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필구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처리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던 이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체육ㆍ관광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이희준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하단체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우리 문화체육관광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새로 발전되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바뀌셨는데 그런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가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을 이루었는데 이 통합이 전국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인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군포 출신 김도헌 간사님과 그리고 화성의 권칠승 위원님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 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못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윤화섭 위원님도 이제 의장에 당선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세 분 오셨으면 똑같이 고별인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윤화섭 위원님만, 윤화섭 의장님이죠. 윤화섭 의장님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 인사한다고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박 수) 상임위에서 박수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하튼 이필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선거 때도 제일 많이 도와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투표할 때 전부 다 나가버려 가지고 승인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는 승인해 주신 거지요? 의회에 와서 3대째 있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 있는 곳이 문화체육관광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있고요. 해 보고 싶은 욕망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필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또 오늘 마침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그동안 행복했고요. 또 그다음에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이, 특히 우리 경기도가 어느 도시보다도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시면 그 믿음이 꼭 사랑으로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나날들이, 매일 행복한 나날들이었는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여기 지나가시면서 꼭 들르시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과 또 그다음에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여러분들이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의장님이 이제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박 수) 인생은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다시 만난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하면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다시 실감납니다. 여하튼 2016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간에, 피차간에 있을 때 서로 잘할 수 있는, 있을 때 서로 마음을 주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기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검토보고입니다. 시정요구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88건으로 1월 말 현재 53건이 완료되었으며 3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12건으로 완료가 10건, 추진 중이 2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이 56건으로 완료가 31건, 추진 중이 25건이며 건의사항은 20건으로 완료가 12건, 추진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각 사항별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4건, 한국도자재단 2건, 경기관광공사 1건은 모두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2건 중 1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국 11건 중 7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 중이며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2건과 경기관광공사 2건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경기문화재단 3건 중 2건은 완료되고 1건이 추진 중이고 경기콘텐츠진흥원 4건은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도자재단 3건 중 2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 88건 중 완료된 53건을 제외한 추진 중에 있는 35건에 대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문화콘텐츠창의펀드를 빅파이추진단에 사용한 사항과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이사회 출석 진위 여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요구됩니다. 추진 중인 처리요구사항 25건 중 곤지암 스포츠밸리 사업, 서울대 농생대 부지 마스터플랜, 통합문화이용권, 찾아가는 영화관, DMZ체험관 수용 공간 확대, 국제관광박람회 재추진,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 콘텐츠 개발에 적절한 투자, 수의계약 개선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SNS홍보 활성화, 한식ㆍ한옥 등 전통문화를 응용한 콘텐츠 개발, 어린이ㆍ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개발은 전문가 자문이나 컨설팅, 용역 등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미술품거래 조례에 따른 도자재단 활용 방안, DMZ국제다큐영화제 영화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추진 중인 건의사항 8건은 SNS홍보 전담직원 충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북부지역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는 조직ㆍ인사 등 관계 부서와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박물관 관람수익 확대방안은 박물관장과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수익 확대를 위해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자고등학교와 도자단체 간 MOU 체결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도자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도 한데 곤지암 스포츠밸리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97억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 2회 추경 때 9억 5,000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9억 6,000이요.

9억 6,000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시점상 해야 될 사항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재원을 통해서 현재 관련 기초조사용역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번에 금년도 예산이 전액 예결위에서 삭감됨에 따라 금년도의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지금 예결위에서 사실…….

쟁점사항들.

네, 쟁점사항 하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2월부터 이게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도 크게 나타난 사업이 없다고요, 플랜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걸 삭감한 거라고요. 그 이유를 아셔야 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또 추경에 9억 6,000을 세웠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뭐가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용도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키고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땅에 대한, 땅을 저희가 그린 그림대로 쓸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시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건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검토만 하고 있지. 벌써 1년이나 세월이 지났잖아요.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 실시했었잖아요? 요구했던 부분들이 좀 많은데 다 업무파악 하셨나요?

네,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이랑 해서 좀 연찬했습니다.

그러면 DMZ영화제 관련돼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관련해서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시정ㆍ요구사항 2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든지 이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한 내용은 저희 콘텐츠산업과랑 도 회계과가 같이 해서 지난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지도 점검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과다책정된 내용이나 용역계획 절차 중 일부 미준수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저희가 조치를 내린 이 정도까지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치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개선요구를 한 겁니다.

개선요구를 원한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저희가 했던 부분이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랑 조금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를 인지하라고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하지는 않지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연찬한 내용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감사원에 감사요구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법령상 보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회에서 국회감사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문제 관련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감사원 규정에 따라서 19세 이상 300여 명이 서명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또 요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저희 도도 감사원에 요청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감사받기 때문에 대상은 맞습니다. 그 단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체감사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과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도 내용을 알아본 겁니다. 알아봤는데, 그래서 감사원 쪽으로도 알아봤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도 지금 관련 규정상 경기도는 명백히 자체 감사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에 요청을 해도 그것이 감사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회계과랑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수준이 아니라 저희 감사관실이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보다 전문적인 직원들이거든요, 감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규정에 부합되는 게 없어서 감사요청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국장님? 그럼 부합되게끔 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저희가 감사관실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됐고 시정만 가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그 부분들이 밝혀졌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시정조치하겠다라고 하고 그 시정하겠다는 답변만으로 감사를 덮고 간다는 건 저는 왠지 납득이 좀 되지 않네요. 납득이 되지 않고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규정상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 요청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국장님 말씀 또한 제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명백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걸 분명히 인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문제가, 요청할 수 있는 게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걸 덮고 가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좀 먼저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가…….

그 얘기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총괄 감사보고 때 제가 분명히 감사원실에 감사를 요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실에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제가 듣고 시작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진행된 게 없고 시정조치하겠다는 얘기만 했다라는 그 답변을 하셔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경기도에서 감사원 다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 저와 어떻게 하자는 얘기십니까, 첫날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이거 끝까지 체크합니다. 문제 있다고 해서 그냥 구두상 시정조치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구두상의 문제로 이런 부분이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단 2015년 행정감사 때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시정이 요구돼야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업무는 많이 파악하셨어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 좀 잘 파악하셔서 우리 곽미숙 위원님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준예산 유지하다가 엊그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한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부동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 소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연말에 저희가 우리 산하기관에 많이 증액한 부분이 다 부동의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도 민감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 전체적으로는 376건의 부동의가 제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결위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의회편성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의회편성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51건에 대해서 증액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의가 19개, 부동의가 32건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 차원에서 보면, 예결위가 아니라, 예결위에서 또 일부 조정이 있었으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35건의 증액조정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부동의가 24건이 된 사항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도지사님께서 부동의하셨잖아요.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하는 데 이상 없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과장들과 같이해서 회의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가진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도 전체적인 방향이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부동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어떤 재정운용 방안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동의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산이 예결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하면서 통과됐는데 거기서 지사님께서 부동의한 건에 대해서 우리 실국이, 우리 산하기관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고 장기전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실무협의부터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관련해서 정원 조정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정원을 43명에서 35명 그다음에 25명까지 줄였는데요. 당시 25명까지 정원을 줄였을 때 근무자가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25명인 상태에서 26명이 현원으로 있을 때 그건 문제점이라는 것을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정원을 30명으로 늘려라라고, 다시 재조정하라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시했습니다. 제가 지시를 한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인원 감축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25명으로 낮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수원월드컵재단 현원이 얼마입니까? 몇 명 있습니까?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1명이 더 있었거든요, 26명이었거든요.

27명이에요.

27명이었나요, 그 당시? 그 2명은 그만둔 건가요? 그만둔 사유가 뭐죠?

그 2명은 수원시체육회로 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체육회로 이직을 했나요?

네.

제가 그 당시에 30명으로 정원 조정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재검토하지 않으시고 25명으로 그냥 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영진단 같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월인가 4월 정도까지 지금 그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원을 좀 늘리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폐합 내지 효율화 문제가 있어서 기조실의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결과를 좀 지켜본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원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지적했던 이유가 한 번 정원을 줄이면 신규채용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정원이 43명에서 25명까지 6개월 만에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사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고 강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시에 25명으로 정원을 낮춰놓고, 당시 현원이 27명이었습니다. 결국 두 분이 더 그만둬야,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한 거죠. 그것도 현 사무총장이.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그래서 지금 체육회로 이직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본인이 이직을 하고 싶거나 다른 직을 찾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원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은 별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향후 우리 산하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평가할 때 말 그대로 정원을 줄여야겠다 생각하고 용역을 하면 정원이 줄여집니다. 그리고 정원을 늘려야겠다 생각하고 용역을 하면 정원이 늘려지는 겁니다. 거기에 어떠한 원칙이나 의미가 없어요. 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자리를 얼마큼 지켜주고 얼마큼 좋은 일자리를 많이 양성할 수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기관이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겁니다. 국장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잘 하셔서 향후 이 부분이 우리 산하기관에 절대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원을 30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 주십시오. 용역을 하세요, 차라리. 정원을 30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용역을 하지 마시고 늘릴 수 있는 용역을 다시 한 번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끝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은 책임지고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서 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곽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처리결과 있잖아요. 이게 각 국별로, 국에서 이걸 작성하는 겁니까?

그게 보면 요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된 건 저희가 작성한 거고요.

그럼 177페이지 보세요. 맨 마지막에 DMZ다큐영화제 예산집행 전반이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서에 여기 지금 완료라고 돼 있어요, 처리결과가. 이거 완료된 겁니까?

아까 곽미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도, 제가 1월 6일 자로 왔습니다. 와서 쭉 업무연찬을 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이 부분은 지적사항과 답변사항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감사원 감사요청이었기 때문에 이 답변내용은 제가 보기에도 딱 적합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관련규정과 감사원 관계자한테 연찬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다시 DMZ다큐영화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콘텐츠산업과하고 도 회계과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했는데 어떤 지도점검을 했어요? 그 결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그건 주요내용만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계지출 관련해서 결재권자 결재가 미준수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과다지출된 그런 건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을 미준수한 것 그다음에 물품구입 시에 비교견적 시행…….

네, 좋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까 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규정상 요청을 해도 감사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잘 안 된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징계라든지 우리가 어떤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예산 쓰면서 내 맘대로 써 놓고 나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겠음.” 하면 끝나는 겁니까? 행정감사 뭐 하러 합니까? 집행위원장은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여기 보시면 그 윗부분도 “위임장의 진위 및 효력 문제에 대한 도 법무담당관실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이거 어떻게 나왔는데요?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률자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이건…….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마 대리작성하더라도 본인이 위임한 게 확실하면 그 위임장의 형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위임한 게 확실하면…….

지금 국장님 이하 문화정책과의 어떤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는데 “알았으니까 당신이 사인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연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좀 정밀하게 짚어서 다시…….

아니, 이 보고서 자체가 추진 중도 아니고 완료예요, 완료. 이거 의회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지적사항과 답변사항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랑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법률자문 결과와 그 밑의 부분에 이틀간 콘텐츠산업과하고 회계과가 지도점검을 했다는데 누가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라서 시정요구사항에 들어있는데요. 빅파이추진단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문화콘텐츠 창의펀드에서 6억 3,000을 빼서 쓰다가 도의회의 승인이 되니까 나중에 5억을 채워넣었던 거였는데 이거 제가 감사관 감사요구를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대신 대답하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콘텐츠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과장 홍덕수입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감사결과 안 나왔어요?

네.

여기 산하기관이 다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예산전용이고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빅파이추진단에 돈이 필요한데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창의펀드에서 돈을 미리 빼서 쓰다가 나중에 이후에 의회에서 승인되니까 6억 3,000에서 5억을 챙겨서 넣었는데 이게 불법인데,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조실장에게 지적했을 때 기조실장이 모른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빅파이추진단장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절차가 이미 공문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빅파이추진단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공문에 구체적으로 6억 3,000이라고 하는 돈을 명시하지 않았고 단 공문에는 빅파이추진단이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라라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산하기관이 갖게 된다는 거죠. 공문을 받아서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산하기관의 문제점들을 잘 해서 그렇게 압력에 의해서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의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산하기관에서 져요. 제가 이거 유의 주시해서 보겠는데요. 처분결과는 언제 나오죠?

저희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그 일정을 통보받은 건 없고요.

그러면 그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주세요, 감사관실 감사.

진흥원이나 저희 부서에서도 의견을 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을 명확하게 일단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을 때 공문이나……. 구두로 한 건 별로 효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니라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질의서가 오면 저희가 답변을 해 주는데요. 여러 가지 기관에 관련돼 있으면 의견을 받지 않…….

관련돼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하고요. 질의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국과 산하기관은 어떻게 답변했고 하는, 예를 들어 처분일자라든지 이런 게 언제 정도 나올 건지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국장님.

네.

이것도 제가 경기관광공사 감사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방보조금,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에 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경상보조금으로 자전거퍼레이드하고 마라톤,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했고 그것도 완전하게 다 준 게 아니라 일부를, 2,000만 원, 3,000만 원을 떼고 줬어요. 그건 이재준 의원이 보도자료 낸 부분을 보고 제가 한 건데 이거 해결이 뭐예요? 뭘 완료했어요? 178쪽.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내용은 봤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제가 답변드릴 정도로 충분히 연찬을 못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답변을 작성한 관광공사에서 직접, 양해말씀을…….

네, 관광공사 나오세요.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기획위의 이재준 의원님께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행정감사 때.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가 편법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그래서 수수료 받은 것이 평화누리길 자전거퍼레이드와 마라톤 대회 등 지방재정법 32조를 위반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광공사는 보조금 수수료가 아닌 법적으로 합당한, 저희가 행사를 공동주관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관 기관 간에 역할분담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집행한 것이고요. 이게 수수료를 받은 게 아니고 공동주관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해야 될 게 있고 다른 기관에서 집행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 번. 서로 내용이 다르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면, 제가 2,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왜냐하면 행감할 때 “감사관실 감사를 받아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감사관실 감사 안 받은 거 맞죠? 받았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죠?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감사관실에서 기획재정위의 이재준 의원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동주관이라고 한다면 공동주관이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관에 있어서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그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수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에서, 2016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경상경비로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방보조금법 얘기하면 운영비는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확인한 것에는 경상경비보조금으로 나갔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명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DMZ정책과에서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한 거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해당 언론사나 다른 기관하고 하면서 저희 관광공사의 역할이 따로 있고 그쪽 역할이 따로 있어서 그쪽 역할에 대한 것은 그쪽으로 집행하게 해 주고 나머지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가 전담인력의 인건비라든지 의전 그다음에 행사물품 같은 거…….

아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법을 어겼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어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광공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분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법이다. 여기 분명히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하고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지침서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겼을 때 관광공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일단 DMZ정책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거고요. 예산편성에 관련해서는 DMZ정책과하고 감사파트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감사파트가 아니라…….

저희는 일단 사업을 받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적들을 받잖아요, 행감 때. “이건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고 한다면 관광공사에서 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DMZ과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했다.

일단은 저희가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모법에서, 지방재정법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하면 안 된다,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산하기관에서는 가능해요? 그 근거를 좀 찾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네.

업무 인수인계 받은 게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행감 지적사항이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한다면 이후 향후에 산하기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반했어요, 두 건 다. 콘텐츠진흥원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그러면 향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제가 사실 지적사항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다 잘 알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국에서 작성한 소관에 대해서는 나름 깊이 연찬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으로만 인지하다 보니까 오늘 충분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돼서 일단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충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산하기관에 다 감사로 들어가 계세요. 과장님들이. 그리고 이사회에 참여하고. 그런데 중요 안건에 대해서 이사회가 서면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과장이 감사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나중에 콘텐츠진흥원, 예를 들어서 두 경우. 그렇게 위법한 사항이 있는 데 대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없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산하기관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하기관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금 관광공사와 같은 형태로 2016년도에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유의해서 보시고요. 2016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어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영비는 법령에 의해서,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지금 언론사에 대해서 예산 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그리고 지금 16년도에도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 다 갖고 있거든요. 산하기관에, 최병갑 과장님은 저랑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진찬 국장님하고 최병갑 과장님은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진찬 국장님은 다른 데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기조실장도 이미 그건 불법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16년도부터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태, 없는 조례, 명시적 근거가 있는 조례가 있지 않을 때는 그건 다 불법이다라고 확인했고요. 속기록 보시면 다 확인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대해서 사업비를 줄 때에는 법적근거와 타당성을 검토하신 후에 집행하도록 하게 해야 돼요. 그 내용은 기조실에 문의해서 기조실의 정확한 공문이 왔을 때 그걸 검토하고 산하기관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유의해라.” 나중에 이거 불법과 위법으로 다 징계 책임 받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은 더 얘기하고요. 앞으로 제가 이 상임위에 6월 달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상임위가 끝난다 하더라도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거 밝히겠습니다. 2016년 지금 시작이니까 아직 집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위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공사 사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번 우리 이필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연천 허브빌리지 매입을 통한 캠프그리브스 연계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했던 내용 같은데 여기 보니까 민간기업에 매각했다고 그러는데…….

네, 매각이 됐습니다.

얼마에 매각했어요? 경매로 낙찰된 겁니까?

네, 공매로 해서 제 기억에 192억인가 얼마에 낙찰이 돼서 넘어 가서…….

그런데 경기관광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의지를 갖고 한번 도전해 보셨어요?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관광공사가 당초에 600억 출자기관이었다가 450억 출자하고 나머지는 재정이 없어서 출자를 못 받았거든요. 현재 저희 관광공사의 재정 자본금이 30억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농생대도 저희한테 현물출자를 하려고 했는데 현물을 출자받으면 취득세만 32억을 내야 되고요, 연간 12억씩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192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이걸 도에서 출연해 줘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도의 재정이 녹록치 않아서 불발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의지는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또 매각하려고 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 하면, 물론 공매돼서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한번 해 보라고 질의를 해 본 거고요.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뭐……. 쉽지는 않겠네요, 그죠?

네,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수익구조가 없어서 허브빌리지 인수하면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좋은데 이건 재정문제가 따르는 거라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인프라는 잘 돼 있는데, 이런 기회는 사실 갖기가 상당히 드문데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상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매각을 하려고,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혹시라도 의지가 있다면 한 번 더 도전을 해 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형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브빌리지는 가리봉동에 있는 쇼핑몰에 118억에 매각됐다는 정보입니다. 아쉽지만 기회는 항상 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관심 가져주신 간사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처리결과 오늘 보고 잘 받았고요. 처리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처리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해 주시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집행부 간부소개와 이희준 국장님 인사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한 장을 더 넘기는 바람에 조금 꼬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희준 국장님 나오셔서 새해 인사말씀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 기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말 기회를 잠깐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1월 6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4년 전에 관광과장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많은 지도편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렇게 의장님도 배출하는 등 명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해 주시면 저도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시면 결과를 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많은 관심과 격려 주시면 그에 맞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체육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인 사) 이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관광과장입니다. 이번 인사 때 바뀌었습니다. (인 사)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 때 바뀌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해왕 월드컵관리재단 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한국도자재단 대표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작년 12월 24일 자로 사임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유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016년도 함께 우리 문화체육관광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조창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리고 홍승표 관광공사 사장님 그리고 정재훈 문화의전당 사장님께서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는 관계로 11시에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세 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16년도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나오기도 불편한데 자리에서 그냥 인사하라고 하시지요.

네,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호명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병갑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과의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영수 팀장입니다. (인 사) 예술진흥팀 류영용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기반팀 김규상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종무과입니다. 종무1팀장 김선근 팀장입니다. (인 사) 종무2팀장 유병석 팀장입니다. (인 사) 종무3팀 최호균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체육과입니다. 체육행정팀 민완식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팀 김훈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뀌셨고요. (인 사) 체육시설팀 오세현 팀장입니다. 오늘 출장으로, 아마 세종시 출장 가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팀 송준성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문화유산정책팀 신현범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관리팀 이재복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보존팀 송병창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활용팀 고현숙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콘텐츠산업과입니다. 콘텐츠정책팀 문영근 팀장입니다. (인 사) 콘텐츠지원팀 이정화 팀장입니다. (인 사) 콘텐츠기반팀 전부열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기획팀 홍성유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마케팅팀 박상덕 팀장입니다.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관광자원팀 권경현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축제팀 이흥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류월드사업단입니다. 한류기획팀 김백식 팀장입니다. (인 사) 한류개발팀 김경동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과도 통합하셨는데, 최규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통합되셨는데 체육회도 소개해 주시지요.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평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곽성호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인 사) 유병우 경기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상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상윤 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성훈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충열 지역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화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효웅 대외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정일호 종목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생 전문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운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경기도종합사격장 윤정일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회는 1처 1본부 3부 9과.

네.

위원님들, 잘 아셨지요? 문화의전당 본부장님들 오셨나요?

오늘 저만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가 내일로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문화의전당도 2본부였는데 3본부가 됐습니다. 경영본부장, 공연본부장, 마케팅본부장 이렇고요. 신명호 경영팀장님이 이번에 경영본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경기도문화의전당 경영본부장 신명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곳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인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하시면 도자재단 대표이사님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시죠.

저희도 내일 업무보고라 김동진 경영본부장만 참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도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이 의정담당관으로 가시고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부임하셨습니다. (인 사) 전부열 입법전문위원님이 콘텐츠과로 가고 엄지영 입법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인 사) 우리 차관으로 유재훈 차관 3개월 됐나? 3개월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로 왔습니다. (인 사) 6급 김현기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형곤 주무관입니다. (인 사) 늘 수고하는 우인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 마치고요. 아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회의진행 관련 확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업무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여건 및 전망과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문화향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찾아가는 문화활동, 토요문화학교, 문화약자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을 통해 문화가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동네형 문화마을만들기, 박물관 및 문예회관 건립 등 문화와 공간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순환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예술단체 및 공연장 상주단체를 지원하고 중저가 미술품거래소를 조성하여 문화대중화에 힘쓰겠습니다. 8쪽 경기도 대표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구 서울 농생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 추진한 청년문화창작소와 문화상상센터는 오는 5월 초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문화공간 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환경국 및 서울대와의 협력사업, 주변지역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서울 농생대가 경기도 대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시흥, 화성을 잇는 경기만의 자연ㆍ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붕 없는 에코박물관을 조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경기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통과 치유의 종교문화입니다. 종교인 교류증진을 위한 종교인 화합 한마당, 종교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도내 향교와 서원의 주말 우수 프로그램 지업사업을 통해 종교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와 14개 사찰에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전통사찰 노후시설 정비와 화재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주말 생활체육학교 운영,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학교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시설 주민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클럽 육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꿈나무 스포츠학교 140개 클럽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공으로 생활체육 소외계층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민밀착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회인 야구장 조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경기체육 위상 강화입니다. 제97회 전국 동ㆍ하계 체육대회 종합우승 15연패 달성,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으로 대한민국 체육을 견인하겠습니다. 우수선수와 비인지 종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 스포츠스타와 1박 2일 체육캠프, 스포츠 꿈나무 선진체육 체험캠프, 봅슬레이 유망선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스포츠 강좌,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장애인 체육영재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중소 스포츠기업 판로개척 지원, 스포츠산업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문화유산 체계적 보존ㆍ전승입니다. 근대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별 맞춤형 관리체계와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강화를 위해 산불, 풍수해로부터 적기에 보수정비가 가능하도록 2월 중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문화재 안내문안 감수단을 운영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관리 대상을 문화재보호구역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목조문화재 상시관리시스템을 정착, 연중 안전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문화유산 향유와 세계유산화입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브랜드 육성을 위해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시군, 지역주민 협력을 위해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3개 시군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도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무형문화재 행사를 확대하고 문화재 및 서원ㆍ향교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남한산성에 이어 북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게임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게임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창조활동 공간 제공, 게임 창조 오디션 개최, NEXT 아카데미 등을 통해 게임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굿게임쇼 코리아는 규모 확대와 질적 성장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차세대 게임콘텐츠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미ㆍ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도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통합지원을 위해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 문화융합형 창업 생태계와 영상산업 강화입니다. 대표적 문화콘텐츠 창작ㆍ창업 생태계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클러스터별로 특화하여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도내 창업초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늘려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청년창업가들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콘텐츠 분야 창업초기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굿모닝 엔젤펀드와 굿모닝 크라우드펀드 등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최, 다양성영화관 전용 상영관 확대, 로케이션 지원 등을 통해 영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6쪽 체류형 관광 활성화입니다. 경기북부 체류형 관광상품 확대를 위해 시군 연계 숙박형 관광코스 발굴, 경기북부 야간관광 상품화, 학생ㆍ지방 단체관광객을 위한 안보체험 연계상품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매력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캠핑장 조성, 평화누리길과 자전거길을 활용한 승마길 조성,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송과 온라인을 통한 관광지 홍보로 도내 관광지가 더 많이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강화입니다.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관 합동 관광로드쇼를 개최하고 일본ㆍ동남아권 등 권역별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류 드라마와 예능 제작지원을 통해 도내 주요관광지를 한류체험 여행지로 만들어 나가고 경기관광포털 콘텐츠 확충, 중국 웨이보 및 재한유학생 기자단 커뮤니티 운영 등 미디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한류월드 조성입니다. 한류월드 내 방송ㆍ호텔시설 등 한류 핵심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한류콘텐츠 생산시설인 방송시설을 유치하고 관광객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호텔시설과 주상복합단지를 건립하겠습니다. K-컬처밸리 조성은 지난해 12월 CJ E&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계약체결을 위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 K-컬처밸리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난 뒤에 추가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시면 도내 향교ㆍ서원 주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20개소가 있다는데 그거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 노후시설 정비 20개 시군에 34개인데 그것 자료 좀 부탁하고요. 남한산성을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관리체계 일원화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지금 관리체계가?

이건 저희가 서울의 한양도성의 한양도성도감이나 수원화성의 화성사업소와 같은 그런 사업소 형태의 어떤 단일체계 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요. 저희 내부적으로 1사업소 3팀 32명, 그러니까 현재 세계문화유산관리센터와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의 인력들을 다 포함한 사업소 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요?

그렇게 방향은 정했습니다. 정해서 이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인력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기획조정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산성이 행정구역상 광주시인데 그러면 광주시하고 협의된 바는 있나요?

광주시와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산성 안에 행궁 앞에서 지난해 주말마다 공연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공연장이 없습니다. 민속촌의 공연장이나 아니면 안동 가면 공연장, 그렇게 멋있는 건 못 하더라도 거기 평탄작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울퉁불퉁해서, 거기 남한산성 취악대가 가서 하는데 제가 늘 보면 불편한 게 많아요. 그거 어떻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공서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요관광지에 숙박시설이 같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가 한번 사장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지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연말에 체육회 통폐합했죠?

네.

그런데 그 인원을 어떻게 했나요?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그것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체육회 사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체육회 전체가 21명이었고 생활체육회가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에 인원 조정은 감원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38명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를 설치해서 1개 부가 늘어났고 또 4개 과가 늘어나는 과정에 적재적소에 다 배치했고 인원감축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이 38명 전원 고용승계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경입니다. 1월 6일 날 국장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1월 6일이면 준예산 사태 이후에 1월 28일이 있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사가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 안들을 부동의 처리한 게 있거든요, 부동의한 것.

네.

그거에 대해서 부동의하기 전에 교감이 좀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갖고 부동의를, 제가 지금 목록을 봤더니 상임위에서 자율편성한 것들은 부동의하지 않았어요,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부동의가 있었는데 일단 상임위 자율편성에 대해서는, 소위 연정예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동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원칙이나 기준이 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결위 차원에서 저희가 의회 편성권 21건은 별론으로 하고, 별건으로 하고 전체 51건이 증액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예결위 차원에서는 32건이 부동의되고 19건이 동의됐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증액된 사안이 전체적으로 35건 증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그중에서 부동의가 2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 관련해서 구분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이 부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숙이 개입하지는 못하였고요.

아니요, 그럼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부동의 항목 같은 경우 했을 때 의견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의견과 원칙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의할 것이며, 그러니까 소위 연정예산이라고 하는 상임위 예산편성한 건 동의가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의회편성은…….

그렇죠? 의회편성에 대해서는 다 존중해 준 거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했을 때 부동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걸 구별하셨나요? 아까 얘기했던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해서 부동의한 목록, 그렇죠? 그거와 목록을 좀 주실래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있는데 이게 구별이 안 돼서요. 이게 상임위 차원인지, 두 가지 구별해서 주세요. 예결위에서 증액한 부분에서 부동의가 이루어진 것,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구했는데, 증액요구한 게 50건이라고 했나요?

51건입니다.

51건에 대해서 51건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부동의한 게 20 몇 건이라고 했죠? 29건이요?

32건이 있습니다.

32건, 분리해 주시고요.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요구한 것, 거기에서 부동의가 이루어진 것. 그거 구별해서 네 가지를 한번 줘 보시면, 그러면 우리 2016년도 업무보고할 때 내용이 달라진 게 있나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 자료는 언제 작성하셨어요?

이 업무보고는 작년 말에 작성했고요. 준예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아, 이건 예결위 기준으로요?

네, 자료 제출시기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제출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준이면 거기에서 부동의가 이루어진 것 중에 못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정리 언제까지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의 사안과 이런 삭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에서 논의가 일부 될 거라는 이런 얘기를…….

네, 추경에서 일부 논의가 될 것이니까 그거 정리하시는 대로, 일단은 그 목록부터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록부터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은 국에서 마련할 수 있는 거면 하시든지 그렇지 못한 거든지, 중요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삭감된 건 없죠? 중요사업이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사업에 차질이 오는 건 없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산하기관 홍보비를 집행하잖아요. 홍보비 집행하죠?

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언론홍보비 집행하고 산하기관에서도 언론홍보비 집행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산하기관 10개 포함해서 문체국에서 집행하는 홍보비, 언론사 홍보비 플러스 사업비가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일단 언론사에 가는 건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홍보비고 하나는 사업비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하는 데에서도 그 원칙과 법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홍보비를, 홍보비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있어요, 원칙과 기준. 언론홍보재단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언론홍보재단을 통해서 해요. 산하기관에서는 지켜지지 않아요. 불법이에요. 감사하면 다 걸리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10개 산하기관 플러스 그 외 언론홍보재단에 제대로 해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하는 공문이 있어야 돼요. 그 홍보비도 도민의 세금인데 원칙 없이 기관장이 주고 싶은 데 주고, 주고 싶지 않은 데 안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공평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홍보비 자체가 제가 예결위 할 때 지나치게 많아요. 최병갑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지나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해결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거기의 일부분이 상당히 부동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덕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국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설명내용 중에 보니까 경기북부 체류형 관광상품 확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물론 관광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국장님께서는 북부 출신이다 보니까 북부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 말고도 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잠깐만 제가 자료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기북부에 대한 관광 활성화는 체류 활성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지금 당일 관광객은 전국 1위인데 체류 관광객 부분은 강원도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저희가 아직은 구상 중이고 협의 중이긴 하지만 사실은 체류형 관광객이 많이 있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관광공사와 같이 구상했던 사업은 이 정도 구상했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가 체류형을 강화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사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추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체류를 하려면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숙박이 상당히 부족하죠? 호텔도 없고 또 유스호스텔도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균형발전실에 좀 계셨었죠, 오시기 전에?

네. 그런데 경기북부 활성화는 균형발전실이랑 같이 협업해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북부 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사실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숙박시설 부분과 물려서 체류형 관광객이 물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숙박시설 확충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한 것은 캠핑장 부분이었습니다. 캠핑장을 경기북부지역에 가능한 적지가 있으면 시와 협업을 해서 캠핑장 설치를 하면 그건 단기간에 확충이 되면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의 일환일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 대학교 총장님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미군공여지 반환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공여지 반환해서 대학교가 이전돼서 들어오는 대학도 있고 또 포천 같은 경우도 대학교가 있는데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그런데 이 기숙사가 총장님들 말씀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기숙사 활용도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시설에 한번 들어갔는데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유스호스텔보다 훨씬 시설이 좋고 또 향후에 기숙사를 짓는 시설도 거기에 유사한 대학을 가봤는데, 1박도 해 보고 왔는데 상당히 만족도도 괜찮고 또 학교도 그걸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학교의 경영 측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해 보셔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관광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길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 쪽에 대학교 몇 개 있는데 기숙사 있는 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지을 예정도 있고. 하면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그래서 경기북부를 연계한 관광벨트가 구성돼서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경입니다. 저번에 남한산성 관련해서 도정질문 박창순 의원이 한 적이 있거든요. 남한산성 숙박 관련해서. 그런데 남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이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누가 대신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거 하겠다 그랬으면 2016년에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리팀장 이재복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그 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숙박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농어촌정비계획법에서 숙박시설은 한정적이고요. 새롭게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거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 특별대책1권역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까 장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게스트하우스 이 자체가 지금 입지가 안 되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잘못 얘기하신 거네요, 답변을?

이재복 지금 농어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숙박시설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개량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건 뭐냐 하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재복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업자들하고 협의해서 숙박시설을 유치할지 말지.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장은 나름대로 수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재복 일부는 숙박시설로 해서 한 2가구 정도는 활용하는 걸로…….

그 내용을 주세요.

이재복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등등의 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것 말고, 남경필 지사가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재복 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체국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16년도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복 네. 그 계획을…….

그 내용을 주시고 자원 마련들은 어떤, 그때 자원 얘기도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100억, 뭐라 그러나, 출연금. 출연금을 갖고 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나왔는데 그게 지금 16년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이재복 그건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하고 있는 중이면 언제 정도 검토가 가능한가요?

이재복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소상히 말씀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오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우리 위원님들 나눠드린 것 보면 부동의가 지금 얼마입니까, 금액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올린 게 얼마고 예결위에서 올린 게 얼마, 금액이……. 예산이 부동의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증액부분도 있고 감액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액을, 부동의한 부분들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부동의가 됐고 그 예산은 얼마인가.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동의된 금액은 32건에 179억입니다. 179억이고요.

이건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회의 문광국에 편성된 예산까지 190억입니까?

증액된…….

글쎄, 증액.

네. 증액된 부분 중에 부동의된 부분이 179억입니다.

179억. 국장님으로서는 이 증액된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셔서 동의하신 겁니까?

그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376건에 대한 판단은 예산부서에서 도의 재정운용방안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실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동의ㆍ부동의 여부는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올리지 않은 집행부 편성예산 뭐 생명사랑 미리내 마라톤, 성 빈첸시오 그다음에 사찰음악회, 노인대학 행복캠프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알지도 못 하는 예산은 집행부 예산으로 있는데 이건 부동의가 안 되고 대부분 다 우리 예산 올린 거 보면, 증액한 부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연정예산 31억 6,000 빼놓고는 다 부동의가 됐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업무보고 들어오시면서 그 정도는 생각하고 들어오시지 않았나요?

위원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부동의 제출할 때 저희 실국이 충분히 의견을 내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이후 저희 쪽에서도 사실 이 부동의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이 어려움이 있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향후 기조실이랑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세울 때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다 부동의됐어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다 그냥 부동의입니다. 이래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을 해 나갈 수가 없고요. 산하기관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우리 위원회 연정예산은 31억 6,000이 반영돼서 진행을 할 거, 우리 위원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 위원회에서 연정예산 의원님들이 얼마나 편성해 왔습니까?

연정예산은 개개 위원회별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연정예산이 500억 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500억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31억 6,000을 연정예산으로 세웠고 그게 동의가 됐고.

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타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세워놓은 예산이 한 50억 가까이 돼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예결위에서 포함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의 위원회가 아니고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른……. 열 분의 위원님들 뺀 100여 분의 그런 위원회가 된 것 같아요. 50억이 우리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방안을 갖고 계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의 대부분이 부동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부동의가 아니고. 여기 제일 뒤편에 보면 연정예산으로 의회 편성으로 500억을 편성하라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님들은 31억을 세웠고.

네.

그런데 뒤에 보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운 예산이 50억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 이런 예산들이 실제적으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제는 우리 위원회의 감독ㆍ지시ㆍ사업추진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예산 50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거냐,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연정예산으로서 의회에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고요. 사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다른 소관 위원회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 왜 미처 생각을 못 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관리감독ㆍ감사 이런 것도 없는 의원들이 여기에 예산을 50억이나 넣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마구잡이식 사업이라든가 예산집행이 안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심사했던 1억 5,000, 1,00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다툼을 가졌는데 여기 보면 4억 9,000, 4억. 4억짜리는 보통들이에요, 여기 보면. 사업이 지역문화축제 4억, 전통문화예술 3억, 문화정책기획 4억. 보통 4억, 5억짜리들인데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될지 아주 의구심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서.

지적하신 말씀 알겠고요. 사실 여기 위원님들은 저희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편성된 예산이라, 그다음에 상임위가 아닌 다른 쪽 의원님들의 연정예산을 통해서 들어온 예산이랑 어떤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 제가 연정예산이라는 큰 틀만 생각하고 위원회 차이에 따른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잘 집행할 수 있을지 공공기관이랑 저희 과장들이랑 해서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체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50억 가까이 다른 위원……. 여기에 계신 산하기관이라든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타 위원회 위원들의 전화를 받고, 타 위원회 위원들의 사업을 해 주시느라고 아마 2016년도는 너무너무 바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억 사업을 하시려면 아주 바쁘시겠습니다. 항목도 많고. 무차별적인 문화ㆍ체육ㆍ관광ㆍ콘텐츠 많은데요. 하여튼 상임 위원장인 저로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들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왔으니까요, 일을 집행하는 산하기관들은 여기서 최대한 많이 집행하는 수고료, 그러니까 수고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전문성도 없던, 그런 것도 없는 사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은 여기에다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런 사업, 되지도 않는 사업 또는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하겠다고 할 텐데 하여튼 신중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190억 삭감된 예산들, 물론 예결위에서 포함된 예산도 한 20~30억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많은 검증과 또 사업의 타당성을 거치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부동의한 항목이 아니라 동의 항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6년도 홍보비,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기관 홍보비 집행 및 편성내역이 저한테 온 자료는 59억이거든요. 59억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셨어요?

네.

이효경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지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부직원들은 아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연혁입니다. 1950년 6월 10일 경기도체육회가 창립되었으며 1981년 7월 1일 인천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1990년 11월 29일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창립됐고 2015년 12월 29일 통합 경기도체육회를 창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299억 4,400만 원으로 전문체육 172억 8,500만 원, 생활체육 126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243억 3,000만 원, 대한체육회 보조금 4억 6,700만 원, 국민생활체육회 보조금 51억 4,200만 원, 자체수입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보조금은 추후 확정될 예정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6억 8,000만 원과 경기도 수탁사업비 5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2015년 문체부 지방체육진흥사업비 중 경기도청 직장팀 훈련용품 구입 1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10쪽 경기도 수탁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도체육단체 통합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중앙통합 이전 통합을 원칙으로 구 경기도체육회와 구 경기도생활체육회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양 체육단체 통합은 통합추진위원 및 지원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 기관명칭은 경기도체육회, 조직은 1처 1본부 3부 9과, 임원은 19인~3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로 초대회장에 도지사님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5쪽 스포츠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제97회 동계체육대회는 오늘부터 4일간 빙상 피겨는 성남에서, 스노보드는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빙상 스피드는 태릉에서, 빙상 쇼트트랙은 인천에서 사전경기가 진행되며, 주경기는 2월 23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4개 시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제97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7일부터 7일간 충청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육상 등 48개 종목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제16쪽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는 4월 28일부터 3일간 포천시 일원에서 24개 종목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8일부터 4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육상 등 36개 종목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17쪽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ㆍ출전 지원으로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8월 중 브라질에서 개최되며 주요 국제대회 출전지원은 경기도종목단체 중 국제대회 출전이 확정된 단체에 한하여 지원과 전국규모대회 개최ㆍ출전 지원은 경기도종목단체가 전국대회 개최ㆍ출전 시 지원될 예정입니다. 18쪽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으로 경기도청 4개 팀과 경기도체육회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으로 전국 동계ㆍ하계ㆍ소년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지도자 및 선수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19쪽 스포츠스타 육성 지원은 글로벌 스포츠 영재 발굴 및 비인지 종목 유망선수 육성을 위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스포츠꿈나무 국제선진체육 체험캠프로 경기도종목단체 소속 초ㆍ중학교 선수팀을 선정하여 해외 유명선수 강습 및 전지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체육캠프로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엘리트 선수팀을 대상으로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체험캠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꿈나무 체조교실 운영은 도내 유아 및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조교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스포츠 장학사업으로 경기도민회 장학생과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생, 체육 장학생 3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인권 향상사업으로 선수 및 지도자, 종목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2쪽 경기도 생활체육지도자는 도내 329명이 배치되어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도자 교육 및 지도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격증 연수는 대학과 연계하여 자격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3쪽 생활체육 참여조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5월 26일부터 4일간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축구 등 48개 종목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10월 14일부터 4일간 여주시 일원에서 22개 종목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4쪽 도 단위 생활체육 종목별대회로 3월부터 11월까지 도지사기 16개 종목, 경기사랑 4개 종목을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국대회 출전ㆍ개최 지원으로 경기도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전국대회 출전ㆍ개최 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25쪽 대외활동 강화는 경기도종목단체 중 공모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및 출전으로 씨름 동호인을 대상으로 도 선발전 개최 및 전국씨름왕대회 출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요트학교 운영으로 김포 아라마리나 및 평택호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요트 강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6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ㆍ지원으로 대상별 교실운영 및 전통종목 보급과 선진사례 발굴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으로 도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주도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7쪽 학교체육 및 배려계층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로 752개 교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8쪽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으로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하여 강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9월 중 경기도 일원에서 20개 종목 개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9쪽 경기도 꿈나무 스포츠학교는 사회배려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풋살 등 3개 종목을 보급ㆍ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대학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도내 8개 대학 체육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배려계층 재능기부 등 각종 사업에 봉사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0쪽 노인시설 운동용품 지원으로 도내 주요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운동용품 및 체육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보급 및 체력측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 스포츠박스로 1t 차량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골분교 등을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1쪽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ㆍ중ㆍ일 국제스포츠 교류로 경기도와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녕성과 스포츠 교류를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한중 생활체육 교류로 경기도가 201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여 중국 산시성과 스포츠 교류를 실시 예정입니다. 32쪽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으로 56개 가맹경기단체 행정보조 및 전무이사 활동비와 경기도체육회관 입주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으로 49개 도종목별연합회 사무국장 활동비 및 인력보조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3쪽 플레이경기 캠페인으로 영상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행사를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체육상 및 동호인의 밤으로 경기도 체육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시상식을 개최 예정입니다. 34쪽 조직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부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가치체계 구축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시너지 극대화 및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7쪽부터 43쪽까지 2015년 사업성과, 2016년 주요 행사계획, 간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3일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월드컵 5차 대회에서 경기도경기연맹 서영우ㆍ원윤종 선수가 한국 및 아시아 봅슬레이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16년은 통합 경기도체육회의 조속한 기반조성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사무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해 가는 경기도 체육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로 1,270만 도민이 하나 되고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체육회)

최규진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장호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전폭적이고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장애인 체육인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체육이 올해로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은 우리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수 총무과장이십니다. (인 사) 허범행 전문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돈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15년도 사업결과 및 201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2쪽부터 8쪽까지 본회의 목적과 연혁, 조직 및 인력 그리고 미션과 비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2016년도 본회 예산규모입니다. 총 64억 1,0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54억 5,665만 4,000원 대비 9억 5,3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각별한 배려 덕택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52억 7,800만 원과 경기도 보조금 1억 2,000만 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7억 7,247만 4,000원, 경기도체육회 기금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도비보조금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15개 분야 52억 7,800만 원, 경기도교육청 보조금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사업 등 2개 분야에 1억 2,000만 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에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 지원 사업 등 6개 분야에 7억 7,247만 4,000원, 특별회계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 분야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은 연간 수시로 계획되기 때문에 작년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비를 예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결과 및 201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입니다.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92명의 선수단을 선발하여 지난 12월부터 각 종목별 강화훈련을 통해 최상의 전력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취약 및 전략종목의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보강하여 전년 대비 20% 이상 득점 향상을 목표로 최정예 선수단을 선발하고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집중훈련을 실시하여 종합우승 11연패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육상 등 25개 종목에 695명이 참가하여 23만여 점을 획득하여 종합우승 10연패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오는 5월 중 4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예정인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우리 도는 육상 등 15개 종목 350명 선수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특수학교 및 경기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발부터 대회 참가까지 함께 참여하는 즐겁고 건강한 체육 축제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농구 등 15개 종목에 355명이 참가하여 금 51, 은 39, 동 53개로 총 143개의 전국 최다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12쪽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입니다.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을 위해 우수지도자 10명, 선수 80명을 선정하고 우수한 팀을 확보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9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장애인올림픽 경기도 소속 메달리스트 격려를 통해 경기도 선수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대회 상위 입상 선수 및 지도자 59명에게 육성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선수 발굴을 통한 종목별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포천시에서 열리는 제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종목별대회 개최 2회, 전국종목별대회 출전 67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장애인가맹단체 지원입니다.

처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장호철 사무처장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목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김효수 과장님이 나오셔서 나머지 부분은 보고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그럼 김효수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처장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계속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체육회 총무과장 김효수입니다. 14쪽 장애인가맹단체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31개 가맹단체의 자율적 운영능력 배양을 위해 행정보조비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체육행정 조직을 구축하고 사무국 운영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맹경기단체 평가기준에 의한 임원활동비를 등급별 차등지원하고 종목별로 노후화된 경기용 휠체어 등 훈련용 장비를 구매지원하여 경기력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도ㆍ볼링ㆍ배드민턴 종목에 10명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여 우수한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에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외 각종 대회를 참가하여 경기도 장애인 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대회에 참가해 금 77, 은 21, 동 10개를 획득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체육인력 육성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군장애인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임직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장애인체육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상ㆍ하반기에 각 2회씩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가맹단체와 시군 지부 임직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총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생활체육클럽 운영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의 근간이 되고 있는 생활체육클럽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활동하는 190개 클럽 중 시군 장애인체육회와 클럽매니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기준으로 총 65개소를 선정, 클럽매니저 수당 운영비 등을 지원해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4개 시군 54개소 클럽을 선정ㆍ지원하여 연인원 2만 3,660명이 클럽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입니다. 장애인체육 지도인력 5명을 본회에 배치하여 시군지도자 및 실무자들의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장애인생활체육 관련 실태의 조사ㆍ분석에 참여하여 관련 실무자들이 공유케 함으로써 생활체육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 재정형편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시군지도자 지원서비스가 미흡했지만 금년에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가족 초청 스포츠캠프, 계절 스포츠캠프, 어울림ㆍ동호인ㆍ장애유형별 각종 생활체육대회 등 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원을 통해 스포츠에 재미를 느끼고 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자극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지역 마을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많아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900여 명의 장애인가족을 초청하여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캠프를 진행하였으며 도지사기 태권도대회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1만여 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16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5월 13일 포천시에서 31개 시군 3,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가운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번 대회는 개최종목을 대폭 늘려 참가 문턱을 낮추고 스포츠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체육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내실을 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11월 3일 1일간 평택시 소사벌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31개 시군 3,600명이 참석해 파크골프 등 총 11개 종목에서 경합을 벌여 도내 장애인생활체육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도내 체육인력의 재능 나눔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생활복지시설 거주 및 이용자에게 직접 찾아가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서비스로서 올해에는 체육소외계층인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시군지부 동호인, 대학봉사단, 프로스포츠구단 등이 참여하여 연인원 8,300명에게 재능 나눔 교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체육 지역기반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아직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시군장애인체육회의 활착을 위해 미흡한 행정기반과 사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체육행정ㆍ현장지원, 서비스차량 매칭지원, 행정기반 그룹웨어 구축, 시군별 특화 도 단위 장애인체육교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하여 신규 추진하는 사업인 장애인체육 영재발굴 육성입니다. 시군 및 경기단체에서 추천한 꿈나무, 신인선수를 대상으로 체력 및 적성테스트 등 과학화시스템 도입으로 선수역량 강화 및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미래인재 발굴을 통해 경기력 강화 및 점진적 세대교체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 생활체육보급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집 근처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스포츠 배움 교실을 여는 사업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행정채널을 활용하여 사업홍보가 용이하고 지역 장애인복지 담당자의 도움으로 거주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강좌 개설이 가능하여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9개 시군에 82개 강좌를 개설하여 연인원 1만 9,0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각종 지원사업입니다. 시도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지원, 기타 통합 체육교실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신규참여자 발굴채널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체육 상담 및 현장지도를 위해 15개 시군 23명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국비 지원받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도 교육청 보조금 지원사업 경기도교육감배 장애학생 스포츠클럽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장애학생 학교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도내 지역ㆍ학교 장애학생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도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44개 특수학교에서 네 종목 442명이 참가하여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성황리에 대회를 치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요청이 쇄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장호철 사무처장님 그리고 김효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미리 체육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으로 10일 동안 계시고 그다음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하시다가 교육 갔다 오시고 그리고 경기도 자치행정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지금 체육과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리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 1월 19일 자로 발령받은 체육과장 우미리입니다. 경기도민의 체육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장애인의 엘리트스포츠 선도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미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몇 분 나와 계세요? 우미리 과장님, 팀장님 지금 몇 분 나와 계세요?

두 분 나왔습니다.

두 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