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1일 송순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대식 의원 등 4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1월 20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송순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기도의 산림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화재발생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불발생 시 종전과 달리 대형화되면서 인명피해도 클 것이 예상되는 등 도민들의 재산과 산림은 매년 산불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와 산불캠페인 등 산불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고취시켜 산불발생을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은 산불발생 예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불방지의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등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것은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도민에 대한 산불방지 홍보, 산불방지사업 실시 등 산불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등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산불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유사시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결과보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과 초동조치 등 제반사항을 처리할 근무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 인력ㆍ조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8조의 산불방지 활동 규정은 매년 산불진화경연대회 등을 통해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및 행사활동 등을 전개토록 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안 제9조는 산불방지 업무를 추진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정화나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규정으로서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의 포상에 대한 규정은 산불방지 활동 우수개인이나 단체, 산불신고, 산불발생자 검거 및 산불업무 유공공무원 등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부분 조항이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산불방지에 임한다면 산림보호 및 도민의 재산보호 등에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송순택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농정해양국

농정해양국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 추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지난 1월 5일 자 농정해양국장으로 발령받아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6년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농정해양 정책방향, 2016 비전 및 정책목표, 2015년 농정해양 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 기본현황부터 7쪽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앞서 지난해 농정해양국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촌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업의 6차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농지 기능을 상실한 토지 등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약 6만여 명이 수혜를 받게 되었으며 농업발전기금 융자 금리를 1.5%에서 1%로 인하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전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전년 대비 6개소를 추가 개설하였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G마크 농특산물 프로모션 강화를 위해 G-푸드 비엔날레, 경기도 미식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도비 464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가뭄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로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특화품목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항만정책과에서는 평택항 활성화 및 해양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평택항의 중부권 거점 물류항으로 입지를 강화하였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설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해양안전체험관을 안산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수산과는 잘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건설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수산업 구축으로 어업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였고 어촌마을 지속적인 개발로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전국 1위로 428만 명이 관광 및 체험을 즐겼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환경 개선을 위해 해양폐기물 1,614t을 수거하였습니다. 11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귀농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생활 여건 개선 및 규제해소,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경영안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분야 맞춤형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개 대학 220명,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3개 기관 200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58명을 양성하여 경기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97명에 4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 2억 9,700만 원을, 농업인 자녀 학자금 3,192명에 대하여 33억 3,600만 원을 지원하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6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귀농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6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 창농ㆍ귀농인 인큐베이터농장 13개소 5억 원, 귀농인 따복농장 조성 1개소에 27억 원, 귀농ㆍ귀촌박람회 10회 참가에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귀농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농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농업창업자금과 주택마련 비용 융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4개소를 비롯하여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설치 2개 마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46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테마공원 조성 1개 지구, 농촌체험마을 도시락 개발지원 1개소, 지역 농특산물 맛보기 3개 축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 유학센터 1개소를 지원하여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농촌생활 여건 개선 및 규제해소입니다. 농촌생활 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을 위하여 농촌종합정비사업 16개 권역 186억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시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 3개소 30억 8,700만 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 7개 시군 6억 7,000만 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 농촌현장포럼 24개 마을 1억 7,3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ㆍ농촌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 지속 추진을 위하여 도로, 철도 등으로 분리된 3㏊ 이하 자투리 토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보완 정비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전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화 평가지원 6개 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컨소시엄 구성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주거, 생산, 문화가 어우러진 경기도형 6차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자원 기반 농공상 융합사업 추진을 위해서 양주 김치체험마을, 평택 로컬푸드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42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광주 산양삼, 양평 친환경 쌀, 안성 콩, 여주 고구마 등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36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88억 원을 시설ㆍ경영ㆍ학자금 등 3개 사업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안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기도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안전유통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유통환경변화 대응 산지ㆍ소비지 유통기반 확충, 농식품 브랜드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 농식품 안전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 활성화,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시설 보완을 위하여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1개소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3개소에 12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비지 유통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4개소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3개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를 위하여 광역장터, 농협장터, 지역축제 등 직거래 장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로컬푸드 매장을 지난해 17개소에서 금년도 29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사이버 장터의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농식품 브랜드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G마크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G마크 우수농산물 인증업체를 현재 288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G마크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38억 9,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미식대전을 11월에 개최하고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 및 쌀가공제품 활성화를 위해 모닝메이트 매장 개설 등을 통해 생산, 소비, 판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외식업 지구지정 육성에 2억 원, 전통식품 경쟁력 확보 추진을 위해 16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경기도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 농식품 안전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안전 농산물 유통 및 관리 감시 확대를 위해서 NGO 등과 연계하여 도내 G마크 및 학교급식 등 안전성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형 유통매장의 먹거리 안전관리와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농가의 안전성 검사 지원을 통해 품질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업체 확대,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 확대 등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친환경농산물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서 416억 원을 지원하여 1,874개 교 134만 5,000명의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입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를 9억 5,000만 불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별 선호품목을 기반으로 주력품목을 육성하는 한편 해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4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마케팅을 강화하겠으며 해외 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 및 수출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과 포장재 지원 등 2개 사업에 4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과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등 2개 사업에 25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FTA 대응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경기미 경쟁력 강화, 시설원예 첨단화 및 특화품목 육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 5개소에 11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10억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에 307㏊ 1억 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40만 4,000t 372억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6개소 16억 원 등 총 4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대상 스쿨에코팜 운영 13개 교에 1억 원, 친환경농업 생산저변 확대 사업에 3억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대잔치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경기미 육성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기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RPC 시설 현대화를 위해 U-RPC 설치 5개소 46억 원,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 4만 4,000㏊에 53억 원,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에 농기계 2대 1억 3,000만 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에 4개소 3억 3,0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설치 5개소 20억 원, 소비자 선호 우수품종 공급에 2,280t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미 브랜드 마케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미 마케팅 활성화에 3억 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5,000만 원,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에 2개소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시설원예 첨단화 및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첨단화를 위하여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58㏊ 57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15개소 134억 원,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에 24㏊ 48억 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에 57㏊ 10억 원,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에 17개소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 시설에 129㏊ 124억 원,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7.3㏊ 1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및 고소득 작목 명품화를 위해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28개소 133억 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에 10개 사업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7만 2,618㏊에 716억 원, 밭농업 직불제 9,430㏊에 37억 원, 조건불리 직불제 846㏊에 4억 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2,064㏊에 14억 원 등 총 77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ᆞ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에 8,000대 12억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2,777개 4억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3,200개 3억 원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6,100㏊ 49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8개소 22억 원, 여성ㆍ노약자를 위한 농업용 관리기 3,100대 8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대구획 경지정리 3개 지구에 53억 원, 농로 확포장 사업에 5개 지구 4억 원, 농업진흥구역 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11개 시군 16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에 6개 지구 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 영농기반 정비 확충을 위해서 수리시설 정비 20개 시군에 64억 원,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에 19개 지구 18억 원, 배수개선사업에 7개 지구 260억 원, 국가ㆍ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2개 지구 3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입니다. 기본종자 생산 및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서 벼 9개 품종 37t, 밭작물 10개 품종 13t의 원종을 생산할 계획이며 보급종은 벼 8개 품종 3,200t, 보리ㆍ콩 등 밭작물 4개 품종 200t을 공급하고 추청 품종을 대상으로 유기농 벼 종자 39t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급종 노후 정선시설 보수를 위해서 보급종 저장빈 온도측정시설 교체에 2억 원, 정선공장 지붕 교체에 3억 5,000만 원, 정선공장 전기시설 개보수에 9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평택항 활성화와 해양레저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항만인프라 관리ㆍ개발, 해양레저기반 조성,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도서민의 생활 지원과 해양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평택항의 글로벌 중심항만 도약을 위해서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평택항 이용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유치 인센티브 6억 7,400만 원과 교역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비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역할 확대를 위해서 평택항 민간자본 유치 및 공동사업 추진과 항만에서 해양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평택항 개항 30주년 행사 등을 통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마린센터를 비롯해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철저히 하여 입주자 및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항만인프라 관리ㆍ개발입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지역은 현재 13개 사가 입주하여 8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2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계획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지원 등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공동개발 추진예정인 배후단지 2단계는 일부인 138만 3,000㎡를 우선 개발하여 수도권 물류기능의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항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사업은 평택항 동부두 내항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규모는 총 29만 7,000㎡ 부지에 2,032억 원으로 주요시설은 부두시설 3만 t급 4선석, 여객터미널 1동, 호안축조 1,307m 등입니다. 그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6년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해양레저 기반조성입니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은 계류시설 300척, 방파제 344m, 호안 747m 등 건설사업으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만 마리나 개발사업은 화성시 전곡항과 제부항, 안산시 흘곶항과 방아머리항 4개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늘어나는 해양레저 수요를 충족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은 해양안전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과 사고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안산 대부 북동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억 원으로 금년도 실시설계를 하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해양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류저장시설 등 13개소에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해양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대응매뉴얼 관리로 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서민의 생활지원과 해양환경 개선입니다.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사업 2억 1,400만 원, 국화도 해안둘레길 조성사업 6억 2,500만 원, 관내 4개 유인도서에 대한 유류 및 가스운반선 지원사업 1,500만 원,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 2억 3,400만 원 등 총 10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4개 시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잘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풍요로운 바다와 강ㆍ하천 조성, 수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자생력 있는 수산업 복지실현, 쾌적한 바다환경 및 생태계 보호, 실용연구 및 안전수산물 생산강화, 미래 해양수산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풍요로운 바다와 강ㆍ하천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해 어업소득을 높이고자 넙치, 꽃게, 황복 등 12종 1,527만 마리의 치어방류에 36억 8,000만 원, 도리도 등 4개 해역 100㏊의 인공어초 설치에 21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어류의 이동통로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도시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및 관리, 어초ㆍ어장관리, 수산생물의 질병예방 등 5개 사업에 8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자원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수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어업경쟁력 제고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등 지방어항 건설 4개 사업에 163억 4,300만 원을 투입하고 육도항 어항기본 시설확충 등 어촌정주어항 정비 4개 사업에 8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수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탄도항 위판장 조성,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천일염산업 육성, 친환경에너지 보급, 친환경 새우양식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총 84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자생력 있는 수산업 복지실현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여건 강화를 위해서 어선원 재해보험 및 어선보험 가입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등 3개 사업에 1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전성이 확보된 효율적인 조업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가소득과 어업인 복지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등 6개 사업에 21억 5,400만 원, 어업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6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한 바다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등 바다정화 및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하여 10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불가사리 수매 및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퇴치 등 2개 사업에 5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실용연구 및 안전수산물생산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실용연구 강화를 위하여 해수면 분야 갯벌을 이용한 가리맛 시험양식 등 추진과 내수면 분야 국내 멸종된 토종 철갑상어 복원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산어종 치어방류 및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토산어종의 우량치어를 안정적으로 생산ㆍ보급하여 양식어가의 소득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수산물 안전성 및 질병관리 중심의 실용연구 강화를 위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안전성 검사에 3억 9,600만 원, 수산생물 질병관리 강화에 2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안전성과 질병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미래 해양수산경쟁력 제고입니다. 해양수산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안산시 선감도에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를 금년 2월에 착공하여 2017년 준공예정으로 해양ㆍ수산 융복합 연구, 해양환경 생태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 4회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과 수산업 경영인 신규교육 및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어가 후견인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등을 통해 어업인 경영활동 지원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주요 현안사항으로 신농정 비전, 경기도형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 농식품 유통 하이웨이-다 팜(FARM), 16년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신농정 비전입니다. 경기농업 정책방향을 기존 식량공급 정책에서 먹거리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신농정 비전을 ‘농-UP 플랫폼’으로 경기 먹거리 공동체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목표를 지속 가능한 경기 농업생산체계 구축, 경기도민의 건강개선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 활력제고, NEXT 경기농정 시스템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해 온 비전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단계적 공사로 전환 추진하며 생산, 주거, 문화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다 팜 플랫폼 구축,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5대 벨트사업 추진,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자 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사업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경기도형 가칭,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입니다. 경기도형 6차산업 모델개발을 위해 구례 자연드림파크를 모델로 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체험, 주거, 교육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팜 빌리지를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지사님과 일부 실국장들이 전남 구례 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하여 경기도형 6차산업 발굴을 지시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간 농업인, 민간 IT 전문가, 시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로 위원님들께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계획이며 경기도형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으로 경기도가 6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농식품 유통 하이웨이-다 팜입니다. 신농정 비전 소비 축의 일환으로 경기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농식품 유통 하이웨이-다 팜 플랫폼을 구축하여 5개 분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출 플랫폼은 대중국 할랄지역 농식품 수출 액셀러레이터를 구축하고 외식 플랫폼은 식자재 유통업체와 외식업체 등과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업 플랫폼은 기업-농업 상생협력을 통한 농산물 판로확대 및 가치제고에 중점을 두고 급식 플랫폼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단체급식 등 공공급식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거래 플랫폼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경기 사이버장터 활성화를 통해 환경과 윤리적 소비자 대상으로 로컬푸드 소비계층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 유통 하이웨이-다 팜 플랫폼을 통해서 경기도 농특산물의 새로운 유통활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49쪽 2016년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 추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12월 23일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안이 마련되어 금년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 대상으로는 도로, 철도 등으로 분리된 3㏊ 이하 자투리 토지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5㏊ 이하의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금번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를 통해 개발가용지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 예상되며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증대되고 농지이용 규제완화에 따른 농민불편 해소와 정부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를 금년 6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업무계획서 51쪽부터 53쪽까지 2016년도에 달라지는 농정해양제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공직자들은 농어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좀 해 주세요, 간략히.

네. 7쪽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입니다. 지적사항 총 137건 중 시정요구사항 3건은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이며 처리요구사항 74건은 완료 20건, 추진 중 54건입니다. 건의사항 60건은 완료 14건, 추진 중 46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평택항 활성화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계획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토록 노력하겠으며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해양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최원용 농정해양국장님, 금년도 보고와 감사지적사항 보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잘 알다시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의거해서 경기도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난해 개정된 동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해서 전문위원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취지입니다. 우선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난 2015년 4월 8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동 조례 제28조제4항이 추가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37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3건, 처리요구사항이 74건, 건의사항이 6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완료가 36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10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서 이 중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마리나항 준설토 설계오류에 대한 예산상 책임을 설계업체가 부담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농림진흥재단의 유통부문을 강화하고 감자선별기를 도입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은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에 대한 주요사항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74건으로서 이 중 20건을 완료하고 54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농민을 위해 노력하는 농협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농협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벼 수확기 매입자금을 차등지원하고 있고 또한 RPC에 대한 경기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지적사항 취지에 부합되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여성농가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별도 지원하는 등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 업무를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농업발전을 위해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해제하고 우량농지는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도와 도의회에서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15년 12월 31일 여건변화로 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가 부적합한 지역에 대해 보완ㆍ정비토록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FTA 체결에 대응해서 농가의 소득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도정공장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공장 설치문제는 관련 기관 의견수렴 후에 검토할 계획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한강 치어 방류량과 방류장소를 확대하고 민물장어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어도설치 등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대책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밖에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되도록 사이버장터를 운영하라.”는 농림진흥재단에 대한 지적사항도 조치계획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의례적인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사항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은 총 60건으로서 이 중 14건을 완료하고 46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가뭄에 따른 물 관리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 관리 비전 2030 등 중장기 대책을 권역별로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육묘장 육성, 우량상토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정책의 혜택이 농업인 전체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모든 농민이 복지, 교육, 문화여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지사를 쌀 판매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등 경기미 소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종전의 홍보방식을 탈피하고 지상파 방송, 메이저 홈쇼핑 등에 도지사를 출연시키는 등 홍보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일부 지적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항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에 대한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좀 더 신속하고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해양국))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원용 국장께서 농정해양국 업무보고와 또 201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괄적인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최원용 농정해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