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건의 안건을 보고받고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및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반영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이에 따른 2015년의 시행결과 및 2016년의 시행계획 연차계획을 인사말 끝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총괄 부서인 지역건강과장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이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습니까?

처음에 보고지만 4개년 계획, 중장기계획 승인받을 때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게 6월까지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주요 업무계획이라든가 포괄된 게 지역보건 의료계획인데 이게 맞지 않다 해서 정부에서 법을 바꾸면서 구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그 전에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있는데 거기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 구의원 두 분이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거기서 의결된 사항을 구의회는 보고만 하고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뀐지 언제예요?

지난 해 5월에 바뀌었고 시행령이 11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1월에 구의회 보고 드리고 서울시에도 1월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올해 처음 구의회 열릴 때 보고 드리게 된 겁니다.

중장기 계획을 하면서 이런 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과연 중장기 계획이 잘 수립될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건 미리미리 해서 의회에 올려줘야지 중간에 이렇게 하면 과연 4년 단위인지 중장기계획인지 과연 수립이 되겠는가.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여유를 갖고 해야만 중장기가 되는데 부랴부랴 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중장기 계획을 오늘 보고 드린 게 아니고 중장기 계획은 2014년도 구의회에 다 보고 드리고 승인된 사항이고요. 2016년도 실행 계획을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1월 말까지, 11월에 시행돼서 급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사전에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것이라면 2015년도 말에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하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지. 2016년도 지금 2월인데. 올해 상반기에 이번에 회기가 안 열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늦어서, 갑자기 시행계획 1년마다 하는 것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구의회가 안 열리는 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제출부터 하고 추후에 보고를 드려라 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하셔야지. 보건행정은 미리미리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 다음에 일이 생기고나서 보건정책 따라가면 그건 보건정책이 아니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42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교육과 홍보를 보면 토요일 건강교실 확대한다고 했는데 횟수당 몇 분 정도 참여하시나요? 횟수를 38회에서 48회로 늘리는 거거든요. 1회 방문.

한 번 하면 40명 정도 오십니다.

어떻게 보시죠?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 홍보하고 카페, 홈페이지도 하고요. 질환자들을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 자발적으로 40명이...

저희들이 기간제를 많이 써서 늘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줘서 알고 계세요. 어떤 교육이 있다면 참여를 잘하십니다.

어르신 문화대학이나 복지관 노인대학에 신규 운영하시고 지속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큰 문제되는 게 경로당 문제예요. 경로당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찾아가 보시면 대다수는 아니지만 거의 다 놀이문화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화투놀이를 많이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 주고 화투방 만들어 놓는다는 형국이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컨대 담배나 화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가서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안 가시게 된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또 화투를 큰 내기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싸움도 오고가고 고성도 오고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어르신 문화대학도 좋고 복지관도 좋지만 경로당도 한 번 탐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동하는 게 어떨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생각을 고쳐나가는 방법이, 쉽지는 않겠지만 문화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희 그 예산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물론 쉼터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경로당을 유지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만 프로그램은 어찌됐든 저희가 계속 담아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육하기 편한 문화대학이나 어떤 공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을 찾아가는 방법도 한 번 고민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모든 방에 다 자리 펴고 하고 계시니까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한 번 제안 드리거든요.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4월중 10월중. 그러면 이런 무료검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수용이 가능한가요? 제가 홍보를 해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내에 연세대학교에 세브란스병원이 있어서 그쪽과 연계해서 그분들하고 지난 해에 원장님하고 대학교 의료진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어요. 소장님하고 같이.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우리 쪽에 이런 것을 좀 도와줄 수 없느냐 했더니 흔쾌히 우리가 강의도 해 주고 협조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올해 한 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두 명씩 오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을 강당에 다 오시게 할 거예요. 4월에. 그러면 4,5백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강당이요? 저희 구청?

우리 구청 강당에. 아무튼 꽉 차게 오실 수

4,5백병이 넘지 않을까? 우리 노인 인구가 몇인데요? 그 데이터가 지금 아래 층에 있어서

여기에는 관심있는 분이 오지 노인분들이 다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4월에는 전립선, 그러니까 주로 남자 노인들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가을 10월에는 폐질환 쪽, 이런 쪽으로 특별강좌를 유능한 의대 명의 정도 되시는 강사를 모시고. 그러면 그분들의 듣고 싶어 하시는, 본인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접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 와서 상담, 교육 이런 것을 받으시고 질의도 하시고 그리고 그냥 교육만 받으러 오시면 오시지 않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혈액검사를 통한 PSA검사라고 해가지고 전립선암 표지자 검사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해 드리는 그런 스케줄을 계획잡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1회로 과연 이분들을 다 해 드릴 수 있을까라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고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나중에 자세한 내용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 4월 중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은 예컨대 첫째 주, 셋째 주 2회에 나눠서 하신다든가, 그때도 건강검진할 때 가보니까 너무 어수선한 게 있더라고요. 음료도 그렇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일 하고 정말 내가 좋은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차피 연세대에서 그렇게 해 주기로 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잡으실 때 1회성보다는, 물론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1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2회로 나누면, 전립선이라든지 폐질환만 앓고 있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검사가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관심 있는 분들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화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전립선이나 폐질환만 앓고 있다는 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시라고 하면 본인이 아시니까 본인들이 오시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 중에는 본인이 의사여서 본인이 아프다고 느끼는 분도 와서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수가 400명 넘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1회보다는 2회 정도는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첫 회 해보고요 더 많이 오신다면

그러면 여기 상반기는 전립선이고 하반기는 폐질환이었다면 이것을 똑같이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게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시면 그것 좀 저 한 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나와 있으니까. 추진계획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번 1월 13일에 청소년 신체활동 늘리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명브랜드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따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특히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과 아마추어 축구동아리 회원들에게 축구화를 제공하고 노력한 점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들이 지난번에 축구화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선수 위주로 그런 것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지방단체나 보건소에서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마추어 학생들에게 또한 경찰서 연관된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에도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까?

특별한 원인보다 에이즈 환자가 1980년대부터 국가에서 심각하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와서는 이게 거의 만성질환처럼 돼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홍보라든가 계몽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침을 내려주지만 그 지침과 그리고 저희 관내의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에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이즈라는 게 홍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성문화라든가 자기의식 이런 것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사증후군 관리 많이 하고 있죠?

네.

특히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사증후군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되는데 지금 현황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 자료하고 금년도에 나와 있는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 예로 2015년도 신규등록자 현황자료하고 2015년도에 올라왔던 자료의 현황이 좀 다릅니다. 원인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한 예로 2014년도에 남자가, 원내 2015년도에 보고했을 때 2,994명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3,071명이고 또 여자가 4,531명으로 2016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보고할 때는 5,09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알 수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2015년도, 지금 저희는 금년도에 구정업무보고를 2013, 14, 15년도 현황을 여기다 했는데 그게 다른 자료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단 똑같은 연도의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고했던 자료하고 2015년도 예를 든 게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기준일자가 달라서 다르기도 한데요 계획이 아니고 추진내용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그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비교해서 저희가 원인을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흡연입니다. 특히 여성흡연자 증가, 청소년흡연자 증가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률은 저희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성, 청소년 쪽으로 중점을 두려고 하는 건 올해 특히 청소년을 중점을 두려 고 하는데요. 미리 사전에 교육과 경각심을 줘서 하는 것이 한 번 담배를 피면 끊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위주로 올해 중점적으로 금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나 서울시에서 도로에 다니면서 담배 피는 건 단속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실내만 법에 다중이용 하는 시설 위주로 돼 있고요. 옥외는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별로 필요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는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도 존중돼야 되지만 그런데 본인이 핀 것에 대해서 꽁초를 무단으로 버리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시민정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 타고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바깥으로 버리는 행위 같은 건 어떤 제재를 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벌금을 때리든가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날로 강화되는 것이 방역사업입니다. 가면 갈수록 해빙기가 되고 봄철이 다가 오면 각 동, 각 지역에서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올해 서대문구를 위해서 방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매년 똑같은 방역활동을 해 오고 겨울철 월동기 모기 구제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방역장비를 훌륭하고 좋은 기계를 2,000만원 넘는 걸 구입했습니다. 방역성능도 훨씬 좋고 그래서 한 번 할 걸 두 번 할 수 있고 인력도 줄일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순찰하면서 위원님들 지난해 개천에서 고압 분무기 그거 보다 차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지나가면서 해서 훨씬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올해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올까봐, 4군 전염병으로 며칠 전에 복지부에서 지정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그런 모기가 없지만 소독을 올해는 훨씬 더 철저히 할 거고요.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지난 해에 새마을방역반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하셨는데 골고루 잘 짜서 하면 동시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북아현동, 충현동은 뉴타운 때문에 집을 헐어놓고 1-1구역 방치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데는 방역에 신경 써 주시고 충현동부터 신촌동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철도 옆길이 상당히 방역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매개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칭찬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계속 해서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전자담배판매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들여다보니까 세부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찾아가는 금연 체험교실이나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부분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 다음에 청소년 담배판매 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걸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만 봐서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걸 보완하고 저희도 계획을 지난 해 것도 반성해서 의료계획도 잡았고 저희 계획도 잡았는데요. 청소년 담배 주류판매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단순 모니터링이 아니고 저희 관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는 학생들이 담배를 지난 해 결과를 보면 100% 다 팔았다고 그래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니까 40%도 나왔고 그런데 올해 제로화 해서, 제로화라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은 제로화 시키고. 그래서 겨울 방학을 대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필 수 있는 부류의 학생들을 선정해서 그런 시간을 주고 활동하게 해서 담배를 직접 사오게 하고 있고요. 이걸 해서 전 판매업소에 대해서 계도 공문을 뿌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청소년들 담배 파는 데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해서 서대문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 파는 데가 없다 할 정도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이미 계획서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겨울방학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서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청소년 예방교실은 토요일마다 열어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못오니까 부모하고 같이 오든가 본인들이 그룹으로 선생님이 보내서 확인서 받아오든가 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가서 강좌도 해 주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금연클리닉도 운영할 겁니다.

같은 또래가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한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안에도 찾아가는 금연교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방접종 건인데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65세 이상 지적장애인분들, 왜냐면 어린이나 65세 이하 자기가 걷거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병원 가서 예방접종 할 텐데 65세 이상 지적장애인분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도 끊어져 버리고 노인요양 부분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케어나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 말고 중증장애인 분들 하고 65세 이상 지적장애인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하시면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한 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위생과로 오셔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항이 있나요? 위원들의 관심사항이랄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위원들 관심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이랄지 그런 거 보고받은 게 있어요?

받았습니다. 황춘하 위원님께서는 먹거리 잔반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원산지 표시를 %로 하라고

잘 받으셨습니다. 원산지 표시 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논의해 보셨나요?

원산지 표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을 올렸다고 합니다.

결과는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오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내려보내야지...

안 오면 또 보내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기초부서가 어디인지, 윗 단계 상위부서가 어딘지 찾아서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업무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위생과에서 주가 음식점 관리 감독이고 음식점 관리 감독의 주목표는 주민들의 위생, 구민들이 안전하게 대중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한 예로 제가 쭉 요구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상위부서에서 이미 알고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것을 요구 했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3,200만원 소요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 발생한 양을 알고 있겠네요?

그건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그 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악이 안 되고요. 납부필증 종량제라고 해서 청소과와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는 이런저런 어떤 내용들도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 현재 양을 알아서 3,200만원 음식물 감량사업을 추진했었을 때 그 사업의 결과는 지금 100톤이다, 발생량이. 그러면 이런 어떤 행사 했을 때 98톤으로 줄어든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줄이려고.

그래서 제 얘기는 과장께서는 현재 양이 어느 정도 인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과에서 총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연말에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계획한 대로 사업 추진했을 때 얼마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발생되는 양은 얼마다 이 정도는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 보고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이만치 줄였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사업의 실효성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생량에 대한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의료업소 지도 관리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요. 홍제동에 의료분쟁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이신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여성이 조그만 혹을 뗐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처치가 제대로 안 돼서 죽다 살아났죠. 세브란스 가서...

제2여성병원에서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세브란스병원에서 결과가 저희한테 나오지 않아가지고, 일단 민원은 넣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저는 받았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정확하게 내려온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의료분쟁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굉장히 강하세요.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의료분쟁조정이 아직까지 법적으로 강제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궁극적으로 강제화 시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대방 의사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통은 중재를 신청했을 때 반 정도가 호응을 하고 반 정도가 호응을 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강제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래도 주무 부서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제가 그 앞의 부서나 계속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65세 이상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가 바로 저는 지적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무료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 방문건강관리사라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데 기본이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면 의료수급권자라든지 장애가 심하다든지 일단 기초적으로 재산이 없으면서 취약계층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 안 그러면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신 분들을 동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건데 일단 건강하신 분 같으면 한 번 면담을 하고 다음으로 빠지는 거고요

제일 그런 게 본인 스스로가 건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자각을 못 하는 게 지적장애인들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나 중증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형상으로 이미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솔직히 겉 보기에는 멀쩡하시니까, 걸어다니고 뭐하고 하시는데 사실 지적장애인 분들이 오래 못 사세요. 오래 못 사는 이유가 바로 자기 스스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못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미 병원에 가는 순간은 그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시거든요.

저희가 명단 확보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저희도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지적, 발달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부자집은 아니고 차상위계층 이하 같으면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럴 거예요.

가서 혈압이라든지, 건강상태, 채혈 간단한 거지만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할 거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홍제건강카페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신건강환경 인식개선부터 시작해서 활용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일이 언제인 거예요? 항시 그런 가요?

그게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생과도 토요일에 건강카페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요일이 언제인 거예요?

요일마다 사업이 다 달라서. 지역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고 서울여자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각 요일별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좀 주십시오. 장애인 그룹재활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하고 학생 및 지역주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예방사업 있죠. 그것에 대한 거 어떻게 2016년 하실 건지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입니다.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21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주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난히 추운 겨울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위원님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