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홍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재 위탁 갱신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의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제3항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재 위탁 갱신 관련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위탁 취소사유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제10조제3호 구청장이 필요할 때를 개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월 19일 의안 제2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관 재 위탁 갱신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청장에게 자의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노인복지관의 재 위탁 및 위탁의 취소 시 구청장에게 자의적으로 부여한 권한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어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선하고 재 위탁은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우수하면 1회에 한하며 재 위탁 기간 만료 후 다시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재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관리를 보다 더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가 모호하게 돼 있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면 과거 6대 의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한 위탁기관이 별도의 평가나 재심사 같은 장치 없이 상당히 오랜 기간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전에는 구청장 재량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모호하고 재량권을 남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는데 손을 잘 본 것 같습니다.

모든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8조4항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이 각종 위원회나 위탁 업무 대행사업에 이 조례가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3년의 범위 안에서 재 위탁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북구 전체가 거의 사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4항을 신설해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