든 1,000원이 가든 이 돈이 왜 가야 되는 거냐, 가는 성격이 뭐냐를 먼저 정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모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획일적으로 딱 던지는 건지. 그렇다면 1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의 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의원이 이의 달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 하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관장이나 부장이 연봉 5,000만 원 정도 받는데 사실은 수당 월 10만 원 줘야 미비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처음에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장급을 잡을 건지 대리급을 잡을 건지 연봉 3,000을 잡을 건지 그걸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상임위에서 류재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저소득 월급을 적게 받는 데 주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선을 하다 보니까 어디 기준을 할 건지 상당히 저희가 너무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전번에 제시한 2,000~2,500만 원 하다 보니까 극소수의 한 5% 정도도 안 되게 수혜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차원이라면 전체 주는 것이 맞지만 다만 저희도 관장, 부장도 똑같이 수당이라고 같이 줘야 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또 의회의 부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2안으로 제시한 관장, 부장 정도는 수당으로 제외하고, 다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설득을 하고 주는 걸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 자료에는?

용역에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급여체계하고, 대상별로 급여체계만 연구를 했지 어디에다 줄 것인지 연구까지는 사실 안 했습니다.

관에서 하는 용역이 정말 수없이 남발되고 그게 과연 실행업무에 적합해서 실행되냐는 두 번째 문제인데 참 또다시 용역의 불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용역에는 전혀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내용과 다르게 지금 이렇게 실천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용역을 했을까? 이런 용역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저는 용역의 과다남발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행정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잘합니다, 용역 안 줘도. 그 돈을 저는 공무원들한테 그대로 인센티브로 가야 된다고 봐요, 용역을 하지 않고. 그게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걸 제가 피부에 많이 느꼈습니다. 이건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오신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보건복지 업무가 굉장히 단순한 거 같아도 굉장히 복잡하고 개념 정리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말씀대로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더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에는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주셨는데 저는 이런 내용들이 올해, 물론 부분적으로 보고자료가 아닌 것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 직업적응훈련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더욱더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 직업재활시설에 관련한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이 돼야 되고 거기서 그러한 스킬을 통해서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업무가 전혀 지금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행정도우미의 배치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의 사무보조를 하는 거죠, 행정도우미로서. 일부는 시행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시행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행정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식도우미라든지 환경도우미라든지 버스청결도우미 이런 쪽에도 올해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까? 제가 예산심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돼요,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제가 누차 2014년 7월부터 보건위원회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실천적 과제를 수행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건 기초단위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초공무원들이. 정책적 과제를 잘 선택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효과를 봅니다. 이 업무를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 또 준비한 게 있으면 준비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직업적응훈련이 강화돼야 되겠다, 특히 취업알선과 직업상담 기능.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 보조하는 행정도우미 이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급식ㆍ환경ㆍ버스청결도우미 이것뿐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배정이 돼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시군 현장에서 또는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체크하고 이루어졌으면 더욱더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올해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제품을 조립해서 한다든지 조립 내지는 생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받아서 하는 거죠, 아웃소싱 받아 가지고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재택고용에 대한 사업에 지원하는 정책을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앉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이 아닌 지체장애인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올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작업장사업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 늘 장애인복지과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메모하셔서 추진과정을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황들을 정리해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촌 조성이 있어요.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지 내용이…….

위원님, 의회 제안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플러스 증액한 사업이고요.

증액사업입니까?

아니, 예산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하고요. 의회에서 의회예산으로 증액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 하고 있고요.

예산이 아직 성립, 안 섰습니다. 올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선 거죠?

네, 예산은 안 섰는데 추진하겠다.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방향성 좀 하나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입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장애인인권센터 관련해서 방향성을 기존의 센터에다가 북부가 개설돼도 똑같이 드리겠다 이런 걸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자립생활센터분들이 아마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항의집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본 위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렇게 한 북부인권센터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왜 동일한 인권센터 업체한테 똑같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동일한 업체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권센터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따로따로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까, 한 업체가 두 군데를 다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방침 받은 바는 분서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지사님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얘기를 하죠. 2개 기관이, 운영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적극적인 법률적 서비스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장애인이 인권을 침해받았어요. A라는 운영기관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해석은 그 법률을 해석하는 철학과 유추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기관은 이건 인권의 침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법리논쟁을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슈퍼가 2개 있을 때 서비스를 더 합니까, 하나 있을 때 독점을 했을 때 서비스를 합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북부는 별도로 하시고 남부도 별도로 하시고 그 공모절차나 형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런 평평한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 이후는 의원들이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한 업체가 양쪽을 다 관할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그 하나예요, 제 철학은. 이건 아주 단순논리입니다.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자니까요, 도지사가 수많은 걸 사인하는데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봅니까? 아니, 제가 조직의 생리를 몰라요? 어떤 게 장애인들을 위한 법률적 서비스, 능동적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절차와 방식과 형식은 여러분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역만큼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동의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임대료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5월, 언제 추경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때까지는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논리가 잘못됐다면 얼마든지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훌륭한 논리와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님으로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채 조금 부족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숙할 텐데 저는 이렇게 국장님한테 서두를 꺼내고 싶어요.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의 정책방향이 복지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네.

경기도가 최대의 지자체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정책방향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전국에. 그래서 우선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2015년 행감에서 이한경 국장의 답변 중에, 제가 이런 행감 질의했어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전수조사와 장애인욕구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답변이, 그건 안 읽으셨으니까 모르겠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2016년도에 시설에 있는 대상자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다.” 이거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이거 전수조사……. 뒤에 누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까?

네,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얘기했는데 장애인정책 중에 지금까지 어떤 시설 위주의 수용정책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탈시설화정책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동의한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잘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희 존경하는 고 김광성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향림원 그 문제를 지금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지금 현재 도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계속 진행상황이 거기까지입니까?

추가……. 네,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 이사 선임만 해 놓고, 지금 이사장 선임을 했어요. 지금 법적…….

임시이사가 선정된 다음에 다시 다음 절차를…….

이게 언제 매듭이 지어집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2월 20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임시이사회 그러면 2월 20일 날 개최되면 이사장 선임합니까?

정규 이사 대표이사 포함해서, 표현이 여기는 이사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정규 이사를…….

지금 대표이사가 누구로 돼 있어요?

지금은 임시이사가 저희가 지정한…….

공석이죠, 공석?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한 임시이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복지법인의 자체 이사회나 정관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해임이 됐고 경기도가…….

알았고요. 김광성 의원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하시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거기에 이사장 선임이라든가 이사 선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들렸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공무원이 관여를 한다는 얘기는 아마 임시이사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을 만나서…….

아,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런 문제 있으면.

네.

그 문제는 계속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거기에 저희가 왜 법인문제를 행감 때 그토록 다뤘냐면요, 거기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 잘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 번 그것은 짚고 가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에 관련해서인데 이게 협약서 오늘 이 안을 가지고 와서 이거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건은 아까 따복…….

이거 따로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 따복수당과 똑같은 차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선 그쪽에 저희가 행감 때 했던 특정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현재는 감사 의뢰가 돼 있습니다.

감사 의뢰만 하고 아직 진행은 안 하고요?

네, 감사담당관실에.

그거 언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까, 이게?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요. 감사담당관실의 계획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만약에 이게 협약서하고, 지금 경기도 타 시도 위수탁협약서 비교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에 중심되게 저희가 지금 협약서 개정안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맞죠?

네.

그런데 왜 그전에는 이 협약서를 그럼 고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고치는 것은 고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각지대에 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위수탁협약서 개정을 하고 만약에 병원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거나 공공성을 저해하는 어떤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대안이 뭡니까? 여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걸 내용에 담고 있나요, 지금 협약서에?

…….

그거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행정에서 이것을 사실은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을 그냥 편안하게 위수탁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문제만 없게 지금 만들어 놓은 협약서 개정안이에요. 왜 경기도에서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공성 관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경기도 도립 노인전문병원하고 요즘에 많이 생기죠. 요양병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구분해서.

이 문제를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경기도 도립 노인전문병원은 공공재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 경기도의 재원이.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병원 운영을.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은, 또 요양병원이 많아요. 거의 비슷해요. 2개가 법적으로 보나 설립 조례로 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설립 규칙이나 이런 게. 그런데 왜 한쪽에는 우리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고 한쪽은 개인이 이것을 사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게 뭐가 비교기준이나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협약서를 보면 아무런 우리가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운영하도록 해 주는 조건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가 도 재원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병원하고 민간병원하고 그런 차이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성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수탁협약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면 아마 해지하는 조항 그 정도로 돼 있었던 것 같고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제재조항, 딱히 그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는 찾아봐야 되겠고 다른 사례들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편안하게 영구적으로 한번 위탁을 받게 되면 이거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땅을 그쪽에서 댔으니까. 그럼 뭐 죽을 때까지 이거 한 사람이 그냥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 법인에서. 이런 걸 제재방법을 강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쪽에서,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여러 지적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특히 회계적인 투명성, 본병원과 분원병원의 분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회계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되겠고요.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공성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제재수단을 위수탁협약서에 담아낼 것이냐 이런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도 같이 의논해 가면서 앞으로 정립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마도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파악하는 데 아직은 많이 미숙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보건복지 몰랐을 때 다 그런 입장으로 일을 했고요. 아마 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들이 좀 재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카네이션하우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네, 업무보고 시에.

아,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은 이게 정말로 잘 실천만 된다면 굉장히 참 어르신들한테 좋은 사업이고 또 독거노인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연말에, 연말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각 지역에서 경로당을 많이 돌았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294개 정도인데 거의 다 돌아볼 정도로 경로당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다 보면 요즘은 경로당이 참 잘돼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경로당이 잘돼 있고 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나와 계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놀이도 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네이션하우스가 지금 10개 추가설치가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가설치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이거 추가설치하면 인프라 구축이 돼야지 카네이션하우스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시설이용이 가능한데 이쪽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한번 재고하셔서 추가시설하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조사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지역마다 경로시설이 잘돼 있다 보니까 노인인구들이, 어르신 인구들이 경로당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서 굉장히 재미있게 또 즐겁게 나름대로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카네이션하우스를 무조건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1개가 추가되더라도 그 시설이 인프라 구축이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확실하게 인정하는,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쪽으로 국장님이 앞으로 심도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환 과장님 잠깐만.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해 행감이나 이렇게 지적하고 할 때는 3종 복지관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보다 사실 여타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3종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정말로 그나마, 그렇다고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처우개선에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타 사회복지시설, 그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회복지사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은 건데 그쪽으로는 어떻게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연구를 2단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보다는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대도 급여를 더 받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 처우개선에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2단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8월 달에 종료해 가지고 3종 복지관, 그다음 법인시설, 개인시설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사실 3종 복지관보다는 열악한 복지시설 쪽의 사회복지사들이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배수용 국장님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군포에서 부시장님으로 계셨었는데 또 여기서 국장님으로 뵙게 돼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수용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보건복지국의 담당 공무원님들 그다음에 또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의는 이일용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일용입니다.

행복촌 조성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복촌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는 전수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지사님까지 내부적으로 보고는 드렸는데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아직 종합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그렇게 돼서 확정적으로 되면 추경부터 작업을 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이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이 독거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박순자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이 정말 사업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 게 중요한데 행감 때도 지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데가 사실은 35개 중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행복촌 조성이라는 게 있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추진, 결국은 비슷비슷한 사업 같은데 이 카네이션하우스하고 다른 점이 뭔지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은 독거노인 위주로 지역별로 하는데······.

네, 그것은 물론 알고 있으니까.

행복촌사업은 복지관 위주로 일부 지역을 가지고 노인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관 위주라고요?

네, 복지관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독거,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주거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밑에 설명을 보면.

그러니까 헤드타워는 복지관이 하고요. 복지관 주변 일정한 구역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도로환경개선, 시설개선까지 포함한 사업을 노인 행복촌이라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 한곳을 지정해서······.

네, 그렇게요.

독거 어르신들한테······.

독거노인뿐이 아니라 일반 노인서부터 다 포함되는 겁니다. 행복촌은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이 지금 보면 대개 연세가 많으시고 기동력이 약해지면 보통 시설로 입소가 많이 되는데 시설 가는 게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살던 데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냥 아프거나 요양등급 받고 그러면 시설로 가는데 사실 시설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엄청 기피하는 저거인데 옛날식으로 같이 한 지역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커버해 주고 어린이서부터 젊은이까지 같이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지역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위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행복촌은요. 카네이션하우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사업비 예상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 거죠?

사업비 정도는 한 3년 차, 4년 차 계속 했을 때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정확하게 이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오히려, 저소득 독거노인한테 주거시설을 개선시켜 주고 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려지는 것은 뭔가 마을단위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거든요.

아니요, 그게 마을지역 위주로 하는데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보다는 지금 복지관 시스템이 있으니까 복지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걸 다 활용해서 시설개선은 가로등이라든가 노인실버존을 만들어 주고 시설 저거, 신호등도 일반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30초 걸리면 노인지역은 한 45초를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노인 위주의, 어르신 위주의 공간을 구성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16년 6월부터 수립한다고, 계획 수립이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시고 구체적으로 되기 전에라도 주시면서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은 그럼 카네이션하우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은, 카네이션하우스는 독거노인 위주로 하는 거고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은 기존에 있는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경로당을 그대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그거는 지금까지는 경로당사업을 보면 대개 우리가 일방적인 지원하에서 받아먹는다든가 퍼주기식으로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되지는 않겠다 그래 갖고 지금 자립형 경로당이랄까, 그 지역에서 그 지역사람들이 독지가가 됐든 뭐가 됐든 후원회를 만들든 해서 그렇게 하고 노인들도 스스로 자립적으로 생산품을 만들어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립형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 보려고 하는 아침이 기다려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주는 그런 경로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일자리는 이런 개인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경로당 전체적인 일자리로 해서 공동수익으로 하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한 그런 일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저쪽 카네이션하우스하고의 약간 다른 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오신 지 한 달여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시느라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행감 때 의료원 인사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위원회 운영상, 또 절차상이라든지 또한 규정에 대한 적용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고 또 그로 인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진행 중에 외압에 대한 의혹도 제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감사의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부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좀 장황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료원의 징계위원회 절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징계 관련규정이 좀 미비돼 있고 징계 면탈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8일 감사관실에 종합감사 착안사항으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올 4월 초에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한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올 1월 15일에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의료원 임직원 행동관련 운영지침 이권개입금지 위반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아까도 잠깐 말씀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료원장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해임 외에는 다른 징계적 수단이 없습니다, 중간 단계의 징계수단이. 그래서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법률자문을 해 보니까 “해임 처분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남용이다,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지나친 징계로 판단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주고요,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금 경고도 조례상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그런 행위와 그에 비례하는 징계수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좀 신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회와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한 부분은 인사위원회의 절차상의 문제, 이런 규정에 대한 적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신 거죠?

네.

그리고 불합리한 인사 조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ㆍ현직 두 분에 다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복직을 하셨는데 복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징계나 인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자에 대한 인사이동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직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인사위원회 운영 중에 인사 조치가 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물론 구제신청이 돼서 원직을 복직시키라는 하나의 명령은 받았지만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을 전보를 시킨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중경고로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구두상으로 이것도 조례상에 의료원장에 대해서는 해임 외에는 다른 징계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경고를 하고요. 그런 위반행위와 비례하는 징계수단들을 저희들이 조례상에 특히 의료원, 직원들은 의료원 내부 징계규정이나 이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장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바가 없다고 이렇게 답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조사할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있었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임 외에는 다른 징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 법률자문을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위반사항을 가지고 해임까지 가는 것은 너무 비례원칙에 남용 아니냐 이런 법률 자문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의료원장의 위반되는 내용과 징계가 서로 상응하는, 서로 비례되는 그런 수단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강구해야 되겠다, 현재는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그걸 위원회와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의료원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원장님을 상대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복수당에 대해서 보충…….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3,000만 원 이하, 2,000∼2,500만 원 이하의 직원들이 분포도가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조사를 5,110명 중에 한 반…….

2,000만 원 이하는 거의 5% 정도 대고요.

2,000만 원 이하가 5%.

네, 3,000만 원 이하도 한 20∼25% 정도의, 업종별로 틀리지만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3,000만 원 이하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평균 한 7∼9년 정도의, 부장ㆍ관리장직 빼고요. 그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급여들은 받고 계시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위직으로 들어올수록 사회복지사는 저희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습니다.

아, 급여가 많다?

네, 급여체계가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공무원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급여가 더 많은데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급여가 적어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 수당을 주기로 했던 이유가 2,000∼2,500만 원 그 직원들한테 주길 위해서 이 안이 나왔던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수당개념으로 연구용역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급여가 낮은 상대직원들한테 줘야 맞다, 류재구 위원님께서 제안해 가지고 2,500∼2,000만 원이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다 조사 좀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 1안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봤을 때?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금액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직제로 봤을 때 과장 이하의 직제에다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했듯이 의회의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직제기준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서 하도 많이 떠들어서 그러는데 지카바이러스? 누가 좀.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담당 과장 나오세요, 담당 과장.

보건정책과장 윤덕희입니다.

언론에서 무섭게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환자는 격리 상태는 필요가 없는 거라서 일단 신고가 우선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이게 법정 4군감염병으로 지정이 1월 29일 날짜로 됐습니다.

지정된 거죠?

네. 돼서 의료기관에서 무조건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로 일단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다음에 환자의 검체라든가 이런 검사 관련은 국립보건원으로 다 이송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 자체적으로 이송이 안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이송을 하게 돼 있고 나머지 검사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다 국립보건원에서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환자 발생했을 때 신고를 철저히 하는 거에 관한 내용이 다 이미 배포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권발급기관들에도 저희가 복지부에서 보조되는 때 자체적으로 이미 여권발급부서 쪽에 이런 여행지, 남미 쪽이나 이런 여행지에 가는 경우 임산부라든가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다 배포한 상황입니다, 주의하시라는 내용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로 배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배포자료 같은 것도 통해 주시고 매스컴도 좀 이용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해 갖고 좀 안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확대가 실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관여, 담당하시잖아요?

네.

예방접종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보도도 좀 나오긴 나왔는데 많은 우리 도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홍보계획 잡고 계시는지.

예방접종은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에 다 언론 쪽에 보도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올해…….

의료기관 통해서 하시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하는데 만 12세 아동 대상 정기접종 같은 경우 많이 모르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로 고지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더 해 주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나 아니면 저희가 전체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아니, 국가 차원에서도 하시는 건 다 아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학아동 같은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보통 많이 보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이 12세 아동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산모ㆍ신생아 이것도 담당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건 건강증진과…….

건강관리사업 축소가 됐던데 이게 축소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영철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류영철입니다.

출생률도 낮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규모가 축소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원규모가 예산단위가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성립이 좀 어려워서 조금 더 작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도 예산이 조금 부족분이 내려와서 이월돼서 올해 성립한 예산이 전년도 부분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 예산확보를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린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본질의 하셨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관계로 이게 지금 부동의할 때는 어찌 됐든지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나온 조치였죠? 그 이전에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당시 복지국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한 동의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럼 그다음에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어떤 걸 하셨나요?

지금 보건복지국 소관이 8건입니다. 이 중에서 6건의 상임위 증액분이 넘어갔고요. 2건은 예결위 자체에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도 증액분을 의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도 당시 보건복지국장이 예결위 자체 증액분 2건을 제외하고는 6건은 동의를 했고요. 예결위에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로 확정이 된 건데 이게 저희 보건복지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총 376건 도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결위까지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 얘기는 놔두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했고 당시 국장께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도 인정하고 다 일단 한 건데 아주 중요한 사안들, 아주 복지분야가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부동의로 사실 올라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지적하고 이 문제는 빠른 복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우리 김승남 위원님, 양해 좀 하시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료원 문제에 관한 얘기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면직이 어떻고 파면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황이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중에 제가 의원으로서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일하는 원장님이나 의료관계자들 부정부패와 문제가 있었던 건 단죄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고 작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정말 아주 얼마나 다들 긴장했거나 아니면 고생들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새로운 원장 부임하셔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 속에서 있었고 나름대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 왔거나 아니면 중노위의 결정 등에 따라서 말하자면 진행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국장께서 중심을 잡아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이제는 의료원이 나름대로 제자리를 찾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헤집고 문제를 흔들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제대로 일하는 그런 환경을 또다시 분열과 오해소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들, 앞으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혹시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편견이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의료원이 흔들리는 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접근해 감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 문제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또 다른 질의가 나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인사관계 문제에 관한 한 최소한 법적 절차와 과정 등 특히 중노위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여서 보직을 다시 원대복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걸로, 시키라고 하는 건 시킨 대로 제가 파악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감사하기 전에 복지국에서는 나름대로 서류조사를 충분히 해 보시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주문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 있고 육성ㆍ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 취지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포괄사업비로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면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장애인단체 육성하면 사업비로 준 것 중에 그 사업비 속에 인건비를 부분적으로 계속 삽입함으로써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관리 자체의 기준이 제대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기도 차원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정상적 경비로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래야 사업체계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여기 지금 공무원 직급상승 내지는 어쨌든 호봉인상 등 이런 게 말하자면 복지가 체계적으로 된 반면에 거기는 10년, 20년 가도 사업비 내에서 안 되면 결국은 동결돼 있는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사업의 투명성도 보장이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자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장애인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이런 문구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잘 아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 문제가 장애인단체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한번 보시죠. 장애인 편의증진 건 말이죠.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이 사업을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면 보조기구 상담이 1,150건, 사례관리가 1,300건. 여기서 보조기구 교부ㆍ대여가 400건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의 장애인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급ㆍ2급ㆍ3급까지의 장애인만 해도 말하자면 15만 명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판단할 때 재활공학서비스연구센터를 시군단위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냐는 거죠.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다 얘기를 하셔서 이 센터가 11억이나 넘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법을 더 모색하라, 이 문제는요.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장애인 자립능력 제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93개에서 94개로 1개소를 늘리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2,630명 목표치수로 올해 10명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런 목표치를 거기 근사치에 놓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래야만이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맞춰지면 거기다 꿰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얼마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상 말입니다, 인건비. 이거 다시 한 번 조사를 일제 해 보세요. 제가 재작년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황당해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보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말하자면 제대로 된 보장을 받고 있는지 그분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에게 질의했던 내용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 예산은 부동의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 내의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예결위에서의 입장은 충분히 동의가 다 된 사항이었고 부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었다. 그렇지만 지사께서 어떤 의도로 부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업무라는 것이 관련부서 맨 밑에 있는 팀부터 올라와서 과장, 국장을 거쳐서 올라간 건데 국장들하고 얘기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혀 의회하고는 소통과 얘기가 없이 부동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 이게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서예요. 이게 매년 우리가 쓰는 사업내용인데 제가 올해는 지났으니까 2017년의 우리 보건복지국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이 2015년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것을 제가 비교분석해 봤더니 어느 부서는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아무리 보건복지국 사업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없고 매칭사업이고 중앙부서에 의해 내려온 사업이지만 각 그 연도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사업내용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책자의 내용이 똑같습니까? 이 안에 열어보면 참 웃음이 나올 정도로 모 과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 불성실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 계신 보건복지국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김문환 과장님 나오지 마시고 앉아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나 김의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고요. 우리 윤덕희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잠깐 나와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윤덕희입니다.

저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말씀하신 게 경기도 대책인가요? 말씀하신 게 경기도의 대책이에요? 질본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그걸 보고 나름대로 경기도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유입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일단 질본 방침에 따라 저희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메르스에 대한 많은 큰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31개 시군과 그리고 44개의 보건소 그리고 또 위로 보면 질본 본부와 우리가 유기적으로 소통이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 것을 작년에 겪으면서 올해부터는 그런 체계와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또 발생했을 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방향이 비좁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르스 이후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감염병 종합대응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나오셔야 돼요. 연습도 하셔야 되고. 이런 사태가 나왔을 때 도와, 지금도 보건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질본에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도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2의 메르스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보건정책과 부서 하나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해외의료 진출이라는 사업으로, 팀이 바뀐 거예요?

예전의 의료관광팀을, 국제의료팀하고 의료관광팀이 있었는데 해외진출팀으로…….

국제의료팀은 그대로 있고 해외의료진출팀이라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어찌 됐든 국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작년같이는 하지 마시고 올해는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위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윤덕희 과장님이 원하는 해외의료 진출에 대한 사업이 뭔가 위원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요. 그것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해외의료 진출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우리 노인전문병원 담당자 나오세요.

건강증진과장 류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별 조치계획 좀 봐주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맨 위의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남양주, 동두천은 북부 여성실의 담당부서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내용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재계약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남양주병원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재계약을 했다라는 게 가슴 아프고 그것은 북부 여성실장님한테 다시 내가 논의를 해서 물어볼 거고. 두 번째, 설명을 해 주세요.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30% 미수준에 대해서 이 책임성에 대해서 병원별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협약서상에서 말씀 전에 계속 나왔지마는 도가 지금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재위탁 심의평가에서 할 수 있는 거 말고는…….

짧게 하세요, 짧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재위탁할 때 반영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위탁 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거네?

아니, 지금 그걸 찾아서 개발할 계획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약안이 완성된 게 아니고 좀 더 저희가 보완해서 오후에 사전설명드리고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고견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드리고 싶어도 오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한 번이라도 오셨나요? 지금 2월이 됐는데 1월 내내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한 적 있어요?

저희가 기회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만들지 못한 것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완료라고, 비교해서 완료라고 했던 부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하면서 제3자에게 담보나 대여, 매매를 교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인병원에 3억 5,000, 남양주병원에 6,300 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뭘 조치 완료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부분을 원위치로…….

그러니까 돈만 환수를 했다는 겁니까?

네, 환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특정감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 다 포함해서…….

특정감사를 어디다 한 거예요? 여기…….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도 감사관실에 한 걸 특정감사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특정이라는 부분이 뭐예요? 특정이라는 부분이 뭘 갖고 특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관실에 한 걸 그냥 감사를 의뢰한 거지 특정감사를 의뢰했다는 건 뭐예요? 네? 무슨…….

국도비 지원…….

저희가 제3자에게 외부에다가 하는 걸 특정감사라고 얘기하지 아니, 도내에서 한 걸 특정감사라고 합니까, 과장님?

아니, 그 명칭 자체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 부서에 의뢰하면 특정감사라고 그렇게 명시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처 업무연찬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완료라고 얘기해서 이 두 가지, 그 밑에 사항까지 두 가지 완료라는 사항은 어떤 완료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따지셔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상황은, 이것은 그냥 도의회에 와서 보고 한 번 하는 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희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보건정책과장 윤덕희입니다.

국장님은 이 내용에 관해서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사실은 윤덕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 의료서비스, 해외 의료진출사업 건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건 결국은 집행부나 실무자나 또 과장님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현재 외국에 우리가 나가 있는 나라가 2개국이 있죠?

경기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카자흐스······.

그 지원센터에 나가 있는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저희 직원이 나가 있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하고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의료지원되는 액수가 매년 얼마나 되죠?

16년도에는 지금 2억 원이고요. 그 전에는 3억 원, 4억 원 이랬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예산편성할 때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 경기도가 사실 5,000만 인구 중에 거의 1,300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를 상징하고 또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하시려면 일단 의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정말로 마케팅을 제대로 하려면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일단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서로 고생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경기메디투어센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경기지원센터를 말씀드렸고.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한 메디투어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을 잘 몰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5쪽 보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어요. 장애인가족센터가 지금 경기도에 2개 하고 시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확충계획이 없죠?

네.

제가 회의 때마다 이 문제 얘기합니다. 장애인들의 직접, 말하자면 복지 확대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만 반면에요, 사실 이 가족에 대한 지원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정보를 교환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과거에 계속 답변이 지금 현재 시군에 있는 게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애인 숫자가 50만이 넘는 그런 경기도에 5개 시군에서 가족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말하자면 전체적인 걸 커버할 수 있는 건 전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그렇지 않은 우선 대응 시군부터라도 아니면 또 소외된 곳부터라도 어떻든 확대해 나가면서 장애인 가족지원 문제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조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22쪽 보시면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부분에서 이게 보면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그 자체의 어떤 거냐면 호봉에 따라서 말하자면 액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적 호봉이나 봉급이 높아진 사람에게 특수근무수당조차도 말하자면 과하게 이래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있죠, 봉급을 기본적으로 호봉이 높아지는 거야 당연히 많이 줘야죠. 그런데 근무하는 시간 동안 직급이 높다 아니면 또 지금 말씀하신 호봉이 높다 해서 특수근무수당조차도 예를 들면 차별화해서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실제로 좋은 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쪽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기ㆍ양곡 지원이 있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법적용을 전부 말하자면 획일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있잖아요, 실제로 뭐가 잉여분이 많이 남아. 반면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실제로 그만큼 큰 곳은 그런 문제에 대한 혜택이 안 가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조정해서 고루 수혜가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실제로 쌀 얘기를 한번 해 보시자구요. 어떤 노인정은 오십 분이 계신 데와 다섯 분이 계신 데와 똑같이 양곡을 지원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시면 규모, 상황에 대해서 판단 좀 해 보고 그에 대한 적용기준을 좀 달리해야 된다. 물론 행정상 업무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건 말이죠. 지금 안마사를 95명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안마사가 있죠, 노인정을 순회하시면서 말하자면 어디 통증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해 주시라. 이게 전문안마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데 어쨌든 일거리 창출 때문에 했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지압사를 직접 찾아가서 교정 내지는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게요. 일시적으로 몇 번 갔다가 그냥 “통증이 있으니 좀 만져 주십시오.” 하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순회하는 것을 지압사 예산을 늘려서 그쪽에 제대로 치료받게 할 수 있든지 그런 대안을 좀 모색해 보시라고요. 지금 다 해당 부서에서 듣고 계실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제가 주문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셔서 보완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짧게만. 식품안전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죠.

식품안전과장 지재성입니다.

이번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재작년에 가족여성담당관 할 때요, 그때 뵌 적은 있습니다.

하나만 좀 제가 별도로 대화를 한 적도 있는데요, 식품안전과 직원들하고. 모범음식점 대출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대출업무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 리스크는 농협이 안고 있는 게 아니죠?

리스크는 농협이 안고 있습니다.

농협이 리스크를 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러면 지금 시설자금으로만 운영자금을 드리죠? 시설자금으로만 지원을 하죠?

모범음식점은······.

아니, 모범음식점 말고 음식점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걸 가지고 국비 들어가고 나머지 시군 들어가고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농협이 리스크를 안습니까?

저희 식품안전기금이요, 한 509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융자로 나가 있는 부분이 한 228억 정도 되고요.

시설만 융자가 되는 거고 운영자금은 융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요,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어떤 운영자금을 지원하세요?

예를 들어 위생장비, 그러니까 위생용품을 고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시설을, 운영비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시설비만 대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팀장님? 제가 지금 업무를 전혀 잘못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 식품안전과장에게 개별설명)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일단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요?

네. 시설비는 제조업소라든가 아니면 접객업소에 대해서 해 주고 있고요. 일단 시설개선자금은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5억까지, 5억 이내에 해 주고 있고요.

그래요? 이거 지금······.

네. 모범음식점은 운영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말고도 기금으로 우리가 영세한 식품업,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식당을 개업하려고 할 때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 식품안전진흥기금은 영업 6개월 이후부터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기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운영자금도 지원해 준다?

네, 모범음식점은 운영자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영업신고 6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하고요.

이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할, 인식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한번 줘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잠깐 나오셔요.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더 궁금하고 보충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동의 관련해서요. 보건복지국에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리셨나요? 부동의 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부동의 항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서 올리셨나요? 행감 자리 아니지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기조실로 이렇게 부동의할 대상을…….

항목.

올렸냐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 지금 그냥 무작위로 부동의 항목을 선정한 건가요?

…….

확인합니다?

네, 저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전혀 이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저희 보건복지국은 부동의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 일괄적으로 무작위로 지금 부동의 항목을 선정했다면 국장께는 원칙을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원칙과 기준을.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러이런 항목, 지금 저희한테 주신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그 협의 없이, 내용에 대한 협의 없이 부동의 항목을 정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과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부동의 항목을 정하셨습니까? 그 다시 전달받은 사항이 어떤 원칙과 기준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지금 통보받은 8개 항목에는 의회 증액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의회와 저희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다 부동의하겠다. 정치적으로 내부적인 기준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

국장님 입장에서 난처하시겠지만 저희가 상임위와, 상임위에서 증액한 사항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하나도 없는, 기준이 하나도 없는 항목을 지금 부동의하신 거예요. 지금 집행부가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 증액요구해서 한 사항은 하나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의회에서 협의해서 합의하고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다 부동의를 하셨어요. 이런 기준이 어디 있고 이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의 항목에! 지금 편성 못해서 집행부가 요구해서 더 증액한 사항은 다 빠졌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박근철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보훈수당 관련해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동의해도 돼요? 저희가 지금 증액한 사항은 다 민생예산이에요! 안 그래도 준예산체제 때문에 지금 1월 집행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부동의하면 다시 언제 추경할 계획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집행 안 해도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동의한 항목이? 정말 해도 해도 저는 이런 원칙과 기준 없는 부동의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본인들이 취해야 되는 건 다 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의회와 연정을 한다고 그러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고! 저희 예산 협의 다 해서 이거 증액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좀 나중에 오셨지만 다 동의한 사업이에요! 정말 안타깝고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정말 모든 사업을 왜 이렇게 다 정치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짜 민생을 챙겨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예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연정합의에 유일하게 있는 복지분야예요. 이것이 왜 제안됐습니까? 원래 처음에 제안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게 그냥 여러 의견들이 있다고 해서 계속 휘둘릴 사안이 아니에요. 이걸 맨 처음에 제안한 원인이 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지금 공약을 했고. 의회와 도지사가 합의해서 합의한 20개 조항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복지분야 합의사항입니다. 이게 왜 처음에 제안됐어요? 우리가 용역도 드리고 의회의 의견도 많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죠? 과장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TF 꾸려야 돼요, 안 꾸려야 돼요? 이거 꾸리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담직원을 배치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걸 이제 좀······.

이거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지금 구성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안 열고, 과장님! 이게 예산편성이 됐고요, 지금 집행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럼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이걸 위해서 TF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현장도 들어오고 다 집행부도 들어가고. 그런데 아무 의견반영도 안 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 내는 것만 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협의체 복지거버넌스하고 관련되는 운영 조례에 담당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분야의 분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 분과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게 구성되면 저희가 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사회보장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은 또 2차고요. 어쨌거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공약이 있고 합의사항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이걸 논의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계속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 별개로 구성해서 추진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집행시기인데도 전혀 그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하나도 안 거치고.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된다라면 지금 이것 또한 그렇고 예산도 다 소급적용입니까, 나중에?

급여성격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소급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저희 지금 부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편성하시면 소급적용됩니까?

일단 급여성격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사업비 세입들은 소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셔도 되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금 1월 말이 끝났고 2월이고요. 추경을 언제 계획합니까? 그럼 현장에서는 세 달, 네 달 다 집행 못 하고 있어도 됩니까, 지금? 저희 부동의한 사업이? 이거에 대해서 소관 국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가서 행감 때 그렇게 문제제기했던 협약사항, 표준협약 관련해서도 저희 의회랑 협의하라고 그렇게 제안한 때가 작년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오늘 이거 여기 이 자리에 깔려서 봤고요.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제기한 사안들이 다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거치시라고 분명히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은 그냥 지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는데 이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해야지 그냥 집행부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 번 조치하고 다 조치 끝나, 완료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양주 관련해서는 북부지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하라 그랬는데 지금 다 보고 갔습니까? 여기 소관이 북부 여성실 소관이라 답변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6개 병원은 저희가 북부, 남부 별도가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표준협약을 맺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북부 소관, 남부 소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통적으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국장께서는 지금 부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 연말 예산심의 할 때 항목에 정말 기준, 원칙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은 똑같이 의회 증액인데 부동의 안 하고 어떤 사업은 이렇게 동의했는지 기준과 원칙을 받아오세요, 기획실로부터. 그래서 의회에다 설명해 주세요.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8개 항목이 선정이 됐는지.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광성 의원이 안 계셔서 제가 김광성 의원의 얘기를 대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생존해 계실 때 계속해서 전국의 장애인 예산 비교표를 놓고 참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해 왔어요. 제가 사실 당시 자료를 못 보다가 오늘 자료를 제가 다시 뽑아 봤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 편성이 2.52%예요, 2.52%. 2015년도 비율로 봐서요. 그런데 이것은 경상북도 2.50% 그리고 전라남도가 2.34% 그리고 강원도가 2.19% 이러고 나면 경기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 하면 우리 김광성 의원이 제 앞에서 계속해서 장애인들을 대변하면서 아주 열을 올렸던 그런 모습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경기도는 정책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인의 평소의 그 모습을 다시 떠올리면서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셔서 그분들도 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열정을 다하셔서 꼭 이분들이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하시면서 요청하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좀 오후까지 정리해 주시는데요. 노인복지과에서 행복촌 조성하고 카네이션하우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세 가지를 좀 자세하게 비교분석하셔서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용역 줬잖아요. 그 요약보고 좀 해 주세요, 요약보고. 그걸 왜 했고 어떤 이유로 했고 그 결과가 어떻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급여테이블과 경기도 지침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본 출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안 하시고 지금 논쟁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소관 부서에서 정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순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요청하신 자료 다 오후까지 가능하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국 관련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한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의료원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 및 전략, 일반현황,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병원장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왕태 의정부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승 파주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숙 안성병원장입니다. (인 사) 오수명 포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기도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만족 증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증대, 의료서비스 질 제고, 재정건전성 강화 등 다섯 가지 달성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할 계획에 있으며 관련사항은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부분에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및 병원별 특성화 전략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1실, 5팀을 두고 있으며 산하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ㆍ현원은 2015년 12월 말 기준 정원 1,134명, 현원은 1,25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병상 현황입니다. 수원ㆍ파주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은 30년 이상 건축물이며 허가병상 수는 도합 1,010병상, 의료원 평균 약 168병상이며 19개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132명의 전문의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의료장비 보유현황은 산하 6개 병원 모두 MRIㆍCT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원별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의료원 수입 예산은 사업수익, 자본수익, 이월금 수익을 합하여 1,974억 5,200만 원이며 지출 예산은 사업비용, 차기이월금, 미지급금, 자본지출을 합하여 1,974억 5,200만 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현재 2015년도 가결산 기준으로 의료수익은 1,008억 9,2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약 6%, 63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메르스로 인한 환자 감소가 주요원인입니다. 당기순이익은 6억 3,200만 원이며 이는 메르스 손실보조금 199억 등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참고로 비현금성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52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경영실적자료는 2015년 가결산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진료환자는 2014년 대비 2015년 입원환자가 10.3% 감소한 28만 4,099명이고 외래환자는 9% 감소한 102만 6,581명입니다. 진료수입은 2014년 대비 입원수익이 3.9% 감소한 547억 9,000만 원이고 외래수입은 18.3% 감소한 461억 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의료비용은 2014년 대비 1% 감소한 1,340억 원이며 인건비 769억, 재료비 199억, 관리비 371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경영개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운영방향, 경기도의료원 효율적 운영체계 개편 추진, 의정부병원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먼저 25페이지 경기도의료원 운영 방안입니다. 경쟁력 있는 최고의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화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전문화를 위해 병원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병원별 특성화사업으로는 수원병원은 도시형 공공병원 모델 개발로 포괄병동 확대 운영 및 감염병치료 중심센터를 운영하고 의정부병원은 정신과 및 중증치매센터, 파주병원은 심ㆍ뇌혈관센터, 이천병원은 소화기센터 및 응급센터, 안성병원은 만성질환 및 뇌혈관센터, 또 신축 관련해서 더 다양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포천병원은 산부인과 및 농촌관절센터를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차별화를 위해 대외협력을 통한 사업연계 및 민간기피 공공의료사업을 발굴ㆍ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한 감염관리체계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연계사업,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신뢰로 자긍심을 느끼는 직장 구현 및 지역사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서 경기도민과의 친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방향에 대한 구체화 및 체계적인 추진 전략과제 도출을 위해서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략별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경기도의료원 효율적 운영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경기도의료원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까지 의료원 운영체계 개편을 위해 실무 TF 11차 회의 및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도의회 중간보고회 이후 도의회 및 병원 요구도를 반영한 본부 조직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고 2월 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의정부병원 경영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부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의정부병원 의견수렴 중이고 2월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및 직무분석 및 필요역량 도출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임금피크제 도입입니다. 작년 12월 24일 노사합의로 2016년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인력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직무분석 및 필요역량 도출 계획입니다. 부서별, 팀별 개인 직무 및 핵심성과지표 분석을 통해서 인사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인적 자원의 효율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공의료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 행복치아만들기사업, 경기도민과 함께 나눔 건강토크쇼, 기타 공공사업 수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중증장애인 치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진료비 지원사업은 2015년도 3만 5,814명에게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치과 사업은 2015년 3,101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사업은 현재 수원병원을 남부거점으로, 의정부병원을 북부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환경개선 및 마취과 전문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구강관리를 위해 행복치아만들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15년 사업 638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향후 예산지원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어 예산확보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메르스 이후 지역주민과의 소통채널 확대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민 함께 나눔 건강토크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시 타 기관과의 연계 추진을 통한 운영 재원 등을 확보하여 4월 이후 6개 병원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병원 건물의 순차적 신축ㆍ이전ㆍ증축 등을 통하여 쾌적한 의료환경 제공 및 규모의 경제에 맞는 병상을 확보하고자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천병원 의료시설 증축, 수원병원 본관동 리모델링 및 증축, 보호자 없는 병실 확충, 세탁실 및 지하저수조 공사, 음압병실 확충, 파주병원 건강검진센터 및 심ㆍ뇌혈관 클리닉센터 증축, 음압병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의정부ㆍ파주ㆍ포천병원 시설공사비 예산 111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46페이지 안성병원 BTL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은 BTL사업으로 300병상 규모, 7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천병원도 BTL사업으로 300병상 규모, 6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협약 체결 예정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의료환경(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장비 보강 사업은 2016년도 국고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총 70종, 44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사회적 가치 증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보건복지부 운영평가를 통한 공공성과 합리적 운영 체계 확립,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매뉴얼 표준화, QI발표회를 통한 업무혁신 독려 등을 추진하여 2015년 운영평가 결과 파주병원은 최우수 등급 획득 및 나머지 5개 병원은 우수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수원병원 인증평가 등 지속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운영입니다.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수원 46병상, 의정부 36병상으로 총 82병상을 운영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병상을 6개 병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확대 병상은 6개 병원 총 324병상이며 이에 따른 충원 간호인력은 총 108명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현재 간호인력 구인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 및 간호대학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감염질환 중점 치료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수원병원 집중치료센터 지정 운영 및 5개 병원은 외래 기반병원으로서 적극 대응하여 총 158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향후 메르스 같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음압병실 확대 및 감염내과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현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공고와 관련해서 수탁 시군의 컨소시엄 요청 시 수탁의료기관으로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료원 6개 병원 일반의약품 및 7개 부문에 대한 통합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2015년도 3,638개 계약품목에 대해 도 계약심사 대비 1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의약품 계약 등의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외주용역근로자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대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2015년도 4억 2,800만 원을 소급하여 지급 완료하였고 2016년도부터 용역근로자 시중노임적용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인건비 대비 시중노임차액 3억 5,600만 원에 대해서 경기도 예산 확보 및 청소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메르스 관련 심리프로그램 연수를 2015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 광동성 연수를 시작으로 국내 벤치마킹, 가족캠프, 해외연수, 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비정상적 관행개선체계를 구축하여 윤리경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정상적 부패 관행 개선, 업무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 윤리경영 중점 추진을 위해 교육시행, 지침 개정,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병원장 및 간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병원은 실시계획 승인이 났나요, 원장님?

의료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지금 실시계획이 나와서 곧 착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은 안 됐고요?

네,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아마 착공하게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은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왜 냈나요? 변경을 왜 요청한 건가요?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그 위에다 증축하는 원래 처음 시안이 있었습니다. 그걸 약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었던 건데, 없었다 갑자기 새로 나온 것도 아닌데 그게.

기존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 뒤에다가 신축건물을 짓다 보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했냐는 거죠. 그 건물이 없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윤성희 팀장이 대신 답변을…….

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짧게 해 주시면 알아듣습니다.

시설지원팀장 윤성희입니다. BTL사업과 관련돼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일부 있었고요. 정형화돼 있는 사업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일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BTL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습니까?

네, 2013년도에 변경이 돼서요.

기초실시설계 인가된 이후에?

네, 도시관리계획이…….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이천시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돼서 우리 실시계획안을 변경 요청했냐는 얘기죠.

네.

언제 저기 했어요, 이천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그게 미리 다 예고가 되는데요.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데, 수시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절차적인 것도 있지만 사업비의 증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목적은. 사업비가 증액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작년 행감 전후로 해서 사실은 어떤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구체성을 담보해낼 수가 없었고 더욱이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공론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장님, 지금 몇 년 되셨나요, 거기 가신지?

안성병원장 김용숙입니다. 2005년 10월 10일 날 왔습니다.

2005년에 오셨죠?

네.

5급 이하 승진을 병원장님이 행사하시죠? 4급은 여기 본부에서 하시고. 맞습니까?

네.

지난번 우리 이정애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주말에 근무를 하셔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무외수당으로 4,000만 원 이상을 받으십니다. 맞죠?

그건 처음에 아주 모자랐을 때 그러고 제가 일주일에 꼭 한 번씩만…….

일주일에 한 번 서시고 일요일 날은 진료부장이 서시는 거 맞습니까?

네.

그 사유가 응급의학의사를 모실 수가 없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 모시는데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금 전으로 1,800 내지 2,000만 원입니다.

월이요?

네, 월.

파주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계시죠? 임금을 얼마 드립니까? 그냥 거기 서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후에 1,400을 주고 고참의사 둘은 1,450을 주고 있습니다. 세후에 응급의학과가…….

세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세후요.

세후로?

의사들하고 저희가 계약할 때는 전부 세후를 요구하기 때문에 세후 1,400 그리고 과장하고 실장 두 고참은 1,450씩 주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6,000 정도 되겠네요?

네, 그쯤 되죠.

1억 6,000 정도.

그건 세후죠.

그때 제가 안성자료를 보니까 두 분이 토요일 날은 원장님이 하시고 일요일 날은 진료부장이 하시는데 그게 8,000 정도 되세요. 그렇죠? 4,000 정도를 받으셨더라고요, 일요일 날 근무하시는 걸로 해서. 그건 별도로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첫째는 이게 응급의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지, 임금도 물론 중요합니다,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전혀 주말에 응급환자가 안성에는 계속 줄고 있고 거의 없다라고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용을 하시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2015년 걸. 1월에서 12월 말까지. 평상시에는 공중보건의가 그 역할을 하시죠?

네, 평일 날은 공중보건의가 하고 있습니다.

주말만 진료부장님하고 원장님이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때 속기록 자료에도 2억 5,000 정도 되신다고 그러셨어요, 응급의사를 모시는 데 있어서. 파주하고는 거의 9,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걸 모실 만한 의지가 없지 않나라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죠?

최초에는 응급의학과 과장들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하다가 너무 구하는 데 봉급이 세서, 우리 안성병원의 수익구조가 제일 열악합니다, 경비가. 경비를 견딜 만큼 수입은 6개 의료원 중에서 제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료파트에서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파주병원이 1,450만 원 봉급이 되지만 그게 세금 포함하면 2,000만 원 넘습니다. 그러면 2명 내지 3명 하면 우리가 6~7억 부담이 돼 가지고 이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소속관념에서…….

교수급들이 보통 1억 5,000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셉니다. 교수급보다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요새는 훨씬 셉니다.

지난 얘기지만 원장님 2009년에 수간호사님들하고 성희롱 관련해서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죠? 본인은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 중에 2명은 퇴직을 하셨죠?

네.

현재 3명이 계시고요. 굉장히 사이드에서 도시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갖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사회 내에서의 문제점을 폭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화구조가 대한민국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저는 일정부분 보호를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원장님들이 되게 엄청 오래 계셨어요, 10년, 15년 막.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파벌도 형성돼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인사는 물론 항상 컴플레인이 나오고 부당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리가 얼마나 객관성 있고 합리성 있냐는 중요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조직인들이 비록 자기를 승진 안 시켰다 그래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비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알거든요, 누구든지. 그런데 유난히 안성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고소를 해서 합의를 했죠?

네.

사법적 기관까지 가지 않고, 그렇죠?

네.

두 분은 퇴직한 이유가 뭡니까?

퇴직한 이유가 한 사람은 미국 가느라고 그만뒀고요. 또 한 사람은 업무상 배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업무상 배임해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고소를 했습니까?

업무상 배임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려니까 본인이 사표를 낸 것입니다.

아니, 업무상 배임을 했는데 사표 냈다고 그래서 그 죄가 면합니까? 오히려 사표를 받아주지 말아야죠.

본인이 사표를 내고…….

아니, 사표를 낸 거하고 법적 책임을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형사소추의 제외대상입니까?

제외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인간적으로 좀 그만둘 테니 형사고발을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해 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싶어서…….

어디까지 보고하셨습니까, 그 사안을? 배임죄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보고하셨어요?

그냥 병원…….

원장님, 그런 형법상의 엄청난 책임을 지는 분한테 병원장님 전결처리합니까? 그 당시에 의료원장이 누구였죠? 배기수 원장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여기 담당 보건복지국장한테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죠?

안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원장님은 결격사유입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래요, 배임을? 안성병원의 자산이 원장님 개인 거예요? 그게 개인병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환수조치했어요?

네.

얼마 했습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환수조치한 내역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통장으로 입금했습니까?

그것은 퇴직금에서 공제해 버렸습니다.

그거 입증할 수 있어요.

네.

입증자료 주세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병원장님이 독단적으로 전결사항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업무는. 아니겠어요?

네.

의료원장님, 이게 독단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전결사항입니까, 업무규정상?

주요사항은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해 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보 받은 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요. 인사라는 게 주관적인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나 탈법행위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부조직인들은 압니다. 조직인들만이 아는 게 구조입니다. 혹시 승진인사를 할 경우에 사전에 인터뷰를 하십니까, 그 대상 직원을 방에서?

승진인사는 제가 와서 거의 다 연공서열에 따라서 인사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입증을 해 드릴 수 있지만 그 해당사람이 바로 폭로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얘기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에 반증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를 알게 돼요, 원장님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승진인사를 할 때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방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직원 한두 명도 아닌데 그걸 여기서 없다고 딱 하시면 제가 여기서 그 사람 이름을 댈 수도 없고.

승진하기 전에 방에서 인터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대화를 한다는 거죠.

대화는 아무나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할 사람만 제가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 시점 전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제가 더 이상 진행하기가 난감하네요. 2014년 4월 달에 직원 한 분이 돌아가셨죠? 맞습니까?

네. 이종문 대리라고 대리급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도 그 대상자를 바로 알게 됩니다, 원장님 정도 되면. 저는 몰라요. 사실 제가 안성병원 문턱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승진인사 대상이 있으면 꼭 사전에 여러 사유로 해서 인터뷰를 하신다. 그 속에서 많은 직원들은 금품을 요구하는 거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 말을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직원들 내에서는 팽배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인식들이.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소문이 나 가지고…….

소문이 났었습니까?

그런 소문이 하위직들 사이에서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고한다는 것은 어디로 신고를 한다는 거죠?

어떤 계통이든 간에 신고를 해라, 그런 적 없다.

조금 지나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와 그분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저한테 그걸 공개화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배임행위를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를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14년에 MRI를 구입하셨죠?

네.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한 30억 정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MRI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그 당시에 30억에 구입했나 봐요. 그거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CT하고 같이 했어요?

CT하고 합쳐 가지고.

같이 해서 MRI 30?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몇 건 정도를 촬영해야 됩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몇 건 정도를 해야만.

일주일에 20건 이상 해야 되나 우리 안성병원에서는 지금 그걸 못 채우고 있습니다.

못 채운 이유는 제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환자들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판독할 수 있는 분들이 정형외과나 영상의학과시죠, 의사들이?

네.

그런데 지금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의사들이 판독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의대를 다닐 때는 MRI라는 기계가 없었답니다. 맞습니까? 의대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최악이 아니라. 이게, 원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료원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공공성 속에서 개인의 경쟁력과는 별개라는 걸 이런 데서 입증하는 겁니다. 개인의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거지,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다가 이게 개인병원 같았으면 자기가 망합니다. 어떻게든지 합니다, 이걸. 보십시오.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제가 받은 그 자료에는 10건에서 15건 정도 이루어진답니다. 맞습니까?

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태여 변명을 하자면 우리 안성에는 주로 노인분들이 많아 가지고 MRI 찍는 가격이 비싸서 잘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찍어야 되겠다 그것도······.

그런 시각도 있으시지만 제가 얘기한 시각도 상존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평가를 판단한다면. 그 말씀을 제가 전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유는 이렇게 가봤자 판독도 제대로 못하시고 여기 신뢰도 못하니까 안 찍는 거죠. 어차피 비쌀 거 옆에 가서, 좋은 데 가서 찍는다는 거겠죠.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근래에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하셨나요?

네.

오늘부로 근무하시나요?

네.

연세를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 고령화시대에서.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그분이?

연세가 69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70이 넘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한국 나이는 70입니다.

의사가 없으신가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좀 없다고도 하던데. 맞나요?

산부인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산부인과가 아무리 활성화를 하려고 해도 여자의사가 아니라고 안성에서는 산부인과를 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많고 해도 우리가 검진만 주로 하면 되니까, 꼭 있기는 있어야 되는 과인데 수술도 하러 안 오고 하니까 고령이라도 건강하신 분이니까 오늘부터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공개채용합니다.

당연히 공개채용하겠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응모를 몇 분이 하셨어요?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보통 민간병원 같으면 1,0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도립병원은 일도 없고 봉급도 적다고 알아서 안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채용공고는 홈페이지에 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사방에 전화 걸어서 구해 오는 입장이죠.

좋습니다. 제약사 영업하시는 분들이 원장님 방을 그렇게 자주 들릅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안 옵니다.

안 옵니까?

네.

그럼 제가 들은 건 제 귀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약제과장 방을 가지 원장실을 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갔는데 왜 2년 전부터는 원장님 방에 제약사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약사가 공개입찰인데 원장실에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조승현 위원님, 길어지시면 보충질의로 정리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한 번도 없으셨다는 얘기를 정확히 하실 수 있죠?

네.

영업직원들이 전혀 들른 적이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네,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주신 것 잘 들었고요. 44페이지인가요? 음압병실 치료시설 리모델링비가 지금 10억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뒤에 보니까 수원병원 음압병실이 39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맞잖아요. 수원병원에 병실이 몇 개 있는지 모르세요? 5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네요.

병실 전체가 59실로 지금…….

그런데 여기 음압병실이 총 59실에서 수원병원 39, 파주 12, 포천 8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건 뭐죠? 53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

53페이지요.

네.

이동형…….

아, 이동형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포터블입니다. 이동형.

그러면 지금 병원 건물 내에는 음압병실이 몇 실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9실 돼 있는데 그 병동 반대편을, 수원병원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을 음압실로 전부 다 개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리모델링 면적이 450㎡로 돼 있는데요.

수원병원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10억이 계상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리모델링하신다는 건가요?

그게 지금 보면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원병원 6층에 1ㆍ2인실은 기존 음압병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쪽에 보면 다인실, 6인실 5개 그걸 몽땅 음압실로 하면서 지난번에도 메르스 때 아시지만 병실 내 화장실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병원 건물 자체에는 몇 실이 있는 거예요, 음압실이?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수원병원의 전체 음압병실하고 일반병실 수를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전체 병실은 46실이고요.

그러면 46실 중 음압병실은 몇 실이나?

지금 현재 9실이 되어 있는데…….

아, 9실?

네. 그중에 지금 5실을 더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50㎡의 면적은 9실이…….

아닙니다.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다인실 5개에 대한 겁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음압병실 1실이 꽤 면적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쭙는 건데.

전체 병동이 위에서 반은 지금 기존 음압실이 되어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다인실 전체를 음압병실로 만들면서 그 다인실 안에 화장실을 다 넣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9실 있는 것하고 병동을 더 늘리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렇죠. 13실……. 14실…….

10억 그거 가지면 다 예산이 되는 겁니까?

조금 정부, 국가 기준에는 약간 미흡하긴 하지만 지난 메르스 때도 잘 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파주에는 음압병실이 몇 실이나 있는 거죠, 건물 내에? 이것도 지금 12실이 외부에 설치돼 있던 병실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음압병실은 없고요.

앉아서 말씀하시죠.

이동식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6개인데 여기는 12개로 지금 또 표현이…….

12개였다가요, 6개는 포천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아, 옮겨갔고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병실 내에는 음압병실이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메르스 의료장비 보관실태가 안 좋은 걸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이 조치가 됐습니까?

네. 다 조치돼서 그중에 조금 사용하기 곤란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전부 포장해서 질병관리본부로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자꾸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일전에, 지난해 행감 때 제가 지적사항 여기서 다시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지 한번 원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지만 저도 원장 이후에 전 직원을 따뜻하게 아우르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월 달에 1차 인사배치를 하면서도 가능한 한 직원들 의사가 많이 반영된 또 자기 생활이 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견지하면서, 더구나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된 여러 사안의 사람들도 모두 포괄해서 앞으로 따뜻하게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감 당시에 그 외압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신 건가요, 확실하게? 제가 보면 시인이 된 건지 아니면 시인을 안 했음에도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선의의 뜻에서 권고 내지 뭐 이렇게 하셨다는 말 아니에요?

어찌 됐든 앞으로 제 행동 처신에 있어서 그런 요소가 비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외압여부가 사실여부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의회에서의 위증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위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글쎄요. 남이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비쳤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그걸 압력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그 얘기 가지고 더 길어지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사가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는 더 지켜보고 제가 어쨌든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는 끝까지 이것을 제가 밝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증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제가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는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사문제에 있어서 김형남 전 기조실장이 구제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행감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알게 됐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1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이 나서 본인이 기각 판정에서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제소를 했습니다.

아, 그 상태입니까?

네, 지금 바로 제소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 내용도 충분히 그 내용을 저도 봤고 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능하면 적절하게 서로 합의해서 그냥 제소 취하를 하고 본인 뜻도 제가 상당히 받아들이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노력은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직장 내에 이런 일이 없이 따뜻하게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외압 아닌 외압을 행사하시면서 조직 내의 화합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을 원해서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인정을 하고 싶어요. 저도 함께했던 직원분이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일로 오랜 세월 몸담았던 직에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 원장님께서 사건 자체를 키우셨어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이 이렇게 끝까지 온 상황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누구를 두둔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도 무슨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지금 한 분은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구제가 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김형남 실장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제가 취한 인사라고 생각…….

그러니까 먼저 인사를 취해서 지금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그 과정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2건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제가 본인하고 대화한 내용이나 그 이후에 저의 노력을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본인이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졌나 안 졌나는 주관적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은 알아듣겠고요. 어떤 직원은 품어야 되고 어떤 직원은 내쳐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옳습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먼저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은 물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복귀를 시키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한 지금 현 기조실장께서 그 신분상의 인사를 할 수 없는 신분에 있던 분을 인사조치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사전에 제가 법률적인 자문을 좀 얻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 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규정상 옳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분도 겸손하게 제가 모든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도 계속 끊임없이 해서 근원적으로 이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분을 원래대로 복직한다면 한 분의 자리가 비워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이나 해 가는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저는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계속 공식적으로 그 답변을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회피를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제가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직원이 됐든 원장님께서 조직의 화합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외압 아닌 외압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존중을 한다면 그 잣대는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구제신청을 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법의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판결 이전에 거기에 합당한 원장으로서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류영철 과장님 와 계신데요. 나중에 인사가 있으셔서 그 전 상황을 모르실 텐데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자체감사를 우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필요하면 감사요청을 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었는데 의회에 전체 보고를 안 하셨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오늘 질의하시면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정리해서 의회에 공식 보고 좀 해 주시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부터 원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미심쩍은 부분이 사실 많긴 합니다. 전임 원장님에 대한 문제성부터 의료원에 대한 신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많이 회복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네, 위원님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9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선 일단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고 그리고 물론 공공의료원이 흑자는 어렵더라도 정말로 엄청난 적자 폭을 줄여나가는 데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영실적 현황을 보면 진료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메르스 때문인가요?

네, 일단 지금 보면 전체 우리나라 의료원들이 메르스 이후에 중소병원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환자 숫자가.

감소되면…….

특히 저희들은 지금 포천하고 수원 쪽에도 지금도 아직 정상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유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환자들의 진료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소위 단골을 바꿔 버리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8쪽에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13년도, 14년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돌아섰죠?

위원님, 중간에 저희들이 메르스 이후에 메르스에 대한 결손에 대한 보조금들을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이 지금 플러스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 지원받은 부분 때문에 플러스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갔는데 설명 들으니까 납득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의료원 원장님, 잠깐만.

의정부병원장 김왕태입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의료원은 정신과병동이 특화돼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증치매센터도 같이 특화사업으로 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중증치매센터를 계획한 동기가 있습니까?

우선 정신과병동 70병동인데 지금 8년째 수가가 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환자가 입원환자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정액수가가 일반 의료보험환자하고 비교했을 때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증치매센터와 같이 지역민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가 가능하고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 제가 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중증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사업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의정부에 보면 가족이음센터도 있고 경기도 치매센터도 있습니다. 그 기관들하고 공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장님하고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연구 좀 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9대 의원님들께서는 의정부의료원은 없애자는 얘기까지 사실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는 물론 지금 본 위원이 지역이 의정부고 지역에 살다 보니까 천만부당한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 심각한 적자난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영효율화 연구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준 내용을 보니까 신축에 대한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용역이 완성됐나요?

아니, 올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 중인 건가요?

네.

그 이전ㆍ신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의정부병원은 앞에 병원 5개 병원은 다 이미 신축 중에 있거나 신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지은 지 40년이 되어 갑니다.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향후 5년, 10년은 우리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5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현재 위치에서 다시 짓든지 아니면 새로 진료권 분석을 통해서 경기북부의 그런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필수 공공의료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든가 지금쯤은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지역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정부는 인구 대비 사실은 큰 병원이 성모병원이 있고요. 을지대학병원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2019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병원, 종합병원이 지금 2개나 들어오고 생깁니다. 그러면 굳이 의료원을 신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신축은 그 자리에 만약 신축한다면 기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의 여부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노인전문병원이 될 수도 있고 정신과로 특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진짜 1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5년, 10년 미루어지면 결국에는 이 의정부병원의 존폐문제가 굉장히 도에 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의료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굉장히 걱정도 되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원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정말로 고민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거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용역 발주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의정부병원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나요?

의료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합니다.

의료원에서 하십니까?

네.

이게 지금 발주가 나간 게 아니죠?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위원님.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예산에서 편성돼 있는 건가요?

네, 2,400만 원. 2,5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 산하기관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통폐합 플러스 경영효율화 관련해서도 다 미션을 몇 가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의료원 관련해서도 지금 조직운영 내지는 전체 경영효율화 관련해서 그쪽에서도 지금 전체 용역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들었고 그거에 대한 질문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좀 연관해서 검토를 하시고 중복되지 않게끔 용역이 개별, 개별 나가시다 보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하시든 이렇게 좀 연계돼서 검토하신 후에 발주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건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발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질의 안 하셨어요, 위원님, 다른 분들이.

안 하셨어요? 먼저 하세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장님. 먼저 제가 의료원, 병원들 원장님들이 각각 신문광고를 한 걸 봤어요.

네.

그런데 디자인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인터뷰라기보다 홍보 차원의 광고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딱 특색 있게 뛰어나질 않아요. 병원을 홍보하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신문 내용을 보시면 어느 병원이라고 딱 특화돼서 나타나는 글자 자체도 포맷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뷰하시고, 어차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뭔가 좀 전문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병원이 홍보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효과적인 포맷과 내용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장님께 각 병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실 때 예산이 없는 지출은 안 하는 게 좋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계속 적자를 유발시키면서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하자면 옳은 운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 나가려면 반드시 예산확보를 전제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다. 물론 공공성이라는 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에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영안실에 대한 재료문제를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얘기는 한 번쯤 계획을 다시 수립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장례식장 정상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세요. 재료비 차이가 너무 편차가 심한 거, 예를 들면 최소한의 경쟁력 정도만 제가 볼 때는 있으면 되지 그 재료대를 그렇다고 해서 50%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거기서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 등 이런 것을 감액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일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과정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본인들이 불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자체를 뭐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유출하면서 만약에 이게 우리 의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도민들로부터 의료원의 기능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만약에 중노위든 아니면 행정심판이든 어떻든 간에 본인이 주장한 바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런 것이 제 주장입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는 이번에 기강을 딱 잡으실 때 최소한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실과 관계되는 것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만약에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어떠어떤 설 이래서 계속해서 만약에 의료원을 흔든다 그런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정확하게 딱 밝히신 이후에는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그 실체를 정확하게 제시받고 그다음에 움직이시든 하셔야지 무슨 설이 있다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예를 들어 의료원 운영해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끝도 없는 분란의 소지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5쪽. 조금 전에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저는 공공의료원의 미래가 하여튼 인구가 그 지역에 증가하고 그리고 민간 병원이 일단 유입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말하자면 공공의료가 사장길에 접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학병원과 같이 완전하게 특화돼서 사실 공공의료원이 다른 민간병원을 선도해 가는 역할로 전환돼 갈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로 판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 논의를 계속하고 계신다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공공의료원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제 진단해 내서 확실하게 선도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특화를 통해서 아예 그 분야만 전담할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야 할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고요. 두 번째, 지금 그 민간의료병원 대형병원도 사실 응급센터 그 문제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인턴이 말하자면 환자를 진료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경기도 도립의료원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서 응급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저도. 특히 수원병원 경우에도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 돼 있고 사실은 지역 응급의료센터화돼야 됨에도, 지금 전문의가 5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천병원은 지역적인 특성을 봐서 응급의료센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역적으로 도농 간에 가지고 있는 안성병원이나 포천ㆍ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은 민간병원하고 차별하는 의미에서 공공병원이 이거는 적자가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6개 병원 특화사업으로만 이천병원만 사실 응급센터 활성화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병원까지 종합적으로 주문코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다시 연구해 보셔서 계획 가능성이 있다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천하고 여주 BTL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 병원장님들께서 우리가 마치 경영을 잘 못하는 게 병원이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건물이 낡아서 우리가 경영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부들 착각하고 계신 거 같아요, 보니까. 지금 여주 짓고 나서 저희가 BTL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천 BTL사업 들어가죠. 지금 여기 의정부병원이 또 시작을 슬슬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전에 저희가 분명하게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 못 한다, 거기는 병상이 500병상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000억 이상 들어가는 굉장히 큰 규모의 병원이죠, 그쪽이.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사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영효율화시키라 그랬더니 “우리는 병원이 낡아 가지고 경쟁체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경쟁체제를 하려면 MRI라든지 좋은 기기들을 하나씩 구입을 다 해요. 이때까지 기능보강사업 계속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안 되죠?

네, 어려운 점이…….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새로 좋은 장비 구입해 가지고 일반 종합병원처럼 멋들어지게 꾸며 가지고 이렇게 하면 경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경쟁이 됩니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건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것은 여주병원 짓고 이천병원 짓고 지금 또 올라오면 이거 용역, 의료원에서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이거하면 이게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경영효율화, 현 병원의 미이전 시 현 체제에서 경영효율화라고 두 번째 안에서는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전 신축을 위한 용역을 지금 사실상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보이세요?

위원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안이 현 자리에서 짓는 방안과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정말로 공평하게 놓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의정부병원을 없애라고 발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정해 주세요. 저희도 북부에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경영효율화, 경영개선을 하라고 그랬더니 신축이 만능인 양 모든 게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양 이렇게 가시면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이게.

절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효율적 운영 개편계획을 TF 9~11차 진행을 했어요.

네, 11차까지 했습니다.

내용이 변한 게 있습니까?

조금 변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중간보고드린 데 보시면…….

아니, 여기 노조대표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 말고 내용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 보면 그중에 새로운 기구 하나 더 만들자, 또 지난번에 지적하신 이건 기구가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한 통폐합 축소에 대한 의논도 있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첫 번째로 지적한 게 본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부.

네, 본부 조직개편이 거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본부 조직개편인데 감사실 신설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감사업무 담당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전체 22명 중에서.

지금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는 몇 명 둘 예정입니까?

2명 지금 할 예정입니다.

1,000명에 대한 감사실 기능이 2명 가지고 이게 됩니까?

참고로 하면 도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존 5개 팀에서 업무통합을 통해서 3개 팀으로 축소를 하는데 3개 팀이 뭐뭐입니까?

지금 1차 얘기는 기획예산팀하고 공공의료팀을 합쳐서 공공정책팀으로 하고요, 재무회계하고 시설팀을 합쳐서 그냥 회계팀으로. 4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개가 신설되는 게 간호, 보건, 감염 인증평가 이게 맞습니까?

네. 의료지원팀이라는 여러 가지 의료표준화작업이라든지 가정간호, 여러 가지 공공사업 하는데 관련된 공공정책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는 그 부분이 의료지원팀으로 지금 만들어서 사실은…….

경영평가는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합니까?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담당관실에서요.

네, 도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기도 하고 또 복지부에서 공공의료기관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복지부 평가, 우리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면 거의 잘 나와요. B 이상 거의 나오죠?

네, 운영평가에서는 B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를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가는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가 툴이 확 바뀝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 병원장님들 계세요. 병원장님들 계시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이게 문제가 있다,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평가는 그대로 도에서 B 이상 나오고 이런 가운데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은?

이번에 병원평가…….

아니, 평가가 정당해야 평가가 잘못 나오면 교체를 해서라도 경영혁신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평가가 계속 B 이상 잘 나오는데 뭘 교체합니까? 그냥 이대로 가죠.

평가 툴 자체가 이번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장님들 모시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또 설명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바뀝니다.

경영개선을 잘못 추진하거나 그다음에 의지가 없거나 이러면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죠.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신중하게 11차까지 했으니까 2월 하순경이면 이거 마무리되잖아요. 좀 더 방안을 혁신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그 내용부분이 저희가 만족스러울 만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전에 충분히 또 논의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로 고위직에서 노동쟁의심판 청구를 많이 해요, 그쪽에? 기조실장이 노동…….

지노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을 하고 지금 전 기조실장이 또 고발을 하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아마 저희 불찰도 있겠죠. 이제까지 조직문화가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인의 불만을…….

그러면 이게 어떤 반증이냐 하면 기조실장이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빼버리면 반발을 합니다, 그 권한이 없어지니까. 지금 저는 요구를 할 때, 의료원장님께서도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인사권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눌 필요가 있고요.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