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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본회의2016-02-01

소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이번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월 26일 유지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금번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1월 27일 박해광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발의되었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총무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현철 의원, 현자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총무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정책목표와 주요시책,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2016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입니다. 금년도 정책목표를 기획조정의 기능 강화를 통한 성과제고에 두고 한발 더 앞서가는 시민밀착행정 체제 구축, 건전재정 운영의 강화, 손톱 밑 가시뽑기의 규제개혁 추진 등을 시정의 주요시책으로 설정‧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10쪽입니다. Win-Win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드맵에 의한 성과관리 추진,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협업강화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인사가점,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그 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7연속 최우수 구현을 위해 1천여 공직자가 신바람 나게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1-11쪽입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광주3.0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라는 비전을 갖고 시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광주3.0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3대 전략, 10대 중점과제별로 발굴한 38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 투명한 광주, 유능한 광주, 서비스 광주 구현을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1-12쪽입니다. 시민체감 행정혁신 발굴 확산시책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혁신과제로 총 3개 분야 46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창조적이고 실현가능한 파급력 있는 시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13쪽입니다. 우문현답을 통한 정책발굴 추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열린정책 TF팀 운영, 정책 아이데이션 회의(아이디어 회의), 현장답사 행정반의 수시 운영으로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양질의 중장기 정책개발을 통해 정책품질이 시민체감의 서비스로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1-14쪽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년 내에 지방채를 현재의 3분의 1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21% 감축으로 260여억 원의 지방채 상환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세 자리대로 낮춘 데 이어서 전년 대비 21.4%의 감소효과를 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채 신규발행을 제로화하고 통합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3개년 계획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3년 후 300억 원대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1-15쪽, 맞춤형 예산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예산정보 시스템을 전산화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요구되는 수작업을 전산시스템화하고 예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예산통계 자료의 활용과 각종 보고서 작성 시 실시간 연동 등을 통해 예산운용과 전체 업무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본 시스템 구축 시 예산절감효과는 연간 6000여만 원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1-16쪽, 든든든 법률 서비스로 시정성과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제도와 마을변호사제도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승소율을 종전 76%에서 80%로 제고하여 소송수행비, 배상금 등 연간 2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직원이 함께 만족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정성과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마지막으로 정부3.0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과 투자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빙그레 소재 삼리지구에 대하여 기존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LG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18만 평 규모의 ‘치유의 숲’ 조성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금년 MOU 체결 등으로 2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양토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담당관 이하 전 직원은 대내외 화합과 창의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성과 제고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쪽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취약분야 업무개선을 위한 특정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청소행정분야 그리고 대형공사장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는 사회복지시설 77개소 중 약 20개소를 선정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실태, 예산 및 후원금 관리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분야 특정감사는 적환장 등의 민간 위탁부분의 적정여부, 미화원의 복무 관리실태 등 청소행정분야에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토목,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감사관과 함께 설계, 공사감독,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개선할 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종합감사는 남한산성, 퇴촌, 남종 등 3개 면과 도시관리공사, 청소년수련관 등 총 5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11쪽, 두 번째로 원가계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발주부서 사업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에 앞서 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재투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으로는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공사 2억 원, 용역 7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이며 설계변경은 5억 원 이상 공사 중 1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 세 번째로 사전예방 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인물, 부서, 업무에 대한 고강도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청렴도 저해 및 부패요인을 척결하고 명절, 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4‧13 총선에 편승한 공무원의 정치개입 행위는 초기부터 엄정하게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네 번째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인허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약식 구비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주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는 제도로 현재 개발행위 등 21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구비서류를 더욱더 간소화하고 대상사무를 발굴하여 32종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접수부서를 감사담당관으로 일원화하여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4쪽, 다섯 번째로 민원처리 불만 제로화로 시민감동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지연 제로화를 위해 민원처리기한 3일 전에 처리기한을 사전 예고하고 이후 처리완료 시까지 전화 및 공문을 통해 독촉함은 물론, 매일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매월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보완요구나 부당한 처리기간 연장 등 불합리한 민원처리 사례를 근절하고, 민원인에게는 QR코드 시스템을 통해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실시간 제공하는 등 금년에도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5쪽, 여섯 번째로 소통 강화를 위한 브라운 백 미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수감부서 직원들과 주요 감사 지적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직원 간 소통은 경직되기 쉬운 감사문화를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사전 예방 감사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희망하는 직원들과허심탄회한 자유토론을 통해 업무를 연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짝수달에는 사회복지시설, 청소행정분야 등 특정감사 전 관계부서 직원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일곱 번째로 반부패·청렴 기부제를 통한 기부함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거절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경우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사무실에 청렴 기부함을 설치한 후 기부함에 투입된 선물을 수거하여 푸르미가게 등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고, 제공자에게는 ‘주신 선물을 불우이웃에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메시지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공무원에게는 선물수수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 주고 민원인에게는 청렴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마지막 여덟 번째로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처리실태를 확인·점검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부서가 없어 처리지연 또는 1차 회신 후 장기간 방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행정시스템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매월 부서별 처리상황을 확인하고, 고충민원 처리상황 전반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금년도에도 감사담당관과 전 직원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엄정한 감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산적 감사”,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감사”, 시대에 맞게 변화, 발전하는 “선진 감사”를 실시하여,「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신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보담당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시정홍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홍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시정홍보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10쪽, 첫 번째 광주시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광주시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주요축제나 행사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광주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시 홍보대사는 주요 시정홍보 제작에 참여하고 주요 축제 및 행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11쪽, 두 번째 광주시 SNS활성화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광주시 SNS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온라인 홍보체제를 구축하여 스마트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시 SNS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청과 시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세 번째 포털사이트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광고를 통해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함은 물론 광주시 관련 정보검색 시 이미지 정보를 페이지 최상단에 노출시켜 광주시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광주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네 번째 G버스 및 라디오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G버스 TV홍보는 광주시를 운행하는 600여 대의 버스에 홍보영상과 시정홍보 알림문구를 표출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광주시의 인지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라디오 광고를 통해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광주 퇴촌토마토축제, 광주 남한산성문화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다섯 번째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시정은 물론 광주시의 유구한 역사와 수려한 자연경관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공고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특별기획 보도사항은 국별로 월 1회 이상 발굴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여섯 번째 광주비전 및 광주뉴스 제작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시정소식지인 광주비전 제작 발행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뉴스 제작 방영으로 홍보효과를 제고함은 물론 명예시민기자 위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소식지인 광주비전의 경우 종전에 20면에서 28면으로 늘려 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의 다양한 소식을 담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는 주 1회 제작, 엘리베이터 모니터 표출과 유투브 및 SNS 등을 통해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일곱 번째 영상으로 보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정보는 주제별로 분류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여덟 번째 방송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지상파 방송 및 지역케이블 방송을 통해 광주시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조명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주시 배경의 드라마, 영화 제작 등으로 대내외 인지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8쪽, 아홉 번째 옥외홍보물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시청사 내 야외전광판 시설을 정비하여 주요 시정정보는 물론 유관기관의 홍보사항을 1일 11시간 주 5일간 상시 제공하고, 45번 국도변 밀목에 설치되어있는 아치형 광고판을 새롭게 정비하여 민선6기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에 걸맞은 새로운 이미지 제공과 구조물 보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저를 비롯한 공보담당관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4-31쪽 주요업무계획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2쪽 첫 번째로 시민 공감의 「3S 운동」추진입니다. 먼저, 신속한 업무처리로서(Speed) 인‧허가민원 단축 마일리지 제도로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약사항 등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 운영으로 신속하고 누수 없는 선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행정으로(Smile) 친절교육 실시, 반기별 고객만족도 조사, 친절 시민평가단 운영과 부서별 친절서비스 파트너제 실시로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Smart) 전자적 방식의 관리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자료 공유를 통한 예산절감 등 시민 공감의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정보 공개 확대로 시민의 이익과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4-33쪽, 두 번째 인사 혁신을 통한 소통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시정 중추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기준 사전 예고와 직원의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하고 업무실적, 시정 기여도를 고려한 공정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 선발‧포상 등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6급 이하 전보희망자「드래프트 시스템」운영, 인사지표 공개 확대, 청렴성 검증을 강화해 나가고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임용을 제한하겠으며, 찾아가는「공직 대화방」운영으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단위를 시 조직체계에 맞추어 조정하고 업무 우수자,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을 개선 시행하는 등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가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34쪽, 세 번째 광주의 어제와 오늘「행정역사관」설치‧운영입니다. 광주시 행정․역사․문화의 발자취를 재조명하여 역동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기록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행정역사관」건립을 위해「시정 홍보관」을 디스프레이하여 도시 발전상, 광주를 빛낸 위인, 공직 생활상 등 시정 기록물 500점을 전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6월 말까지 시정자료 수집과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보 확보 등 행정절차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4-35쪽, 네 번째 열정과 활력이 샘솟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조직내부 구성원 간 다양한 활동 전개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 체계를 정립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된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직원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의 장으로 월례조회를 통해 시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동호회 육성 지원, 힐링과 함께하는 공직자 워크숍 개최로 직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 가정 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장기 재직휴가 실시, 업무유공자와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 등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트레스‧힐링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코칭, 서비스 단계의 공직자 지원제도(GAP) 도입 등 최적의 근무환경을 갖춘「공감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사공동 체육대회, 산업시찰을 비롯한 상시 대화채널 가동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고품격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36쪽, 다섯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15년도보다 683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233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도세는 2183억 500만 원이며 시세는 2050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 등으로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7쪽, 여섯 번째 누락세원 최소화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시세의 약 35%를 차지하는 재산세의 원활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 취약분야 과세자료 정비와 주제도를 활용한 현황과세 및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재산세 과세대장과 불부합자료 및 변동자료를 정비하여 누락세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일곱 번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이 6억 원 이상인 법인과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 그리고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와 비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조사 등을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9쪽, 여덟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73억 5500만 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305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억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조세채권 확보 및 신규 체납처분 기법 발굴을 통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과년도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108억 5000만 원으로 이월체납액 체납사유 분석, 법원공탁금 압류 등 다양한 조세채권 확보와 100만 이상 책임징수제 상시 운영 등을 통하여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체납처분 기법 발굴로서 기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정보를 파악하는 신용정보기관을 활용한 체납자 추적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4-40쪽, 아홉 번째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세원 발굴입니다.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서 간 업무 협업을 통한 국유재산 무단 점유지를 색출하기 위하여 하천, 도로, 구거 사용료 등 국유재산 15만 필지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국유재산 주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실사로 무단 점유 의심지역을 조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무단 점유지역에 대한 사전 통지를 실시하고 변상금 부과 및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탈루·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4-41쪽, 열 번째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기존 경안동 주민센터의 주차난과 공간협소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증축 하는 사항으로 지상 4층, 지하 3층의 건물로 사무실, 민원상담실, 회의실 등과 주민자치 사무실, 각종 취미교실을 설치하고 지하 3층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현재 터파기 공사 중으로 1회 추경에 잔여사업비 33억 48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 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43쪽, 열한 번째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도서관, 어린이집, 보건진료소 등의 시설을 갖춘 능평리 복합문화시설은 오포읍 창뜰아랫길에 지상 3층과 2층 건물 2동으로 신축 중인 사항이며, 2012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교량공사와 골조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소요되는 잔여사업비 11억 83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12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4-45쪽, 열두 번째 오포읍 주민자치 센터 증축입니다. 오포읍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강의실 등을 추가하고자 증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외벽공사와 내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7쪽, 열세 번째 시청사 조경분야 개선사업입니다. 시청사 부지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억 원을 투입하여 숲 터널 조성, 파고라 설치, 벚꽃나무 식재, 조형물 설치 등 연차적으로 조경분야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48쪽, 열네 번째 광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시정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우리 시만의 특화된 미래지향적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행복 중심의 선진 정보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국가 정보화기본법 및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계획으로서 2016년 11월까지 시정정책의 정보화 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9쪽, 열다섯 번째 원스톱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 도입입니다. 도로점용 및 굴착 관련 민원업무를 접수에서 허가까지 원스톱 온라인화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 행정투명성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까지이며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을 도입하여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최적화하는 사업으로 매년 200여 건의 도로점용·굴착 업무 신청 시 신청서 제출 등에 대한 행정 처리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처리가 가능하고 유관기관 협의 시 인터넷을 통한 협의방식으로 전환되어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 간의 현황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하 공간 안전관리 실현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겠습니다. 4-50쪽, 열여섯 번째 안전생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2016년 1월 현재 관내에 설치 운영 중인 방범용 CCTV는 357개소에 625대입니다. 2016년 CCTV설치 사업은 경찰서에서 건의한 사항과, 민원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생활방범용 50대와, 어린이보호구역 24대로 총 57개소 74대를 설치예정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8억 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4억 76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부족분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1쪽, 열일곱 번째 대민친절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입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및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급별 맞춤형 친절교육, 읍·면·동 방문 모니터링 및 친절교육, 친절안내 매뉴얼 제작 및 배부 등 다양한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열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재정비 추진입니다. 개발사업 등으로 기존의 도로명 주소의 재정비가 요구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로구간 예측 불가지역 및 도로명 주소의 규칙성이 훼손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 재정비 지역을 선정하고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10월 중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규칙성 있는 주소체계 확립은 물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열아홉 번째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여권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해 주는 서비스이며 도로관리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시청과 용인시에 소재한 운전면허시험까지 2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목표 달성과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정신희입니다. 평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16년 주요업무계획 총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0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광주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복지증진과 민관참여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6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대상자와 지역 자원발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이 구성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협력과 운영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5-41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단체 운영 지원 계획입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등 총 9개 보훈단체 및 2650여 명의 보훈‧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42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 의료, 해산, 장제, 교육급여 및 정부양곡,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5-43쪽입니다.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행복나눔 활동 제공입니다. 민간자원 발굴을 통해 행복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인 1계좌 갖기 모금, 이웃돕기 공개방송, 연중 기탁사업을 통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무료마켓 운영, 저소득층 가구의 교복 지원, 빨간밥차 지원,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사업비 지원, 독거노인 야쿠르트 사업 지원 등 공공영역의 사회안전망 역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4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참여활동을 활성화하여 공동체 사회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하고자 34개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이동목욕사업, 사랑의 자장면 사업, 집수리사업 추진과 저소득층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능기부팀을 운영, 전기·상하수도 수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자원봉사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봉사 참여인구를 증대시키고, 재능나눔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5-4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 시설 이용, 교육, 기타 지원 등 총 2247건에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5-46쪽,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 12월 어린이집연합회와 위탁협약 후 현재 인테리어 설계 중이며, 201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인테리어공사, 시범운영 등 개관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보육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육아․보육 등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5-47쪽, 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복지 실현입니다. 영유아 2만 4493명과 어린이집 366개소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연 900억 원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출산 친화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셋째아 양육비 지원과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개소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보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5-48쪽, 노인종합복지회관 분관 건립 추진입니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거점형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 곤지암읍사무소 부지 내 곤지암 커뮤니티센터 신축 시 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양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금년 3월 곤지암 커뮤니티센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남부권 노인들의 여가복지 프로그램 이용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5-49쪽, 탄벌동 공동묘지 분묘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인 묘지에 관련된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공공시설 사업 추진 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탄벌동 공동묘지 분묘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850기 정도 분묘의 경계측량 및 지적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연고자 파악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부터는 연고자 보상을 추진하여 2018년 5월까지 분묘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5-50쪽, 평생교육서비스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화프로그램 선정과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의회 결의문」을 채택하여 오는 2017년 4월 평생학습도시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5-51쪽과 5-52쪽입니다. 광주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광주시 33만 인구규모에 걸맞은 국제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오포읍 양벌리 23-9번지 일원 면적 17만 7517㎡에 1258억 원의 예산으로 관람석 1만 20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다목적체육관 및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2019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지원현황 및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과 다목적체육관으로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다목적체육관을 우선 건립 중에 있습니다. 5-53쪽 및 5-54쪽의 광주 다목적 체육관 건립 세부내역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2015년 10월 23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부지조성 중입니다. 소요예산 194억 3300만 원 중 부족예산 50억 5000만 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테니스장, 농구장을 비롯한 야외체육시설은 금년 상반기에, 배드민턴장, 탁구장, 다목적구장을 겸비한 실내체육관은 2017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5-55쪽, 삼리 구석기 유적 시굴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앞서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의 분포범위와 원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정비와 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문화재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탐방객들에게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향유권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까지 시‧발굴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5-56쪽, 광주왕실도자기 특별 전시 및 판매 마케팅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홍보 및 판매 마케팅 사업으로 오는 10월 중 관내 50여 개 요장이 참여하여 10일간에 걸쳐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광주왕실도자기 특별 전시판매전을 개최하여 도예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광주왕실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저희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3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통과 협력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특히 경제 산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일반현황부터 2016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6-3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37쪽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8쪽, 첫 번째 시민 행복!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82.8%로서 10만 2393세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목표보급률 84% 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시가스 공급사인 코원에서 총연장 3.5km의 공급관을 설치, 약 332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공급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9쪽, 두 번째 견고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등록‧개발 비용 지원,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지원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판로확대 추진에 1억 1800만 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5억 원과,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40쪽, 세 번째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One–Stop 서비스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상담 알선으로 지역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센터 및 10개 읍‧면‧동에 전문직업상담사를 고정 배치하고 16개 과정의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2회, 소규모 4회 등 6회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불편으로 인한 이직률 감소를 위해 권역별, 규모별 채용행사를 개최하여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1쪽, 네 번째 종합마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행복 생활권 실현을 위해서 2014년 도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남한산성면 해동화권역 창조적마을가꾸기 사업, 2016년 퇴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23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4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경관형성계획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퇴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도척면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및 등산로 정비, 곤지암읍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남한산성면(해동화권역) 생태공원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42쪽, 다섯 번째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 친환경 인증 사업 등 친환경 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연채’가 디지털조선일보가 선정한 2016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대상을 3회 연속 총 5회에 걸쳐 수상하게 된 것은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여섯 번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북 김제와 고창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토록 하고 있으며, 농장별 차단방역과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되지 않도록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일곱 번째 한양삼십리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환경·문화자원과 자연마을이 연계된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201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은 목현동에서 불당리까지 6km로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숲길관리사업, 탐방객쉼터 조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 여덟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병해충 총력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12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직영방제단 설치‧운영 및 산림병해충 예찰활동과 시기별 맞춤 방제사업 추진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찰·방제시스템을 강화하여 산림자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을 근절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2월달에 1개월 간 산림청의 방제인력 103명을 지원받아 숙식을 같이 하며 방제사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47쪽, 아홉 번째 산림의 공익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건강한 산림생태 환경유지 및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제림단지 39ha에 낙엽송, 백합 등의 11만 7000주의 경제수종 식재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10ha에 1만 5000주의 백합나무, 자작나무 식재 등 총 49ha의 식목식재를 통해서 산림의 경제적 효과 증대와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열 번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편입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 중 458대에 대하여 총 10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및 노후차 조기폐차사업을 실시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열한 번째 농민과 소통‧공감하는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농민이 땀 흘려 가꾸어온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회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 68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 전기울타리에 국한된 피해예방사업을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피해보상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유해야생동물 기획포획단‧상시포획단을 설치‧운영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열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2902개소에 대하여 관리함에 있어 적발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배출자에 대한 환경오염 의식 자각 교육을 병행해서 스스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열세 번째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및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특별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의 자율 준법정신 함양을 통한 종량제봉투 사용과 분리배출 생활화로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별대책 추진 이후 종량제봉투 사용량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마을별 주민 자율감시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 지도단속 전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열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가정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위생적 처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주택, 빌라단지, 일반 단독주택지 등 아홉 대의 감량기를 설치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7월부터 감량기 가동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이후 주민호응도, 감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설치대상지 확대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열다섯 번째 자녀로부터 배우는 분리배출 학교방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초‧중학교 10개 교를 선정하여 전문강사로 하여금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로부터 교육내용과 홍보물을 전달받아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학생과 주 배출자인 주부층, 여성 단체 등에 대하여 재활용센터 및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현장방문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열여섯 번째 현장 중심 부정불량식품 근절 추진입니다. 4대악 뿌리뽑기의 일환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센터(1399)를 연중 운영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및 식품업체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합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열일곱 번째 위생업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입니다. 숙박업소, 유흥주점 등 종량제 봉투 미사용 위생업소를 중점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경안동‧송정동 지역 위생업소는 주1회 이상 집중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6쪽, 끝으로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업소별 위생수준 진단 및 진단결과에 따른 기술지도와 철저한 맞춤형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불량 식재료 사용 시 납품업체를 추적 관리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총무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